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권한대행, 국방·외교부 장관 전화…경계태세 유지
黃권한대행, 국방·외교부 장관 전화…경계태세 유지(속보)(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3.10 12:09:44

박 前대통령, 삼성동 사저 복귀방침…누가 수행하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받아든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전망이다.박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저를 떠나 청와대 관저 생활을 시작했지만, 탄핵인용 결정으로 5년의 임기를 채우지도 못한 채 4년 12일 만에 다시 쓸쓸히 사저로 돌아가야 할 운명에 처했다.삼성동 사저는 1990년부터 청와대 입성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23년간 거주한 곳이다.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2013년 2월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 정치인생의 정점을 찍은 곳이기도 하다.그랬던 만큼 청와대는 이미 작년 10월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원래대로라면 내년 2월 정상적인 퇴임 일정에 맞춰 사저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삼성동 사저는 1983년에 지어져 배관시설 등이 낡을 대로 낡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보일러 공사 등 일부 개보수 작업만 이뤄졌고, 전반적인 리모델링 작업은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이유로 최소한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를 위해 하루 이틀 더 관저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헌재의 파면 결정 시 박 대통령은 그 순간 대통령직을 상실하지만, 청와대를 언제 떠나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되든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방침"이라며 "대통령께서 갈 곳은 삼성동 사저뿐"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면 사저 생활을 도울 수행원의 면면도 관심이다.정상적인 퇴임 경로가 아니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을 당해 사저로 복귀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만큼 정확한 수행원 규모나 그 대상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다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사저 생활을 보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3인방 중 남은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경우 헌재 탄핵심판 변론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을 끝까지 보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수감된 상태다. 또한,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 언론 접촉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와대 일부 수석 또는 비서관들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생활을 도울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박 전 대통령 재임 시 수행 비서 역할을 해온 윤전추 행정관도 수행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2017.03.10 12:09:17

"촛불이 승리했다"…朴대통령 탄핵에 온라인 '들썩'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언하자마 온라인상에서는 탄핵을 반기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탄핵인용 관련 주요기사가에는 삽시간에 수천, 수만개의 댓글이 달려 이번 결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대변했다. '대한민국 만세', '촛불이 승리했다', '정의는 살아있다' 등 즉각적인 기쁨을 표하는 반응이 줄잇고 있는 가운데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명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을 반기는 의미에서 '8대0'이란 숫자가 자주 눈에 띈다. 네이버 '아이디 lge4****'는 "3.10 국민승리절"이라며 이날의 의미를 부여했다. 네이버 '아이디 sunk****'는 :정말 눈물납니다! 이제 대통령 투표 제대로 합시다!"고 제안했다. 다음 아이디 '사람사는 세상'은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다"며 감격을 표현했다. 다음 아이디 '처음처럼'은 "감사합니다. 끝까지 오만했던 대통령 아웃!!!"이라고 적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노고에 대한 칭찬도 줄이었다. 네이버 아이디 advi****는 "헌재 만장일치 판결 감사합니다"고 재판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확정과 함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잃은 만큼 서둘러 구속수사를 통해 죄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문도 줄이었다. 다음 아이디 겐샤이는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와 대한민국을 위해 촛불을든 국민들께 오늘의 역사를 바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명령한다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고 했다. 네이버 아이디 moon****는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다"며 이번 심판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했다. 탄핵심판을 두고 갈라진 국론분열의 봉합을 염원하는 목소리도 눈에 띄었다. 네이버 with****는 "이제 갈라선 국민들 서로 화합 합시다.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고 적었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댓글들은 이날 오전 포털 사이트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2017.03.10 12:07:39

한국당 "헌재결정 존중…책임통감·사죄"…인명진 긴급회견
자유한국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해 "헌재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중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다"며 "하지만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이상 집권여당이 아니다"며 "그러나 공당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엄중한 가치를 받들고 분골쇄신의 각오로 당개혁, 정치개혁, 국가개혁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위민위국이라는 정치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한국당의 이름을 걸고 당력을 쏟겠다"며 "국가원수 부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내우외환에 따른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대한민국의 내분을 자국의 이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주변국들 도전이 하루하루 거세지고 있다"며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누란지위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바 있다"며 "고뇌에 찬 애국의 에너지를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기극복을 위해 쏟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또 "절망의 순간이 희망의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달라"며 "한국당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을 수습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겠다. 공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만년지계를 위해 당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회견문을 읽은 뒤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은 채 퇴장했다.
2017.03.10 12:07:52

한국은행, 오후 3시 긴급 간부회의
한국은행은 1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본관에서 부총재보 등이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탄핵 인용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고 한은이 밝혔다.아울러 한은은 다음 주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살펴볼 예정이다.
2017.03.10 12:06:34

