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22일 처음으로 열린다. 박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통해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한 만큼 첫 기일부터 불꽃이 튀는 정면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양측 대리인의 기본 입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이날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측은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재법은 대통령이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상의 경우에도 준비절차에는 대리인이 참석한다.헌재는 전날 국회 측으로부터 입증 계획서와 박 대통령 입장에 대한 재반박 서면을 받았으며 이날 오전 전체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심리 방향을 최종 검토한다.여기서 결정되는 방침에 따라 박한철 헌재소장이 준비절차 심리를 맡을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정미·강일원·이진성 재판관이 오후 법정에 직접 나와 준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최순실(60)씨의 국정 개입을 알지 못했으며 최씨의 개입은 전체 국정 수행의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도 뇌물이 아니고, 최씨에게 연설문을 넘긴 것도 청와대 외부 목소리를 들으려는 통상적인 자문 행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소추위원 측은 이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적은 서면에서 "언어도단"이란 언급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소추위원 측은 최씨의 국정농단이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하며, 재단 모금 역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와 강요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최씨에게 기밀문서를 유출한 것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자백으로 확인됐다며 탄핵사유 입증을 위해 증인 27명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소추위원 측이 신청할 증인 목록에는 최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대기업 총수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증인이나 증거 등 입증 방법을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경우 준비절차 기일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탄핵심판 일정 전반이 늦춰질 수도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최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헌재가 받아선 안 된다며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의 결과를 내놓는다. 또 국회 측이 박 대통령의 답변서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구에도 답할 계획이다.소추위원 측은 이날 재판 중 검찰과 특별검사 측에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첫 기일이 끝난 뒤 양측 대리인단은 각각 헌재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치열한 장외전을 이어간다.헌재는 이날 심리에서 전체 심판 일정을 가늠해본 뒤 추가 준비절차 기일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께 본격 변론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의 출석명령을 요청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국회 탄핵소추위원회(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은 21일 “박 대통령 대리인이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소명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본인 신문을 통해 소상히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도록 박 대통령의 출석명령을 요청했다. 소추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헌재법에 따라 소추위원인 국회는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만 있으면 두 번째 기일부터는 바로 심리가 진행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을 심판정에 세우기 위해 당사자 신문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소추위는 주요 핵심증인으로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 등 27명을 신청했다.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추위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소추위는 박 대통령측이 답변서에서 “최순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전체 국정 수행에서 최순실의 관여 비율은 1% 미만”이라고 주장한 데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례는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며 박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공무상 비밀이 누설된 점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측은 “국민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며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미국 대통령·주지사 등의 사설 고문단)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소추위는 “부정축재·이권개입에 혈안이 된 최순실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정호성 부속비서관과 회의를 하게 하고 연설문을 수정하게 한 것을 키친 캐비닛이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소추위는 증거조사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재판부에서 직권증거조사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확인되는 추가 사실관계도 탄핵심판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전체 재판관회의 논의 결과 내일 첫 준비절차기일을 공개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22일 열리는 첫 준비기일을 공개하기로 했다.헌법재판소는 21일 “전체 재판관회의 논의 결과 내일 첫 준비절차기일을 공개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 소추위원단의 답변서 공개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결론도 이날 고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기일은 이정미·이진성 재판관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진행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게이트’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하상윤 기자준비기일이란 정식 변론을 열기 전에 당사자 대리인이 모여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과 함께 쟁점이 많다고 판단해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준비기일 없이 변론이 진행됐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출석명령을 헌재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법에 따라 소추위원인 국회는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준비기일엔 통상 대리인이 출석한다”면서 “당사자 출석요구 문제는 변론기일에 논의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만 있으면 두 번째 기일부터는 바로 심리가 진행된다. 2004년 탄핵심판 당시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을 심판정에 세우기 위해 당사자 신문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국회 대리인단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상대로 신문을 벌여 박 대통령의 재단 강제모금 행위 등 탄핵사유를 낱낱이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현판식을 갖고 ‘70일 대장정’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1차로 내년 2월28일까지 7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이후 대통령이 승인하면 30일간 더 수사한다. 특검팀은 승인권자가 박근혜 대통령인지 아니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인지 불분명하고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큰 만큼 어떻게든 70일 안에 승부를 낸다는 각오다.