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추기경은 이날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요한복음 17장을 인용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제는 탄핵을 지지했든 반대했든, 정치권과 국민들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 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며 “우리 모두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의 공동선 추구와 국론 통합”이라고 강조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도 입장을 내고 “오늘 선고는 국민이 선출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주교는 “국민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평화 건설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김영주 총무 명의의 입장문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갈 실마리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시간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주권시대’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불교계도 한목소리로 국민 통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화쟁(和爭)으로 국민화합과 국가안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이제 나라 사랑의 큰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화합하여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과 ‘태극기’로 나타난 뜨거운 애국심을 대한민국이라는 큰 용광로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화합의 불길로 승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화쟁의 시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원불교는 한은숙 교정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물리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 번 역사 앞에 입증했다”고 밝혔다.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 주위에 모여 생중계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 중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남제현 기자10일 서울역 대합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오전 11시가 다가오자 시민들은 TV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선고 결과를 예측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민들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이 시작되자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했다. 20분쯤 지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이 권한대행이 선고하자 역 대합실은 환호성이 가득했다. 박수를 치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부였지만 얼굴이 일그러지며 탄식하는 모습도 보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이날 시민들의 표정은 조금씩 엇갈렸다. 다만 이 권한대행이 선고에 앞서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처럼 헌재의 결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종식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재판부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놀라면서도 재판관 1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냈다면 탄핵 반대 진영에 불복의 빌미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지방으로 출장을 가던 직장인 김모(34)씨는 “인용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선고 시작 이후 마음을 졸였다”고 말했다.법 관련 단체는 헌재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선고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촛불’을 든 국민들의 판단이 헌법에 비추어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올바른 것이었음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역시 “헌정질서를 지킨 결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펼쳐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선고방송을 시청하다 탄핵 인용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작가들이 대거 소속된 진보 성향의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는 “탄핵 인용을 우리 또한 기쁘고 무겁게 인용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박근혜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정치인이나 여성 대표성을 폄하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박근혜가 탄핵된 것은 ‘여성’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다”며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환영했다. 전국언론노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확인하고,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무참히 밟혀온 헌법의 가치를 지켜냈다”고 헌재의 탄핵 인용을 반겼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탄핵 심판이 위대한 주권자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 역사를 써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반겼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은 “화합과 통합이 헌재의 주문”이라며 “찬반을 떠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창수·김선영·권구성 기자 winterock@segye.com

오열하는 탄핵 반대자들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을 내리자 침통한 표정을 짓거나 오열하고 있다.하상윤 기자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반대 집회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헌재를 박살내자”는 선동으로 시작해 “계엄령을 선포해 다 쓸어버리자”는 등의 과격한 발언과 욕설이 난무했고 각목까지 등장해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60대와 70대 노인 2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폭력 집회로 변질된 탄핵반대 집회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주변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질서를 유지하면서 ‘탄핵 각하’를 외쳤다. 그러나 오전 11시20분 넘어 박 대통령 파면 소식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참가자 중 일부는 “어떡해, 어떡해. 말도 안 돼···”라며 망연자실해 하거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다. 하루 전 경북 구미에서 올라와 밤을 새웠다는 조모(65)씨는 “박근혜 대통령 불쌍해서 어쩌나. 박복하기 그지없다. 오늘도 밤을 새우며 싸우겠다”며 울먹였다.집회 참가자들은 헌재 방향으로 진출하려다 경찰 벽에 가로막히자 가만 있지 않았다. 