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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반전은 없었다'
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반전은 없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반전'은 없었다. 헌재는 지난 1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될 당시에 비춰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92일간의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10~11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실망한 국민들은 80%가 넘는 압도적인 여론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든 촛불 집회는 하루새 200만명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국회도 이를 반영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를 크게 뛰어넘는 234명이 탄핵에 찬성했고, 탄핵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됐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역시 한 자리 수까지 급락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역시 그대로 반영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상황은 급속히 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꼭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느냐'라는 동정론 등과 함께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날씨가 추워진 탓 등으로 촛불 집회의 동력은 떨어진 반면, 해를 넘기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의 규모는 커졌다. '탄핵 인용'으로 크게 기울었던 추가 서서히 균형을 맞추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면서는 더욱 그랬다.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숫자가 9명 중 4명에서 8명 중 3명으로 줄었다.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2명에 한 명만 더 있으면 기각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여기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터여서 7인 체제에서는 기각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통령측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지난달 초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점점 수세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병참선 신장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공격자의 초기 우세는 병참선(보급로)이 점점 길어지면서 한계에 이르게 되고, 방어자의 힘과 드디어 균형을 이루게 되다가 종국에는 방어자의 역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정치인들의 숫자도 늘어났고, 급기야 5대 3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탄핵 기각설까지 흘러나왔다. 각종 추측이 난무하면서 결과는 알 수 없는 양상으로 전개되는듯 했다.선고일 발표가 유력시됐던 지난 7일에서 날짜가 미뤄지면서 재판관들간 격론의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92일만에 열린 탄핵심판의 선고 뚜껑은 그렇지 않았다. 반전은 없었다. 결과는 파면. 오히려 재판관 8대 0의 전원일치 결정이 반전이라면 반전이 됐다.
2017.03.11 11:19:01
朴 전대통령 이틀째 '침묵'…靑참모들, 비상근무
朴 전대통령 이틀째 '침묵'…靑참모들, 비상근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 이틀째인 11일에도 조용히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전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삼성동 사저 이동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저에서 청와대 참모들을 만났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만 밝힌 채 침묵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조용히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들과 만나는 일정도 아직은 예정된 것이 없는 상태여서 헌재 선고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공식입장이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박 전 대통령은 헌재가 전날 예상과 달리 '8 대 0'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측은 헌재가 기각·각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으셔서 추스를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삼성동 사저는 보일러 공사 등 개보수 작업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삼성동 사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2~13일께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삼성동 사저가 준비가 안 돼 오늘은 이동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청와대 참모들은 주말인 이날도 모두 출근,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하는 등 비상근무를 했다.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청와대 참모들도 사퇴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이동하면 수석비서관 이상의 청와대 참모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해서 사표를 내고 황 권한대행이 선별 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등 정책 담당 참모들의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황 권한대행을 계속 보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017.03.11 12:01:28
경찰, 탄핵 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검거
경찰, 탄핵 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검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용의자가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모(65)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괴 등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추돌하려다가 전북경찰청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돼 있던 가로 90㎝, 세로 70㎝, 높이 190㎝의 이중스피커를 떨어뜨려 김모(72)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씨는 이날 낮 12시54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머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탄핵 반대집회에서 문이 열려있던 경찰버스에 탑승한 뒤 차벽을 향해 돌진했다. 추돌 충격에 경찰버스가 흔들리면서 뒷편에 주차돼 있던 소음관리차량 위 스피커가 떨어지고 차벽마저 틀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로 이송해 조사 중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정씨는 과거 버스와 택시 운전 경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벽 차는 언제든지 이동을 해서 문은 열어놓는다. 다만 항상 문을 열어두는 지에 대한 조사는 해봐야 한다"며 "특수상해치사와 폭행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7.03.10 23:41:22
이중환
이중환 "헌재 결정문 사실 입증 부족"
‘침통, 분노, 반발….’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나온 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다.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 측과 달리 뒤늦게 공식입장을 내놓는 등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 이후 5시간이 지나서야 ‘일부 충분하지 못한 판단이 있어 학문적 비판이 제기될 것’이란 취지의 비판 섞인 입장을 내놨다. 대리인단은 당초 탄핵심판 변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재심 청구 가능성도 수차례 시사했지만 정작 이날 선고 직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대리인단의 이중환(57·사진) 변호사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헌재가 결정문에 사실입증의 정도를 설명하지 않고 형사법 위반 사유를 헌법위반으로 판단하거나 심판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탄핵사유를 설시했다”며 “후일 엄정한 판례 평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두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변론 과정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피청구인 측에서는 경위를 설명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동흡(66) 전 헌법재판관도 앞서 선고 직전 취재진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서석구(73) 변호사는 선고 직후 “절차와 결과가 모두 잘못된 졸속 재판”이라고 헌재를 맹비난했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기여(?)를 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음모·모략집단에 의한 기획사건”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빛이 됐는지 아니면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성토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3.10 23:36:23