특검팀의 성패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 △‘법꾸라지’로 불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법처리 △‘세월호 7시간’ 의혹 진상규명 3가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70일 대장정’에 돌입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주요 간부들이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박충근 특검보, 박 특검, 이용복·이규철 특검보, 조창희 사무국장. 하상윤 기자◆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입증박 특검은 취임 일성으로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정공법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을 먼저 수사한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한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조계는 대기업들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재단에 출연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노린 것으로 확인되면 뇌물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이에 박 대통령은 “기업들한테 모금을 부탁한 것은 문화·체육을 융성하려는 선의에서 비롯했다”며 뇌물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으로 대기업 압수수색과 총수들 소환조사 등을 통해 대가성을 입증해내야 한다.박근혜 대통령,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순실(60)씨◆‘법꾸라지’ 사법처리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내내 실세로 군림했다. 김 전 실장은 국정 현안에서 박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전권을 휘두른 정황이 최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공개됐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을 완전히 청와대에 복속시켰으며 특정 사건의 수사 방향까지 좌우한 의혹이 짙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 제출을 강요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계의 반정부 인사 명단을 뜻하는 ‘블랙리스트’의 배후에도 김 전 실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경우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의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을 가로막는 등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나 둘 다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두 사람의 사법처리 여부는 특검팀이 국민의 열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세월호 7시간 의혹 진상규명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 행적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될 정도로 논란이 뜨겁다.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 경내 관저에서 정상근무를 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왜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있지 않았는지, 비서진의 대면보고가 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도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머리손질과 미용시술 등 ‘설마’ 하는 온갖 의혹만 불거졌다. 박 특검은 취임 직후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검 수사에서 진상이 속시원히 드러나면 별도의 ‘세월호 특검’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목소리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칼날을 들이댔다.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삼성그룹은 이재용(48) 부회장의 지배구조를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1일 특검팀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10% 지분으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지원이 절실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삼성 지지 결론을 낼 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건너뛰고 홍완선(60) 전 본부장이 주도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이와 관련해 최광(69)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 전 본부장의 뒤를 봐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삼성 지지 선언 배후에 청와대가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에 청와대와 복지부는“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특검팀은 박근혜정부 들어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일가에 제공한 막대한 지원금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은 사실상 최씨가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0)씨의 말 구입 등에 35억원을 썼다. 최씨 조카 장시호(37·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것도 삼성이다.만일 삼성이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한 대가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지를 청탁하고 최씨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과 복지부를 동원해 국민연금을 움직였다면 돈의 대가성이 명백히 입증된다. 이 경우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제3자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다.앞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최씨 일가 지원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1일 열린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사이에 고성이 섞인 언쟁이 벌어졌다.하 의원은 '최순실 사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연가를 내고 불출석한 청와대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두고 "연가를 허용한 부서장 경질을 요구한다"며 "이 자리에서 조사하겠다고 답변하시고, 관련자 모두 법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하라"고 다그쳤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연가 문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다그치고 있다.하 의원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으로 이날 발표된 '탈당 결의'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국정조사특위 여당 측 위원이기도 하다.하 의원의 요구에 황 권한대행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며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하 의원이 요구한 '조사하겠다'와 황 권한대행이 답변한 '알아보겠다'의 뉘앙스 차이를 놓고 옥신각신한 끝에 하 의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안 그러면 또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말을 듣는다). '촛불'에 타 죽고 싶나"라고 쏘아붙였다.그러자 평소 낮고 굵은 음색으로 감정의 동요를 드러내지 않아온 황 권한대행도 이 발언에 발끈하며 맞대응했다.황 권한대행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제가 말했다"라며 '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대해 "부역이라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황 권한대행은 "('조사하겠다'와 '알아보겠다'의) 표현이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며 말한 뒤 하 의원을 향해 "그리고 말씀하실 때 삿대질하지 말라"라고 불쾌한 기색을 가감없이 드러냈다.하 의원은 잠시 황 권한대행을 빤히 노려보더니 "전 삿대질 한 적 없고요"라고 말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하 의원은 황 권한대행을 가리킬 때 손바닥을 폈다.하 의원은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언론사가 '절도'해 보도하고 이를 검찰이 입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고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따져 물었다.이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불법 수집한 건 없다"며 "증거 능력을 판단하고 안 하는 것도 재판이다. 