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대선이 현실화했다.여러 여건상 5월 9일이 대선일로 유력하게 검토됨에 따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시간표도 사실상 확정됐다.정권교체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상 본선'이라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의 '경선 열차'에 이목이 쏠린다.대선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일정을 잡아놓은 민주당 경선은 3월 중·하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당은 9일 오후 6시 1차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했다. 이날까지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은 총 163만595명이다.탄핵심판 3일 전에 1차 선거인단 모집을 마치려 했으나 탄핵심판 이틀 전에 최종 선고기일이 확정돼 애초 계획보다 이틀이 미뤄졌다.박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12일부터 2차로 선거인단을 모집한다.당은 모집 기간을 일주일로 계획했지만 이를 늘리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주장하고 있어서 결론은 유동적이다.이달 19일부터 이틀간 본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으면 D-50인 20일에 본경선 주자들이 확정된다.다만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가 4명밖에 안 돼 7명 이상일 때 치르기로 한 예비경선이 없는 만큼 미리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본경선 후보 등록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22일에는 전국 250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전국동시투표가 치러진다.D-45인 25일부터 이틀간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충청(27∼28일), 영남(29∼30일), 수도권·강원제주(31일∼4월1일) 지역의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ARS 투표가 진행된다.이번 경선의 분수령은 27일에 광주에서 열리는 호남 지역 대의원 순회투표다.후보들의 연설을 듣고 나면 25∼26일 ARS 투표 결과에 현장에서 한 순회투표 결과를 더해 호남 지역의 승자가 발표된다.야권의 심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이곳의 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세론'이 굳어질 수도, '대역전 드라마'의 발단이 쓰일 수도 있다.같은 달 29일에 충청, 31일에 영남을 거쳐 수도권·강원·제주 대의원 순회투표까지 끝나는 4월3일에 누적 기준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면 경선은 끝난다.그러나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4월4일부터 나흘간 1,2위 후보를 놓고 ARS, 인터넷, 투표소 투표를 치르고 8일에 전국대의원 현장 투표로 민주당 대선 후보는 확정된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했다.헌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었다.이정미(55·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재판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려 한다"고 밝혔다.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을 파면 사유로 꼽았다. 헌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각종 인사자료나 국무회의자료 등 공무상 비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점을 인정했다. 최씨는 문건 내용을 수정하거나 대통령 일정을 조정하는 등 관여했다.헌재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미르 재단을, 288억원을 받아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봤다.헌재는 최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K를 설립해 운영한 점도 주목했다.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K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는 판단이다.또 박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0억원을 요구, 실제 송금이 이뤄진 점, 최씨가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을 통해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한 점도 모두 인정했다.헌재는 이런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사익 추구를 도운 박 대통령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결론 지었다.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행위는 최순실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순실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대통령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특히 박 대통령이 최씨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숨긴 잘못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꼬집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한편 헌재는 관심을 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직무성실의무 위반은 성실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언론자유 침해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했다.다만,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과 관련해서도 최씨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안창호(60·14기)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 전 과정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공백은 중대하고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엄중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넘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적 폐습을 조장한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밝혔다. 특히 김이수(64·9기), 이진성(61·10기)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성실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했음을 지적했다.이들 재판관은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며 "세월호 참사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러 그 결과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일침을 가했다.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자 곧바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재판관들은 전자배당을 통해 이 사건 주심재판관을 당시 베니스위원회 참석차 해외 출장중인 강일원(58·14기) 재판관으로 정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절차를 시작으로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변론까지 준비절차 3번과 17번의 변론을 열고 공개 심리를 마무리했다.