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다음날인 11일에도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다. 청와대 관저에서 서울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라는 것만 알려졌을 뿐 여전히 구체적인 시점과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정치권에서는 계속되는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탄핵 이후 청와대 시설 사용제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계속 관저에 머무를 수 없는 만큼 최소한 퇴거 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오늘(11일) 이동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의 입장 표명이나 메시지 전달도 준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이 밝히는 이동불가 사유는 삼성동 사저의 상태다.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전직 대통령이 머무를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단계라는 것이다.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차량이 주차해 있다. 인터넷 설비를 설치하려는 KT 측 차량으로 알려졌다. 안승진 기자삼성동 사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데다 4년 넘게 관리를 하지 않아 집안 곳곳에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경호상 안전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사저 외에 경호안전상 별도 주거지(경호동)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호동은 전직 대통령이 마련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저 주변 부지 매입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호동을 확보하기에 앞서 일단 사저 내부에 소수의 경호 인력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부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반면 사저의 환경과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 공관은 사유지가 아니지 않으냐”며 “국민이 보기에도 불편한데 삼성동이 안 된다면,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일단 청와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임시로 머물다가 삼성동 사저의 시설 보수가 끝난 뒤 정식 입주를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경찰관 2명이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안승진 기자청와대 사정에 밝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비서실장보다 경호실장의 권한이 더 세다”며 “경호책임자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참모들이 무리하게 사저 이동을 권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책임자의 입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호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미 전 실장, 전 수석이 된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에 1%의 진실을 섞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20세기 초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대중을 손쉽게 선동하기 위해 진실을 섞는 방법을 택했다. 작은 진실은 때로는 커다란 거짓을 감추는 법이다. 하나의 팩트가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과 단체로부터 가공되면서 선동이 시작된다.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날 열린 서울 중구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는 수 만부의 신문이 집회 참가자에게 배포됐다. 1면에는 ‘태극기! 피로 물들다’라는 제목과 함께 핏자국이 선명한 대형 사진을 보도했다.신문기사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당일인 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벌이던 중 떨어진 철제 스피커에 맞아 숨진 김모(72)씨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은 저마다 집회 현장에서 배포된 신문을 보면서 분노했다. 이날 배포된 신문은 김씨의 사인에 대해 일부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철제 스피커가 떨어진 사실은 언급했지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시민의 “스피커의 고정너트가 1개 밖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발언을 통해 사고 원인을 추정했다.같은 시간 태극기 집회 무대 위에서도 김씨가 숨진 사실에 대해 “경찰의 잘못으로 애국시민 3명이 순국했다”며 “경찰은 사망하거나 다친 애국시민의 현황도 공개하지 않았고 사고원인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집회에 참가한 군중 역시 연설을 듣고 열렬히 호응했다.하지만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를 떨어트려 김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정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 이외에 전날 집회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및 부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군중들은 “살인경찰 물러가라! 경찰청장 나와라”라며 분노했다. 집회 현장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도 선동은 연초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누리꾼의 블로그와 박사모 카페 등에서는 헌법재판관의 병역기피 의혹과 종북세력이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 외국 정치인이 촛불집회를 이념적으로 비판했다는 ‘가짜뉴스’들이 퍼지고 있었다. 행여 일부 누리꾼이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면 곧바로 욕설과 함께 ‘강퇴조치’가 이뤄졌다.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면서 같은 집단 내에서도 이견을 가진 사람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결국 강경한 주장을 외치는 사람들만 남게됐다. 이른바 ‘침묵의 나선이론’이다.가짜뉴스와 선동이 끊이질 않는 이유로는 경직된 사회와 자극성이 꼽힌다. 홍주현 국민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가짜뉴스와 관련된 내용 중 자극성이 높을 경우 더 많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가 경직 될수록 쉽게 루머를 쉽게 믿는 경향을 보였다. 이밖에도 미국의 심리학자인 고든 앨포트와 레오 포스트맨은 “루머의 강도는 정보의 중요성과 상황의 불확실성의 곱에 비례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이 사회를 흔들면서 국회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선동하면서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한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헌법 가치가 현실에서 절정에 이른 것, 그것이 오늘의 결정이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 10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오른쪽)와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대담하고 있다.정치철학자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10일 이같이 평가했다.최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에서 귀국해 1988, 1989년 쯤 헌법을 처음 읽어봤는데 실감이 전혀 없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1980년대 후반부, 민주화 과도기에 들어왔을 때였지만, ‘헌법 따로 현실 따로’였고 헌법은 헌법일 뿐 전혀 와닿지 않았다”며 “헌법 가치와 우리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최 교수는 37년 전 에피소드를 꺼냈다. 1980년 그가 하버드대학 객원교수로 초청돼 ‘정의론’의 저자 존 롤즈의 대학 세미나에 참여한 일화였다.그는 “학부생 13명이 함께하는 작은 세미나였는데 롤즈는 안타까울 정도로 말을 더듬고 인기가 없었다”며 “그때 여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선생님 이야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가 뭐냐’며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당돌한 질문에 롤즈는 따뜻하게 웃으면서 ‘Constitution of America(미국의 헌법)’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최 교수는 “미국의 헌법이 정의라는 것이, 학부생의 강렬한 질문에 대학자의 간단한 답이었다”라며 “우리나라에 응용하면 헌법이 우리의 정의이며, 정의의 목록을 법제화한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라고 말했다.