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등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출입국 사실·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집을 비워 도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김 위원장은 "국민과 약속한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의 처벌을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같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오전 10시부터 3차 청문회를 개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 재개되는 것으로,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 문제가 집중 추궁될 걸로 예상된다.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을 대신해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박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 관저 '파우더룸'에서 진료를 받은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총 16명이 올랐으며 전직 대통령경호실 의무실장과 간호장교, 주치의, 대통령 자문의 등 의료계 관계자들이 주를 이뤘다.최순실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과 또 다른 단골병원인 차움병원을 계열사로 둔 차병원그룹의 차광렬 총괄회장, 신보라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상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도 증인석에 앉았다.그러나 이번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걸로 알려진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대위)와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일신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청문회에도 끝내 불참했다. 연수차 미국에 체류중인 조여옥 대위는 추후 출석 시기를 국회와 협의중이며 오는 19일 열리는 5차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한편, 이날 국조특위 위원 중 새누리당 소속 이종구 의원이 사임하고 대신 이혜훈 의원이 보임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4일 "요즘 정치인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좀더 신중해야 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친인 정석모 전 내무부 장관이 과거 "정치인은 말이 생명이다. 말로 살고 말로 죽는 게 정치인이니 입안에 오물거리는 말의 65%는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소개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최근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서로를 겨냥해 '막말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그는 특히 친박계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과 관련해 '박 대통령 내년 4월 퇴진 및 6월 총선' 당론을 뒤집은 데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방적 얘기"라고 반박했다.그는 "야당과의 협상이 원천적으로 봉쇄됐고, 당내에서도 표결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개인적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느 한 분도 반대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또 "탄핵 표결 당일날도 반대 의원들이 항변을 하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지 않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했다"고 말했다.탄핵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정 원내대표는 이밖에 "지난해 5월 당선됐을 때 '대의멸친'의 자세로 일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부족한 역량이지만 나름대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에 대해 "만약 총리가 국회 출석이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단연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얘기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비상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이랑 저를 만날 것 같다. 왜 오느냐고 했더니 대통령 권한대행 때문에 온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어제 총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고 다시 안 왔다"고 전했다.그는 "우리 국민은 국정 공백에 대해 부총리한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총리의 책임 있는 육성을 듣고 싶어 한다"며 "국회에서도 합당한 예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국민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구성원 자체의 성격상 구성이 참으로 난망하다"며 "당분간은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새누리당도 비대위 체제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비대위원장이 친박(친박근혜)이 되면 곤란하다"며 "정진석 원내대표도 사퇴해 모든 대화가 차단됐다"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염려했던 대로 황 권한대행 체제는 역시 박근혜 정부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사안들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문제와 관련, 한 중국 정부 당국자의 언급을 인용해 "오늘 날씨처럼 한중관계가 차갑다면서 중국 정부는 사드 문제로 문화·경제 제재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하지 않았지만,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런 걸 취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 정부에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진전되는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사드배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반대한다고 확실한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역사교과서 문제도 부총리가 다시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모든 문제가 만약 우리당이 주장했던 대로 선(先) 총리 후(後) 탄핵이 됐으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청구하며 제시한 13가지 법률 위반 조항에 대해 모두 샅샅이 살핀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내년 대선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2일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심리를 안 할 수 없다"며 "헌재는 위반 사항 등 쟁점을 다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다투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등 쟁점을 모두 심사하겠다는 것이다.애초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 소추사실 가운데 명백한 부분만 우선 추려 심리를 진행할 경우 이르면 2개월, 늦어도 4개월 내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게 가능하지 않냐는 전망이 있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5~6월에 '벚꽃 대선'을 치른다는 관측이 우세했다.그러나 헌재의 발표대로 모든 쟁점에 대한 심리를 거친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내년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은 물론 3월13일 예정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도 결론이 안 나올 수 있다.여기에 최장 180일이라는 헌재 심리 시한을 채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이를 넘길 수도 있다. 180일을 다 채울 경우 6월 초에 헌재의 결정이 난다는 것이고,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한다면 8월 초에 대선이 열린다. 그러나 180일이라는 헌재 심리 시한이 권고규정이라는 점에서 내년 6월을 넘어 7~8월 또는 9월 이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9월에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9~11월 치러진다. 가을대선이 되는 것이다. 만약 내년 10월에 헌재에서 결론이 날 경우 예정대로 12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헌재는 '탄핵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 위반 조항이 너무 많은 데다가 자료도 방대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심리 결과가 일찍 나오도록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빠른 결론이 나오지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정치권은 조속한 탄핵 심리를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2일 "헌재는 신속하게 집중심리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역시 13일 "대통령의 탄핵은 빨리 종결돼야 한다. (탄핵 심판) 그 자체가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선 시기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여야 대선주자의 행보도 달라질 전망이다. 처음에는 조기 대선, 빠르면 4월 대선까지 감안하고 싱크탱크와 공약을 점검하는 등 대선 준비를 서두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헌재의 발표에 따라 대선을 향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이 미뤄질수록 개헌 논의가 더 활발해질 여지도 많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고, 애초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대선 지연 가능성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대선 시점에 대한 변수가 늘어나면서 향후 각 캠프에서는 일단 단기전을 염두에 두면서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각 캠프는 가을대선, 또는 초겨울 대선까지도 생각해 여러모로 계획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3일 "대중의 분노로 작두를 타버리면 한 시대를 폭력의 시대로 만든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치인들이 분노에 편승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안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관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작두를 타는 사람이 정치라는 영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작두를 탄 역사적 정치인은 많다"면서도 "역사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이 모두 좋은 정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수습 상황에 대해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광장에 나와 달라고 하나. 