법원 판단에 앞서 법무부에서 말하는 게 사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국회 탄핵소추위, 헌재에 朴대통령 출석명령 요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집회·시위가 정국의 키를 쥔 헌법재판소(헌재)와 특별검사 사무실 주변에 집중되고 있다.종전 집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또는 용산구 서울역 광장 등 비교적 다수 인원이 집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주로 열렸다. 하지만 헌재의 심리와 특검의 수사 결과가 향후 시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면서 주된 집회·시위 장소가 이들 기관 인근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헌재 앞은 '탄핵안 찬반 맞대결' 장소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찬반 집회는 모두 헌재 인근을 행진 경로에 포함했다. 박 대통령의 퇴진 여부가 헌재의 탄핵안 심리 결과에 의존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등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헌재 100m 인근까지 행진했다. 같은 날 오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주최한 촛불집회 행렬 또한 헌재 인근을 지나면서 탄핵안을 빠르게 심리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17일 이후에도 헌재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반대를 주장하는 1인 시위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탄핵 촉구 집회와 기자회견, 정당 해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기자회견 등이 연달아 열리고 있다. 박사모와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친박 성향 단체들도 매일 헌재 인근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겠다며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사모 등은 집회를 신고만 하거나 허술하게 진행해 다른 집회가 열리는 것을 막는 일종의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앞에서도 대기업과 정관계, 태블릿PC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향이 상반된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집회 등이 잇따르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매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 앞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불러온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의 입수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퇴진행동도 같은 장소에서 11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특검 앞 행사도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수사가 본격화된 21일 이후로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더 많은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과 각계 단체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헌재 앞에서도 22일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이 시작된 뒤부터 박 대통령 퇴진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먼저 퇴진행동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에도 앞선 집회 때처럼 헌재 인근을 행진 경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31일과 이듬해 집회에서도 헌재에 빠른 탄핵안 심리, 특검에 재벌 총수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철저 수사 등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박사모 등도 24일 대한문 등지에서 대규모 야간 집회를 진행하면서 헌재와 특검팀 등을 향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박사모 등은 퇴진행동 차원의 촛불집회 참석자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이후에도 탄핵 반대, 태블릿PC 수사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경찰은 양 기관에 대한 집회·시위 과정에서 충돌 또는 요인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 인근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돼 주야간 교대로 24시간 감시·순찰이 이뤄진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헌재 재판관 등 요인 대상 경호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헌재와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집회, 시위, 기자회견 등이 많아졌다"며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향의 의견제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또다른 압력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황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고건 전 총리처럼 국정혼란의 조기종식을 위해 헌재에 탄핵결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대행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법원은 사법기관들이며, 이 사법기관들은 여론도 파악하고 법리도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신속하게 판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요즘 보도를 보면 헌재가 신속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의견 제시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탈당 의사를 밝힌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외에 이미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를 포함,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21일 잇따라 탈당 방침을 밝히면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들이 사실상 모두 새누리당을 떠나게 됐다.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박계 현역 31명과 함께 집단 탈당을 결의하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 대해 가슴이 아프다"며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말한다.김 전 대표는 "저희는 2012년 박근혜 정부 탄생을 위해 온 몸을 바쳐서 뛰었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사당으로 전락해 국민과 당원을 실망시켰다"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판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는 건강한 보수를 살릴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조만간 탈당 결심을 공식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민과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힌 뒤 "개별적 탈당이나 집단적 분당 차원이 아니라, 양극단의 패권 세력이 주도하는 구체제를 마감하고 한국 정치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를 넘어 한국 정치의 틀을 바꾸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우선 탈당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주말까지 지역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내주 중 탈당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오 전 시장은 이날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저도 (탈당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핵심 당직자들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100% 동의하면 좋지만 그것까지는 힘들더라도 핵심 당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달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여권 잠룡 중 처음으로 새누리당 탈당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반면 잠룡 중 한명으로 분류됐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탈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대구에서 낙선한 김 전 지사는 뉴시스에 "저는 특별히 탈당할 계획이 없다"며 "탈당을 한다고 해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