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비상대책위 긴급회의…대선테마주 감시강화
한국거래소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시장운영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급등락세를 보인 '대선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경영지원·시장감시 등 각 부문장과 상임감사 등이 참석했다. 거래소는 이날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상황과 국내외 증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대선테마주 등 일부 종목의 주가 급변동에 편승한 루머가 투자불안 심리를 조장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해 12월부터 시장운영 비대위를 구성하고 정국 혼란을 틈탄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공시위반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감시해왔다. 특히 대선 정국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상 급등현상이 계속되는 종목을 '집중관리 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금융당국과 공동조사에 나서는 등 테마주 과열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테마주가 이상 과열돼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했다"며 "작전세력이 개입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증시에서 대선테마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은 대선 후보와 출신 학교나 고향에서 일부 교집합이 있을 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들제약과 자회사인 우리들휴브레인은 최대주주가 부산대 영문과를 나온 이유로 문재인주로 분류된다.안희정주로 불리는 코스닥 상장사 백금T&A는 최대주주가 고려대학교 출신이다. 역시 코스닥 종목 대신정보통신은 회장이 미국 위스콘신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유승민주로 꼽힌다.그러나 이들 테마주는 묻지마식 급등세를 보이다가 급락세로 돌변해 추종매매에 나선 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실제 고공행진을 하던 반기문 관련주는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폭락했다. '반기문 테마주'로 거론돼왔던 지엔코, 광림, 성문전자, 씨씨에스 등 '반기문 테마주' 대표 7종목은 작년 12월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31거래일간 평균 66.24% 하락했다.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한 달 새 3분의 2나 허공으로 사라졌다. 당시 이들 7개 기업의 시가총액 증발액은 모두 1조3천134억원으로 추산되기도 했다.시장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증시에서 정치테마주가 활기를 치고 있으나, 대다수 묻지마식 투자가 몰려 이상 급등락을 한다"며 "근거 없는 소문만 믿고 뒤늦게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3.10 14:44:13

광화문 블랙텐트 두 달 만에 '공연 끝'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블랙텐트'도 두 달 만에 문을 닫는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예술검열에 분노한 연극인들은 지난 1월 10일 광화문광장에 거리극장인 '광장극장 블랙텐트'를 열었다.이름 그대로 검은색 천막으로 만든 '블랙텐트'는 '시민과 함께하는 임시 공공극장'을 표방하며 세월호 희생자,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각종 국가범죄 피해자들, 해고노동자 등의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공연해 왔다.블랙텐트 측은 개관 당시 공연 시한을 '박근혜 정부 퇴진 때까지'로 제시했던 만큼 전날 공연을 끝으로 공연은 하지 않기로 했다. 블랙텐트 역시 18일께 철거할 예정이다.물리적인 텐트는 사라지지만 블랙텐트 개관 당시 내걸었던 '공공극장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고민 등은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된다.이해성 블랙텐트 극장장(극단 고래 대표)은 "블랙텐트 공연에 참여했던 팀들과 시민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향후 활동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극장장은 "그동안 블랙텐트를 통해 이뤄내야 할 가치에 대해 공부했다면 이제 그 가치를 일상에서 실현해가야 할 때"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2017.03.10 14:43:42

문화계·학계 "화합과 치유의 시간…갈등 해소되길"
문화예술계와 학계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사회 화합과 정의로운 국가 건설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개발 시대에 나타났던 각종 편법과 폐단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 국민이 바라는 정의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그는 "이제는 국가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목표로 새로운 행진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 때문에 탄핵 각하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이 목표를 이루는 데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명예교수는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세대간, 이념간 갈등은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한국인은 간혹 감성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성을 되찾는 힘도 있다"며 "사회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원식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소설가 이문열, 소설가 이외수. [연합뉴스 자료사진]최원식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은 "그동안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더니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걸 이번에 국민에게 가르쳐줬다"고 말했다.그는 "촛불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태극기 아래 모인 사람들에게도 순정이 있는 것 같다. 마음을 잘 헤아리면 그분들도 함께 껴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멋진 대한민국. 끊임없이 눈물이 납니다. 전원일치 탄핵 결정. 울었다"는 글을 남겼다.소설가 이문열은 "말하고 싶지 않다. 화해, 통합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왼쪽부터 임헌정 지휘자, 황병기 명인. [연합뉴스 자료사진]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를 이끌어온 임헌정 지휘자는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정화시키는 음악과 음악가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됐다"며 "이젠 각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사회 화합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가야금 거장 황병기 명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지 한편으로는 참담한 심정도 들지만, 화합과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진짜 화합을 이뤄낼 수 있는 차기 대통령 선출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황 명인은 이어 "음악도 다양한 치유의 방법 중 하나"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하고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2017.03.10 14:42:43