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날마다 평의를 열어 최종결론을 내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지난 1월 31일 탄핵심판을 이끌어 온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이 권한대행 체제로 8인 심리를 이어왔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공동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한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의미를 넘어 친일과 군사독재로 이어지는, 국가정의가 실종됐던 제왕적 권력만능의 구시대를 청산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 공동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제부터 이 나라는 새로운 나라로 건설돼야 한다"며 "새로운 나라의 초석은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데 있다. 개헌의 의미를 넘어 제헌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공동대표는 늘푸른한국당의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법조 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결과에 승복하자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논평에서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 결정"이라며 "헌재의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서 당연하다"며 "이날 결정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새겨야 한다"며 "사회 지도자들도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도 성명에서 "헌재 결정이 자신의 염원이나 소신과 다르다 하더라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는 것은 민주 국민의 의무이자 헌법 최고의 가치"라며 결과에 승복하자고 촉구했다.이어 "헌재 결정으로 소모적은 국론 분열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국민 통합의 계기로 승화하길 희망한다"고 바랐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조기 대통령선거가 현실로 다가왔다.정권교체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할 이번 대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더불어민주당의 '집안싸움'이다. 대세론을 형성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누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든 집권으로 가는 '7부능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아직 변수는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도와 보수 진영의 여러 세력과 잠룡들이 어떻게 합종연횡해 민주당 후보에 대항할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전개될 합종연횡의 시나리오에서 공통분모는 '개헌'과 '반(反)패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후자는 친박(친박근혜)과 친문(친문재인)을 모두 패권세력으로 규정하고 배제하겠다는 취지다.개헌과 반패권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중간지대에 자리 잡은 기존 정당과 소속 대선주자들은 물론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제3지대' 인사들에 자유한국당까지 아우를 수 있는 두 가지 핵심키워드다.현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쪽은 김 전 대표다. 탈당 직전 국민의당 소속으로 경선을 준비 중인 손학규 전 의원과 만난 데 이어 9일과 10일에는 각각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오찬을 함께했다.김 전 대표는 지난달에도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 전 의장과 회동해 개헌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정 전 의장과는 두 차례나 만났다.김무성 의원도 9일 YTN라디오에서 "개헌을 고리로 지금 현재 대권주자들을 다 모아서 개헌을 위한 연대를 1차로 만들어야 한다"며 "친박패권, 친문패권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개헌 연대를 역설했다.따라서 김 전 대표가 제3지대에서 뜻을 같이하는 유력인사들과 개헌을 고리로 '빅텐트'를 친 뒤 바른정당 등과 연대해 대선에 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참여하는 각 정당과 정치세력이 따로따로 대선후보를 뽑은 뒤 단일화 절차를 밟아 민주당 후보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국민의당은 대주주격인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공학적 연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당 차원의 동참이 쉽지 않고, 한국당은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는 친박계가 여전히 주류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민주당과 한국당 등에서 비주류가 탈당해 개헌과 반패권을 고리로 제3지대에서 새롭게 헤쳐모이는 식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 전 의원 등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누가 집권하든 '여소야대'의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이 구성될 수도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두 달도 안 된다는 점에서 개헌 연대나 대연정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찮다.정당별로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치르기에도 빡빡한 일정인데 이후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추가로 치르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지적이다.가장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의 반대로 대선 전 개헌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연대의 고리를 약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운데)와 이재명 성남시장(왼쪽) 안희정 충남지사야권 대선주자들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야권 주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분노하는 '촛불 민심'과 그동안 진행된 특검 및 검찰 수사내용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자연인 신분이 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은 대단히 무거운데도 검찰·특검 수사를 거부했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질문에 안희정 충남지사도 "헌법과 법률의 정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법 위에는 어떤 특권 세력도 존재할 수 없다. 