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가장 깨끗한 대통령"…삼성동 사저 앞 지지자들 집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응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사저 인근에는 500여명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이들은 사저 앞 골목길에 일렬로 늘어서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었다. 박 전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손 피켓, '어르신들이 지킨 대한민국 이젠 우리가 지킨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지지자도 있었다. 한 60대 남성은 "진실이 파묻히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며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게 안된다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삼성동 주민이라는 50대 남성은 "헌법재판소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늘이나 내일 사저로 오게 됐다. 갑갑하다"며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손 피켓을 들고 있던 60대 여성은 "거짓은 선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게 우리가 매일 기도할 것이다. 너무 가슴 아프지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다"고 전했다.사저 앞을 지키던 50대 여성은 "수많은 애국 동지들이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순백처럼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억울함이 분명히 밝힐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나온 목적은 대통령의 명백함을 밝히고 대한민국이 원활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애국청년 300용사 소속이라는 이문규씨는 "저희가 대통령을 끝가지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아는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고 저희에겐 영원한 대통령이다"며 "반드시 저희가 복권 시켜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반면 취재진들을 향해서는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인근 상가 옥상에서 사저를 촬영하던 방송사를 향해 카메라 철수를 요구했다. 취재진을 둘러싸고 욕설과 삿대질 등을 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사들은 현장 인근에서 철수한 상황이다.경찰은 이날 사저 인근에 10개 중대, 80명의 병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이날도 입주 준비가 한창이다. 오전에는 전자제품과 침대 등을 비롯한 이삿짐 등이 사저 안으로 들어갔다.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이동 시점은 이날 오후 최종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13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3.12 15:32:59

한국당, 31일 대선후보 선출…컷오프서 3인으로 압축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를 확정하는 대선후보 선출안을 12일 마련했다.한국당은 전날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이런 일정을 마련했다고 김광림 당 선관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한국당은 구체적으로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16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7일 여론조사를 통한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18일 본경선에 참여할 3명의 후보를 압축하기로 했다.예비경선은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하되 책임당원 70%, 일반국민 30%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다.한국당은 3명의 본경선 후보자가 결정되면 19일부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충청,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국민면접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7.03.12 15:28:33

朴 전 대통령 사저 골목앞 모여든 태극기와 성조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흘째인 12일 강남구 삼성동 사저는 주인을 맞을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이날 오전 6시 40분께 장판을 교체하는 인부들이 속속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들어가 2시간 만에 나왔다. 오전 10시께 난방기기 등을 실은 트럭이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집기류 등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30분 간격으로 속속 등장했다.오전 11시 15분께는 대형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을 실은 가전제품업체 대형트럭이 왔고 설치기사가 사저 안으로 들어갔다. 사저 안은 보이지 않지만, 복도에 불이 밝게 켜져 있어 집 안 정리가 한창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를 비운 지난 4년간 낡았을 집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건 오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오후에도 짐을 실은 트럭이 몇 차례 드나들었고, 인터넷 설치기사도 집 안으로 들어갔다.사복을 입은 남성들이 1∼2층 복도를 돌아다니며 상태를 살피는 게 입주 준비가 끝난 듯한 분위기였다.박 전 대통령이 이날 사저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한 지지자 수백 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쥐고 사저 앞으로 모여들었다.오전만 해도 한갓지던 사저 앞 골목은 정오를 기점으로 지지자들로 가득해졌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엄마부대' 등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인터넷 방송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러 사저 앞에 모이자고 홍보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부동산을 한다는 이종삼(64)씨는 오전 9시 45분께 아내와 함께 사저를 찾았다. 지지자 중에는 가장 먼저 도착했다.이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낀다"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아내 문명주(60)씨는 "전날 태극기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고 이렇게라도 찾아오면 대통령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동산 문을 닫고 찾아왔다"고 울먹였다.지지자들은 청와대 문건이 담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처음 보도한 JTBC 취재진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는 등 사저 인근에 진을 친 기자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사저 인근 길목에는 나라사랑동지회, 구국동지회, 산악회 등 이름으로 '박근혜 국민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지지자들은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을 외쳤다. 인파 속에는 '조작·선동·사기 탄핵 원천무효', '영원한 대통령', '사랑해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도 눈에 띄었다. 내외신 구별 없이 몰려든 취재진과 지지자들, 구경하는 시민들로 사저 근처 길거리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더럽혀져 환경미화원의 손길도 바빠졌다.경찰은 사저 주변에 경찰병력 1천여명을 투입해 관계자 외 사저 접근을 막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2017.03.12 15:41:05

