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진퇴를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시작했다.헌재는 향후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국회의 탄핵사유를 압축하면서 베일에 싸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각각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하상윤 기자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최씨와의 관계, 세월호 수사 방해 및 군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자 심각한 표정으로 전방을 응시하거나 왼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물을 마시는 등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재문 기자이날 심리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한 ‘수명재판관’인 이정미(54·사법연수원 16기)·이진성(60· 〃10기)·강일원(57· 〃14기) 재판관이 40분가량 진행했다. 준비절차기일은 복잡한 사건에서 재판 당사자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다.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에 명시한 헌법 위반(5건)과 법률 위반(8건) 총 13건의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기일인 22일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김관영(왼쪽), 권성동, 이춘석 의원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공판 준비에 참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를 맡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헌재가 제시한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다.특히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논의를 위해 헌재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공적·사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문했다.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여러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몇 시에 어떤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응 지시를 했는지도 남김 없이 밝히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다고 했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도움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취재진과 방청인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하상윤 기자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확인하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헌재는 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정호성(47· 〃 )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57· 〃 )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두 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했다.박현준·장혜진·김민순 기자 hjunpark@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 과정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박영수 특검팀은 22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 기일에 특별수사관을 파견해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논의 결과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 수사와 탄핵심판 사건 진행 과정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내용과 분위기를 파악해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이날 준비절차기일에서 헌재는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헌재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원칙대로라면 특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앞서 특검 측은 "헌재에서 기록을 요구한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인 바 있다.헌재의 요구에 응해 자료를 내면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수사 방향을 미리 파악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나온 헌재의 결정에 특검팀 내부에서는 불편하게 여기는 기류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 대변인은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헌재 결정 이후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가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특검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첫 준비기일에선 예상했던 대로 검찰 수사기록이 쟁점이었다. 헌재를 비롯해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나 박 대통령 측이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선 수사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준비기일을 담당하는 수명재판부 3명 중 한 명인 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언론보도를 보면 최순실 사건의 변호인들이 이미 수사기록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운을 뗐다. (▲뉴시스 12월 20일자 '검찰, 최순실에 준 수사기록 헌재엔 왜 안주나…탄핵심판 지체' 기사 참조)이 재판관은 "그러한 수사기록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료 등기가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하셨다"며 "수사기관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이미 수사기록이 사본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검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인증등본 형식으로 저희 재판부에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신청하신 것 중에 예비적으로 서증조사신청 하셨던데 그 부분은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체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냐"고 물은 뒤, "검찰이 탄핵심판 원활한 진행을 원한다면 보내줄 거라 보이지만 예비적으로 신청하는 부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기록) 원본을 가지고 있을테니까 그에 대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 강구하겠다"면서 "소추위원과 대리인들께서도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국회 소추위원 측이나 박 대통령 측은 반대하지 않았다.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사건 수사기록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나, 검찰로부터 사본을 받은 박영수 특검팀은 아직까지 헌재에 수사기록을 전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가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이의제기한 것을 헌재가 오늘 기각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소추위원측에서 수사기록을 받기 위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했으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사기록을 언제든 받게는 되겠지만 신속한 진행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검찰이 대승적으로 수사기록을 헌재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답변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린 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은 소송 서류의 비공개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탄핵심판에도 적용되며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변론기일 전에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나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이어 "탄핵심판 관련 소송서류는 법정에 제출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에 제출하면 안 되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알렸다. 지난 19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피소추인(박 대통령) 변호인들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소송지휘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는 한편 증인으로 28명을 채택했다. 앞서 국회측은 탄핵소추안에 탄핵사유로 13가지를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준비기일 재판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 심판에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8명,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7명이 참여했다.