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같은 박 대통령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헌재는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사유가 인정된다고 전원일치 결정했다. 헌재는▲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최순실 지인 업체 KD코퍼레이션 특혜 제공 강요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요구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특혜 제공 강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강제 등 박 대통령 법률 위반 행위 등을 열거했다.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직업공무원제도 등 위배 관련해서도 "최씨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최씨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행위는 최씨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최씨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전 대통령 행위는 기업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법위반 행위가 파면 결정을 내릴 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최씨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하게 숨겼고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며 "그 결과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그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 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된 이 사건 심판에서 과거 정권에서의 법 위반 행위와 비교해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일반국민의 위법행위보다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반 전 총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반 전 총장은 "지난 4개월여 국정의 표류 속에 국론이 분열돼왔던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특히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도 헌재의 심판에 승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인 법치주의가 설 수 있다"고 호소했다.이어 "이제 여야 정치인, 특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 지도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국민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행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오늘 헌재의 결정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저도 국민 화합과 나라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된 직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국방부·행정자치부·외교부 장관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황 권한대행은 먼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은 권한대행 체제 이후 국내 상황을 이용해 탄도미사일 발사, 화학무기를 이용한 김정남 피살 등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시도해 왔다"며 "앞으로 추가도발을 감행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실시 중인 한미 연합훈련 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며 "탄핵 결정과 관련해 극심한 의견대립, 과격시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와 주요 인사의 신변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황 권한대행은 특히 "국가적 혼란 속에서 각종 범죄나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도 적극 차단하는 등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관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황 권한대행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와도 통화하며 "시장안정·대외신인도 유지·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 달라"며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황 권한대행은 또 "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 등과 소통을 강화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경제 시스템은 견조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물가, 고용 등을 세심하게 챙겨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과제 해결을 위해 한미가 공조하고 우방국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주한 외교단과 재외공관을 통해 차기 대선 등 국정 상황을 충실히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자연인 박근혜' 수사는 물론이고, 이 정부 실세로 위세를 떨쳤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 중인 검찰은 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자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신속히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한다"며 수사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수사 강도와 방향을 조율하지 않겠냐는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었던 상황에서 의미심장한 입장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오직 법에 따라 수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주역으로 지목되면서도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끝까지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됐다. 수사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요소가 자연히 해소되는 셈이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 소환통보를 두세 차례 진행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는 것이 관례다. 결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무작정 버티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였던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보호막'을 걷어내고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조사대상에 올라있다. 다만 검찰 수사에 지장을 줄 만한 남은 변수는 조기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꼽힌다. 검찰의 수사가 어떤 쪽으로든 특정 후보들에게 유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수사를 미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 같은 외압을 얼마나 뚝심있게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자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과 서울광장 탄핵 반대 텐트촌은 희비가 엇갈렸다.이날 오전 헌재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 참석하느라 천막과 텐트촌에 남은 사람들은 극소수였다.하지만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헌재 판결에 집중했다.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월호 천막과 서울광장 텐트촌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다.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노란리본공작소' 천막에 있던 김현성(46)씨는 "밤새 조마조마했다"며 "수원에서 아침에 기차 타고 올라왔는데 리본을 만들다 (탄핵 인용) 얘기를 듣고서 너무 기뻤다. 국민의 염원이 이뤄졌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울먹였다.반면 서울광장 탄핵 반대 텐트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보수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설치한 20여동의 텐트를 지키던 60∼70대 남성 10여명은 탄핵 인용 소식이 전해지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군복을 입고 텐트촌을 지키던 한 남성은 탄핵 결정이 나자 말없이 담배를 꺼내 물며 한숨을 내쉬었다.