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처음 열린 '국정농단' 주범들의 재판에서 한때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사들이 모두 "대통령 지시"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진술이 이어졌다. 이 재판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증인으로 나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 소유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강요했다는 내용이 중점으로 다뤄졌다. 세 사람 모두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13일 오전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 전 차관은 검찰이 "대통령이 안 전 수석과 증인 등을 통해 GKL에 부당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부당 에이전트 계약이라는 건 틀리다"고 반박했다.애초 GKL이 더블루K에 80억원짜리 용역 계약을 주라는 요청이었지만, GKL에서 부담스러워해 자신이 나서 정부가 밀고 있던 '에이전트 계약'으로 '중재'했다는 취지다. 김 전 차관은 "청와대 압력도 있었고, 최씨가 '더블루K를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더블루K를 넣은 것"이라고 부연했다.압력의 주체로는 안 전 수석을 지목했다. 안 전 수석이 자신에게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를 소개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이에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대통령 지시로 김 전 차관을 더블루K에 연결해 준 것이라며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13일 오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안 전 수석 변호인은 "대통령 지시로 김 전 차관에게 정현식 당시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소개해주는 자리에 정씨가 조성민씨(더블루K 전 대표)를 느닷없이 데리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또 "안 전 수석 수첩에는 이기우 GKL 대표의 전화번호만 나오고 스포츠단 창단이란 얘기는 안 나온다. 이건 그냥 대통령 지시로 만나보라고 소개만 해준 것 아니냐"고 김 전 차관에게 따졌다. 김 전 차관은 "제가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가 안 전 수석 변호인이 답변을 거듭 요구하자 "탄핵 당시 더블루K 같은 스포츠 에이전트는 정부 정책이라 했기에 대통령 지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지 4일째인 13일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언급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이동했음에도 홈페이지 변경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은 박 전 대통령이 떠난지 하루가 지났음에도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 가결 시점에 머물러 있다. 첫 화면에는 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이 자리하고 있고, 대통령 인사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과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쓰인다. 특히 프로필에는 ‘2013. 2∼현재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적혀있다.뉴스란에는 국회 탄핵 가결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에는 “세월호 당일, 분명 대통령은 구조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머리손질’의 진실” 등의 글이 실려있다. ‘정책을 만드는 대통령의 비유’ 코너에는 “사람 나고 법 났지, 법나고 사람 났나요.”라는 비유가 메인 화면에 떠 있다.시민 양정원씨는 이날 자유게시판에 “민간인 박근혜가 왜 아직도 지금 이나라 대통령인줄 아는 겁니까. 사진 일제히 다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대통령 호칭을 수정하라거나 사진을 삭제하라는 글이 수백개 올라와 있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태극기를 흔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친 친박 단체들이 미국 백악관의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서까지 ‘탄핵 소추 무효’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재심에 관한 규정이 없이 단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정 선고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친박 단체들의 어긋난 ‘충성심’에 대한 비판과 사대주의적 망신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미국 백악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시민청원 사이트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는 지난달 20일자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탄핵되어선 안된다’(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ark Geun-Hye shouldn't be impeached by Korean National Assembly!!!)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은 “미국 대통령이여(Dear Mr. President)~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특검, 그리고 국회에 의해 반헌법적인 탄핵 소추를 당했다. 검찰과 국회는 증거도 없고,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탄핵의 불공정함을 알리고 싶다. 탄핵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전방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된다면 한국 내 모든 정치인도 마땅히 탄핵을 당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거한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 입구에서 ‘친박’ 단체 회원들이 현수막을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하상윤 기자위 더 피플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열린 정부’ 구상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운영되기 시작됐고, 등록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백악관이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지난 20일 등록 당시만 해도 반응은 미지근했으나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이후로 서명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13일 14시 기준으로 2849명이 서명한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후신인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온라인 사이트에는 위 더 피플에 서명하자는 내용의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남정훈 기자 che@segye.com사진= 위더 피플 온라인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불복 논란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1시간 20분가량 대화를 나누고 나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조 의원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에 모든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며 "현실적으로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비한 게 아닌가 싶다. 그 부분에 대해선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전달한 대국민 메시지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대응하지 않은 것이다.앞으로 검찰 수사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조 의원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집에 들어가 보니 보일러가 고장 나 연기가 나던 게 마음에 걸려 찾아왔다. 보일러가 아직 고쳐지지 않았는지 거실이 무척 추웠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조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조 의원은 "생각보다는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도 "다리를 다쳐 힘들어한다",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표정이 좀 힘든 것 같았다"고 건강상태를 설명했다.전날 박 전 대통령의 집 안까지 들어갔던 '우리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모임(대사모)' 장민성 회장은 조 의원의 곁에 서있다가 기자들에게 "집 안에서 물도 샌다"고 덧붙였다.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 불복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 구 야권인 진보진영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탄핵 되자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 일각에서도 그에 대한 동정론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자연인'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서초동 검찰청사에 불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동정 여론이 보수후보 지지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진보진영이 가장 우려했던 대목이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사실상 헌재 판결 불복에 불복하면서 이같은 당초 예측이 현실화하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일단 보수층에서조차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인 박 전 대통령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좌우에서 선택의 고민을 하는 중도진영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다보니 박 전 대통령의 불복 행동이 자연스레 구 야권인 진보정당 후보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향후에도 여론전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대선 정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걷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 핵심 의원들도 박 전 대통령에게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탄핵 찬성에 대한 국민여론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과 친박핵심들의 행태가 다수의 국민 기대와는 분명 거리가 있다.