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국 "소임 다했다, 백의종군"…대표직 사퇴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10일 "이제 바른정당의 초대 당 대표로서 저의 소임은 다한듯하다"면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정 대표는 이날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 이후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비상 의원총회에서 "당세의 확장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최선을 다했고 후회는 없다"면서 "새로운 인물에 의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지난 1월 24일 창당 당시 바른정당 초대 대표로 추대된 지 두 달 만이다.정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못드려 죄송하다"면서 "바른정당이 보수의 적통으로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려면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야 하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세력들을 모아야 한다"면서 "대표 자리를 비켜났을 때 그런 룸(공간)이 생긴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대표직 사퇴는 창당 이후 당은 물론 대선주자 지지율 극도로 저조한 상황에서 이날 헌재의 탄핵 선고를 기점으로 탄핵 주도세력으로서 당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용퇴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탄핵을 주도했다"면서 "바른정당은 '이게 나라냐'고 묻는 국민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면서 "그러나 지금 바른정당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패권주의와 지역주의를 배격하고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을 끌어내는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하건만 아직 국민의 마음을 다 얻지 못했다"면서 "더 큰 역량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탄핵을 이끌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해야만 했던 심정은 비통했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헌재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바른정당의 참뜻을 헤아려 달라고 주문했다.
2017.03.10 14:52:58

박 대통령 탄핵인용…긴장 고조되는 삼성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하면서 삼성의 분위기는 긴장과 초조함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탄핵 인용으로 인해 향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과정에서 삼성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즉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 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나고 이로인해 대가성이나 뇌물 연관성에 무게중심이 실릴 경우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날 헌재는 1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업 모금 등의 행위에 대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삼성측은 탄핵 인용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은 해체됐지만 각 그룹사 경영진은 생중계로 TV를 시청하면서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단계부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방패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도 헌재의 탄핵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향후 이부회장의 무죄 입증 대응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은 판사 출신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문강배(57·1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다만 헌재가 박 대통령이 기업 재산권 침해·경영 자율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향후 이 부회장의 재판은 더 예단하기 힘들 전망이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의 의사결정에 대통령과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탄핵 인용 이유에 뇌물 등 각종 형사법 위반혐의에 박 대통령이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각종 기금 출연을 요청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 삼성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죄를 포함한 5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요와 압박에 의한 기금 출연과 승마지원일 뿐 대가를 바라고 한 공여가 아니었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의 핵심이다. 향후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적 방어에 최선 다하겠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삼성은 이날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재판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은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삼성은 특검 수사 초기부터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도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기존 관행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게 삼성측 주장이다.
2017.03.10 14:23:10

홍준표 "헌재 결정, 유감이지만 수용"
자유한국당 잠재적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헌재 결정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이제는 대란대치(大亂大治)를 해야할 때"라고 적었다. 그간 홍 지사는 박 대통령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탄핵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는 지난 7일 SNS에 "정치적 탄핵은 가능하지만 사법적 탄핵은 아직은 아닐 것으로 본다"며 "헌재의 맑은 눈을 기대한다"고 적은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했다.
2017.03.10 14:22:26

'탄핵 반대' 항의…태극기집회 참가자 2명 사망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8대0)로 파면을 선고하자 헌재 주변의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탄핵 심판 발표 전만 해도 탄핵 각하를 자신있게 외치던 이들은 탄핵이 인용되자 격분하며 “헌재를 박살내자”라고 부르짖으며 헌재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발표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 이들은 눈물을 펑펑 흘렸고, 더러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다 쓸어버리자”, “대한민국이 망했다.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후 30분쯤 흐른 오전 11시50분쯤부터 태극기 집회는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 단상에 오른 탄기국 집행부들이 “질서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폭력적으로 변하면 저들은 우리를 ‘폭도’라고 부를 것”이라며 폭력 사용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으나 소용없었다.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방면으로 둘러쳐진 폴리스라인을 죽봉과 각목, 태극기봉 등으로 두드리고, 경찰 차벽을 부수고 경찰차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을 만한 ‘광기’였고, 그들은 ‘폭도’나 다름 없었다.이들의 광기는 길가는 행인에게 풀기도 했다. 한옥마을에 가기 위해 안국역 4번 출구 주변을 지나던 김모(28)씨의 가방에 세월호 표식이 달려있자 순식간에 예닐곱명의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몰려들었고, 김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김씨는 “오르골을 사려고 한옥마을에 가던 길이었다. 워낙 상황이 어지럽기에 빨리 지나가자는 마음이었는데,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다”며 울먹거렸다.태극기 집회 상황을 지켜보며 취재수첩에 메모하던 본 기자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정도였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차 창문을 깨고, 차벽 위에 올라선 의경들에게 도시락 등을 투척하는 것을 지켜보며 메모하던 본 기자의 취재수첩을 뺐더니 매체명을 물었고, 본 기자가 대답하자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고, 그 광경을 지켜본 다른 참가들도 몰려들어 험한 말을 쏟아냈다. 다행히 주변에 대기하던 경찰 정보관 덕에 험한 꼴을 면할 수 있었다.낮 12시30분쯤에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이 인파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들이 그를 인도쪽으로 눕히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때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오인하며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중년 남성도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남정훈 기자 che@segye.com
2017.03.10 14:40:19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 탄력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탄핵심판 이전에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직접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본격 나설 계획이다.이춘희 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직후 낸 성명에서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났다"며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개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해 행정수도 개헌조항 명시를 당부할 예정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은 이전 대상에서 빠진 채 중앙행정기관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채 추진돼 왔다.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업무공백과 행정비효율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행정수도 완성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시장은 전날에도 국회를 방문, 개헌특위 위원들을 만나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문구를 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는 지난달 행정수도 개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실현' 공약 잇단 제시로 행정수도 완성론에 힘을 싣고 있다.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처음 거론한 대선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와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였다. 안 지사와 남 지사는 지난 1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옮겨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지난달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해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중앙부처를 추가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도 국회와 청와대 제2청사의 세종시 이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세종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지난 1월까지 마무리됐다.하지만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 종합운동장 조성, 세종아트센터 건립 등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세종시 현안 추진이 미뤄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시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고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이자 세종시 출범 5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도 건설은 역사적 대의인 만큼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믿고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3.10 14:18:55