일체의 정치적 타협과 해법 논의를 거부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안 지사는 이어 "정치적 봉합이란 이름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적폐가 반복됐다"며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면죄할 게 아니라 책임은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보통사람과 똑같이 대통령 퇴임 즉시 구속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지난 6일 페이스북 글에서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만약 수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법 위에 군림했다는 게 안 전 대표의 지적이다.야권 주자들이 이처럼 한목소리로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강경 보수층 결집을 유도해 국민통합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데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 변수다. 박 전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경우 보수지지층의 동정론을 자극할 소지가 있고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이 과격하게 시위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야당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이 국민에 노출되면 오히려 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보수 지지층이 모일 수 있다"며 정권교체 흐름에 악재가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일각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되, 정권교체 이후 일정 시점에서 국민여론 등을 봐가며 사면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경선 캠프의 관계자는 "사법처리는 법치의 영역이고, 화해, 용서, 통합이라는 건 정치의 영역"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다른 캠프 관계자도 "현 시점에서 구속 등 대통령의 신병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관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예상된 일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말 국회가 탄핵안 결정 때와는 별반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이제까지 해온 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10일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은 "관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행정부의 수반과 관련된 선고였기 때문에 우리 과에선 모두 일을 멈추고 TV 앞에서 모두 지켜봤다"고 전했다. 그는 "담담하게 지켜봤다"며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 이제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장급 공무원들 역시 예상됐던 일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조금 더 바쁜 모습이었다. 기재부가 이날 오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11일에는 최상목 차관 주재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12일에는 유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차례로 열어 내부기강을 바로잡고 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어서다. 기재부 국장급 공무원은 "이제까지 했던 것을 계속해오되 위기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라며 "오늘부터 바빠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장급 공무원 역시 "하나의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제 정책 추동력 측면에선 작년 말(국회의 탄핵안 가결)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올해 경제 정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나서 "국내외 투자자나 금융권 종사자 모두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 어떤 불안감도 가질 이유가 없다"며 시장 안정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상시국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더 어려운 상황도 모두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저력이 있다"며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와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24시간 비상상황실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오는 12일에는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연다. 예상했다던 결과에도 실제 결과를 보니 당혹스러워하고 앞으로 일손을 잡기 어려워지는 등 관가 분위기가 뒤숭숭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은 "탄핵 가능성이 크다고들 했지만, 실제 결과를 보니 다들 많이 놀란 것 같다"며 "조직 차원에서 내부기강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4시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탄핵과 상관없이 교육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다.교육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두 달여 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탄핵 여부와 맞물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에 준비했던 다양한 대책(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등)을 이미 발표했고, 앞으로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10일 외가인 충북 옥천 육영수 생가는 인적 없이 썰렁했다.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경계근무에 나선 경찰과 군청 공무원 10여 명이 주변을 서성거릴 뿐, 외지 관람객을 태우고 온 버스 1∼2대씩이 평소 세워져 있던 주차장도 이날은 텅텅 비었다.생가에 근무하는 이재하 문화해설사는 "어제 방문객은 150명이 넘었는데, 오늘은 아예 인적이 끊긴 상태"라며 "오전에 10여 명이 찾아온 게 전부"라고 말했다.대문에 비치된 방명록에는 탄핵 인용을 예상한 듯 '수고하셨다'는 글도 눈에 띄었다.생가 뒷집에 사는 김옥희(81) 할머니는 "예전에 외가를 방문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오늘 아침 육 여사 생가에 내려가 따님을 지켜달라고 기원했는데, 가슴이 미어진다"고 침통한 심경을 토로했다.인근 경로당에서 TV로 탄핵심판을 지켜보던 이웃 주민 2명도 비슷한 감정을 토로했다. 주민 김모(68·여)씨는 "중도에 청와대에서 나가는 일만은 없길 바랐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이모(66·여)씨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꼬임에 넘어가 너무도 큰 과오를 저지른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추앙받는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 가슴 아프다"고 거들었다.