박 전 대통령측, 재심카드 꺼낼까?…대리인단 "논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지만 탄핵반대 측은 여전히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탄핵심판 재심이 청구될지 관심이 쏠린다.재심이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볼복 신청 방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헌재의 8인 체제 재판부 구성, 고영태 등 주요 증인신청 기각 등을 재심사유라고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조만간 탄핵심판 재심을 청구할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물론 박 대통령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 선고에 참석하기위해 헌재에 도착한뒤 취재진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일부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재심청구 여부에 대해 전체 대리인단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탄핵심판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은 없는 상태지만, 헌재는 그동안 개별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1995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2001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밝혔다.헌재는 또 청구 기간을 잘못 계산해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경우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재심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대리인을 표시하고 청구 취지와 재심 이유 등을 기재해 재심 결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재심 절차는 재심 전 심판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박 전 대통령 측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여론을 감수하고 재심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2017.03.10 14:51:58

행자부, 조기대선 준비 착수…공직기강도 점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선거'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행정자치부는 10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선거일을 결정하고, 선거사무의 지원과 공명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행자부와 선관위가 적절한 선거일을 협의하게 된다.행자부는 또 국무회의를 거쳐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이 밖에도 행자부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투·개표소 설치 지원 등 법정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공명선거상황실을 운영해 선거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행자부는 시·도와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특별감찰단도 합동 운영한다.행자부는 선거 사무 외에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지역사회가 안정화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이날 행자부는 헌재 선고 직후 홍윤식 장관 명의로 시·도 부단체장에게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라고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아울러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진행하고,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지도 점검해 적발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행자부는 또 경찰청과 협업해 취약분야의 안전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사회 기초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정치적 불안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더 침체되지 않도록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역 물가를 관리하는 등 경제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이나 통합 행사는 적극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독려한다.이와 함께 행자부는 정부청사와 통합전산센터, 기록원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방호인력을 늘리고 출입통제를 강화해 보안을 강화한다.또 사이버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높여 비상근무를 하고 주요 기관의 홈페이지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수준을 높인다.행자부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지역발전위 등 18개 자문위원회, 국무조정실이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관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관대상을 확인하고 목록을 정리해 이관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7.03.10 14:42:07