봉황기 내린 靑…'박 前대통령 지우기' 나섰나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 박 전 대통령을 여전히 대통령으로 표기하고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 활동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박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는 사진,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반박하는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가 게재돼있다.또한, '18대 대통령 박근혜 입니다'로 시작하는 박 전 대통령의 인사말과 사진, 프로필 등도 그대로인 상황이다.청와대는 조만간 홈페이지 등을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청와대 본관 앞에 게양됐던 봉황기를 내린 바 있다. 봉황기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깃발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게양된다.청와대는 이와 함께 청와대 본관 및 위민관, 춘추관 등 건물 내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활동사진 등도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건물 내부나 홈페이지 등의 박 전 대통령의 사진 등은 적절히 조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군은 헌재 선고일인 지난 10일 군 통수권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군대 회의실 등에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외교부도 재외공관에 걸려있던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렸다.
2017.03.12 17:06:14

박근혜 파면 직후 새 재판관 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애(50·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후 한동안 ‘7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이 후보자가 정식으로 취임하는 4월 초쯤 가까스로 ‘8인 체제’를 회복할 전망이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접수시켰다. 10일은 헌재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날이다. 양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마무리돼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한 뒤 청문회 일정을 잡게 된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청문회가 끝나고 법사위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청문회 준비 등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이 후보자가 임명되는 시점은 오는 4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궐위 상태인 만큼 임명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여한다.이정미 재판관이 후보자가 국회 검증의 문턱을 넘어 정식으로 임명되면 전효숙(2003∼2006년 재임) 전 재판관, 이정미(2011∼2017년 재임) 재판관에 이어 헌재 역사상 3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마침 그는 13일 퇴임하는 이 재판관의 후임자이기도 한다. 그는 지명 소식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1기)도 3등으로 수료한 발군의 실력파다. 이후 판사로 임용돼 12년간 재직한 뒤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2006년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점이 이번 재판관 발탁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그가 신고한 재산 규모는 총 23억160만원이다. 본인 재산은 은행예금과 보험 등 7억1158만원을 비롯해 채권액 1억2600만원, 은행 채무액 1억7428만원 등 6억6329만원이다. 남편(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명의 재산은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빌라(192.28㎡·9억8000만원)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137.36㎡) 전세금 10억5000만원, 2016년식 쏘렌토 차량(3510만원), 예금 1억6161만원, 은행 채무액 4억4840만원, 분당 빌라 임대보증금 채무 1억4000만원 등 16억3830만원이다.한편 헌재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때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이 한동안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10일 이후에나 지명될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도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자가 공석이고 박병대 대법관 임기는 오는 6월 끝난다. 양 대법원장은 대선 직후 박 대법관 후임자까지 포함해 2명의 후임 대법관 임명을 동시에 새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3.12 14:43:39

헌법에 먹칠한 '불명예' 대통령…이승만과 박근혜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불명예’를 안고 떠난 지도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불명예 퇴진한 국가 지도자는 15명이 넘는다. 불명예 지도자를 낳은 국가들은 대부분 남미에 포진해있으나 미국과 유럽, 동남아에서도 나왔다. 브라질은 가장 최근 대통령을 탄핵한 국가일 뿐 아니라 자진사퇴를 포함, 현직 대통령이 2번 불명예 퇴진했다.◆임정 포함하면 2번째 대통령 탄핵…이유는 ‘헌정유린’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이후로는 처음으로 탄핵으로 물러났지만 임시정부를 포함하면 이승만에 이어 2번째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요지에서 직권을 남용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1919년 9월11일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 대통령에 부임한 이승만은 1921년 국제연맹에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건을 계기로 임정 내 독립운동가들과 대립·갈등하게 된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임시 국무총리 이동휘가 위임통치 청원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승만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며 독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25년 3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탄핵 의결로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탄핵됐다.당시 위원장 나창헌, 위원 곽헌, 채원개, 김현구, 최석순으로 구성된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회’의 주문에 따르면 탄핵 사유는 △외교를 빙자하고 직무지를 떠나 5년 동안 원양일우에 편재해서 난국수습과 대업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 △허무한 사실을 제조 간포해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민심을 분산시켰다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수입을 방해하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했다 등과 같다. 주문 마지막에는 ‘한성조직 계통 운운’과 같은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의 근간을 부인했기에 심판한다고 적혀있다.이승만은 1948년 7월20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제1·2·3대 대통령을 역임했지만,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에 의해 결국 불명예 하야했다.◆부정부패로 물든 남미 최대 경제 대국 브라질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2010년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등극했지만 탄핵됐다. 호세프는 탄핵안 가결 다음 날인 지난해 9월1일 탄핵무효 소송을 냈지만 브라질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세프의 탄핵 사유는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분식회계 방법으로 흑자로 꾸며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경제난과 정권 부패 스캔들에 따른 지지율 급락도 더해 탄핵 정국이 호세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호세프에 앞서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 역시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브라질 최초 직선 대통령인 콜로르는 1992년 물가상승을 막고자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극단적인 조처를 감행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여기에 비리 의혹까지 더해지자 의회는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콜로르는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바로 사퇴했다. 상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현재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진 브라질 경제는 부정부패 스캔들이 주 원인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브라질 통계당국은 이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9%(전 분기 대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8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도 부패 파문과 관련해 브라질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호세프 전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 후보로 지난 2014년 대선에 나섰던 테메르 대통령은 브라질 검찰로부터 당시 여권 대선 캠프가 브라질의 한 대형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외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 리투아니아의 롤란다스 팍사스 전 대통령 등도 탄핵으로 쫓겨났다. 미국 20세기 최악의 정치스캔들로 기록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낙마한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 부정부패로 탄핵 절차에 회부된 알베르토 후지모르 페루 전 대통령 등 자진사퇴 방식으로 최악의 불명예는 피한 사례도 있었다. 독일에서도 2012년 2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보수 기독민주당(CDU) 출신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이 자진사퇴했다.◆탄핵 문턱에서 살아난 대통령들탄핵의 문턱까지 갔지만 되살아난 대통령들도 있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에 대한 위증 혐의로 1998년 12월 하원에서 탄핵 소추됐다. 그러나 1999년 2월 상원에서 탄핵안을 부결시켜 간신히 대통령 자리는 지켰다. 퇴임 직전인 2001년에는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대해 그간 거짓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는 대신 기소를 면제받기로 특별검사와 합의하는 식으로 형사기소도 피했다.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은 총선 관련 발언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계기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2014년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컵 주마 대통령은 사저 개보수에 국고를 쏟아부었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지난해 4월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과 파라과이 루이스 곤살레스 마치 전 대통령, 대만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도 탄핵 위기를 넘긴 지도자들로 거론된다.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사진=외신종합
2017.03.12 14:04:05

