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직업공무원제 위반 아냐…사표 받은 이유 불분명"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업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직업공무원제도 등 위반' 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원 일치 판단했다.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노모 국장과 진모 과장이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고 유진룡 전 장관은 면직당한 점,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 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나타난 증거를 종합해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순실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유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 실장이 6명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애초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행위 5개, 법률 위반 행위 8개 등 모두 13개로 적시했다. 헌법 위반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 ▲직업공무원제도 등 위반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언론의 자유 등 위반 ▲생명권 보장 위반 등이다. 법률 위반 행위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강제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요구 ▲최순실 지인 업체 KD코퍼레이션 특혜 제공 강요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특혜 제공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케이 용역계약 강요 ▲KT 인사 개입 ▲GKL에 더블루케이와 용역 계약 강요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등이 담겼다. 헌재는 준비절차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헌재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5개로 정리했다.헌재는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03.10 12:41:30

'전인미답'의 60일…국정관리 어떻게 하나
대한민국 역사에 '전인미답의 길'이 시작됐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공백' 상태가 시작된 것이다.참여정부 시절에도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적이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정지 63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앞으로 대한민국호(號)의 국정 운영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황 권한대행 체제는 차기 대선까지 60일 동안 지속된다. 그러나 만일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단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게 된다.물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황 권한대행이 '임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대통령 궐위 상황이 된 만큼 권한대행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이 누가 되든 권한대행은 당분간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황 권한대행 역시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곧바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전 군(軍)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안보 상황을 먼저 챙겼다.특히 최근에는 김정남 독살에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이에 따라 권한대행은 당분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한편 사드배치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을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권한대행의 또 다른 중요한 업무는 선거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차기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권한대행은 특히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60일 동안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 분위기를 틈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주자에 줄을 서는 등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탄핵정국 속에서 탄핵 찬·반으로 찢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이번 주말부터 격화될 수 있는 탄핵 찬·반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명실상부한 국가 서열 1위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60일 후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과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거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궐위 상황이라고 해도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사나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은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2017.03.10 12:41:10

서병수 부산시장 "합법적 절차인 만큼 겸허히 수용"
서병수 부산시장은 10일 "충격적이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합법적인 절차 속에 심리하고 의결한 만큼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친박 정치인인 서 시장은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더는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국정 공백을 하루속히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시장은 "현 상황을 엄정하게 인식하고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부산시의 모든 공직자가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를 위해 그는 공직기강 확립과 시정현안 공백 최소화, 대통령선거 준비 철저, 공무원 선거 중립 등을 강조했다.서 시장은 "시민사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김해신공항 건설과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등 부산의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3.10 12:39:39

부산 찬반단체 "정의 살아있다" vs "부당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두고 그동안 부산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김종민 부산참여연대 대표는 10일 "헌재의 판결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이며, 이제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철저하게 가려내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부산서면 쥬디스태화백화점 앞에서 예정된 평일 시국집회에서 탄핵 결정을 축하하는 의미로 주변 집회 참가자는 물론 주변 상인과 경찰 등에게 떡을 돌릴 계획이다. 부산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에 부산진구 서면중앙로에서 17번의 주말 시국대회를 개최했다.주말인 11일 오후에 부산진구 서면중앙로에서 예정된 제18차 부산 시국대회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운동본부와 달리 그동안 탄핵에 반대한 지역 단체는 침통한 분위기다. 애국시민 부산연합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박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은 이날 새벽에 서울로 올라가 헌재의 결정을 지켜봤다. 애국시민 부산연합 나영수 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부당하고 잘못됐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대표는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가오는 대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지역의 뜻있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애국시민 부산연합 등은 지난해 11월 18일에 부산역 광장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첫 집회를 열었다. 이를 시작으로 이달 9일까지 거의 매주 목요일에 '부산시민 총궐기대회' 등의 이름으로 모두 9번의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향후 집회 계획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한편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부산역 대합실에서 대형 텔레비전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쉬는 시민도 보였다. 시민들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헌재 생중계를 보며 결정문을 읽는 이정미 재판관의 선고 내용에 집중했다. 정수미(34)씨는 "마음을 졸였는데, 탄핵 인용 결정이 나서 정말 다행"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67)씨는 "헌재가 좌파 언론과 국민이 든 촛불에 떠밀려 탄핵 결정을 내렸다.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10 12:39:02

이춘희 세종시장 "촛불 민심의 승리"
이춘희 세종시장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 밝혔다.이 시장은 성명에서 "1천500만 명의 촛불 행렬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수렁에서 건져 올렸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 부도덕,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방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하게 단죄했다"며 "탄핵 결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의 숭고한 얼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흔들림 없이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분권 및 균형발전이 개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3.10 12:38:02

정의당 "민주의 봄 왔다…평화의 촛불이 적폐 얼음장 녹여"
정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해 "목 놓아 기다리던 민주의 봄이 왔다"고 환영했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분노를 꾹꾹 누른 평화의 촛불이 적폐의 얼음장을 녹였다"며 "고통의 겨울과 분노의 시간을 이겨낸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헌법 정신을 지켜낸 헌재의 상식에 경의를 표한다"며 "세월호의 책임이 묻힌 것은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그는 "이제 절망의 1천460일을 딛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작의 경계에 섰다. 함민복 시인은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고 노래했다"며 "다시 서는 봄, 민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정의당은 무거운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변화와 희망의 꽃을 가꾸겠다"고 약속했다.
2017.03.10 12:36:39