'파면'·'인용'·'박근혜' 등 검색어 급증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인터넷에서는 탄핵과 관련한 검색 키워드의 순위가 치솟았다.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 '파면', '인용'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최서원'은 헌재가 핵심 파면 사유로 국정농단 문제를 거론하며 이 사태의 장본인인 최 씨를 지칭할 때 계속 썼던 이름이다. '최순실'보다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이름이었던 만큼 검색 수요가 치솟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선 오후 2시5분에도 '박근혜'·'조원진'(자유한국당 의원)·'이광필'(탄핵반대 운동 참여 가수)·'박사모' 등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다음에서도 오전 11시40분 기준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는 '박근혜 탄핵'이었고, 국정농단 사태 보도를 주도했던 언론사 중 하나인 'JTBC'와 이번 탄핵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을 이끈 '권성동 의원'이 각각 2·3위였다.오후 2시5분에도 다음의 실시간 검색 순위 1∼3위도 모두 '박근혜'·'박사모'·'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탄핵 관련 키워드가 차지했다. 이날 네이버와 다음은 파면 결정이 나오자 인물 정보를 바로 '박근혜 전(前) 대통령'으로 수정했다. 구글 최근 인기 검색어에서는 이날 오전 최다 검색 키워드로 'JTBC', '탄핵심판' , '박근혜 탄핵'이 떠올랐다.오후 2시5분 구글 최다 검색어는 미국 'CNN' 방송과 '박근혜' '박근혜 탄핵'이었다. 트위터에서는 오후 2시15분 기준으로 '탄핵기념'이 48만8천회 트윗(메시지 공유)되면서 최다 트윗 키워드가 됐다.그 외 트위터의 주요 키워드는 '탄핵 인용'(46만7천회 트윗) '박근혜 탄핵'(33만7천회), '대통령 파면'(11만2천회) 등이 있었다.
2017.03.10 14:41:55
한국당 대구·경북당, 박 전 대통령 사진 내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10일 당사에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내렸다. 시·도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자 2시간여 만에 이같은 결정을 했다. 중앙당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진을 걸어놓은 것이었는데 이제 파면 됐으니 더는 걸어놓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7.03.10 14:41:08

친박 조원진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데 대해 "존중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 만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불복하거나 저항해선 안 된다"면서도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헌재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이유로 "'고영태 녹취 파일'이나 '태블릿 PC 의혹' 등 누군가의 음모에 의한 사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별검사와 검찰은 이런 음모를 밝히지 못했거나, 애써 밝히지 않은 것"이라며 "헌재가 이런 편파적이고 미진한 수사 결과를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음모의 실체는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한국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날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 이날 헌재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진영의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다.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이후 집회 참가자들과 헌재 앞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2017.03.10 14:33:43

홍준표 경남지사 "유감스럽지만 헌재 결정 받아들여"
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짤막한 반응을 보였다.홍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감스럽지만 헌재 결정은 받아들인다"는 단 한 문장으로 입장을 밝혔다.그러다가 6분여 지나 "이제는 대란대치(大亂大治)를 해야 할 때다"는 말을 추가했다.그동안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기 전에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겠다고 했던 홍 지사는 박 대통령 탄핵이 현실이 되자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선고 후 반응이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비교적 길었고, 문장은 예상보다 짧았다.홍 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차분하게 헌법재판소 선고 장면을 TV로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유감스럽지만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홍 지사가 '큰 난리가 일어났을 때는 크게 통치해야 한다'는 '대란대치'란 말을 던진 배경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2017.03.10 14:30:52
'조기대선' 참여 재외국민 198만 명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9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 재외국민도 참여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이번 대선 참여를 위해 116개국에서 204개의 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1개국에 6개의 투표소가 늘었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려면 선거 전 40일인 3월 30일까지 재외공관에서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중앙선관위나 각 지역 공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거나 지역 공관 방문 또는 팩스 신청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직전 선거(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다. 투표는 4월 25∼30일 사이 각 지역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으로 시일이 촉박하지만 이미 3차례의 재외국민 투표 경험이 있어서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통상 60일 전까지의 선거인 등록신청이 40일로 줄어든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4년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 명이고 이 가운데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198만여 명이다. 이들의 투표 참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223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10.1%인 22만여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고 이 가운데 7.1%인 15만8천23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당시 박근혜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의 42.8%인 6만 7천319표를 얻은 데 비해 문재인 후보가 56.7%인 8만9천192표를 획득했다. 국내와 달리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문 후보가 앞섰다는 얘기다.지난해 4월의 20대 총선에서도 재외국민은 야권 지지 성향이 강했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15만4천217명 중 6만3천797명이 투표에 참여 3.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37.5%, 새누리당은 26.9%, 정의당 16.5%, 민의당 13.2%를 얻었다. 집권당을 제외하면 야권에 67.2%의 표심이 쏠렸다.투표 참여가 두드러진 국가는 미국 1만3천914명, 중국 8천524명, 일본 7천600명 순으로 전체 투표자의 절반에 이르렀다.
2017.03.10 14:2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