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탄핵인용에 "분열·대립은 오늘로 끝내야"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 결정한 데 대해 "분열과 대립은 오늘로 끝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모든 정파는 정쟁을 중단하자. 협치와 연정으로 화합과 안정에 매진하자"고 밝혔다. 또 남 지사는 "위대한 국민의 힘을 믿는다.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위기도 기회로 바꾸어 낸 저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주고받은 상처를 서로 보듬고 용기 내 일어서야 한다. 낡은 과거는 깨끗하게 밀어내고 미래를, 희망을 함께 이야기하자"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과 머리에 새긴다"라고 밝혔다.
2017.03.10 11:53:37
현정부 외교 '유효기간 두달'…대선후 변화 불가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됨에 따라 한국의 외교정책도 2개월 앞으로 다가올 새 정부 출범 후 조정기를 거치게 됐다. 일단 대선까지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윤병세 외교부 장관 중심으로 대북 제재·압박 중심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전망이다.오는 17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등을 계기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 확보와 중국의 대북 압박 견인, 한미일 공조를 통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화학무기 'VX'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에 북한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북한에 대한 '도편 추방' 외교도 계속할 전망이다.더불어 한일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기조 아래, 부산 소녀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관계를 대북 공조를 고리 삼아 복원하는 데도 노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 기조는 대선 직후 인수위 기간 없이 새 정부가 즉시 출범한다는 점에서 유효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고, 그나마 정책 추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10년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집권할 경우 우선 현재의 제재·압박 일변도 대북정책은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연쇄 핵·미사일 도발에 김정남 암살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점, 미국이 김정은 정권과 대화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야권이 현재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180도 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또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한반도 정세변화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였지만, 핵 문제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 전에 본격적인 남북대화에 나설 경우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만큼 야권이 집권하더라도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맞춰 남북관계를 풀어갈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더불어 야권의 사드 신중론 등으로 미뤄 야당 집권시 미국,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치려는 노력도 지금보다 강해질 수 있어 보인다. 사드로 악화 일로를 달리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다. 반면 구 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경우 현재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에 중대한 조정을 가하지 않을 것으로 점치는 이들이 많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임박한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다만 정권 재창출 때에도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 대북 접근의 미세한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어 보인다.
2017.03.10 11:53:24

이재명 "위대한 국민의날…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시작"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데 대해 "위대한 국민의 날"이라고 평가하며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입장발표문을 통해 "아직은 승리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원인인 대한민국의 기득권체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탄핵은 부패와 반칙, 특권없는 '공정국가 건설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가겠다"며 "헌법재판관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많으셨다"고 말했다.
2017.03.10 11:53:18

박근혜, 은둔의 사저 생활에 관심 집중될 듯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이 선고됐다. 대통령 박근혜가 아닌 자연인 박근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30년 전 오랜 칩거를 깨고 세상에 나왔던 박 전 대통령은 다시금 끝모를 은둔의 세계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삼성동 사저에서 지낼 예정이다. 청와대 입성 전까지 살았던 곳이다.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의 멍에를 쓴 박 전 대통령이다. 당분간 언론의 관심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취재진들이 박 전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담기 위해 사저 앞의 장사진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탄핵 대통령에겐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주어지지 않는다. 최소한의 경호·경비만 제공된다. 삼엄한 경비 속에 지냈던 청와대 시절은 옛말이 됐다. 세상의 관심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한다. 그럴수록 박 전 대통령은 세상과 담을 쌓고 칩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의 외출을 제외하곤 대외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당분간 모든 게 국민의 관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동 사저 내부에 대해서는 다수의 언론사 및 일반 시민들의 망원렌즈가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또 사저에는 누가 출입을 하는지, 가사도우미를 둘 경우 심지어 그가 어떤 물건을 사는지, 어떤 물건을 버리는지 등도 공개될 수 있다.변호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호원까지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 보기 힘들다면 이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댈지 모른다. 오도가도 못하는 '셀프 감금' 생활이 그려진다.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공식적인 일정 외에는 더욱 세상과 담을 쌓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아버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뒤 두문불출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은둔했다. 이 시기보다 더 폐쇄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실제 당선인 시절 삼성동 사저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취재경쟁이 불붙은 바 있다. 건너편 높은 건물에서 300~400㎜ 망원렌즈를 이용하면 사저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 삼성동 사저 앞은 탄핵 선고 하루 전부터 카메라 기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30년 전 아버지의 일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세상을 향해 걸어 나온 박 전 대통령이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탄핵됐고, 다시 뜻하지 않은 은둔의 길을 걷게됐다. 그의 민간인 생활은 이전의 청와대 생활보다도 더 고될 수밖에 없다.