탄핵반대 집회서 다친 70대男 등 2명 병원 후송뒤 숨져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시위 참가자로 추정되는 김모(72)씨가 헌재 인근 안국역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발견 당시 김씨는 머리를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심폐소생술(CPR)을 거쳤으나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낮 12시15분께 안국역 지하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다른 한 남성도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날 두 사람을 포함해 현장에서 최소 4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최 측은 "경찰 차벽을 뚫다가 8명이 다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위독하며, 나머지도 중상"이라고 주장했다.
2017.03.10 14:33:35

1시간여 예상했지만 선고시작 '21분' 만에 파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20여분만에 끝이 났다.선고 시작부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올 때까지 단 21분이 걸린 점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진행이었다.이번 사건의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장이 전체 결정 요지를 낭독하는 데 26분이 걸렸다.이에 노 전 대통령 때보다 소추사유가 방대하고 복잡한 이번 사건은 결정 요지를 모두 읽는 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넘게 소요될 거란 게 일반적 전망이었다.특히 오전 11시 선고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주문을 읽고 파면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정오가 넘은 시간이 될 거란 얘기가 나왔다.그러나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7천288자에 이르는 선고 요지를 또박또박 20여 분 만에 모두 읽어내렸다.이는 각 탄핵사유 쟁점별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예상보다 적은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며 재판관들의 이견 조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졌다고 시사했다.
2017.03.10 14:18:13

윤병세 "대외기조 지속, 국제사회 이해토록 노력"
윤병세 외교부 장관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판결 직후 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윤 장관은 전문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과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지속 확보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윤 장관은 헌재 판결 직후 주요 간부 회의를 주재해 외교부 전 직원의 엄정한 근무 기강 확립과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에도 공한을 발송해 헌재 판결 내용을 알리고, 우리 대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다만, 이날 주요국 대사를 불러 별도로 입장을 설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귀국하지 않고, 주한 미국대사관은 마크 내퍼 대사 대리 체제인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는 외교 정책을 당분간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한미일 3국간 외교안보 공조, 대북 제재·압박,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당장 대폭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오는 5월 상순께로 전망되는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외교정책 기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기존 외교 정책 기조의 지속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외교는 '상대'가 있는 분야인 만큼 아무래도 급격한 정책 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외교부 주요 간부들과 함께 청사에서 TV로 헌재 판결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요국 반응을 점검하고 각국에 나간 대사관은 당장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 만큼 오늘은 종일 간부회의 지속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3.10 14:33:10

탄핵 반대집회서 부상당한 참가자 1명 사망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탄핵 반대집회서 부상당한 참가자 1명 사망
2017.03.10 14:07:34

박 前대통령, 靑참모들과 대국민 입장발표 여부 논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관저에서 참모들과 향후 사저 복귀절차와 대국민 입장발표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청와대에 따르면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숙의했고, 현재 참모들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삼성동 사저 복귀 방안과 별도의 메시지를 낼 지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언제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지, 대국민 메시지를 간략하게라도 낼지에 대해 어떤 것도 정해진 바 없다"며 "대통령과 상의를 거쳐 향후 일정과 절차 등이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삼성동 사저는 1990년부터 청와대 입성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23년간 거주한 곳이다.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2013년 2월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 정치인생의 정점을 찍은 곳이기도 하다.삼성동 사저는 1983년에 지어져 각종 내부 시설이 낡을 대로 낡아 난방시설 공사 등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여파로 공사 작업은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날 바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수도 있고, 최소한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가 필요하다는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해 하루 이틀 더 관저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또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시 수행자 윤곽도 아직 정해지지 않는 등 청와대는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놓고 충격 속에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2017.03.10 14: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