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돼 청와대를 떠나는 '자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신변 경호 대상이다.대통령 경호실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도 경호실의 경호 대상에 포함한다.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하는 경우는 자진사퇴(하야)나 탄핵에 따른 파면이다. 파면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상 예우를 받는다는 뜻이다.다만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때보다는 경호실의 경호 기간이 줄어든다.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10년간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다. 여기에 본인이 요청하면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5년간 경호실이 경호한다.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박 전 대통령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기본 경호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 이 역시 본인이 요청하면 5년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간 경호실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경호실이 경호를 주관하는 기간에는 통상 경호실은 근접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 순찰을 담당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것은 국회 등 정치권이 아니라 광장의 촛불 민심이었다.촛불집회는 작년 10월29일 시작해 장장 20주 동안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처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하며 민심의 향방을 드러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까지 탄핵에 나서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촛불 시민들은 초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야당을 질타하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특검 실시를 압박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탄핵 인용을 강하게 요구했다.촛불집회는 과격한 폭력시위보다 평화 시위가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도 받는다.◇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 된 광장의 20주…"누적 1천600만명 참석"첫 촛불집회인 지난해 10월29일 집회는 3만명(이하 주최 측 추산) 수준의 비교적 평범한 집회였다. 이때만 해도 박 대통령이 실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비선실세' 최순실씨 것으로 추정된 태블릿PC가 발견되고 박 대통령이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최씨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직후였지만 집회 과정에서 주된 요구는 대통령 '탄핵'보다는 '하야'나 '퇴진'에 맞춰졌다.그러나 불과 2주 뒤 민중총궐기를 겸해 열린 3차 촛불집회는 첫 집회 참가자의 30배가 넘는 100만명이 모여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이후 최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부정이 드러나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오히려 시민의 반발을 사면서 참가자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탄핵안 발의·가결 바로 전주인 지난해 12월3일 열린 6차 집회는 232만명이 참가하는 최대규모 집회로 치러졌다.정치권은 초기에 신중론과 탄핵 전 개헌론 등을 논의하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촛불집회로 민심의 향방이 드러나자 본격적인 탄핵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같은 달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촛불집회는 멈추지 않았다.그 이튿날 집회에는 104만명이 모여 탄핵안 가결을 자축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31일에도 110만명이 모여 누적 연인원 1천만명을 돌파했다.새해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참여 인원이 줄었지만 민중총궐기를 겸한 지난달 25일 집회와 이달 4일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촛불집회에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퇴진행동은 이날까지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가 전국 기준 누적 1천587만 3천명이라고 추산했다.단순히 구호를 외치고 행진해 세를 과시하는 데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유발언·토론회와 다양한 문화행사 등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장을 연 것도 촛불집회가 '롱런'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혔다.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남정수 공동대변인(민주노총 대변인)은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정치였고 촛불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정치였다"며 "민심이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고 '절대권력'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논평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박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촛불 민심이 이끈 것"이라고 촛불집회의 의의를 평가했다.◇ "세월호·백남기 등 저항이 촛불집회 바탕"퇴진행동의 촛불집회만 해도 20주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그러나 촛불집회는 박근혜 정권 내내 이어져 온 수많은 단체·계층의 투쟁과 저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2014년 4월16일 이후 3년 가까이 농성과 투쟁을 벌이면서 촛불집회에도 앞장선 것이 대표적이다.어린 나이의 고등학생들이 희생자였던데다 구조 등 과정에서의 문제도 불거짐에 따라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공감하는 시민이 많았다.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에도 참사 당일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이 적시됐다. 야당이 탄핵안 가결 때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유가족들에게 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헌재가 대통령 측에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등 쟁점이 됐다.그 밖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고 숨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계가 '친재벌 정책'이라고 규정한 노동 정책,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대표되는 외교 정책, 여성이 안심할 수 없는 사회 등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도 촛불집회의 저류가 됐다.이들은 매주 촛불집회 때마다 돌아가며 무대에 올라 한국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세월호 희생자·미수습자와 백남기 농민, 노동 현장에서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 억울하게 희생된 여성들의 공덕이 쌓였기에 촛불집회가 가능했다"고 분석했다.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헬조선'을 바꾸자는 다양한 목소리가 모여 촛불집회를 이룬 것"이라며 "탄핵에 그치지 말고 한국 사회를 바꿔나가야 하므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퇴진행동은 이날 회의를 열어 향후 주말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갈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평화집회 문화 정착 계기…빅데이터 인원집계 선례도 남겨촛불집회는 비폭력·평화집회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유례없이 많은 인원이 참석해 오랜 기간 이어졌는데도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이나 여성들도 안심하고 나와 참가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톡톡히 봤다.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도 최근 발간한 '치안전망 2017'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가 상호 신뢰하면서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서울시 등과 협조해 인근 지하철역 이용자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 과거와 견줘 상대적으로 정확한 참가 인원을 집계한 것도 이번 촛불집회가 남긴 선례가 됐다.퇴진행동은 자신들이 추산한 집회 참가 인원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의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봐도 상당한 정확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이 권한대행은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확정했다.이 권한대행은 "9명이 모두 참석할때 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주장은 (…) 결국 심리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재판관 부재시 탄핵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상실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연금과 유족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무료 의료 혜택 등을 약속하고 있다.우선 연금의 경우 '보수연액'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20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법 시행령에서 보수연액은 대통령 재직 당시 매달 받는 돈의 8.85배로 정해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연봉에 대입해 계산하면 월 1200만~1300만원으로 현재 월급의 70% 정도다.또 전직 대통령은 자신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들은 별정직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비서관의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자부 장관이 임명한다.