朴 전 대통령 사저입주 마무리 단계…지지자 집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흘째인 13일 강남구 삼성동 사저는 주인을 맞을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이날 오전 6시40분께 장판을 가는 인부들이 속속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들어가 2시간 만에 나왔다. 오전 10시께 난방기기 등을 실은 트럭이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집기류 등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30분 간격으로 속속 도착했다.오전 11시15분께는 대형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을 실은 대형 트럭이 왔고 설치기사가 사저 안으로 들어갔다. 사저 안은 보이지 않지만, 복도에 불이 밝게 켜져 있어 집 안 정리가 한창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를 비운 지난 4년간 낡았을 집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건 오전께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의 퇴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쥐고 삼삼오오 사저 앞으로 모여들었다.엄마부대 등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인터넷 방송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러 사저 앞에 모이자고 홍보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부동산을 한다는 이종삼(64)씨는 오전 9시45분께 아내와 함께 사저를 찾았다. 지지자 중에는 가장 먼저 도착했다.이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낀다"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아내 문명주(60)씨는 "전날 태극기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고 이렇게라도 찾아오면 대통령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동산 문을 닫고 찾아왔다"고 울먹였다.지지자 50여명은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과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라고 소리치거나, 취재진을 향해 "취재하지마라"고 외쳤다.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길목에는 나라사랑동지회, 구국동지회, 산악회 등 이름으로 '박근혜 국민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내외신 구별 없이 몰려든 취재진과 지지자들, 구경하는 시민들로 사저 근처 길거리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더럽혀져 청소부의 손길도 바빠졌다.경찰은 사저 주변에 1개 중대를 투입해 관계자 외 사저 접근을 막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2017.03.12 13:59:46

박 前 대통령, '침묵'… 메시지 내놓을지 불투명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사흘째 청와대에 머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서도 '침묵의 칩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 전 대통령이 13일께 삼성동 사저로 퇴거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저 복귀 계기에 별도로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에서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 직후에 청와대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박 전 대통령 측 내부에는 전직 대통령으로 청와대를 떠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많다.박 전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무슨 메시지를 내겠냐"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도 "이제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메시지를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이런 분위기를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복귀 시에도 별도로 메시지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다시 밝히는 원론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같은 맥락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에서도 '침묵의 칩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작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지난 10일 헌재 선고가 있기까지 92일간 청와대 관저생활을 한데 이어 다시 사저에서 칩거 모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하면서 청와대를 떠난 이후 18년간 '은둔 생활'을 한 적도 있다.박 전 대통령이 이처럼 침묵하는 것은 일단 헌재의 선고가 예상 밖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각하·기각 선고에 무게를 뒀으나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탄핵을 인용하면서 강도 높게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관련한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헌재의 탄핵 사유가 검찰 혐의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헌재 탄핵인용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 최후변론 서면진술에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탄핵 사유와 함께 특검·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정한 바 있다.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분명히 하고 싶은 건 퇴거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보다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할 때 국가기록물을 파기하거나 반출해서 가져가는 일은 있어선 안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윤관석 수석 대변인도 전날 구두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됐는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불만과 불복으로 비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승복선언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을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면서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보인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최후변론 서면진술에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은 유력 대선주자였던 2007년 치열하게 진행됐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했으나 승복연설을 통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2017.03.12 13:50:25