이것(박 대통령 탄핵소추)을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서 수를 내 봐야 하는데 여전히 야3당은 저러고 있고, 새누리당은 친박을 붙들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안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의 관람 소회에 대해 "노무현이 가진 맛이 있다. 들에서 자란 들풀의 냄새다. 생명력의 냄새"라며 "먹물의 관념적인 것도 없고 삶 속에서 나오는 게 있다"고 밝혔다.그는 "저도 먹물쟁이다. 관념으로 정의를 받아들인 것이지 내 삶의 설움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내 삶에서 받아들인 정의의 외침은 정말로 산삼 맛이 난다. 노무현 맛을 내고 싶은데 잘 안 날 때가 제일 고통스럽다"고 말했다.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노 전 대통령 가문의 후예답게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도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3년여 동안 무려 136차례나 성형시술을 주로하는 김영재 의원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근혜 대통령이 차움병원을 이용할 때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을 볼 때 최씨는 자신과 박 대통령이 함께 김영재 의원을 이용하도록 가명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13일 SBS가 8시 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최보정이란 가명을 사용할 때 생년월일을 1956년 2월 2일로 적었다. 최순실씨의 생년월일은 1956년 6월 23일이다.박 대통령의 생년월일은 1952년 2월 2일로 최씨가 자신의 생년과 박 대통령의 생일을 섞어 표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SBS는 "의료기록에 박 대통령을 암시하는 암호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그 제보가 2월2일로 보인다고 했다.  강남구 보건소측은 최순실씨가 김영재 의원을 가명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는 "최씨는 차움을 이용할 때 본인 생년월일을 사용했다"며 "가명과 대통령 생년월일을 적은 것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년여 136차례 진료는 거의 매주 병원을 찾았다는 것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자주 외부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씨에 대한 상당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다. 헌재는 13일 보안강화를 위해 재판관 집무실 내 도·감청 방지시설을 최신형으로 추가 설치하는 작업도 박 소장과 강 재판관의 집무실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번 심판사건에서 9명의 재판관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심리와 합의에서 원칙적으로 동등한 n분의 1 비중을 갖는다. 이 중 재판장인 박 소장은 재판관 평의와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준비절차기일 진행과 증거조사 업무 등을 전담할 ‘수명재판관’을 지정하는 권한도 갖는다. 14일 지명할 준비절차진행 전담 재판관 3명에는 주심인 강 재판관이 포함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왼쪽)과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은 평의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검토 결과 등을 다른 재판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리나 재판관들 간 합의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나 결론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기도 한다. 연구관 TF가 꾸려진 이번 사건에서는 주심이 다른 재판관들을 대표해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쟁점과 관련한 연구방향 등 주문사항을 TF에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 중대사인 이번 탄핵심판 심리에서는 모든 재판관들이 매일 평의를 열어 돌아가는 사정을 서로 논의하고 모든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심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헌재 결정문에는 재판장만 표기되고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재판장(대법원장)과 주심 대법관이 둘 다 표기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당사자 및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다음달 열릴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상설사무국 개설 기념 심포지엄을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마감 시한인 16일 이후 준비절차기일 날짜를 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에 첫 준비절차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야 3당은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협의 없이는 일상적인 국정 운영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견제하고 나섰다. 야당들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 공백 상황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황 권한대행과 야 3당 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다. 이는 탄핵 이후 정국에서 야권의 정국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보이지만 새누리당을 배제해 여권의 반발이 예상된다.야 3당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이재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김동철·정의당 심상정 등 야 3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야 3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한시적 과도 대행 체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회와 협의 없이 일상적 국정운영을 넘어서는 권한대행을 해선 안 된다”며 “과도적 국정수습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당대표들과 황 권한대행 간의 금명간 조속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당대표와 황 권한대행의 회동에서 앞으로의 과도적 국정운영 협치 문제, 권한대행의 인사범위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회동 대상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선 “이 대표는 지금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이지 않나. 야당도 지금까지 이 대표를 파트너로 삼는 회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를 방문한 뒤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손뼉을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하지만 황 대행이 야당 대표와만의 회동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황 대행과의 회동에) 야당만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야 3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거취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유 부총리 유임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데다 다른 두 야당도 관망자세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유임됐다는 관측이 나온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새누리당 비박계로부터 '친박 8적'으로 지목된 인사들이 13일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황영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출범식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8명의 공동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친박 8적'으로 지목된 이정현 대표,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김진태 의원은 황 의원을 고소하며 "황 의원이 '최순실의 남자들'로 규정, 공개한 것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도가 지나친 엄연한 위법 행위"라며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최순실과 일면식도 없는 것은 물론 교류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인격 모욕 행위이자 명예훼손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정치인에 앞서 한 인격체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인간적인 예의가 있다면 정중히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끝까지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이들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표현의 문제를 법적 공방까지 몰고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평에 대해 재갈을 물리겠다는 치졸한 협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황 의원은 "최순실의 남자들이란 표현은 최순실을 아느냐, 모르냐에 대한 의미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위배 방조와 옹호,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 및 단죄 노력을 끊임없이 방해하여 민심이반을 초래한 책임에 대한 정치적 수사임을 누구나 알 것"이라며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왜곡하고 말꼬리를 잡으려는 안면몰수식의 후안무치한 행동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치졸한 싸움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즉각 고소를 취하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