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K OUT" "독재자 딸의 종말"…외신도 긴급타전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도 한국 역사상 최초의 현직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AP·AFP·로이터·교도·DPA 등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긴급 보도했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워싱턴포스트(WP) 등도 긴급 알림으로 서울발 긴급뉴스를 전했다. CNN은 'PARK OUT(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식을 홈페이지 전면에 올렸다. 영국 BBC, 중국 CCTV, 일본 NHK 등 주요 해외방송사들도 정규 뉴스를 끊고 긴급뉴스로 박 대통령 탄핵 소식을 다뤘다. 일부 해외 방송사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하기도 했고, 헌재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특보 체제로 전환해 서울주재 특파원을 수시로 연결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외신 취재진들은 이날 새벽부터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몰려 일찌감치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했다. 언론들은 박 전 대통령이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독재자(dictator)의 딸'이었다는 데 주목하며 박 대통령의 극적인 몰락을 조명했다.NYT는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이면서 냉전시대 군부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기득권의 아이콘이었다"고 표현했다.AP통신은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의 기막힌 몰락(stunning fall)"이라며 "2012년 대선에서 아버지에 대한 보수의 향수 속에 승리한 독재자의 딸이 스캔들 속에 물러나게 됐다"고 전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헌재 판결이 "한국을 역사적 시점"에 놓이게 했다며 "많은 이들이 이번 판결이 뇌물과 정실인사로 오염된 나라의 개혁 조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미 언론들은 이번 탄핵이 북한의 잇단 도발과 맞물린 긴장국면 속에 이뤄진 점에 주목하면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관심을 보였다.NYT는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워싱턴의 대북 강경노선에 보조를 맞춰왔다"면서 탄핵 이후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는 야당으로 권력이 쏠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WSJ도 5월 대선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더욱 회의적이고 북한과 중국에 더 동조적인 지도자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와 CNBC 등 경제전문매체들은 이번 탄핵 결정이 한국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기도 했다.NHK와 TV아사히 등 일본 언론은 탄핵 과정을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탄핵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중국 매체들도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송 회견을 중단하면서까지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집중 보도했다.
2017.03.10 12:41:59
'60일 대선가도' 열렸다…판흔들 변수 뭔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0일 탄핵 인용으로 정치권은 사실상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60일간'의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60일 이내에 치르게 돼 있는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오는 5월 9일까지는 실시될 예정이다.이제부터 어떤 대선 가도가 펼쳐지고, 또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금까지의 판세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독주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6~8일 전국 성인남녀 1천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36.1%를 기록, 2위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14.2%)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같은 조사의 정당후보 5자 가상대결에서도 문 전 대표는 46.8%로 2위를 기록한 황 권한대행(19.7%)을 2배 이상 앞섰다.그러나 '길지도, 짧지도 않은' 60일간 각종 변수와 맞물리면서 대선판도는 적지 않은 출렁임이 예상된다.탄핵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민심의 향배와 '제3 지대 빅텐트론'과 연계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의 합종연횡 가능성이 변동성을 키울 주요 변수로 꼽힌다. ◇탄핵 민심 어디로…보수층 결집할까탄핵에 따른 탄핵 찬성, 반대 세력의 민심 결집 여부가 주목된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8일 전국 성인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탄핵 찬성은 77%, 반대는 20%로 집계됐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각각 94.7%와 84.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찬성(47.3%)과 반대(49.8%)가 팽팽했다.관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일면서 보수층이 결집할지, 또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여부다. 자유한국당내 친박(친박근혜)을 비롯해 탄핵 반대 세력은 탄핵 충격파에 따른 보수층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권교체나 탄핵 찬반 프레임보다는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보수층 결집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절차 수순이 가속화될수록 보수층 결속이 강화될 수 있고, 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간에서 '억울한 탄핵'임을 주장하며 활동반경을 넓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반대로 헌재에 의해 탄핵이라는 최종 심판이 내려짐으로써 탄핵반대 세력이 오히려 설 자리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탄핵 찬성세력과 반대 세력은 대선을 염두에 둔 치열한 진영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제3지대 빅텐트' 대선판 흔들까독주 중인 문 전 대표에 맞선 이른바 '반문(반 문재인)', '반패권'과 개헌을 고리로 한 이른바 '제3 지대 빅텐트'도 대선판을 흔들어놓을 변수로서 주목받고 있다.특히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탄핵심판 이틀 전인 8일 민주당 탈당을 감행, 실제 제3 지대 물색에 나섬으로써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전 대표는 탈당을 전후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남경필 경기지사와 같은 당 김무성 의원 등을 만나는 등 전방위로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이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마련하기로 한 단일개헌안이 성과를 거두고, 여기에 민주당내 비문(비문재인) 세력까지 합류하면 제3 지대 빅텐트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빅텐트와 맞물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한국당과 바른정당, 아니면 이들 3당 간의 후보연대 등 합종연횡도 예측해볼 수 있다.빅텐트나 합종연횡을 통해 중도·보수층의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두꺼운 벽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그러나 김종인 전 대표가 구심력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제3 지대 빅텐트가 같은 정치적 신념보다는 '문재인 벽'을 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있다는 시각이 없지 않아 어느 정도 세력화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2017.03.10 12:30:11