'헤어롤' 이정미 재판관 내일 퇴임…'화합' 강조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식을 하고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끝낸다.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이끈 지 불과 3일 만이다.8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 대행은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좌장 역할을 맡으며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다. 하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때론 과감한 지휘로 헌재 '8인 체제'에서의 선고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대행은 법원 판사 시절 그렇게 널리 알려진 편은 아니었다.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남들 앞에 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판결을 내렸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용하면서도 항상 검소하고 겸손한 스타일이었다"며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기억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여성으로는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이 대행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언론 인터뷰 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에 대해서는 "간통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대행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로 넘어오면서 운명을 쥔 재판관 중 1명으로 관심을 받았다. 이어 1월31일 박 전 소장 퇴임으로 권한대행을 맡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013년에 이어 두 차례 소장 권한대행만 하는 진기록도 남겼다. 박 전 소장의 5기 헌재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과 탄핵심판을 모두 처리한 유일한 재판부라는 기록도 추가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는 매일 출퇴근길 카메라 플래시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 머리에 헤어롤이 꽂힌 채 출근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모습.선고 당일에는 더욱 유명해졌다. 이날 깜빡 잊고 '헤어롤' 2개를 머리에 꽂고 출근한 것이다. 탄핵심판에 집중하느라 손수 머리를 했는데, 이를 빼놓지 않고 차에서 내린 탓이다.이 대행은 직접 결정문을 낭독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헤어롤'은 인터넷 등에서도 더욱 화제가 됐다. AP통신 등 외신도 이를 소개하며 "한국에서는 자주 여성의 외모로 농담한다"며 "그러나 우스워 보일 수 있는 이 모습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제 퇴임식만을 남겨 둔 이 대행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화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재판관 8대 0의 의미를 담아 이번 탄핵심판으로 갈라졌던 국론이 이제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행은 결정문에서도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말한 바 있다.
2017.03.12 11:09:23

"이상하지 않나요" 강일원 주심 '송곳 질문' 모두 결정문에 담겨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재판관89페이지 분량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8인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합의한 파면 이유가 담긴 '법정 의견'은 처음부터 57페이지까지 이어진다. 이는 주심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초안을 작성한 뒤 치열한 재판관 평의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난해한 법률용어 대신 평이한 단문으로 구성한 법정 의견엔 그가 20차례 변론에서 '송곳 질문'을 통해 드러낸 의문이 곳곳에 투영됐다. 주심으로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이끈 강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다양한 쟁점을 명쾌하게 정리해 전원 일치 결정을 끌어낸 주역으로 평가된다.강 재판관은 그간 미르·K스포츠재단이 '문화융성'이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립됐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재단이 좋은 취지라면서 왜 청와대 수석이 증거인멸과 위증을 해 구속됐느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재단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왜 설립 과정을 비밀에 부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련자들에게 청와대와 관련한 증거를 파기하라고 종용했느냐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즉흥적으로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피해갔지만 이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에 헌재 결정문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르·K스포츠 설립을 청와대가 지원한 사실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고 그 뒤 관련 증거를 없애고 위증을 지시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최순실과 안종범 및 재단 관련자 등의 증언·진술에 비춰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단의 '설계도'도 강 재판관의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었다. 그는 "큰 두 개의 법인을 만들려면 어떤 취지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고, 출연은 어떻게 받고,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하고 등을 담은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며 재단이 국가적 사업이었다면 이를 '기안'한 곳이 어디냐고 거듭 물었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흘겨보고 있다.심판정에 나온 안 전 수석·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모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계속된 추궁에도 정부가 작성한 재단 설계도를 내놓지 못했다.헌재 결정문은 "피청구인에게 재단 관련 자료를 전달한 대통령비서실 비서진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는 아무도 없고, 피청구인도 이런 자료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며 "최순실이 재단 주요 임원을 면접 등을 통해 미리 선정해 둔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런 자료는 최순실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단 설립이 최씨 작품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강 재판관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한 정부 비밀 문건 유출에 대해서도 "'정윤회 문건' 유출을 국기 문란이라 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도 많은 청와대 자료가 나갔느냐"고 캐물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청와대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 최씨에게 연설문 작성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냐"고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결국, 헌재는 "피청구인은 취임 후 2년이 넘어서까지 최순실에게 연설문 등 문건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될 때까지만 최순실의 의견을 들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짓 해명으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이 같은 행동이 파면의 주요 사유라고 적시했다.아울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1월 말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 이후 자칫 흐트러질 수도 있는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을 매끄럽게 이끌어 최종 선고까지 임무를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03.12 10:2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