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 양측 대리인이 동의했다. 5개 유형은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심리는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헌재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소추위원 측은 최순실과 안종범 등 '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신문기사 등 총 49개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김영한 비망록'도 포함됐다. 아직 입수하지 못한 증거는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헌재에 문서송부촉탁을 해줄 것을 신청했다. 국회측은 최순실과 안종범, 차은택, 장시호, 김종 등의 사건기록 일체를 보내달라는 촉탁을 서울중앙지법에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특별검사와 검찰에는 수사기록의 인증등본을 보내달라는 촉탁을 해줄 것도 요청했다. 기록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헌재가 직접 방문해 사건·수사기록을 열람·조사해달라는 서증조사 요청도 함께 냈다.대통령 측도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총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들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양측은 또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등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증명할 증인 28명을 신청했고, 헌재는 모두 채택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을 준비절차기일에 소환해 달라는 피청구인 출석명령도 아울러 청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행적을 구체적으로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준비기일 재판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헌재는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로 '생명권 보장'을 기재했는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세월호참사가 2년이 지나긴 했지만 국민 대부분이 그날 자신의 행적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따라서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했다. 헌재는 "언론기사나 청문회를 보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보고내용과 수령 시간,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며 "그것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주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57·15기)는 심리 뒤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등에 연락해 구체적인 지시내용과 보고내용을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진술) 말씀을 들을 예정이다"고 했다. 준비절차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여서 심리는 40여분 만에 끝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시작됐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증거와 증인 목록의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헌재는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심판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받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심판에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8명,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7명이참여했다.헌재는 본격 심리에 앞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양측 대리인이 동의했다. 5개 유형은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심리는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헌재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탄핵 사유로 1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진술, 재판부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졌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탄핵소추위원과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소추위원 측은 최순실과 안종범 등 '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신문기사 등 총 49개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김영한 비망록'도 포함됐다. 아직 입수하지 못한 증거는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헌재에 문서송부촉탁을 해줄 것을 신청했다. 우선 최순실과 안종범, 차은택, 장시호, 김종 등의 사건기록 일체를 보내달라는 촉탁을 서울중앙지법에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특별검사와 검찰에는 수사기록의 인증등본을 보내달라는 촉탁을 해줄 것도 요청했다. 기록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헌재가 직접 방문해 사건·수사기록을 열람·조사해달라는 서증조사 요청도 함께 냈다.대통령 측도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총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들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양측은 또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등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증명할 증인 28명을 신청했고, 헌재는 모두 채택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을 준비절차기일에 소환해 달라는 피청구인 출석명령도 요청했다. 하지만 강제할 방안은 없다.

[속보] 헌재, 국회 측 증인 신청 28명 채택

국민의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심리와 관련, "박 대통령은 당장 법정농단을 중단하고 탄핵심판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탄핵에 소명기회가 없었다', '최순실 등은 국정의 1%밖에 안 된다' 등의 궤변으로 국정농단에 이어 법정농단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은 "사상 최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가와 국민은 심각한 국정 위기에 처해 있으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태의 핵심 박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유유자적하고, 민생파탄과 국가적 손실 등으로 죄 없는 국민들만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박 대통령은)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더 이상 국가적 능력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2월 말까지 탄핵심판이 지연될 경우 헌법재판소(헌재)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무를 맡고 있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탄핵안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들은 헌재에서 탄핵안을 신속하게 심리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좌담회에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선택 고려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 교수는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면서 "기존 밝혀진 공모자들의 범죄 사실 중 대통령과의 연루 부분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이번 사건의 경우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을 충족시키지 않게 되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자신이 잘못이 없다면 심리가 단기간에 이뤄지는 방향으로 협조하는 것이 혐의를 신속하게 벗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이 전공인 서 교수는 "헌재 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며, 이미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사실에 대한 심증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특별검사(특검)의 수사 기록을 빠르게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서 교수는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2월을 넘어갈 경우 국민적 분노가 헌재로 향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때 처럼 대통령 공범자들에 대한 재판을 집중 심리 형태로 진행해주는 것도 신속한 심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헌재의 직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이 헌재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다.대리인단은 또 19일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 측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이를 제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접수했다.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시간을 할애하게 됐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 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범법 재판의 경우에는 공익성을 이유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