텐트촌 앞을 지나가던 70대로 보이는 남성은 텐트촌을 향해 "탄핵이 인용됐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헌재로 가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격해진 감정에 욕설을 내뱉는 사람도 있었다.그러나 텐트촌을 지키는 대부분 시민은 흥분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낮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 헌재 주변에서 집회를 벌이던 태극기 집회 측 참석자들이 헌재 방향으로 행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 중이다.참석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가 나자 흥분하기 시작해 "헌재를 박살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헌재 방향 진출을 막으려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몰려들었다.일부는 죽봉과 각목을 들고서 경찰에게 휘둘렀으며, 차벽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를 시도하는 남성도 눈에 띄었다. 한 참가자는 경찰버스 안에 들어가 시동을 걸기도 했다.시위대 사이에서는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정상화하려 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세력 때문에 이제 피로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우리는 이제 비폭력을 포기할 때가 왔다. 헌재와 검찰에 대항하는 폭력이 발생할 것" 등 과격한 발언도 나오는 중이다.경찰은 차벽으로 세워진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시위대를 막고 있으며 시위대는 계속 차벽 앞으로 몰려들어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중이다. 경비병력 271개 중대, 2만 1천600명을 도심에 투입한 경찰은 경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정문이 낭독될 때에도 군가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던 참가자들은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파면이 결정되자 "전원? 정말 전원이야?"라며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많은 참가자가 분개하며 눈물을 흘렸으며, 일부는 분에 겨워 취재진을 폭행하기도 했다. 한 60대 남성은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갔다. 정광용 탄기국 공동대표는 "헌법재판관 8명은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와 거짓의 손을 들어줬다. 있을 수 없는 일 발생했고 우리는 국민저항권 발동할 것"이라고 공언했다.한동안 질서가 유지되는 듯 했으나 결정 뒤 10여분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헌재로 가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이동이 시작되자 사회자가 "질서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으나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10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탄핵사유는 전원일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은 박 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헌재는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했다.헌재는 그러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 탄핵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행위 5개, 법률 위반 행위 8개 등 모두 13개로 적시했다. 헌법 위반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 ▲직업공무원제도 등 위반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언론의 자유 등 위반 ▲생명권 보장 위반 등이다. 법률 위반 행위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강제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요구 ▲최순실 지인 업체 KD코퍼레이션 특혜 제공 강요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특혜 제공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케이 용역계약 강요 ▲KT 인사 개입 ▲GKL에 더블루케이와 용역 계약 강요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등이 담겼다. 헌재는 준비절차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헌재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5개로 정리했다.헌재는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 만큼 이번 결과를 그동안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내수 부진에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경제공세,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만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당장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주체들이 똘똘 뭉쳐 한국경제의 앞날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불확실성 해소됐지만 위기는 현재진행형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수개월 간 한국경제를 짓눌렀던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히게 됐다. 정치 리스크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위기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한 정치적 혼란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청탁금지법 등 온갖 대내외 악재와 겹쳐 한국 경제에 쉽게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 전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고 조기 대선에 온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난 5개월 간 대한민국은 사실상 멈춰버렸다.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정치권과 전문가들로부터 "뾰족한 대책도 없는 맹탕 정책"이라는 질타를 받아야 했다.계속되는 소비 부진에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내수 활성화 대책을 또 꺼내 들었지만 리더십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정치적 혼란에 몸을 낮춘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룬 탓에 2년째 최악을 기록한 청년실업률도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실업문제가 청년층에 주로 집중되는 최근의 상황은 경력자 위주로 실업자가 급증했던 2008∼2009년 금융 위기 때와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불확실성이 커질 대로 커진 대외 환경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까지 가세하면서 점점 더 꼬여가는 양상이다.중국의 사드 보복은 유통, 화장품, 관광 분야를 넘어 애니메이션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잠잠했던 미국의 통상 압력도 점점 한국을 향해 구체화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 6일 LG와 삼성이 세탁기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겨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콕 집어 압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연계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며 한미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올해 예상대로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역시 한국의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4월 위기설'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의 환율보고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돌출 행동이 잦은 트럼프 정부의 성향상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제 불씨 꺼질까…차기 정부까지 2개월이 고비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당분간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정을 책임지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점이 변수다.