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의 경비도 정부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기록물 및 유품 등 관련 사료 수집·정리, 업적 연구·편찬, 전직 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국제학술회의 등이 그 대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전직 대통령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은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만일 전직 대통령이 사무실을 차린다면 임대료와 같은 관련 경비도 지급받으며 차량도 제공된다. 공무를 목적으로 한 여행은 여비도 지급된다.그러나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예우들을 받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제7조에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오로지 경호·경비만 제공된다. 그나마도 임기를 제대로 끝마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임 후 10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가 제공되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5년만 제공된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경호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켜서다. 다만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연장 요청이 있다면 경호실장의 판단에 따라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비서관들의 신분이 공무원으로서 보장되기 때문이다. 비서관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운전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임명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는 관련이 없지만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한다. 현직 대통령이 갖던 불소추 특권도 잃어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회사 더블루K를 컨설팅 업체로 소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자신은 '박 대통령 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책임에 선을 그었다.박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국정 운영의 한 책임을 맡았던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 선고일에 내놓은 발언이라 눈길을 끈다.안 전 수석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안 전 수석이 국정농단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GKL이 스포츠단을 창단한다고 하는데 스포츠 마케팅 전문회사라고 더블루K가 있으니 대표를 GKL 사장과 연결시켜 주라고 했다"며 "(더블루K 대표) 전화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여서 제가 연결했다"고 말했다.그는 "제가 구체적으로 GKL에 스포츠단을 창단해서 더블루K와 계약을 맺으라고 한 건 아니다"라며 "단지 대통령이 관심갖고 있는 회사인데 서로 연결하라고 했으니 한 번 만나보라고만 했다"고 주장했다.안 전 수석은 검찰이 "증인이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 말을 전달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자신이 지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를 받고 GKL 대표에게 전화할 때도 어떻게 표현했는진 모르지만 '꼭 해야 한다'는 강제적 의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VIP가 언급한 건 소개해 주라는 차원이고, 저는 '무리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또 검찰이 "일반인 기준에서 청와대 수석이 '검토해보라'고 하더라도 공기업에서는 강한 부담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묻자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없고, 주로 대통령 지시하에서 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본격 선고에 앞서 "역사의 법정에 앞에선 심정"이라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결정요지 낭독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이 사건의 헌정사적 가치를 설명했다.이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한다"며 "국민에게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국론분열과 혼란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심판에 대한 양측의 승복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대통령측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왼쪽)·서석구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탄핵심판 선고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만난 양측 대리인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도 얼굴에는 미소를 띠었다.10일 오전 11시 개정을 앞두고 10시30분을 전후로 심판정에 도착한 양측 대리인들은 긴장이 흐르는 분위기 가운데 90여일간 애써온 서로를 향해 어깨를 두들기고 악수를 하며 긴장을 풀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먼저 대통령 대리인단 측 자리로 다가갔고 이동흡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과 미소를 띤 채 환담했다.박범계 의원도 이동흡 변호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해 예를 표한 뒤 대통령 측 변호사들에게 악수를 하는 모습이었다. 796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된 방청객들은 평소보다 철저한 몸수색을 거쳐 입장이 허용된 10시20분부터 속속 들어와 일찍부터 자리를 지켰다. 대학생 박종찬(35)씨는 "방청에 당첨돼 수업을 제쳐놓고 달려왔다"며 "역사적 순간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돼 긴장되고 마음이 무겁다.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헌법재판관들은 약속된 오전 11시 정각에 심판정에 들어와 결정문 낭독을 시작했다.경찰은 헌재 주변 경비에 더해 대심판정 내 사복경찰 10명 등을 배치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특검과 헌재의 판단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박영수(65) 특별검사가 지난해 특검 수사 개시 직전에 한 언급이 새삼 눈길을 끈다.박 특검은 지난해 12월15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당시는 특검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막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식 수사개시일(12월21일)에 앞서 한창 준비를 하던 시기였다. 또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대 반대 56표의 압도적 차이로 막 통과시킨 직후였다.박 특검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와 관련 수사를 벌이는 특검의 결론이 다르다면 혼란이 일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우리도 법을 하고 저기(헌재)도 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법률가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한마디로 특검의 결론과 헌재의 결론이 같을 것이라고 단정한 셈이다. 박 특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범죄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재 검찰이 특검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박 대통령에 대한 보강수사를 시작한 상태다.다만 박 특검은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헌재가 분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했다. 박 헌재소장은 지난 1월31일 이미 퇴임했고,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 재판관 임기도 오는 13일이면 끝난다. 당시 박 특검은 “문제는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긴다는 점”이라며 “헌재도 이런 체제에서 재판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길지가 않다”고 덧붙였다.그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아 걱정”이라는 말로 간담회를 마쳤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의 결론을 내리며 종료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박근혜’를 상대로 탄핵 인용·기각·각하 중 어떤 결정을 내릴까.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같이 나라를 살리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11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에서 앞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고 왔다"고 말했다.서 변호사는 "민주노총이나 범민련 남측본부 등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촉구했다. 서 변호사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질문은 수도 없이 받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피했다. 재차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서 변호사는 "가정법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지않다는 뜻"이라며 "왜 그따위로 질문하느냐"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어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의원은 법정 입장에 앞서 "착찹하다"고 입을 열었다. 권 위원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책임져야한다"며 "재판관들이 민주주의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3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로 예상되는 선고 장면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가 이뤄진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6분 만에 끝났다. 탄핵 결정 주문은 탄핵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 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표현한다. 반면 탄핵 기각 결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형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