2017.03.10 11:53:03
장휘국 교육감 "새로운 나라로 향하는 첫걸음"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탄핵 인용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나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10일 밝혔다.장 교육감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성명을 내어 이같이 밝히고 "오늘의 이 결정이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고, 상식과 기본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나라로 향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바랐다.교육 문제에 대해선 "역사적인 탄핵의 힘으로 이제 교육계의 적폐도 청산해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먼저 교육부를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교육감은 이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박정희 우상화로 얼룩진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추진한 가짜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17.03.10 11:51:51
헌재 결정문 요지-1
◇ 탄핵소추 적법 여부▲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헌법, 법률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헌법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된 점= 국회의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소추사유가 여러 개면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 마련해놨다. 탄핵을 결정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2017.03.10 11:50:53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국민통합 메시지' 해석도
헌재가 10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점이 눈길을 끈다.헌재가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측에서도 평결에 참가한 8명 재판관 중 몇 명이 이에 찬성 또는 반대할지에 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임기만료로 올해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을 제외하고 평결에 참여한 8명 전원은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재판관들은 무엇이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는 일부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시작되고 있다.재판관 한명 한명은 헌법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간 국민의 관심에 집중된 여러 사건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했다.그래서 이번에 내린 전원일치 결정에 더 눈길이 간다.대통령 파면을 호소하며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탄핵 청구 인용에 반대하며 일명 '태극기집회'를 열어 온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대립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 파면을 선택한 것이다.그간 재판관들이 내린 결정 등을 돌이켜보면 이들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다른 고려 없이 법적 원칙과 소신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다만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일부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뒤집힌 것에 관해 일각에서는 헌재가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재판관 중 일부가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면 박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를 명분으로 삼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원일치 결정이 나옴으로써 그런 우려가 줄어든다는 전망인 셈이다.세월호 7시간에 따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안창호 재판관은 쟁점 자체가 아니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을 밝혔다.
2017.03.10 11:50:04

'국정농단'부터 탄핵결정까지
◇ 2014년▲ 4월 8일 =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 제기▲ 9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1차 독대◇ 2015년▲ 7월 25일 = 박근혜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2차 독대. 박 대통령, 승마협회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 8월 26일 = 삼성전자, 최순실 모녀가 설립한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약 213억원 규모 컨설팅 계약 체결▲ 9∼10월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 송금 등 총 80억원대 지원▲ 10월 26일 = 삼성그룹,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 10월∼2016년 3월 = 삼성전자, 최순실 조카 장시호 운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 지원◇ 2016년▲ 1월 12일 = 삼성그룹,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출연▲ 2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3차 독대▲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10월 25일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10월 26일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최순실 자택·차은택 자택 등 9곳 압수수색▲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10월 29일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협조 거부로 철수▲ 10월 31일 = 검찰,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긴급체포▲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11월 4일 =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특검 수용' 입장 발표▲ 11월 6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사옥·박상진 사장 사무실 및 자택·대한승마협회·한국마사회 등 9곳 압수수색▲ 11월 11일 = 검찰, 차은택 구속▲ 11월 12일 = 검찰,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소환조사▲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소환조사▲ 11월 15일= 검찰, 제일기획 스포츠단 사무실 압수수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조사▲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구속기소▲ 11월 22일 = 검찰, 이화여대 총장실, 입학처 사무실 등 압수수색▲ 11월 23일 = 검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삼성 미래전략실 등 압수수색▲ 11월 27일 = 검찰, 차은택·송성각 전 원장 구속기소▲ 11월 29일 = 박근혜 대통령, 세 번째 대국민 담화.