이와 관련해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중순까지 남은 기간 경제만큼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줘야한다는 지적이다.유 부총리 역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경제 수장으로서의 의지와 각오를 대내외에 비쳐왔다.유 부총리 앞에는 당장 해결을 요구하는 과제가 쌓여있다.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한미 FTA 재협상 공세,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응하는 한편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이달 중순 독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한미와 한중 재무장관 회담 등을 열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꺼져가는 내수 불씨를 살려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한국경제의 수출이나 투자가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나 고용이 부진해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2월 수출이 5년 만에 최대인 20.2%(전년동월비)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1월 소매판매는 2.2%(전월비) 감소했고 취업자 증가폭 역시 24만3천명에 그쳤다.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하는 것은 오롯이 유 부총리를 포함한 현 경제팀의 몫이다.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등장할 포퓰리즘 바람을 어떻게 차단할지도 경제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대선후보들이 당내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없이 복지지출이나 일자리 공약 등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포퓰리스트 새해 : 글로벌 희망과 공포의 틀'이라는 제목의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20대 경제대국을 대상으로 향후 2∼3년 이내에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미국(66%), 멕시코(30%), 브라질(25%)에 이어 네덜란드, 프랑스와 함께 공동 4위(20%)로 나타났다.◇ 전문가 "정권 교체기 경제 위기 전례…위기관리 철저"전문가들은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뒷전에 밀렸던 경제 문제에 시선을 돌려 대내외 도전에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과거 정권 교체기에 경제 위기가 왔던 전례가 있었기에 현재 행정부는 부양책을 써서라도 위기 관리에 '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업과 가계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켜서 대내외 도전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교수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문제나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외 여건도 쉽지 않다"며 "과거를 돌이켜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경제 위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경제를 안정시키고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그동안 너무 갈등 국면으로 쏠려 경제 문제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탄핵 결정은 이제 과거가 됐고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윤 교수는 "새로운 리더가 나오기 전인 앞으로 두 달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부동산 문제, 자본 유출 가능성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부양책을 써서 최악의 국면에 도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유예기간이 두 달이면 끝난다는 점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요소라 경제 심리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과 중국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황 권한대행과 유 부총리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을 둘러싼 많은 위기를 황교안 권한대행과 유일호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두 달 사이 리스크가 표면적으로 현실화해 다음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연구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경제 지표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 핵심 탄핵사유 중 하나로 대두되곤 했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 사유에 해당될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전원일치로 인정하지 않았다.헌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헌재는 다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맥락에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이와 관련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두 재판관은 "직책수행 의무 위반 등은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다수 의견에는 동의했다. 다만 '세월호 7시간'과 같은 의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두 재판관은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고 보충의견 취지를 밝혔다.애초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행위 5개, 법률 위반 행위 8개 등 모두 13개로 적시했다. 헌법 위반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 ▲직업공무원제도 등 위반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언론의 자유 등 위반 ▲생명권 보장 위반 등이다. 법률 위반 행위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강제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요구 ▲최순실 지인 업체 KD코퍼레이션 특혜 제공 강요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특혜 제공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케이 용역계약 강요 ▲KT 인사 개입 ▲GKL에 더블루케이와 용역 계약 강요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등이 담겼다. 헌재는 준비절차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헌재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5개로 정리했다.헌재는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에 유감을 드러냈다.서 변호사는 10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온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변호인단 전체가 아닌 일원으로서의 견해라는 전제로 "이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시키는 경우에 한정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헌재 소장이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오늘 만장일치 결과를 보면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할 때 이미 결론이 나온 것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서 변호사는 또 "고영태가 재단 사무부총장으로 가서 (재단을) 장악하려는 모의를 했다"며 "재단 곳간을 빼내려고 모의한 고씨의 녹음 파일은 왜 증거로 안 하나"라고 강조했다.다만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나'라는 질문에 서 변호사는 "내 발언은 대리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이라며 "다른 대리인들과 협의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서 변호사와 함께 심판정에 출석했던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별도의 발언을 하거나 질문을 받지 않고 헌재를 빠져나갔다.변론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