더구나 이번 대선은 기간이 60일도 남지 않은 초단기 레이스다. 보수진영이 중도로 외연확장을 거듭해도 부족한 판에 박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으로 나뉠 경우 진보진영은 손쉽게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이번 탄핵 정국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을 헌법과 국민을 부정한 책임을 몇갑절로 지게 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을 공격하며 '정권심판론'을 유지시켜 가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촉구해 온도차를 보였다. 김종배 정치평론가는 "박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동정론을 일으킬 여지를 모두 없앴다"며 지지세력이 동조하겠지만 박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계층의 동정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정서가 계속 유지되면서 옛 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국면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중도 및 보수층에도 실망한 이들이 상당수"라면서 "결과적으로 지지율 1위를 유지하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점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상 탄핵판결 '불복 선언'이 이제 막 스타트를 끊은 '장미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박 전 대통령이 12일 삼성동 사저 복귀 일성으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을 내놓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며 승복 문제가 대선전 초반부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단순히 승복·불복을 떠나 대선가도에 영향을 미칠 휘발성 높은 소재라고 보고 대선 레이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야권은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박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박 전 대통령의 승복 입장 표명을 강하게 압박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불복이라면 그 책임은 몇 갑절 더 커질 것"이라며 "촛불 행진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게 첫 결실이었다면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일이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해 진실을 소명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에 기대 또다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인 스스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대리인을 통해 분열과 갈등 여지가 있는 메시지를 남긴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반면 헌재 결정 승복을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공식 논평조차 내지 않으면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이런 반응 차이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나 거취가 대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박 전 대통령은 향후 자신의 뇌물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여서 조기대선 정국과 맞물려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결과나 신병 처리 결과가 선거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또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 기각 세력이 존재하는 데다 박 전 대통령이 '동정론'을 확산하기 위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놓을 경우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실상 불복 선언이 친박(친박근혜) 표심을 비롯한 보수층 표심 결집을 겨냥하며 대선전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명지대 신율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 마디로 '나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라며 "보수층은 이미 탄핵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응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대 목진휴 교수는 "소위 '친박핵심당'을 만들어 정치적 지분을 갖겠다는 의도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10% 내외의 '진박(진짜 친박근혜)' 세력을 움켜쥐고 있어야 향후 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오히려 중도보수층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진보층의 결집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목 교수는 "소수 진박은 결집하겠지만 넓은 보수 지지층이 돌아서 보수 주자들이 더 손해를 볼 것"이라며 "진보층도 일정 부분 결집하겠지만 이미 결집할 대로 결집해 특별히 더할 만한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이날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친박계 핵심인사들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을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일 삼성동 사저 복귀 메시지가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이후 상황까지 고려하고 장기전 각오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오고 있다.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명확한 승복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 야권에서는 "불복하는 것이냐"고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시선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주장이다.박 전 대통령 측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사저 메시지 가운데 '시간이 걸리겠지만'과 '반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 선언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당면한 검찰 수사 역시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법정 투쟁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실체를 밝히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다는 분석이다.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제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면서 탄핵소추 사유 및 특검·검찰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박 전 대통령 측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메시지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가 아니라 진실이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한 것을 봐야 한다"면서 "당장은 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전날 사저 메시지가 예상외로 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참모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메시지 초안을 올렸으나 실제 사저 메시지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발언은 친박(친박근혜)계를 넘어 범보수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다.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뿐 아니라 검찰,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수층에 던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나아가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에서 불복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란 입장을 보인다.박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갔는데 무슨 불복이냐"면서 "사저 메시지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자신의 결백과 더불어 진실을 언젠가는 밝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 이후 행보도 관심사다. 일단 검찰 수사가 그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당분간은 대응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질 수 없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의 일정에 맞춰 박 전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보폭을 넓히면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하지만 헌재 불복 논란이 거세질수록 전직 대통령 행보를 둘러싼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오히려 정치적 운신의 폭만 좁힐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된다.