그는 애초 이날 한·일관계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었지만 “워낙 큰 뉴스의 울림 때문에 인기없는 한·일관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해서는 재미도 의미도 없을까 우려된다”며 이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그는 “보수는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행동으로 반공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일관적이지만, 보수가 힘이 있으려면 외침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자유의 가치가 상당히 내면화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진보진영을 향해서도 그는 “보통 서양에선 진보파가 보수파보다 이론이 훨씬 강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보의 이론이 너무 약하다”라며 “정의(正義)가 무엇인지 정의(定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 보수 양쪽의 사람들에게 헌법을 생산적 건설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선고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혹여나 이 기회에 쿠데타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군인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림도 없다고 하는 엄청난 시그널을 보낸 것이 오늘 결정”이라며 “여러 어려움에도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가 상당히 깊어지고 현실과 헌법의 간극이 좁혀지면서 헌법 가치가 현실에서 절정을 이룬 것이 오늘의 결정, 오늘의 뉴스”라고 말했다.그는 외교분야에서 헌법을 정책화할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외교 입장에서 헌법을 보면 선명한 조문 3개가 눈에 들어온다”며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4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66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한다는 선서문(69조)”이라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분단체제가 너무 오래되니 익숙하고 타성화됐지만, 이 3가지 헌법의 명령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통일은 지긋지긋하게 치열한 외교의 산물이었다”며 “위대한 독일의 예도 있고, 헌법의 명령이기도 한 통일외교에 집중하면, 통일에 저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의 거부를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외교를 중심축으로 하면 우리의 외교 이니셔티브가 더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이틀째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르면 13일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 측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저 입주를 위한 준비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준비되는 상황에 따라 이동할 예정인데 내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1983년 건축된 삼성동 사저는 내부 시설이 노후화돼 애초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기에 복귀하면서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 선고 이후 정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까지 고장 난 보일러를 고쳤으며 도배 공사 등도 12일께 종료할 것으로 전해졌다.또 사저 내부에 경호인력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이 13일께 청와대 관저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동 이동을 계기로 헌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헌재 선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청와대 참모들에게 한 뒤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 측 내부에서는 헌재 선고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는 게 좋다는 의견이 일부 있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도 같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은 메시지를 낼지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서면진술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박 전 대통령 측의 다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께서 헌재 결정에 충격을 받고 힘이 들어 하시고 있다"면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다음 날인 11일 탄핵의 의미를 기념하는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가 열렸다.'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탄핵선고 후 첫 주말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 행동의 날`의 제목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멀리 청와대가 보인다.참가자들은 탄핵 인용을 '촛불 승리'로 선언하고,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 구속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 국정농단 사태 공범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세월호 인양 등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도 요구했다.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끌어낸 것은 촛불 정치였고, 광장의 승리"라며 "당장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쫓아내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끝까지 범죄자를 비호하는 황교안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집회는 해직기자, 촛불집회 자원봉사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청소노동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 발언과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집회가 끝나면 오후 6시30분께부터 청와대와 도심 방면으로 행진한 뒤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승리 축하 콘서트'를 이어간다. 권진원, 전인권, 한영애, 조PD 등 그간 촛불집회에 출연한 여러 가수가 함께한다.집회에서는 전날 헌재 선고 이후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한 일에 대해 조의를 표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촛불집회에 앞서 그간 촛불집회 과정에서 시민들이 모여 사회 각 분야 개혁 요구를 논의한 결과가 '2017 촛불권리선언'으로 발표됐다.선언은 "광장을 지켜 왔던 뜻으로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꿀 것"이라며 촛불을 ▲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 행동 ▲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 ▲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선언 ▲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 등으로 규정했다.아울러 국가정보원·검찰 등 개혁, 18세 선거권 보장, 재벌총수 등의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등 10대 분야에서 실현할 100대 과제도 선정했다.퇴진행동은 이날로 주말마다 열리던 촛불집회는 마무리하되 이달 25일, 세월호 참사 3주기(4월16일)를 앞둔 4월15일에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대선 국면에서 편파적 개입이 발생하면 다시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5달동안 달려온 주말 촛불집회를 마무리하는 피날레가 시작됐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20차 촛불집회를 개최했다.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퇴진행동 측은 이날 촛불집회를 마지막으로 주말 집회를 종료할 방침이다.마지막 촛불집회는 축제 현장을 방불케 했다.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이 15도까지 오른 봄기운에 시민들은 가벼운 옷차림에 속속들이 광장으로 모였다. 손에는 '박근혜탄핵 촛불승리' '이게 나라다 이게 정의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시민발언으로 구성된 1부 집회에는 밀양 주민과 청소년, KTX 해고 승무원, 서울대 총학생회 등이 무대에 올라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렸다.밀양 주민 한광옥 할머니는 "한국전력과 박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전기가 모자란다고 핵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전기가 모자라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우리에게도 봄이 왔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함께 핵발전소를 막자"고 외쳤다.