日외무상 "한국 새 정권과 협력해 나갈 것"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9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 소녀상 설치 항의 표시로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한국 복귀 시범에 대해 "미정"이라고 밝히고 있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한국 새 정권과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에서 연대하는 것은 불가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그러나 그는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귀임한 지 두달이 지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17.03.10 12:05:23

헌재 '8대 0' 전원일치 결정…어디서 갈렸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원 '파면'쪽에 손을 들어줬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용'이 우세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각 또는 각하를 점치는 시각도 일부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8대 0'이라는 압도적 스코어가 나왔다.결국 박 대통령의 운명은 국회가 제시한 13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이권 및 특혜 지원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에서 갈렸다.재판관들은 전원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최씨의 이익 등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배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강제로 끌어모았다는 점 역시 인정하면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최씨에 대한 사익 추구 지원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계속된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는 등으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며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하는 등 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봐야한다는 게 재판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에 대해선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봤다.또 ▲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에 대한 언론 자유 침해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에 대한 임명권 남용 등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7.03.10 12:06:47

문재인 "헌법 제1조의 준엄한 가치 확인…통합으로 승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숭고하고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역사는 전진한다. 대한민국은 이 새롭고 놀라운 경험 위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며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평화로운 광장의 힘이 통합의 힘으로 승화될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표의 입장문에는 '승리' '환영' '감사' 이런 표현이 없다. 우리 당이나 문 전 대표 등 이런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의 성과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힘이 모여 이뤄진 위대성을 갖는다는 문 전 대표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새롭게 역사의 한 굽이를 넘어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탄핵반대 국민에 대한 포용방안에 대해 그는 "지속해서 대화·설득하고 문 전 대표와 당이 진정성을 갖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설득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문 전 대표의 추후 일정에 대해 "오늘 모든 일정은 비공개로, 자택에서 탄핵선고 상황을 TV로 시청한 이후의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고만 했다.
2017.03.10 12:06:14

청와대, 전원일치 파면결정에 충격·침통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대형 전광판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생중계 되고 있다. 전광판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청와대는 10일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심한 충격에 빠졌다.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일각에서는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으나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에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다.특히 내부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업무 복귀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마련했고, 일부 참모들은 4대 4로 기각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았으나 헌재 재판관이 '8 대 0'으로 탄핵을 인용한 점이 청와대 참모들의 충격 강도를 높였다.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각자 방에서 긴장감 속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헌재 선고를 지켜봤다. 박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자신에 대한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며 언론자유 침해문제나 세월호 문제에 대해 탄핵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탄핵 기각을 희망하는 분위기도 한때 청와대에서 감지됐다.그러나 이 권한대행이 단호한 태도로 최순실 국정농단 부분을 읽어가면서 탄핵 인용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고 결국 탄핵안 인용 결정을 내리자 일부 참모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탄식을 쏟아냈다.한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망연자실해 했다.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은 헌재 선고 후 향후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아직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대부분은 청와대 참모들도 언론 전화에 답하지 않는 등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다.
2017.03.10 12:15:02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대선테마주 '롤러코스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10일 정치 테마주들이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EG[037370]는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다 헌재의 발표와 함께 추락했고 유력 대권 주자들 관련주는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11시45분 현재 EG는 전 거래일보다 11.23% 떨어진 9천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종목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수일간 주가가 널뛰기 흐름을 보였다. 지난 8일에는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하며 17.12%나 뛰었다가 선고 전날인 9일에는 8.97% 하락한 1만150원에 마감했다. 이날은 장 초반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했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문을 낭독하기 시작하고 나서도 상승세를 보였으나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이 헌법·법률 위배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해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야권 대선 후보군과 여권 주자인 황교안 국무총리 관련주는 혼조세다. 문 전 대표 관련 종목으로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DSR[155660]과 DSR제강[069730]은 장 초반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뒤 상승폭을 줄였다가 탄핵 결정 이후 급등, 한때 20% 상승률을 보였다. DSR은 5.56% 오른 1만5천200원, DSR제강은 2.035 떨어진 1만6천8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들휴브레인(0.45%)와 우리들제약[004720](-2.44%), 고려산업(-0.93%) 등 다른 '문재인 테마주'도 등락이 엇갈렸다. 안희정 지사 관련주로 꼽히는 백금T&A[046310](6.75%)와 엘디티[096870](3.07%)는 장 초반 하락세를 탔다가 헌재 발표와 함께 반등했다. '이재명 테마주' 가운데에는 에이텍[045660](1.78%)과 시공테크(0.16%) 등이 오름세를 탔으나 쏠리드(-0.21%), 형지엘리트(-0.97%)는 하락세다. '안철수 테마주'의 대표 종목인 안랩[053800]은 (-1.04%) 하락세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 관련주로 분류되는 인터엠[017250](-6.20%)과 솔고바이오[043100](-3.90%)도 내리고 있다. 이밖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 관련주인 대신정보통신[020180](6.98%)와 삼일기업공사(2.15%)는 헌재 결정 발표 이후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2017.03.10 12: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