흥분한 일부 참가자가 “대한민국이 망했다”,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대한민국이 넘어갔다” 등을 외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집회를 주최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행부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며 자제를 당부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손가락질과 함께 “(탄기국) 저 사람들도 간첩이다. 저 사람들이 제대로 했으면 탄핵 인용이 될 리 없다”는 비난과 욕설이 빗발쳤다. 일부 참가자는 “이제 비폭력을 포기할 때가 왔다”며 죽봉과 각목, 태극기봉 등을 휘둘렀다. 경찰 버스 유리를 부수고 경찰 차벽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다. 애초 주최 측은 이날 밤샘 농성을 예고했으나 참가자 대다수가 오후 7시30분쯤 해산했고 주최 측도 무대를 철거했다. 집회가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분을 삭이지 못하거나 허탈한 모습의 참가자가 눈에 띄었다. 탄기국은 11일에도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망자 2명에 부상자도 속출 거칠어진 탄핵 반대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간 충돌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집회참가자인 정모(65)씨가 탈취한 경찰 차량을 차벽에 여러 차례 충돌시키면서 스피커가 떨어졌고 근처에 있던 김모(72)씨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분석을 통해 정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도봉구 쌍문동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정씨는 약 10년 전까지 버스 기사로 일하다 퇴직해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낮 12시쯤에도 헌재 인근의 지하철 안국역 내에서 김모(66)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이 밖에 심정지가 온 2명의 참가자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에 놓이는 등 사상자가 62명으로 집계됐다. 시위대를 막던 경찰관도 33명이 다쳐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경찰은 정씨를 포함 이날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참가자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집회 중 죽봉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취재를 준비하던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탄기국 지도부가 참가자들을 선동해 불법 폭력집회를 유도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탄핵 반대집회 사회자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이사는 박 대통령 탄핵 직후 “헌재로 쳐들어가자”며 참가자들을 부추겼고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며 시위대를 차벽으로 이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시위 주최자의 경우 집회·시위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했다. 지난해 10월 29일 1차 이후 19차까지 이어진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냄으로써 한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시민 혁명을 일궈냈다. 국민이 불의한 권력자에 항거한 건 4·19혁명, 87년 6월 항쟁에 이어 세 번째다. 폭력이 없는, 촛불만으로 이만 한 성과를 달성한 건 처음이다. 물론 그 사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은 조직적이고 교묘한 반격을 벌였다. 자칫 천문학적 액수의 뇌물수수, 국정농단이 망각 속으로 밀려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때마다 촛불을 밝히고 진실을 요구했다. 촛불은 분노했으나 품위를 지켰으며, 자발적이었으나 조직적이었다. ‘세계사적 사건’으로까지 꼽히는 촛불집회는 133일 동안 흔들림없이 이어졌다.지난해 10월 넷째주(10월24∼30일)는 촛불 혁명의 서막을 예고하는 발화점이었다. 당시 언론들은 연이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쏟아냈다. 박 전 대통령은 10월 24일 ‘개헌’ 카드를 꺼내 반격에 들어갔다. 비리 의혹을 개헌으로 잠재우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태블릿 PC’ 보도로 개헌 국면은 다시 뒤집혔고, 박 전 대통령은 “순수한 마음으로 최순실에게 도움받은 적이 있다”고 첫 공식사과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책임 회피적인 태도는 오히려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주말에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다. 당시 참가자는 3만명(주최측 집계)이었다.2차 촛불집회(11월5일)에는 20만명이 광장으로 나왔다. 그 사이 최씨가 귀국하고 검찰에 출석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다. 검찰은 최씨에게 하루 정도 시간을 벌어줬고, 박 전 대통령은 신임 총리 등 개각을 발표했다. ‘꼼수’를 쓰고 있는 게 뻔히 보였다.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5%로 추락했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이때부터 촛불집회 인원이 급격히 늘면서 평범한 학생, 주부, 직장인이 참가하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촛불이 타오를수록 집회와 청와대의 거리가 좁혀졌다. 1, 2차 촛불집회 때 청와대와 거리는 1300m였으나, 이후 900m(3차), 500m(4차), 200m(5차)로 줄더니 6차 집회(2016년 12월3일) 때는 불과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집회가 개최됐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국민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촛불집회를 두고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라며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수십만∼수백만 군중은 집회에서 질서를 지켰다. 친구와 연인, 가족들은 영하의 기온에 촛불로 추위를 녹이며 노래를 부르고 서로 응원했다. 연행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장 경찰은 불법집회 경고 대신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때일수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경찰 안내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들은 경찰차에 ‘꽃 스티커’를 붙이며 화답했다.촛불집회는 평화적이면서도 주도면밀했다. 특히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할 때 지혜가 빛났다. 당시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친박(친박근혜) 색채가 강한 여당은 분열했다. 교착된 국면이 길어지자 촛불 국민들이 직접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를 둘러싼 촛불을 본 정치인들은 그제서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서둘렀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했다.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 그때 국민들은 광장에서 외쳤다.촛불집회는 3차 집회(2016년 11월12일)에서 처음으로 100만명이, 6차 집회(2016년 12월3일)에선 우리나라 대중 집회 사상 최대인 232만명이 모였다. 촛불집회를 이끈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추산한 누적 참가인원은 1500만명. 단순계산으로 하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촛불을 든 것이다.