서석구 작성 추정
서석구 작성 추정 "탄핵은 반란…태극기 전투 시작"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10일 인터넷에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헌재 결정 불복 취지의 글이 나돌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선고가 나고서 이날 오후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는 '탄기국국민저항운동본부 태극기집회 3월 11일 토요일 서울시청 대한문 위기의 대한민국을 국민이 살려낼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이 글에는 '변호사 서석구 올림'이라고 쓰여있고 서 변호사가 선고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도 많이 담겨 있다.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서석구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서 변호사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이 글에서 "헌재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기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다니 도대체 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은 무엇인가?"라고 썼다.이어 "헌재소장은 헌재의 권위를 심각히 훼손한 언론이나 그런 언론보도를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하여는 전혀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실제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했을 때 이미 탄핵인용 심증을 굳혔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국회독재, 언론독재, 검찰과 특검독재와 촛불독재가 주도하는 탄핵을 인용한 헌재는 누구를 위한 헌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500만 태극기 집회 민심의 영적 전투는 계속돼야 한다.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절박한 기도와 헌신을 바칠 때다"라며 집회에 참가할 것을 호소했다. 대통령 대리인이었던 김평우 변호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도 "지금 이 나라 언론, 국회, 지도층은 우리 국민들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사리 판별도 못 하는 애들인가? 승복하고 안 하고는 각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일이지 언론이, 국회가, 원로가 국민들에게 명령할 일인가?"라며 불복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있다.작성자는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의 국시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며 민주, 민족, 민중의 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국시에 대한 도전"이라고 헌재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2017.03.10 21:44:57
박사모 정광용 도피…
박사모 정광용 도피…"경찰이 체포시도" 주장
.탄핵 반대집회를 주도해 온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중앙회장이 10일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했다. 정 중앙회장은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정 중앙회장은 이날 오후 박사모 커뮤니티에 "오늘 행사 중에 경찰의 무전기를 통해 '정광용 회장을 연행하라'는 교신 내용을 확인한 참가자의 긴급 전언으로 일시적으로 안전한 곳에 와 있다"며 "나중에 경찰청 정보과에 확인해 본 결과 이 교신 내용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으로 미뤄 교신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정 중앙회장은 "지금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지휘부가 무너지거나 위축되면 태극기 운동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것을 계산한 경찰의 작전일 수도 있다"며 "일시적으로 신변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정의와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저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하나. 죽는 날까지 이 점 하나는 변치 않을 것임을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정 회장이 밝힌 체포 시도 주장에 대해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정광용 중앙회장에 대해 현재까지 지명수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탄핵 반대를 외쳐 온 탄기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폭력시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2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다.
2017.03.10 21:26:50
‘기업 재산·경영권 침해’ 언급 안도…대선과정 ‘기업정책’ 변화에 촉각
재계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향후 기업 정책과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탄핵심판 후 곧바로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정책 공백이 이어지고 재벌개혁 및 규제 강화 공약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탄핵심판 선고에서 대통령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내심 안도하며 향후 검찰수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재계의 눈은 이미 헌재를 떠나 조기 대선으로 쏠려 있다. 탄핵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걷혔지만,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앞다퉈 재벌개혁과 규제 강화 정책을 공약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선주자들이 재벌해체,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업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라며 “여야, 진영을 떠나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민주화법이 무더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재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다만, 재계는 헌재가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히면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적시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본 특별검사팀의 판단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은 재단 출연금을 뇌물이라고 했지만, 헌재는 정권의 강요에 못 이겨 출연금을 낸 기업을 피해자로 규정한 검찰 공소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도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삼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기업 관련 부분은 뇌물죄 프레임에서 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아무 입장이 없고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그러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SK·롯데·CJ그룹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전망이어서 재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2017.03.10 20:27:34
경제 억누르던 불확실성 해소… 증시 오르고 환율 내려
경제 억누르던 불확실성 해소… 증시 오르고 환율 내려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으로 수개월간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증시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등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6.29포인트(0.30%) 오른 2097.35로 마쳤다. 코스피는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우려로 전날보다 0.11% 내린 2088.67로 개장했다. 이날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읽어내려가자 주가는 이 소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등락을 반복했다. 이 소장이 일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때마다 지수는 하락반전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오전 11시21분 코스피는 순식간에 2100선을 돌파해 2102.05를 찍었다. 이후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긴 했지만 내내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 상승마감했다.외환시장도 탄핵 결과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2.9원 오른 달러당 1161.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60원대를 기록하기는 1월 31일 이후 38일 만이었다. 