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0일 인용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서 첫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했던 청와대 관저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도 맞이하게 됐다.박 전 대통령은 6·25전쟁 중인 1952년 2월2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육군 소령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교사 출신인 육영수 여사의 2녀1남 중 장녀였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1963년 2월에는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때부터 박 전 대통령은 영애(令愛)로 18년간을 청와대에서 지냈다.모범생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성심여중·고교 6년 내내 반에서 1등을 했고 서강대 전자공학과(70학번)를 이공학부 수석으로 졸업했다. 서강대를 졸업한 뒤 1974년 2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교수가 되는 것을 꿈꿨다.그러나 1974년 광복절 경축행사장에서 모친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에 의해 암살당하자 급히 귀국길에 올랐다. 22세의 나이에 퍼스트레이디 대행 역으로 활동하며 모친의 빈자리를 채웠다.박 전 대통령은 당시를 "비록 제 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고 회고했다.그러던 1979년 10월26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마저 안가에서 만찬 도중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서거했다. 박 전 대통령은 10·26 이후 1개월 만에 서울 신당동 사저로 돌아갔다. 이후 18년간 은둔생활을 하다시피 했다.박 전 대통령은 당시 전두환 합수부장으로부터 9억원(후에 3억원은 돌려줌)을, 1982년에는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으로부터 300평 규모의 성북동 자택을 받기도 했다.은둔생활을 하면서 방송 등 언론에서는 일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육영재단 이사장, 영남대 재단 이사장,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부친의 명예회복을 꾀했지만 공개적인 활동은 거의 자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맞으면서다. 1997년 12월 대선을 8일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 후보의 패배로 정권은 교체됐고 한나라당은 야당이 됐다. 자신이 정치권에 뛰어든 때는 46세 때인 1998년 4월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집권여당 후보를 꺾고 당당히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당시에 대해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 달서구에 출마했고, '정치인 박근혜'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다.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던 박 전 대통령은 부총재 시절이던 2002년 2월 이회창 총재가 자신이 내놓은 '총재직 폐지, 당권·대권 분리' 등 당 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자 탈당을 하고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다. 2002년 5월에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시간 동안 단독회담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 총재가 개혁안을 대폭 수용하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 재합류했다.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여당 후보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역설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기회가 왔다. 이후 차떼기 사건 수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까지 겹치며 한나라당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이다.결국 2004년 4월 총선을 앞둔 3월 전당대회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당 대표로 뽑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천막당사 설치, 천안 연수원 매각 등 승부수를 띄운 끝에 121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 그 공을 인정 받아 박 대통령은 단숨에 유력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게 됐다.이후 대표 재임 2년3개월 동안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40대 0'의 완승을 거두며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던 2006년 5월20일에는 서울 신촌로터리 지방선거 유세 도중 오른쪽 뺨 11㎝가 찢기는 테러를 당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 "대전은요?"라고 선거 판세를 물어보는 등 자신의 몸보다 당을 먼저 생각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이 이후를 "덤으로 얻은 제2의 인생"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후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 2007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이명박 후보와 경쟁했지만 패해 비주류로 밀렸다. 그러자 전문가들로부터 개인수업을 받으며 정책을 가다듬고 현장을 다니면서 절치부심했다.박 전 대통령은 경선방식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친이계와 친박계 간 갈등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특히 2008년 총선을 앞두고는 이 전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며 공천에서 측근들이 대거 낙천됐다. 그러자 정당 사상 유례가 없는 개인의 이름을 쓴 '친박연대'가 등장했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오라" 등 발언을 하며 이들을 간접 지원했다. 이후 친박계 정치인들의 한나라당 복당을 꾸준히 요구, 친박계 60여명의 복당을 관철시켰다.와신상담한 박 전 대통령은 2011년 말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보선 패배, 디도스 공격 파문으로 위기에 빠지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다시 당의 전면에 등장했다.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개혁에 착수했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야권연대로 맞선 민주통합당을 누르고 과반의석(152석) 확보에 성공했다.이어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선 84%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며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대선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청와대를 떠난지 34년 만에 대통령의 딸에서 대통령의 자격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된 것이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이자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란 타이틀까지 얻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임기 4년차인 올해 오래 인연을 맺어온 최순실과 그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탄핵에 따른 파면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9~22세까지 13년간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딸인 영애로, 22~27세의 5년간은 퍼스트레이디 대행으로, 28~46세는 은둔생활로, 46~60세에는 국회의원(5선)으로, 61~65세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지낸 박 전 대통령의 드라마틱한 인생유전이 '탄핵 대통령'이란 참담한 결말로 끝났다.