'“진실을 밝힙시다.”“참 나쁜 대통령.”“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체제 부정.”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이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힌 뒤인 13일,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 압박에 나섰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인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조금 비틀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말씀대로 진실을 밝히자”며 “검찰 수사를 서두르고 재판도 서둘러서 진실을 빨리 밝히자. 언젠가가 아니라 빨리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원래 메시지는 이랬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거한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 입구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우 원내대표는 “사저에 복귀한 전직 대통령이 일정기간 추스릴 시간을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불복선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며 “피의자인 박근혜 본인이 검찰 수사와 재판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던 2007년 1월,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다. 그는 당시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면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거한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 입구에서 ‘친박’ 단체 회원들이 현수막을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하상윤 기자김 최고위원은 이렇게 되돌려줬다. “탄핵 결정 이틀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에 들어갈 때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극소수 친박·극우세력만 인정하고, 국민과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시위에서 3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아랑곳 없이 계속 친박·극우 세력에게 자신을 위해 싸우라고 선동을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참 나쁜 전직 대통령 입니다.”2004년 헌재가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했던 말도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 한나라당 대표였던 그는 10월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당직자들이 2004년 5월 14일 국회 대표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내용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연합이날은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이 이 발언을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라디오방송에 나와 “어제의 느낌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느낌이었다”며 “2004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본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 결정 이후 대통령이 승복하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국론을 통합시키는 그러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어제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나는 억울하니까 힘을 같이 합쳐달라’는 듯한 메시지 같았다”고 지적했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일반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향후 법적투쟁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을 상대로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보인다. 검찰은 '불기소특권'에서 해제된 박 전 대통령을 이달 중 소환조사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불기소특권이 사라진 만큼 수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기록 검토를 마친 뒤 빠르면 이번 주내에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재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월 중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도 진행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과정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과의 '진검승부'가 될 전망이다. 수사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환조사도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저녁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퇴거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전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향후 법적투쟁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탄핵심판이 인용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무죄'를 증명할 공간은 검찰 조사 과정과 기소 이후 재판 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모두 13개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에서 적용한 혐의가 8개, 특검이 적용한 것이 5개다. 가장 굵직하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통해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씨의 사익에 도움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중 탄핵심판 인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혐의는 공무상기밀누설과 일부 직권남용 등 혐의다. 뇌물죄 등은 헌재의 결정문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뇌물죄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지만 향후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결백을 다투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소환조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지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3월 중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곧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빠르게 소환조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통상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 소환통보를 두세 차례 진행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는 것이 관례다. 이에 따라 이번주와 다음주 정도에 걸쳐 소환통보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말께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퇴임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는 결국 나는 결백하다는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고, 수사 과정에서 각종 사실 관계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큼 이제 검찰 수사에 장애물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상 헌법재판소 탄핵인용 결정 불복선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그동안 '자기반성'과 '헌재 결정 승복'을 내세우며 조기대선에 임할 명분을 쌓아왔던 한국당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자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자 여전히 한국당의 '1호당원'인 박 전 대통령과 '매몰차게' 선을 긋기도 어려운 처지여서 지도부의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실제로 한국당은 다른 정당과 달리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불복선언'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당론을 (헌재 결정 승복으로) 정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승복을 선언하지 않은 데 대해 가타부타 논평하고 싶은 생각이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곤혹스럽다"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불복의 의미인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신 개헌이나 조기대선과 같은 '미래지향적 이슈'로 시선을 돌리는 분위기다.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위중함을 감안할 때 참담하다는 이유로 마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며 "자숙과 반성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패권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는 개헌을 통해 민주적이고 분권·협치 시대정신에 맞는 국가운영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무엇보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진행된다면 조기대선 국면 내내 한국당에 산발적 악재가 터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불복선언이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과 선을 긋기에는 자당 소속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박 전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의 역풍도 우려된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탄핵 문제에 얽매이는 것은 자당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당 지도부는 친박(친박근혜)계 강성 의원들에 대해서도 당내 화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는 않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미 서청원·최경환·윤상현·조원진·김진태·민경욱·박대출·이우현 의원 등은 역할 분담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호위 무사'로 나선 상황이다.인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당내 화합을 저해하거나 당론에 위배되는 언행을 할 경우 당 지도부는 단호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대통령과의 인연과 정치적 인연으로 간 것이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의미에서 간 것인지 당 차원에서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