선고 결과 발표 후 환율은 차츰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전날보다 0.7원 내린 1157.4원으로 장을 마쳤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앞으로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이 남아있고 대외 리스크(위험)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엄중한 대외 리스크를 고려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일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대외 리스크와 관련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이 본격화한 데다 중국과의 마찰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국외 사무소를 연계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탄핵 인용 예상이 많았기 때문에 환율은 약간 상승하는 정도를 보였다”며 “탄핵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 등은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결정으로 조기대선 후 국정 컨트롤타워가 조기에 회복될 여지가 생겼다”며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탄핵 인용이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다.탄핵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이 총재의 진단대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악재들은 여전히 살아있다.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은 유통, 화장품 관광, 애니메이션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부)는 “내수가 안 좋고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데다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 금리 인상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며 “이런 뇌관들이 한곳에서만 터져도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부)는 “대선 전까지 정부는 위기관리 중심으로 대응할 텐데 적극적으로 일하기 어렵다 보니 악재나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탄핵 정국 속에서 뒷전으로 밀렸던 경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할 때까지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할지, 금리 인상과 사드 문제 등 대외의 복합적 경제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지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지켜나가야 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시장에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진경·조병욱 기자 ljin@segye.com
2017.03.10 19:39:03
“민심의 승리 당연한 결과… 이젠 화합해야”
“민심의 승리 당연한 결과… 이젠 화합해야”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대구와 광주, 충북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대체로 국민의 뜻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도 일부에서는 가혹한 결정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서로 다른 주장을 폈더라도 이제부터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시민들은 이날 탄핵 결정이 나오자 너무한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대구지역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촛불 배후세력들의 권력 찬탈”이라며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한 것은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이 선거 때마다 찾았던 대구 서문시장 상인 김모(62)씨는 “탄핵을 하려면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돈 한 푼을 받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인민재판과 다를 게 무엇이냐”며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흥분했다.한산한 박정희 생가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10일 경북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구미=연합뉴스하지만 이번 탄핵 결정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는 긴급논평을 통해 “넉달이 넘게 진행된 국민들의 촛불민심은 드디어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며 “검찰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민간인 ‘박근혜’를 즉각 구속해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행위는 물론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하루 종일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방문객은 30여 명으로 평소 400∼500명보다 훨씬 적었다. 이날 생가를 찾은 최모(69)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잘했는데, 딸이 탄핵돼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아쉬워했다. 김모(73·여)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랐는데, 탄핵이 돼 착잡하다”고 했다. 구미 시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상모동 일부 주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파면 소식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궜다. 김모(63)씨는 “기가 차 말이 안 나온다. 선고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이제 통합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의 외가인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고 육영수 여사 생가 주민들은 잘못에 비해 너무 심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며 안타까워했다. 생가 옆집에 사는 주민 김모(68·여)씨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잘못 쓴 죄밖에 없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건 맞지 않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무를 할 수 없게 돼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육씨 종친회 육인수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흉탄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는데, 딸마저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민 황모씨는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대통령에게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며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는데, 끝까지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목청을 높였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주민들은 “단연한 결정”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생가 내 휴게소에 설치된 TV를 지켜보던 백승태(60)씨는 “판결에서 처음에는 기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났다”며 “하지만 헌재가 결국 파면이라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이날 광주 동구 5·18광장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던 300여 명의 광주시민들은 파면 결정이 나오자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날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얼싸안고 “국민이 승리했다, 촛불이 이뤄냈다”며 만세삼창을 외쳤다. 시민들은 한때 탄핵사유에서 세월호 사고의 경우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때에는 “기각 되는 것 아니냐”며 가슴을 졸이기도 했다.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의 임추섭 공동대표는 “국민의 성원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준 데 대해 광주시민과 국민과 함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대구·구미·옥천·광주=문종규·장영태·김을지·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2017.03.10 19:38:02
“사회혼란 조기 매듭… 경제 살리기 힘써야”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제 국정 공백과 소모적 논쟁을 매듭짓고 전 사회가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영계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모쪼록 정부·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이 조기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그간 정치일정에 밀려 표류했던 핵심 현안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무역협회는 “이제 모든 국민은 헌재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여 불확실성 해소와 국가 운영시스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사회의 열망과 성숙한 역량을 대내외에 알려 우리의 깎인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국격을 조기에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책무와 생업에 전념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향한 구조개혁에 힘써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여야 정치권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사회통합에 앞장서고, 경제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2017.03.10 19: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