헌법재판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리자 재계는 "판결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국정 공백을 매듭짓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탄핵 선고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경영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성숙한 민주 시민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경총은 "모쪼록 정부·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노와 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합심해 최대 현안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무역협회도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역협회는 "우리의 깎인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국격을 조기에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책무와 생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향한 구조개혁에 힘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광장의 논의를 수렴하고 모든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아가야 하고 기업도 도전과 혁신을 통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후원하도록 모금을 주도해 비판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태로 빚어진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국정운영의 공백을 매듭짓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며 "경제계도 이번 사태를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정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경제 정책 공백 상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대기업 관계자는 "대선 관련 정치 논리에 모든 이슈가 함몰되면 재계의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 대기업 대관 업무 등이 숨죽이는 상황에서 누가 실물 경제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재계로서는 탄핵 정국을 거치며 확산된 반 기업 정서가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재계 관계자는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반기업정서에 발맞춰 기업규제 관련 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쏟아지는 글로벌 악재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재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민주화법이 무더기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재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관련 법안은 기업 활동을 뿌리부터 옥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이 최종 확정되면서 야권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 정가가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2야(野)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들도 당내 경선모드에 돌입했고, 지지층 확산을 위한 당과 대선주자별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2野·보수·진보 진영 '경선모드'로 전환민주당은 탄핵 인용으로 5월초 '벚꽃 대선'이 현실화됨에 따라 경선 로드맵에 맞춘 대선 레이스를 본격화하고 있다.당장 탄핵 심판 선고일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됐고, 11일부터 18일까지 2차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나선다.전날 오후 6시 1차 선거인단 모집 결과 163만여명이 몰렸고, 광주·전남에서도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5월9일을 투표일로 볼 때, 43일 전인 3월27일에는 당내 경선과 전체 대선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호남권 순회투표가 열린다. 심장부 호남에서 1위를 거머쥘 경우 전체 선거 판도를 이끌고갈 가능성이 커 경선 후보들의 호남 공략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국민의당도 경선룰을 둘러싼 후보 간 막판 신경전으로 교착상태긴 하지만, 경선룰이 타결되는 순간, 선거인단 모집과 순회 경선, 후보자 토론회 등 경선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광주시당은 오후 2시 자당 시의원과 구의원, 당직자 등을 중심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선 준비작업과 향후 정국에 관한 입장과 활동방향 등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과 민중연합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 시·도당도 6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비한 선거 모드로 전환, 실무인력 충원 등을 검토 중이다.모 정당 관계자는 10일 "정권 교체를 위해선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올리는게 중요하지만, 경선 흥행 등을 통해 당 지지율을 올리는 작업도 못잖게 중요하다"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기에 몸고 마음도 분주하다"고 말했다.◇"진짜 전쟁" 대선주자들 표심잡기 사활야권 심장부를 쟁취하기 위한 경선 조직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특히, 야권의 상당수 후보들은 호남이 최대 승부처고 호남 민심이 대선의 방향타라고 보고 호남 표심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총괄본부장인 이병훈 광주시당 공약단장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제1, 2본부장을 두고 지지세 확산에 힘쓰고 있다. 각 지역구 위원장과 시·도의원, 기초의원들에다 팬클럽 '포럼광주'와 '넥스트대한민국' 등을 중심으로 '대세 굳히기'에 힘쓰고 있다.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병완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4선의 김성곤 전 의원, 서갑원 전 의원 등이 '안희정 라인'을 구축한 가운데 지난 7일에는 지역내 참여정부 친노 인사와 전직 국회의원, 현직 광역의원, 전직 관료, 시민단체 활동가 등 57명이 안 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등 세 불리기에 힘쓰고 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고전적 선거캠프 보다는 SNS를 기반으로 젊은층과 진보층의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국민의당 경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광주 서구 상록회관 5층에 캠프를 차리고, 광주를 콘트롤 거점으로 지지세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 경선 캠프를 비 수도권에 둔 야당 주자는 손 전 대표가 유일하다.안철수 전 대표는 외곽조직인 '광주내일포럼' 등이 주축이 된 '국민광장 광주'가 자발적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동구 금남로3가 모 빌딩 4층에 지지단체들의 소통 공간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광장의 촛불이 국가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지역 내 지지그룹을 주축으로 아젠다 발굴과 다듬기에 주력하고 있다.호남 출신 천정배 전 대표도 대부분의 일정을 광주·전남에서 소화하며 20∼30대 젊은층과 40∼50대 주부층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범보수 진영은 시·도당 창당으로 지역 조직망을 갖추는 한편 핵심당원 연수 등으로 선거 열기와 조직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등 진보정당들은 현안별 공약을 중심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탄핵 인용과 동시에 곧바로 선거체제에 돌입하면서 숨가쁜 선거전도 시작됐다"며 "숨죽인 탄핵 심판에 이어 이젠 운명의 대선 레이스 60일"이라고 말했다.