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촛불집회는 이제 소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등 부정부패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국민들 역시 나라가 안정된 만큼 이제는 촛불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희미해지는 촛불을 뒤로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의 교훈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거리는 ‘축제의 장’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고 있다.남정탁 기자“촛불이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숨죽인 채 지켜보던 시민들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환호성을 질렀다. 지난 4개월여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토요일 광장에서 분출된 ‘촛불 민심’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이날 오전 일찌감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집회 장소에 모인 시민들은 꽃샘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재는 탄핵하라”, “박근혜를 감옥으로” 같은 구호를 외치며 선고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오전 11시 선고가 시작됐을 때 인원은 5000여명(주최 측 추산)으로 불어났다.퇴진행동 관계자와 시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을 확신하면서도 주문이 나올 때까지 안심하지 못했다. 이 권한대행이 ‘그러나’, ‘그런데’란 접속사를 수차례 사용하고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말할 때는 여기저기서 “뭐야”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그러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란 주문에 한순간에 축제의 장이 됐다. 퇴진행동 최종진 공동대표는 “헌법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부활했다”고 자평했다.퇴진행동은 박 대통령 파면이 “주권자들의 승리”라면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진정한 승리”라고 밝혔다. 퇴진행동 권영국 법률팀장은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가운데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시민들과 함께 생중계를 지켜본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안으며 참았던 서러움을 터뜨리듯 오열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생명권 보호·직책 성실 의무 위반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예은 아빠’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도대체 왜 세월호는 (탄핵 사유가)안 되는 거냐. 왜 아이들을 죽였는지 그거 하나만 알려 달라는데, 다른 건 필요없는데”라며 흐느꼈다.퇴진행동은 오후 7시 촛불 승리를 축하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는 시민 10만여명이 운집해 촛불을 켜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퇴진행동은 11일 사실상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동대문 방면으로 촛불 승리 축하 도심 퍼레이드를 진행한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10일 결론남에 따라 탄핵정국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이 드러난 이후 청와대, 국회, 법조계 등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말들을 쏟아내며 주목을 받았다. 탄핵정국을 달궜던 발언들을 통해 몇 달간의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되짚어본다.◆2016년▲“무엇으로도 국민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박 전 대통령, 11월4일 두 번째 대국민사과 발표)▲“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 11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많은 이들이 우리가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2월10일 7차 촛불집회)◆올해▲“박 대통령 측이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의도적으로 탄핵심판을 지연하고 있다.”(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 1월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염병하네∼”(최순실씨·특검 입주 빌딩 환경미화원 임애순씨, 1월25일 특검 소환 중)▲“(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박한철 전 헌재소장, 1월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그동안 진행과정을 좀 추적해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다.”(박 전 대통령, 1월25일 인터넷 방송 인터뷰)▲“피청구인 측 증인에게 질문을 하면서 일단 시작이 비난이다. 그렇게 되면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 2월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악마의 재판관 3명이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다.”(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2월25일 14차 태극기 집회)김선영 기자 007@segye.com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10일 헌재의 파면 결정까지 92일이 걸렸다. 헌재는 3차례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20차례 변론을 열어 25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결정 선고가 임박하자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를 요구하며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자 법조계에선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관 결원사태 예방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도중인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이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필두로 한 ‘8인 체제’로 재판을 이어왔다. 이 권한대행도 13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탄핵심판이 조금만 길어졌어도 자칫 ‘7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해야 할 판이었다.박 전 헌재소장은 현직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오스트리아 같은 예비재판관 제도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후임 재판관이 충원될 때까지 예비재판관을 투입해 심리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재판관 임명 연장에 관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경우 새 재판관 임명 시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은 유무죄를 가려 처벌하는 게 아니므로 형사소송 절차의 지나친 준용은 안 된다’는 주장을 편다. 고위공직자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만 신속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 절차의 일종”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형사법 법리가 통째로 들어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사들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현재 박 전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두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이 기소한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 핵심 주역들은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이 기소한 이 부회장과 최지성(66) 부회장 등 삼성 뇌물공여 사건 피고인들은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됐다.