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대통령 이르면 17일 소환…검찰, 수사 속도
박근혜(얼굴) 전 대통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중 날짜를 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4일 만에 검찰이 소환조사 방침을 공식 표명한 것이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라며 “준비 상황을 봐서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공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소환조사는 이르면 17일 이뤄질 전망이나, 박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 등 8가지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지난달 종료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짜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 등 5가지 범죄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 13가지 범죄사실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해 출석 요구에 응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제기된 1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헌재의 파면 결정 이틀 후인 12일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김건호·김태훈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3.14 22:11:36
미르·K스포츠 이달 설립허가 취소…이달 안에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서울사무소에서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양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의준 미르재단 이사장은 청문 절차가 끝난 직후 인터뷰에서 “그동안 나름의 준비를 해왔다”며 “사실관계의 왜곡 없이 잘 정리된다면 이견이나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미르재단 청문 절차에 참석했다.뒤이어 오후 3시부터 진행된 K스포츠재단 청문 절차에는 김필승, 주종미 K스포츠재단 이사가 참석했다. K스포츠재단 측은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문체부는 청문 내용을 토대로 수일 내 두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 짓고 3월 중 허가 취소 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청산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2017.03.14 17:36:35

박 前대통령 이번에도 소환 불응하면?…檢의 선택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이어받은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이달 10일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의 불응이 반복되면 원론적으론 검찰이 강제수사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법조계에서는 통상 3차례 정도 반복해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기 특수본' 때 변호인 선임이나 변론 준비, 수사의 중립성 등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특검 단계에서도 특검 측의 '일정 유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엔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만큼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이젠 박 전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가 사라졌고, 이미 대면조사를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여 검찰의 강제수사를 앞당기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은 채 만에 하나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가 머무는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 지지자 등이 뒤엉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검찰은 향후 상황에 따라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03.14 17:03:42

檢, 파면 4일만에 박前대통령 조사 방침…대선 전 '속전속결'
검찰은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날짜를 15일 중에 통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4일만인 14일 소환 방침을 표명했다.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과 수사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는데 신속하게 수사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2016년 11월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여러 사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우선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 등 구체적인 대응에 아직 나서지 않았다.특수본 관계자는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냐'는 물음에 "수사를 해야 한다"며 원칙대로 지체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또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재확인하고서 박 전 대통령 측과 별도의 조율 없이 검찰이 출석 시점을 결정·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를 거의 마무리 중인 것으로 보인다.특수본은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포함해 돌발 변수에 관해서도 내부 검토를 반복했다.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가급적 한 차례 소환으로 필요한 조사를 마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용 질문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환 시기가 늦어질수록 대선 국면이 가열되고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처리(구속 또는 불구속) 방향을 결정하고 기소를 비롯한 이후 절차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바로 응할지는 불투명하다.그는 앞서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을 통해 준비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거나 조사 조건 등에 이견을 제기하다 결국 응하지 않았다.특히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지시해 이 시건과 관련된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 의원의 이런 주장은 친박은 물론 박 전 대통령 쪽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지,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본격 수사에 앞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지 등 양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2017.03.14 16:53:36

'朴 파면은 11시21분'…헌재 결정문에 시간 못박은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이 여전히 화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쉽고 간결한 문장이 우선 주목을 끄는 데다, 결정문에 이례적으로 선고 시간을 적은 이유 등이 회자되고 있다.14일 헌재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주심인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작성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간결한 문장을 선호하는 강 재판관 스타일이 녹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재판관은 평소 어렵고 복잡한 문장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내용으로 결정문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세계 헌법재판기관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인 강 재판관이 쉬운 내용들로 구성된 여러 국가의 결정문 등을 검토한 경험도 한몫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할 '리딩 케이스(선례가 되는 판례)'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꼽혔다.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외에서 주목받아 왔고 리딩 케이스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며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여러 갈래로 해석하는 사례를 막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작성하려는 노력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결정문 스타일상 주심인 강 재판관께서 작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면서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의견이 모이는 공통 부분을 압축 정리하면 핵심만 담긴 간결한 결정문이 남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결정문 첫 장에 선고 시각을 '11시21분'으로 기재한 대목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선고 시각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특히 지난 10일 선고 때 이정미(55·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읽으면서 심판정에 있는 시계를 바라본 사실이 부각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탄핵심판 선고 효력과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헌재 선고가 이뤄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분위기다.헌재가 발간한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별도의 이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정 선고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또 단심으로 이뤄지는 탄핵심판 특성상 결정 선고 시 바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일으킨다고 해석하고 있다.이 권한대행이 선고 당시 시계를 본 것도 선고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확인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 후 결정문을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선고 시각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3.14 14:27:59

퇴진행동 "검찰, 朴 소환조사·靑 압수수색 즉각 시행"
시민단체가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촉구했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이상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0일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의 신분이 됐다. 그러나 이후 이틀을 청와대에 머물렀고 12일 저녁에 이르러서야 사저로 이동했다"며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청와대가 언제, 어떻게 관련 증거가 인멸될지 모르는 상태로 '민간인'의 청와대 무단 사용을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삼성 등 재벌로부터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 13개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퇴진행동은 "검찰과 특검의 소환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던 박 전대통령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사실상 탄핵 결정 불복 및 혐의 부인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또 "직무와 관련된 기록물은 그 어떤 것도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한아세안 6030 8대(A급)' 표시가 적힌 상자가 사저로 옮겨지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이미 국가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등 박 전 대통령 공범임이 확인된 사람들이 사저에 동행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도 보인다"고 우려했다.이들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 접수 및 보유된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 기록물이다. '한아세안 6030 8대(A급)' 상자 역시 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 파기,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상자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할 경우 최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청와대와 사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만 298억원을 넘었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지금까지 보인 비협조적 태도에 비춰보면 도주가 우려되므로 출국금지 요청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3.14 14:44:08