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입장 표명▲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12월 3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12월 8일 = 검찰, 장시호 구속기소▲ 12월 9일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2월 20일 = 법원, 특검이 청구한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 12월 21일 =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특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 곳 압수수색특검, 정유라씨 기소중지·지명수배▲ 12월 26일 = 특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 동시 압수수색▲ 12월 27일 = 특검, 인터폴에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 12월 28일 = 특검, 문형표 조사 중 피의자 입건·긴급체포김영재 원장 자택·사무실·서울대병원 등 압수수색▲ 12월 29일 = 특검, 이화여대·대한승마협회 등 압수수색◇ 2017년▲ 1월 1일 = 박근혜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1월 4일 = 특검, 1일 덴마크서 체포된 정유라 범죄인 인도 절차 개시▲ 1월 7일 =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 1월 10일 =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1월 1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1월 19일 =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류철균 이대 교수 구속기소▲ 1월 21일 =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 1월 22일 = 특검, 소환요구 불응한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 1월 25일 = 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해 소환▲ 1월 29일 = 특검, 남궁곤 이대 전 입학처장 구속기소▲ 1월 30일 = 특검, 최순실 '해외 원조사업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 1월 31일 =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2월 3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靑 불승인에 5시간 대치 끝 철수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압수수색▲ 2월 7일 =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 2월 10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2월 14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2월 15일 = 특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 2월 16일 =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승낙 신청법원, 특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각하▲ 2월 17일 = 트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2월 18일 =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소환▲ 2월 19일 =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2월 20일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특검 출석▲ 2월 22일 =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 박채윤 구속기소▲ 2월 24일 = 특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피의자 소환·체포▲ 2월 27일 =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낙 결정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3월 3일 = 특검, 검찰에 수사기록 인계▲ 3월 6일 =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2017.03.10 11:48:51
대내외 악재 시달리다 끝내 탄핵된 朴 전 대통령의 지난 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에 따라 파면됐다. 총 5년의 임기 중 1년에 조금 못 미치는 351일을 남겨두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것이다.4년 전인 2013년 2월25일 박 전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제시하며 5년 임기의 첫 발을 야심차게 뗐다.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했지만 박 대통령은 임기 내내 예기치 못한 대내외 악재에 크게 흔들렸고 이를 수습하느라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취임 원년부터 박 전 대통령은 인사난맥으로 괴로운 상황에 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시작으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줄지어 사퇴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인사 트라우마'를 안았다.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자 등이 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줄줄이 낙마했다. 특히 그해 5월 미국 순방 도중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태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향한 비판도 정점을 찍었다. 인사실패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해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퇴와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로 이어졌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이후에도 크고 작은 인사 사고가 발생, '수첩인사'라는 오점은 지워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인사실패와 더불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에도 내내 시달려야 했다. 집권 첫해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으로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겪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2014년에는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사과했고 이듬해에는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국을 강타했다. 대통령 소속 기관인 국정원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때마다 박 대통령은 국론분열과 민심악화를 겪어야 했고 이는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집권 2년차인 2014년 들어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표방하면서 국정을 시작했던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문건 파동으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당초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던진 국정 화두는 경제였다. 박 대통령은 2014년 2월25일 취임 1주년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경제살리기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해 4월16일 뜻 밖에 터진 세월호 침몰사고는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국정운영도 사실상 '스톱'상태에 빠져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색과정을 챙겼지만 이번 탄핵 사태에서 불거진 '세월호 7시간 의혹'만 남았다.특히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부조리에 더해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청와대의 태도 등은 국민의 공분을 샀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박 대통령은 참사 한 달여 만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를 선언하고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여진은 계속됐다. 두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거푸 낙마하면서 끝내 사고 책임 차원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홍원 전 총리를 유임시키는 등 인사개편도 녹록치 않았다. 그해 11월말 최순실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정치권을 또 다시 격랑에 빠트리며 간신히 국정동력을 회복해 가던 박 전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의혹을 '찌라시'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청와대 문건의 유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또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씨와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권력암투를 벌이는 모양새로 비쳐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부담을 키웠다. 그러나 이때라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시스템을 개혁하고 최씨와 거리를 뒀더라면 탄핵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임기 5년의 분수령인 집권 3년차에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순탄치 않았다. 2015년 온 국민을 떨게 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국정동력을 상실했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측근들이 연루되면서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강력한 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2015년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해 4월 자살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리스트' 메모가 정권에 메가톤급 악재로 작용했다. 