경기 고양에서 온 고등학생 유세은(16)양은 "촛불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우린 승리를 일궈냈다. 이제 야당이 정신 차리고 적폐청산에 힘써야 한다. 87년 12월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KTX 해고 승무원 김승하씨는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승무원으로 일하다 해고됐다. 1년만 일하면 철도공사 정규직으로 고용된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끝까지 싸웠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우리에겐 1억 빚이 생겼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비정규직 철폐를 호소했다.박영수 특별검사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박 특검을 협박한 혐의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고발한 김수근 청년당 공동위원장은 "박근혜는 끝났다. 그런데도 시청에선 아직도 탄핵이 무효라며 성스러운 태극기를 휘날리고 관제데모와 백색테러를 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제 관제데모를 끝내야 한다.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이어 국정원까지 관제데모 단체에 돈을 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불상사를 끝내기 위해 위 기관들을 수사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오전 서울대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하며 130일째 점거농성 중인 학생들을 학교 직원들이 기습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과 관련, 긴급 발언에 나선 방승현 서울대 부학생회장은 "서울대에도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남아있다. 성낙인 총장을 비롯한 이사진엔 친정부 인사로 가득하다"고 했다.성 부학생회장은 "현재 학생 10명 정도가 본관에 있는데, 먹을 것을 갖다 주려는 학생들을 직원들이 소화전으로 물을 뿌려서 막았다. 학생들 목소리에 광장에서도 뿌리지 않은 물대포로 답하는 게 답답하다"며 "시흥캠퍼스 설립을 끝까지 막겠다"고 목소리 높였다.1부 행사에는 밴드 허클베리핀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보였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침통한 표정속에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이날 오전 헌재의 탄핵심판 TV 생중계를 보기 위해서인지 평소보다 방문객이 적었다.탄핵심판이 선고된 지난 10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시민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1∼5명이 띄엄띄엄 생가를 찾아 추모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영정에 참배했다.평일 400∼500명이 찾지만 이날 오전에는 평소보다 크게 미치니 못하는 30여명이 찾는 정도였다.전병억 생가보존회장은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결정인 만큼 탄핵 인용을 수용해 나라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생가를 찾은 최모(69·경북 칠곡군)씨는 “시간날때마다 이곳을 자주 찾아왔다”며 “오늘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 찾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잘했는데 딸이 탄핵돼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다”고 아쉬워했다.또 구미시 인동동에 살고 있는 김모(73·여)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랬는데 탄핵이 인용돼 마음이 착잡하다”고 아쉬워했다.지난해 12월 초 추모관과 생가 일부가 불탄 뒤 지난달 27일 복원한 생가에는 의경 2명이 순찰을 하고 구미시 직원 2명이 입구 등에서 방문객을 맞이했다.구미 시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그동안 ‘탄핵 각하’를 주장했던 상당수 구미 시민들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인용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너무 당혹스럽다”며 아쉬워했다.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상모동 일부 주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파면 소식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쳤다.한 시민은 “기가 차 말이 안 나온다. 선고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이제 통합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김 도지사는 도청 회의실에서 비상 간부대책회의를 열고 “수개월 동안 국민이 불안해했고 또 주장이 서로 갈리고 이 때문에 나라 걱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갈등과 분열을 큰 틀에서 수용해결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개조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며 “국민이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큰 충격과 어려움이 왔고 견디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본다”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대구통합공항 이전과 사드 배치문제에 안보 이상의 더 높은 가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패권주의와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냉엄한 국제논리 속에서 우리가 서야 할 처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자유한국당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1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후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아날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아무리 촛불이 많다고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한 번 안 받고 어떻게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느냐"면서 "재판 한 번 안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에 대해서는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판결을 보니 최순실 이야기만 듣고 대통령을 파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친박(친박근혜)이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저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특검과 검찰도, 헌법재판관 8명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10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열고 ‘촛불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10일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날로 기록됐다. 지난 4개월여간 광장에 분출된 1500만 촛불 민심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현직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 냈기 때문.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2017 촛불권리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2016∼2017년 광장의 촛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촛불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지난달 18일 시민 1500여명이 나눈 토론의 결과물이 ‘2017 촛불권리선언’으로 나왔다. 이 선언에는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재벌 개혁 등 10대 개혁 과제가 담겼다. 다음은 11일 사실상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를 앞두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발표한 2017 촛불권리선언의 본문 전문.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 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 행동이다.국민이 투표장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 소수 정치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은 차별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 선거 제한 연령을 낮춰 더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 대표자 선출 과정에 국민의 의사와 지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투·개표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 감시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촛불은 특권 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자의 직접 행동이다.모든 사람은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가 권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며, 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찰과 간섭은 금지된다. 