태극기측, 죽봉·각목 동원 경찰과 대치
헌법재판소가 10일 낮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 헌재 주변에서 집회를 벌이던 태극기 집회 측 참석자들이 헌재 방향으로 행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 중이다.참석자들은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 직후 흥분하기 시작해 "헌재를 박살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헌재 방향 진출을 막으려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몰려들었다.일부는 죽봉과 각목을 들고서 경찰에게 휘둘렀으며, 차벽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를 시도하는 남성도 눈에 띄었다. 시위대 사이에서는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정상화하려 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세력 때문에 이제 피로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우리는 이제 비폭력을 포기할 때가 왔다. 헌재와 검찰에 대항하는 폭력이 발생할 것" 등 과격한 발언도 나오는 중이다.경찰은 차벽으로 세워진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시위대를 막고 있으며 시위대는 계속 차벽 앞으로 몰려들어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2017.03.10 12:35:39
헌재 최종 선고 쟁점별 판단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이권추구를 도우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하는 등 파면될 만큼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다만 헌재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압박' 의혹에는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사태지만 발생 즉시 박 대통령에게 특정한 구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권한남용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다량으로 유출되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나선 것과 관련해 헌재는 수사 등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반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최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최씨의 이권 개입에 도움을 줘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점도 지적됐다.아울러 헌재는 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된 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에 위배된다고 봤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 헌재는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면직됐다는 점은 인정했다.그러나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방해됐기 때문에 인사 조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치 않다고 판단했다.▲ 언론의 자유 침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를 압박하고 청와대 측이 사장 퇴진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해봐도 세계일보에 누가 구체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 의무 위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서 비롯된 논란과 관련해 헌재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부족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특히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2017.03.10 12:33:20

'세월호·메르스·탄핵'…4년12일 만에 막내린 朴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탄핵되면서 박근혜 정부도 4년 12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로써 1987년 개헌 이후 5년 임기를 못 채우고 마무리된 첫 정부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지난 2013년 2월 25일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으나 매년 초대형 사건이 계속되면서 국정수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 결국 탄핵으로 단명하게 됐다는 점에서다.박근혜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집권 초인 2013년에는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 낙마 등 인사논란과 같은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외교·안보 이벤트가 계속되면서 취임 직전 44%(이하 한국 갤럽)에 그쳤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이다.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응한 '체류인원 전원귀환'이라는 강경 조치(4월)에 이어 미국(5월) 및 중국(6월)과의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중 최고치인 67%까지 치솟았다.박 전 대통령은 2014년 1월 통일대박론을 내세우고 3월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는 등 대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논란과 철도 파업 등으로 하락했던 국정 동력을 끌어올렸다.그러나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 차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다. 같은 해 11월 말에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윤회 문건파문이 설상가상의 악재가 됐다.'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사태와 건강보험료 백지화 논란으로 위기가 2015년까지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져 29%를 기록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박근혜 정부를 지지한다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30%)에 처음으로 금이 간 것이다.박 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메르스 사태로 다시 한 번 깨졌다.메르스 사태 종료 후 박 전 대통령은 8·6 담화를 발표하는 등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북한 도발에 따른 긴장사태를 8·25 남북 합의로 해결하고 중국 전승절 외교에 나서는 등 외교·안보 드라이브에도 시동을 걸었다.그러나 북한이 2016년 1월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 북핵 위기 상황이 조성되면서 국정의 초점도 북핵 문제에 맞춰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대북 정책을 압박·제재로 대전환하면서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좌초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이와 함께 예상과 달리 4·13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정 동력도 크게 떨어졌다.박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 대한 협치 모드와 함께 개헌카드까지 꺼내면서 국정주도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터지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박근혜 정부가 연속적인 위기를 겪다가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되면서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 등 국정과제 역시 미완으로 남게 됐다. 이와 함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차원에서 추진됐던 사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7.03.10 12:33:03

朴 전대통령과 함께한 권한대행·국무위원·靑참모 거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탄핵을 당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 임명한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직접 관련된 인사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지만 남은 사람들 역시 박근혜 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데 대한 '연대 책임'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선출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경우 야당에서 '박 대통령 아바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야권의 사퇴 요구에 다시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야권은 특검 연장 불승인을 이유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시도한 바 있다.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전격적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부 있고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라인 장관들도 거취 표명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또 박 전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한 청와대 실장 및 수석비서관 역시 책임론의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이 없는데 청와대 참모 조직이 필요하냐는 여론도 조성될 수 있다.그러나 탄핵 인용과 동시에 대선 레이스가 전개되면서 안정적 국정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기 때문에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이 거취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같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한 사람으로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더라도 국정 상황상 자리를 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특히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배치를 계기로 이에 반대하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가속화될 수 있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역시 커지는 등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상황 관리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다.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국무위원 등이 바로 자리를 비우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고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 역시 '상황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국무위원들의 활동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실장과 수석비서관들 역시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황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권한대행의 역할도 상황 관리에 한정되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까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점은 변수다. 이와 함께 일부 청와대 참모의 경우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사표를 낼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03.10 12:3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