육씨 종친회 육인수 회장도 "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문세광의 흉탄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는데, 딸마저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육 회장은 그러나 "안타깝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으니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흐트러진 민심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주민 황의창 씨는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대통령에게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며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는데, 끝까지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목청을 높였다.생가 인근에 사는 김승룡 옥천문화원장도 "탄핵 결정은 어느 정도 예측했던 일 아니냐"며 "이제는 둘로 갈라져 있는 국론을 하나로 묶고, 국정을 안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자 탄핵 찬성 단체와 시민들은 떠나갈 듯이 환호성을 지르며 "촛불시민이 승리했다"고 외쳤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자 비교적 차분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중계 등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이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말하자 참가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참가자들은 인용 의견 재판관이 과연 6명을 넘어설지 끝까지 마음졸여야 했다. 전원 의견으로 인용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구호가 터져 나왔다. '촛불이 승리했다!', '우리가 해냈다!', '이제는 구속이다!' 등 외침이 계속됐다.많은 시민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여학생들도 보였다.취업준비생이라는 김형규(29)씨는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과가 나와 기쁘고 언제나 국민은 승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라며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말했다.서울역에서는 헌재가 결정문을 발표하는 오전 11시가 가까워지면서 TV 앞 인파가 많이 늘어났다.대합실 벤치 의자는 물론이고 TV를 둘러싸고 주변으로 사람들이 빼곡히 늘어서면서 발 디딜 틈을 찾기가 어려웠다.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긴장된 눈빛으로 지켜보는 중년 남성, 베레모를 쓴 노인, 정장 차림 직장인, 여행 가방을 들고 가는 승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한곳으로 모였다.11시 정각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을 시작하자 서울역 역사는 일순간 조용해졌다. 주변 사람의 헛기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가운데 시민들은 이 권한대행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온 신경을 기울이며 화면을 지켜봤다.대통령이 세월호 직접 구조활동을 할 의무가 없다는 말을 할 때는 짧은 한숨이 들리기도 했다.그러나 곧이어 이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발표하자 사람들은 탄성을 냈다. 모자를 벗어 허공에 돌리는가 하면 환히 웃으며 계속 박수를 쳤다.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은 환한 표정으로 너털웃음을 터뜨렸다.대합실 벤치 근처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놓고 TV를 지켜보던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만세 삼창과 "헌재 만세!"를 외쳤다.시민들은 탄핵 선고가 난 후에도 TV 앞에 서서 화면에 나오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빨리 나와라" 등 말을 하기도 했다. 호주에서 일하다가 휴가로 한국에 왔다는 이자호(31)씨는 "인용되지 않으면 어쩌나 불안했는데 다행"이라며 "한국에 온 날 이런 기쁜 소식을 들어 보람차다"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업무차 대구로 가는 양동규(49)씨는 "한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았는데 이런 세금을 최순실이라는 자와 공모해 부정부패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분노했다"며 "지난 대선에선 투표 안 했는데 이번에 꼭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늘 우리는, 주권자들의 승리를 선언합니다"로 시작되는 '촛불항쟁승리 선언문'을 냈다.퇴진행동은 "박근혜 탄핵은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면서 "광장의 촛불은 지속될 것이고, 더 넓게 퍼질 것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행복했지만, 일상은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불안정한 미래, 권리 없는 일터, 차별과 경쟁의 '헬조선'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면서 "이 일상을 바꾸기 위해 일터와 사회에서도 촛불을 들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이 나고 한동안 자축하던 촛불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현재 '박근혜를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불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2017년 3월10일 11시21분'이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게 됐다.10일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결정문을 낭독하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인 주문을 선고하겠다"고 선언하자 심판정안 모든 이들이 이 권한대행의 입에 주목했다.이윽고 이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입을 떼자 심판정 안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이 언제 효력을 발동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령 규정이 없다. 다만 일반적인 헌법재판에서 재판장이나 주심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 탄핵심판에서도 주문이 낭독되는 시점에 파면 효과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다.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데, 파면 결정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일단 직무에 복귀한 후 다시 파면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도 즉시효에 힘을 싣는다.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제도 취지상 사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또 탄핵을 당하면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내란·외환죄 제외)이 사라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호 외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대부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