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10일 파면됨에 따라 현 정부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였던 한일위안부 합의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기에 치러질 대선의 유력 주자들 다수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다.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의 현직 정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대신 표명하는 한편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심적 상처 치유 사업을 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10억 엔)을 출연키로 했다. 예산 출연은 작년 이행됐다. 양국은 나란히 군 위안부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선언했다.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과 이명박 정부(2008∼2013) 시절 합의 직전에 불발된 이른바 '사사에안'(총리의 사죄 편지,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인도적 조치 등을 포함한 방안)의 실패를 거쳐 문제를 넘겨받은 양국 정부가 20개월간 10여 차례의 공식 국장급 협의, 이병기(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야치 쇼타로(현 국가안보국장) 라인의 10회 가까운 비밀접촉 등을 거쳐 어렵게 도출한 합의였다. 합의에 따라 상당수 생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가 낸 상처 치유금을 받았지만 합의에 대한 한국내 여론의 반대는 여전히 강력하고, 합의의 지향점이었던 한일관계도 작년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다시 악화했다. 합의로부터 1년 3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민의 상처 치유, 한일관계 개선 중 어떤 것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위안부 합의는 대선 국면에서 파기냐 유지냐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미 문재인(전면 무효)·이재명(전면 재검토)·안철수(폐기)·유승민(재협상)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돌이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여전한 이상 이들 주자가 선거가 끝나기 전에 입장을 180도 바꿀 가능성은 작기에 선거기간 위안부 합의는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을 때 국제적인 신뢰 손상, 한일관계의 결정적 악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당규 개정으로 위안부 합의를 한 현재의 아베 정권이 2021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한국의 합의 파기는 한일관계의 돌이키기 어려운 파국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등 몇몇 중량급 인사들도 위안부 합의 재협상 요구나 일방 파기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후보라도 선거를 거쳐 집권하면 외교적 현실론에 좀 더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부산 소녀상을 이유로 주한대사를 2개월 이상 복귀시키지 않는 등 오히려 '피해자'인듯 행동하는 일본의 태도가 국내 여론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경우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재협상론이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생중계 방송의 실시간 시청률이 37.73%로 나타났다. 실시간 시청률조사회사 ATAM은 10일 오전 11시부터 11시22분까지 지상파 3사와 종편, 보도채널 등 9개 채널에서 일제히 생중계한 탄핵선고 방송의 서울·수도권 지역 실시간 시청률 합이 37.7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청률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향후 절차를 현재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앞으로의 박 전 대통령 일정과 행보 등에 대해선 "정리되면 알릴 것"이라고만 전했다.청와대는 헌재 선고 직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준비할지, 삼성동 사저로 옮길지 아니면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진행한 뒤 박 전 대통령과 앞으로의 대책을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에 모두가 절대 승복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사회혼란과 편 가르기를 중단하고 무너진 헌법가치의 회복과 국정정상화에 한마음이 돼달라"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직'의 상실로 여당과 야당의 구분은 사라졌다. 모두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대한 무한 책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 국정파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 과거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과 민생포기 정책을 모두 즉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과도중립내각의 수반으로서 오로지 민생 안정과 중립적인 선거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에 대해서는 "대선을 이유로 미완의 특검 수사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부패 권력과 재벌의 검은 카르텔을 끊어내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며 "특히 유신 시절부터 이어온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추 대표는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거대한 물줄기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정부 수립을 염원하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그동안 수사를 미뤄온 검찰이 언제 본격적으로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탄핵심판 인용으로 5월 9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게 꼽히는 가운데 수사 시기와 관련한 검찰의 선택지는 대선 전과 후 두 가지로 나뉜다.우선 대선을 앞두고는 있지만 검찰이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선택을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대면조사와 기소를 다음 달 초까지 신속히 끝낸다면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처벌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줄이고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차기 정권에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도 있다.'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자 수십명이 줄줄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범죄 혐의 확정을 위해 박 전 대통령 본인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검찰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촛불 민심이 가열되자 검찰은 최순실 의혹 수사에 전력을 다해 최씨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이와 달리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선 정국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와 기소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된다.구속수사까지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촛불'과 '태극기'로 대표되는 국론 분열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다.검찰은 물론 야권도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사안이 다르긴 하지만 1997년 10월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비자금 의혹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 대선 전에 그간 진행되던 수사를 중단하고 대선 이후로 미룬 전례가 있다. 결국 수사 시기의 최종 결정은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의 결심에 달렸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면 차기 정권이 법무장관과 새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주요 수사부서장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검찰 지도부 입장에선 현 체제에서 조기 승부를 겨루느냐 아니면 차기 정부로 수사를 넘기느냐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국무부, 朴대통령 파면에 "한국민 결정 존중"(속보)(끝)

일본 언론은 10일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이는 박 대통령 탄핵 여부가 향후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NHK와 TV아사히 등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개시와 함께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했다. NHK는 헌재의 탄핵 인용 발표와 동시에 자막을 통해서도 박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속보를 내보냈다. NHK는 "이로써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한국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며 "한국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전했다.교도통신도 이날 헌재 심리 개시 소식과 '박 대통령의 인사개입을 인정한다'는 등 이정미 헌재소장 권행대행이 읽어 내려간 평결문의 주요 내용을 속보로 전했다.통신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실태를 알게 된 한국 국민은 장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얻어낸 민주주의가 손상된데 분노를 느꼈고, 헌재도 박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어 "차기 후보군 중에는 혁신계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높아,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다"면서 "후보들은 공약에 국민통합을 내걸 것으로 보이지만 보혁 이념대립이 뿌리깊어 대선 이후도 정치안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에서 "한국 헌정 사상 대통령 파면은 처음이다", "야당 후보들은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사장을 개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렸다.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류는 정호성이 각종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순방 자료, 국무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은 이를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또 "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이권 추구를 도왔다"며 "대통령은 KD 코퍼레이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차 거래를 했다"고 덧붙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에게 486억원을 출연받아 두 재단을 설립했으나, 임직원 임명과 자금 집행 등 운영에 대한 의사집행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재단 법인 출연한 기업은 관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을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대행은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안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10일 대통령직 파면으로 자연인 신분이 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사실은 총 13개에 이른다.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영수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고, 특검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또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한 일명 '블랙리스트' 정책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2014년 9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했다. 특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범죄사실 가운데 ▲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에서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봤다.검찰은 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의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이 밖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 광고감독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린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헌법이 더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지난 수년간 박 전 대통령의 통치 행위 일부가 법률과 헌법에 위배됐다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헌법을 수호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으며 이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특히 결정문 요지를 낭독하며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검찰·특별검사의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선언하고도 오히려 말을 바꾸고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강하게 지적했다.그가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 것은 이런 '약속 파기'가 헌법의 '힘의 원천'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헌재는 결정문을 작성하며 탄핵 사유 자체뿐 아니라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헌법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파면 결정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후폭풍보다 어떻게 무거운지를 치밀히 논증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단기적 여론에 휩쓸려 탄핵심판 결론을 내렸다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시비를 차단하고,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인용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