박대통령 파면 "중대한 위헌"…재판관 전원일치, 헌정 첫 사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사장을 개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보충 의견으로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류는 정호성이 각종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순방 자료, 국무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은 이를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또 "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이권 추구를 도왔다"며 "대통령은 KD 코퍼레이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차 거래를 했다"고 덧붙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에게 486억원을 출연받아 두 재단을 설립했으나, 임직원 임명과 자금 집행 등 운영에 대한 의사집행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재단 법인 출연한 기업은 관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최순실이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를 통해 두 재단을 장악하고 수주까지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순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해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을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대행은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안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17.03.10 12:27:56
헌재 결정문 요지-3(끝)
▲ 피청구인의 최서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여부=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했다.◇ 피청구인 파면 여부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
2017.03.10 12:24:33

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소환이 원칙'…최순실 공모 입증 주력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지 못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봤다. 검찰과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만 13가지에 이른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전례가 없다는 점 등에서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방문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조사 방식 등을 두고 청와대 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며 끝내 불발됐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만큼 그동안 전례에 비추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직접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인규 중수부장 등과 10분 동안 면담하고, 특별조사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받았다.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11월 4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존에 하지 못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특검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이 예상된다.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생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보고 최씨의 재산 형성과정 규명에 힘써왔지만, 박 전 대통령 계좌는 손대지 못하면서 미완에 그쳤다.검찰이 박 전 대통령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조회 영장을 집행해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이 더 밝혀질지도 주목된다.특검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확인해 2016년 4월 18일∼10월 26일 국내외에서 총 573회 통화했다고 수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7.03.10 12:23:32

황 대행 "국가적 비상상황 직면"…주요부처 장관과 긴급 통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라 정부 주요부처 장관과 긴급통화를 갖고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의 탄핵결정 직후 국방부·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외교부 장관 등과의 잇단 전화통화를 갖고 국가적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는 언급과 함께 긴급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이후 국내 상황을 이용해 탄도미사일 발사와 화학무기를 이용한 김정남 피살 등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지속 시도해 왔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가도발을 감행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현재 실시중인 한미 연합훈련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권한대행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민생치안 유지 업무를 맡고 있는 행자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탄핵 결정과 관련한 극심한 의견대립, 과격시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와 주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국가적 혼란 속에서 각종 범죄나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게 경계태세를 강화토록 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도 적극 차단토록 하는 등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대선이 60일 내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선거관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향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토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황 권한대행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통화에선 "기획재정부는 시장안정·대외신인도 유지·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라"며 "신용평가사 및 해외 투자자 등과 소통을 강화해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경제 시스템은 견조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아울러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과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 확보는 물론,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7.03.10 12:23:24

中매체 집중 보도…"한국 역사 새 장 열었다"
중국 관영 CCTV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 소식을 알리고 있다.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중국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중국 관영 CCTV는 이날 헌재의 판결을 생중계로 연결해 박 대통령의 탄핵 순간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이어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최순실 사태와 박 대통령의 일생을 조망하는 보도까지 쏟아내면서 헌재 판결을 대대적으로 전했다.CCTV는 이날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송 회견을 중단하면서까지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집중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신화통신도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선고를 긴급 기사로 내보냈다.홍콩 봉황TV는 헌재의 판결을 처음부터 생방송으로 연결해 동시통역으로 중계하며 한국의 정치판도 변화를 주목했다.중국 관영 환구망(環球網)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속보로 내보내며 "한국 역사의 새장을 열었다"고 전했다.또 방청객으로 가득 찬 헌법재판소 내부 모습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의 입장 모습, 취재진 등의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도 카드 뉴스로 제작해 보도했다. 왕이망(網易望)도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헌재 판결이 나자마자 관련 소식을 긴급히 전했다.왕이망은 박 전 대통령의 인생사와 정치 약력을 소개하며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헌재 판결문을 자세히 소개하며 "이번 헌재 판결로 박근혜 정치시대는 끝났다"고 덧붙였다.신경보(新京報)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를 이겨낸 것은 헌재나 국회가 아니라 민심이다"면서 "민심이 박근혜를 탄핵한 진실한 이유"라고 분석했다.이 매체는 "탄핵 지지자가 반대자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더 큰 위험이 있고 많은 국민이 집회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출해 한국이 더 혼란스런 국면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한 사람만 희생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가능한 빨리 회복할 수 있다면 한국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2017.03.10 12:23:10