'진지' 구축한 박 前대통령…檢, 수사 개시 '고심'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청와대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정치적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관련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수사 방향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뒤 이틀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고 있다.검찰은 14일 오전 현재 피의자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수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과 별다른 연락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검찰이 사건을 인계받은 지 열흘이 넘었고 특수본 재가동 방침을 밝힌 지 1주일을 넘겼지만, 수사 범위와 속도 등에 관해 여전히 여러 변수를 두루 검토하는 모양새다.특검팀은 이달 3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사흘 뒤인 6일 특수본 2기 구성을 발표했다.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대선 국면이라는 시기상 민감성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전열을 정비하고 사실상 장외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박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언급한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윤상현·조원진 등 친박 성향의 의원이나 탄핵심판 때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가 사저를 찾아가는 등 사저가 장외 정치의 '진지'가 될 조짐도 보인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이틀째인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지지세력인 '박근혜지킴이결사대'는 박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사저 주변에 한 달간 집회를 신고했다.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는 경우 우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 절차다. 여러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발 기류를 고려할 때 피의자 소환 통보, 대면조사, 신병처리 결정, 기소,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수사·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2016년 11월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검찰은 수사에 당사자 측과 지지세력이 반발할 경우 예기치 않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장고 중인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라는 걸림돌까지 제거됐는데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문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특수본이 특검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하려다 불발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매듭짓지 못한 수사를 완결할 조건은 갖춰진 셈이다.검찰이 대선 전에 수사하기로 결정한다면 투표일이 임박하기 전에 신속히 마무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다는 견해도 있다.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돼 안양교도소로 압송되는 장면.전직 대통령 수사 전례를 보면 검찰이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가 응하지 않자 구속한 전례가 있다.당시 전 전 대통령은 수사가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금했다.
2017.03.14 14:37:01

김평우 못 들어가고, '올림머리' 정송주는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던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가 14일 박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아왔으나 들어가지 못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8시께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도착했다. 그러나 사전 방문 약속이 잡혀있지 않아 10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박 전 대통령을 뵙고 싶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했으나 만남은 불발됐다.남색 점퍼에 같은 색 모자를 쓰고 나타난 김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언론기관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라 나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런데도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김 변호사는 기자들을 향해 "당신들이 질문할 권리가 없고 나는 답변할 의무도 없다"며 "한명숙씨가 진술을 거부했죠? 저도 진술을 안 하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손에 갈색 서류봉투와 접힌 A4 용지, 검은색 수첩을 쥐고 있었다. 그가 들고 있던 A4 용지에는 '초청 인원: 조갑제…'와 같이 2∼3명의 사람 이름이 적혀있었다.앞서 오전 7시30분께 중년 여성 2명을 태운 택시 1대가 경비경력을 뚫고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으로 진입했다. 두 여성은 강남구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맞은편에서 택시를 잡았다고 한다. 택시 운전기사는 "승객 중 한 명이 차량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왜 그런 것을 알려달라느냐고 물으니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가려면 필요하다고 하더라. 번호를 알려주니 어디론가 전화해 번호를 일러줬다"고 전했다.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두 사람은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으며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운전기사는 전했다. 두 여성 가운데 한 명은 박 전 대통령의 머리 등 미용을 담당해온 정송주 T미용실 원장이라는 이야기가 취재진 사이에서 나돌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집 안에는 배선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들어가 집안 수리를 이어갔다. 집 밖에서는 지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태극기를 휘두르며 박 전 대통령을 응원했다.
2017.03.14 11:15:27

靑 VS 야권 벌써 불거진 ‘사초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며 대통령 기록물 지정 및 이관을 놓고 청와대와 야권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권 교체기마다 불거졌던 ‘사초(史草)’ 논란이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벌써 점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증거인 만큼 황 권한대행의 증거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범죄 기록이 파기돼선 안 된다”고 견제에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2일 오후 삼성동 사저로 가기위해 청와대 정문을 나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국가기록원은 13일 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사초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이날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청와대가 법률 검토를 해서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에 야권은 기록물의 삭제, 폐기, 무단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기록물들은 상당수가 국정농단 사건의 범죄행위를 밝히는 필수 증거다. 황 권한대행이 증거인멸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증거물 확보를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했다.청와대가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해 ‘비활성화’ 조치를 취한 것도 야권의 공격 포인트가 됐다. 비활성화 조치는 기존 콘텐츠 삭제 없이 계정을 비공개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SNS를 중심으로 ‘대통령 기록물 삭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기록물들을 삭제, 폐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7.03.13 22:20:50

박 전 대통령 "소명 마무리 못해 죄송…진실 반드시 밝혀질 것"
박 전 대통령 "소명 마무리 못해 죄송…진실 반드시 밝혀질 것"(종합)
민경욱 전 대변인 통해 대국민 메시지 간략히 발표
헌재 파면 결정·검찰 수사 등에 대한 입장 포함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밤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사저에 도착해 최경환 의원 등 친박 의원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 등 과거 청와대 참모진등과 악수를 하고 잠시 대화를 나눈뒤 사저로 들어갔다.
이어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신 밝힌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민 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측근을 통해 대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힌 대목은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사실상 불복 입장을 암묵적으로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민 전 대변인이 밝힌 메시지에서는 헌재 결정과 관련한 내용이나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등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2017.03.13 18:2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