주요 외신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AP·AFP·로이터·교도 등 주요 통신사들도 서울발 긴급뉴스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고 전했다.미국 CNN방송도 정규 뉴스 도중 긴급뉴스로 박 대통령 탄핵 소식을 다뤘다.일본 NHK, 중국 CCTV, 미국 CNBC 등 주요 해외방송들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한편, 외신 취재진들은 이날 새벽부터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몰려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했다.미국 AP, 영국 로이터, 중국 신화, 일본 교토 등 주요 통신사를 비롯해 각국 취재진이 현장을 지키며 취재경쟁을 벌였다.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물러나게 됐다.과거 '선거의 여왕'으로까지 불리면서 제18대 대선에서 승리했던 영광의 순간은 뒤로하고 이제는 피의자 신분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치욕의 시간만 앞에 두게 됐다.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밝혔던 대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다"는 '40년 지기' 최 씨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19년 정치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한 후 칩거하던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방관할 수 없다며 대중 앞에 나선 것이다.박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여의도로 입성했으며 19대 때까지 5선 의원을 지냈다.박 전 대통령은 미래연합 창당 등 혼란기를 거쳐 2004년부터 유력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키운 것이다.박 전 대통령은 이때부터 2년 3개월 동안 당 대표를 지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40대 0'이라는 완승을 거두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됐다.유력 대 주자로 발돋움한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패배했다. 이때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연설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와 함께 2009∼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원안을 고수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이를 토대로 2012년 대선에 승리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그러나 집권 4년 차인 2016년에 최순실 파문이 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19년 정치인생도 뿌리째 흔들렸다.풍문으로 나돌던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의 관계가 드러나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적 퇴진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수모를 겪었다.박 전 대통령은 관저 칩거 생활 속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총력 대응했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면서 박 전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법적 투쟁'의 길을 가게 됐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향후 절차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정리되면 알릴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향후 일정과 행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자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2차례나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다음 정권 출범 전까지 사상 초유의 한국 정부 리더십 부재기를 틈타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직전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한미 양국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와 유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지속되는 부분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면서"한국과의 동맹 관계보다 더 강한 관계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제 막 한국 배치를 시작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서도 한국의 정부가 교체돼도 사드배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정권교체 등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미동맹 강화와 그에 따른 동맹방어, 사드배치 계획 등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준동할지도 모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을 거치며 지속돼 왔고 한국의 서로 다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해 왔다.탄핵안 가결 당시의 버락 오바마 정권이나 지난 1월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정권 역시 똑같은 목소리를 내왔다.실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과의 공조를 전방위로 강화해왔다.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0일, 지난 6일 2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2번째 미사일 도발 직후 이뤄진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적, 위협적 행동에 '아주 엄청난 대가'(very dire consequences)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달 초 첫 외국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해 물샐틈없는 한미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공격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나 트럼프 정부의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는 17∼18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자칫 한국의 정치적 혼란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북한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팎의 안보 불안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토너 대변인대행은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의 내주 방한 계획을 강조하면서 "틸러슨 장관이 현지에서 많은 대화를 할 것이며, 한국 정부와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더십 공백기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한국 측과 협의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향후 2개월 안에 치러질 대선 등 탄핵 이후의 한국 정세를 주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다.트럼프 정부는 현재 이전부터 지속돼 온 대북제재 강화 조치 이외에 핵시설 선제타격, 정권교체, 테러지원국 재지정, 전술핵 한국 재배치, 사이버전 강화 등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대북정책을 마련 중이다. '트럼프표 대북정책은' 이르면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해 파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이 행위는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헌재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대행은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롸 법치주의 정신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안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