이완구 전 총리와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담긴 메모는 실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여론의 관심이 모두 쏠린 사이 중남미 순방의 효과는 희석됐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20%대로 곤두박질쳤다. 파문은 현직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사상 초유의 일로 연결됐고 이 전 총리는 결국 낙마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4·29 재보선 압승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메르스라는 암초를 만난다.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는 신종 감염병 앞에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가적 위기대응능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 사이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와 감염자가 급증하고 국민들의 공포도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해외 관광객들은 한국을 찾지 않았고 내국인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했다. 이로 인한 관광업 타격과 소비심리 위축은 실물경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메르스는 38명의 사망자를 내며 종식됐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국가적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됐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구조개혁의 시계도 느리게 흘러갔다.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박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해온 4대분야 개혁작업이 탄력을 받는 듯 했다.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는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나마 박근혜정부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았다.하지만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치쟁점화되면서 국론분열을 가져왔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빛을 보는 듯 했으나 노동계와 야권의 거센 반발로 지지부진했다.이런 가운데 입법에 비협조적이었던 국회와는 대립각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자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탓에 국민을 위하는 역할을 하기는 커녕 되레 국민의 부담만 되고 있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해 6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다. 국회법 사태는 야당 뿐만 아니라 국정 파트너인 여당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이는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의 축출과 거부권 행사란 결과로 이어졌다. 내치(內治)에 비해 후한 점수를 받아 왔던 외치(外治)도 이쯤부터 흔들렸다. 2015년 8·25 합의로 해빙기를 맞았던 남북관계는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 등으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박 전 대통령이 톈안먼(天安門) 성루에 오른 장면으로 상징되는 역대 최상의 한·중관계도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공론화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고 최근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보복으로 이어졌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과 강제 연행을 부인한 일본 정부의 언사, 주일대사관 앞 소녀상 갈등 등을 낳으며 양국 관계 개선으로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그리고 집권 4년차에 들어선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레임덕에 빠지게 됐다. 지난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형성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크게 떨어진 것이다.박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협치를 키워드로 삼았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야당과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와의 협치도 물건너갔다.지난해 7월 처가의 부동산 매매로부터 시작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이 몰락해가고 있다는 신호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우 전 수석을 내치라는 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랜 기간 감쌌다.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언론 누설 의혹을 빌미로 청와대를 통한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다름 아닌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을 감싸는 동안 최순실이 현 정부의 비선실세라는 의혹이 점차 불거졌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확실한 하락세를 그리기 시작했다.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4일 그동안 금기시됐던 '개헌'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정치권 구도 자체를 뒤흔들 파괴력 있는 카드인 개헌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임기 말까지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과 비선실세 의혹을 덮겠다는 의도가 깔린 전략이었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제시한 당일 최씨의 태블릿 PC와 관련한 JTBC의 보도가 나오면서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은 관련 보도 다음날 대국민사과에 나서는 등 총 세 차례 대국민담화를 했다.이를 통해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전권을 맡기고 자신은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여야가 자신의 진퇴 문제를 합의하면 그에 따르겠다고도 약속하기도 했다.하지만 최씨와 그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재 탄핵심판으로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파면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
2017.03.10 11:48:55

남경필 "위대한 국민의 힘 믿는다…분열과 대립, 오늘로 끝내야"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힘을 믿는다"며 "분열과 대립을 오늘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남 지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어 "위대한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라며 "우리에겐 어떠한 위기도 기회로 바꾸어 낸 저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상처를 서로 보듬고 용기 내 일어서야 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낡은 과거는 깨끗하게 밀어내고 미래를, 희망을 함께 이야기합시다"라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과 머리에 새깁니다. 분열과 대립은 오늘로 끝내야만 합니다"라고 강조했다.남 지사는 그러면서 "모든 정파는 정쟁을 중단합시다. 협치와 연정으로 화합과 안정에 매진합시다"라며 정국 수습에 여야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위대한 국민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라며 갈라진 광장의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3.10 11:4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