경찰과 사법·정보기관은 시민이 승인하는 제도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국가 폭력으로 생명·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 명예 회복과 피해 배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촛불은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다.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성별, 나이, 신체 조건이나, 출신 국가와 지역, 가족 형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학력과 고용 형태, 종교나 사상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국가 폭력 희생자, 세월호 유가족 등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연대와 공감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촛불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를 공권력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 예술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양심수는 석방돼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해 언론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돼야 하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금지된다. 언론은 민주적인 공론장을 제공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를 지닌다.촛불은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행동 선언이다.국민은 경제 민주화와 정의 실현을 요구한다. 국가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사회 자원을 분배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만들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누구도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할 수 없다. 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는 중단돼야 한다. 국가는 재벌의 횡포를 방지하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를 환수하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 풀뿌리 경제와 일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촛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다.국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 등 노동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평등한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없애며, 포괄임금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불공평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촛불은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 선언이다.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전 생애에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공평 과세와 보편적인 복지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건강한 삶은 국민의 권리다. 보건과 의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 권리와 농민 생존권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삶의 기본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무분별한 강제 철거와 노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빈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촛불은 불평등한 교육, 서열화·획일화된 훈육 체제에 대한 저항이다.사람은 누구나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학습 주체는 교육의 주체이며, 그 누구도 훈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우선순위는 학습 주체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없애나가야 한다. 교육이 권력의 정당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교육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어떤 국민도 경제적 형편의 차이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촛불은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이다.사람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 통일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책임을 지닌다. 남과 북의 정부는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대치를 멈추며, 인도적 지원과 공동 번영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 공존과 통일을 위해 체결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가의 외교·국방·통일 정책은 평화주의에 입각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집행돼야 한다. 국가 안보나 국익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촛불은 모든 생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다.사람은 자연의 일부로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람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여러 정책과 제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기업은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2017년 3월11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2017 촛불권리선언’에 함께한 사람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친박(친박근혜)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 입장을 천명했다.친박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저항본부'는 1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태극기 집회에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 의원 등이 참석하고 있다.국민저항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날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를 두고 "국가반란적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헌재 해산을 요구하고, 재판관 9명을 새로 지명해 다시 심판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최소한의 구성요건인 정족수마저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문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외면했으며, 심리는 특정인 퇴임 기간에 맞춘 졸속이었고, 최소한의 요건마저 외면한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언론, 검찰, 특별검사, 국회를 '새로운 신흥 부패권력'으로 규정하고, '정의와 진실, 헌법과 법치 수호,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국민 혁명'을 벌이고자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전날 선고 직후 헌재 방면으로 진출하려다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다수가 다쳐 지금까지 3명이 숨진 일에 대해 "국민저항권에서 정당한 폭력은 용인돼야 한다"면서도 "스스로 자중자애해 무저항 비폭력 투쟁으로 회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어제의 희생은 국민의 정당한 헌재 방문을 막은 경찰 측에 1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누구에게나 처절히 저항해 피의 대가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저항본부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조원진 의원 등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전날 시위 도중 발생한 사망사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보수를 아우르는 연합체를 구성하겠다"고도 말했다.주최 측은 전날 집회에서 경찰은 물론 여러 언론사 취재진을 상대로까지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해 큰 비난이 인 점을 의식한 듯 초반부터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기자들을 폭행하지 말라. 경찰관 지시에 따르라"고 당부했다.참가자 다수는 전날 헌재 결정이 '법치주의 사망 선고'라고 주장하는 뜻으로 '근조'(謹弔)라고 쓰인 검은 리본을 달았다. 집회에는 한국당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 등 친박계 의원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