'사드'로 얽힌 한·중 관계 실타래 풀릴까
중국 관영 CCTV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 소식을 알리고 있다.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한국과 중국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했던 최고 지도자인 박 대통령이 물러나게 됐고 조기 대선을 통해 조만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재로선 사드 문제로 악화한 한중관계가 그대로 갈 지 아니면 호전될지는 알 수 없어 보인다.중국 당국이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변화'를 기다리고 있으나,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구성되려면 두 달 후가 될 것이고 새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이미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공수됐다는 점에서 새 정부 역시 기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박 대통령 파면으로 사드 배치 주장이 다소 탄력을 잃을 수 있어, 사드문제로 갈등이 고조되어온 한중관계가 접점찾기를 모색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가을 19차 당 대회를 통해 2기 지도부를 출범시키고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전문가들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중국 내 사드 반대 움직임이 현 상태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새 대통령이 취임해 중국에 특사를 보내면서 양국이 새 출발점에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모색될 것으로 보고 있다.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 판결이 난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쉰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이 보기에는 박 대통령은 2015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한·중 우호를 굳건히 했다가 이듬해 사드 배치를 전격 선언하면서 중국의 뒤통수를 친 인물이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중국 매체들은 박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탄핵 판결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박근혜 정부가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왔다.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로서는 하루빨리 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시 주석이 사드 반대를 언급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전격 배치한 박 대통령과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지난해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 후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포함해 정부의 고위 인사가 중국 고관들과 접촉하는 통로는 거의 막힌 상태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탄핵 후 중국은 사드 및 한·중 관계에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도 주목된다.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당분간 한국에 거리를 두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중국 정부가 한·중 관계의 변화 시점으로 새 대통령 취임 이후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 2기가 반입된 상황이라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 한국 정부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실상 총대를 메고 사드 배치를 마무리할 것으로 베이징 외교가는 보고 있다.소식통은 "최근 사드 발사대 일부가 들어왔다는 것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드 배치를 미리 끝내겠다는 의미"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사드 반대에 대한 강도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시 주석이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가 부각되지 않도록 미세 조정은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시 주석으로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인정받아야 하고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문제 등도 풀어야 하는데 사드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를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사드로 얽혀진 한·중 간의 실타래는 차기 한국 정부가 구성된 뒤 풀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그동안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해왔던 중국 또한 분노를 거둬들일 명분이 필요한데 이는 한국이 줘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례에 따라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국에 특사를 보내는 형식을 빌려 중량급 특사가 방중해 중국 측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소식통은 "현재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새 대통령 특사가 방중해 중국 측에 양해를 구하면서 사드 운영이 중국 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또한 이미 사드가 배치된 상황에서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 관계를 언제까지 힘들게 갈 수는 없으므로 이 시기가 되면 한국이 내민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7.03.10 12:22:22

권선택 대전시장 "더 나은 대한민국 위해 뜻 모아야"
권선택 대전시장은 10일 "대한민국 헌정이 대통령 탄핵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돼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권 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후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선장이 없는 배처럼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더는 사회적 혼란이나 국민적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안정과 화합"이라며 "탄핵을 찬성했던 쪽도 반대했던 쪽도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이제부터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뜻을 모아야만 한다"고 말했다.권 시장은 "공직자들부터 중심을 잘 잡고 시정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더 솔선수범하겠다"며 "시민께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17.03.10 12:21:28

정치원로들 고언…"태극기와 촛불 하나로 만들어야"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정치원로들은 탄핵 반대세력의 반발로 국정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다.원로들은 탄핵 후폭풍을 수습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라며 후배 정치지도자들에게 여·야를 가리지 말고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보수 성향의 원로들은 탄핵 반대 세력의 반발을 우려하면서 정치권이 통합과 화합의 길을 열어달라고 주문했다.민주당 부총재를 지낸 자유한국당 유준상 상임고문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탄핵을 반대해온 태극기 세력과 촛불 세력 간 싸움이 벌어진다면 국가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유 상임고문은 "정치권이 양측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대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목요상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이제는 극렬한 대립을 끝내야 한다. 보수세력이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 말고 서로 양보할 것은 최대한 양보해서 보수세력이 뭉쳐야 한다"며 '보수의 단결'을 주문했다.윤영탁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그동안 탄핵에 반대해왔던 세력이 헌재의 인용 결정을 쉽사리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윤 상임고문은 "탄핵 찬성과 반대 세력 간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위중한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에는 국가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진보성향의 정치원로들은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다소 반발은 있겠지만 큰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으리라 예측하면서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대선정국이 시작된 만큼 혼란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선주자와 당 지도부가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지막 남은 애국심이라도 발동해 빨리 그만뒀어야 했다"며 "나라를 맡았던 분이 혼란을 가중하는 일은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탄핵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과격한 주장을 하는데 크게 문제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탄핵을 원한 이상 일부의 반대가 크게 확산하거나 큰 부작용이 발생할 리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적은 숫자라도 갈등은 있는 만큼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03.10 12:2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