이날 헌재는 검찰이 최씨 등을 기소할 때 적용한 주요 혐의들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유무죄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헌재 재판관 8명 중 7명은 20년 넘게 법원에 재직한 판사 출신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국가기밀을 건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헌재에서 사실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셈이다.이에 따라 최씨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만큼은 1심에서 유죄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소식을 듣고 속이 타는 듯 물만 벌컥벌컥 들이켰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의 결과와 헌재의 사실 인정이 다를 경우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헌재 결정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특검 수사결과가 포함되지 않았고 헌재 재판관들도 특검 수사결과를 단순히 참고자료로만 활용했기 때문이다.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는지 여부는 이번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뒤늦은 후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한 10일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끝없이 회오(悔悟·잘못을 뉘우침)한다”며 “책임을 감수하고 박 전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하지만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 재판은 탄핵 결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법원은 특검이 이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수뢰자’인 박 전 대통령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여자’인 이 부회장부터 구속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에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나란히 추진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특검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삼성과 부당한 거래가 일부 있었다”고 시인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 선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직면하게 됐다. 그동안 결백을 주장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계급장을 떼고 검찰의 칼날에 맞서 ‘진검승부’를 펼치는 게 불가피해졌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체포 등 강제수사까지 포함한 수사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담 큰 김수남 검찰총장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안팎에서는 특수본의 박 전 대통령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기 특수본 때와 달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할 필요도 없고 촛불민심을 의식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난을 우려할 필요도 없다.헌재의 인용 결정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검찰의 수사결과를 사실상 인정한 것인 만큼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검찰은 지난해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못박았고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이어졌다.결연한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당시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4차례 조사 요구서를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헌재도 선고문에서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를 지적했다.검찰 수사의 강도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검찰이 대면조사 전 추가적 물증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시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등 신병확보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커졌다.지난 1기 특수본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 이영렬 본부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평가다.박 전 대통령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 변호인단과 다가올 검찰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으로 축출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필수다.다만 오는 5월 ‘장미대선’이 예정된 만큼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도 한 달 안에 속도감 있는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검찰 2기 특수본은 중앙지검 형사8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를 중심으로 34명의 검사가 투입됐고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온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된 것을 두고 “만감이 교차한다”며 짧게 소회를 밝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일자가 오는 20일 이전에 확정된다.행정자치부는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해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결정하는 등 곧바로 선거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선고일 기준 60일은 5월 9일이며, 50일 전은 20일이다.행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날짜를 협의하게 된다. 또 다음주 중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자부는 선관위와 함께 법정선거사무 지원 및 공명선거 추진 준비도 시작한다. 행자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설치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를 총괄하고, 공명선거상황실 및 시·도 합동 특별감찰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도 진행한다.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도 곧바로 추진된다. 행자부는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과 대통령경호실, 지역발전위원회 등 18개 자문위원회, 국무조정실이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 이관 추진 TF를 구성한다. 이후 이관대상 조사·확인, 목록작성, 정리 등을 통해 국가기록원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게 된다.선거 사무 외에도 행자부는 이번 탄핵 이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본부·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