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명의 날' 긴박한 헌법재판소의 순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운명의 날',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철통 같은 경비 속에 긴박한 반나절을 보냈다. 10일 이른 오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오전 11시21분까지, 헌법재판소와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다.▲ 오전 5시30분 = 헌법재판소는 이미 겹겹이 둘러쌓인 차벽으로 견고한 보호막을 쳤다. 경찰은 헌재 남쪽 200여m 부근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부터 통행인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진입까지 신분 확인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 6시 = 방송사들은 장비와 조명 설치를 마치고 이른 아침의 헌법재판소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도 간밤에 굳게 잠갔던 현관문을 개방했다. 취재진이 헌법재판소 기자실, 대강당 등에 자리를 잡았다. ▲ 7시30분 = 강일원 주심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들의 출근이 시작됐다. 평소보다 1시간30분 가량 이른 시간이었다. 7시50분께 헌재에 도착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판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머리에 꽂아둔 '헤어 롤'을 잊은 채 차에서 내리기도 했다.▲ 8시 = 탄핵 반대단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종로구 수운회관 앞 도로에서 헌재를 압박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탄핵 각하' 등 이들이 외치는 구호는 헌재에서도 큰 소리로 들렸다.▲ 9시 = 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구 KEB하나은행 안국동지점 맞은편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헌재는 탄핵하라'는 등 이들의 구호 역시 헌재에서 또렷이 들렸다.▲ 10시20분 = 역사적 심판 선고가 내려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문이 열렸다. 1만 9천96명 가운데 추첨으로 역사적 현장을 방청할 수 있게 선택받은 방청객 24명 등이 재판정으로 입장했다. ▲ 10시28분 = 대통령측 서석구 변호사가 헌재에 도착했다. 서 변호사는 결과에 승복할 계획인지 묻자 "가정적인 질문에는 한 번도 답한 적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10시40분 = 국회측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그는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시 =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을 완료했다.▲ 11시3분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 11시8분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국회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위법 없으며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퇴정하고 있다.▲ 11시21분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03.10 13:40:37
윤병세 "대외기조 지속 국제사회 이해토록 노력"
윤병세 장관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판결 직후 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윤 장관은 전문에서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과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지속 확보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헌재 판결 직후 주요 간부 회의를 주재해 외교부 전 직원의 엄정한 근무 기강 확립 및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외교부는 앞으로 주한 외교단에게도 공한을 발송해 헌재 판결 내용을 알리고 우리 대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2017.03.10 13:37:59

위기의 친박…'폐족' 전락할까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을 인용하면서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노무현 정부 시절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주류로 시작해 이명박 정부에서 '여당 내 야당' 신세가 됐고, 결국 박근혜 정권을 창출하면서 여권의 명실상부한 주류가 된 지 4년 만이다.친박계의 태동은 '천막당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탄핵역풍'을 맞은 한나라당을 구하기 위해 들어선 박근혜 대표 주변으로 세력이 형성된 것이다.박 대표가 임기를 마친 2006년, 친박계는 마침 서울시장 임기를 마친 이명박(MB) 주변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때부터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계의 반목이 시작됐다.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처럼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으로 치러졌다.접전 끝에 이명박 후보로 정해지자 친이계가 득세했고, 친박계는 이명박 정부 첫해에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 '공천 학살'을 당했다.이에 반발해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집단 탈당해 친박연대를 만드는 등 친박계는 '박근혜'라는 계파 수장을 중심으로 응집력을 발휘하기도 했다.이명박 대통령의 힘이 빠지자 친박계가 반격에 나섰다. 2011년 말 재·보궐선거 참패와 '디도스 사태'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재편되면서 이듬해 2012년 총선 공천에서 친이계가 대거 탈락한 것이다.여세를 몰아 2012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친박계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배경에 영남권과 보수 진영의 지지 기반까지 갖췄다.그러나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친박계는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처럼 지난해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2016년 총선 참패로 책임론에 휩싸인 데 이어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었다.서청원·최경환 등 친박계 좌장들은 당원권이 정지되고 2선으로 물러났다. '호위무사'로 불리던 이정현 대표는 떠밀리듯 사퇴하고 당을 떠났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친박계도 노무현 정부 시절 '폐족'을 선언했던 친노(친노무현)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비박(비박근혜)계가 지난해 말 집단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든 데다, 헌법재판소마저 탄핵 찬성 진영의 손을 들어주면서 탄핵 반대 진영에 섰던 친박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다만 이번 대선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로 흐를 경우 친박계가 재기를 도모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바른정당에 두각을 보이는 대선 주자가 없는 데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해야 한다는 보수·영남권이 집결할 경우 예상과 달리 친박계가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현·조원진·김진태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최근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의 전면에 등장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03.10 13:37:27

민주당, 탄핵 인용에 안도…역풍 우려해 '자중'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보수층의 역풍을 우려해 환호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미애 대표와 김영주·전해철·심기준 최고위원, 안규백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당대표실에 모여 탄핵 심판 생중계를 지켜봤다. 추 대표는 손을 무릎에 올린 채 말없이 TV화면을 응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성실책임 의무'에 대해 탄핵 인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자 미간을 찌뿌리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러다 11시20분께 탄핵 인용 판결이 나자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추 대표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헌재의 결정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표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서로에게 주문하며 차분한 모습을 연출했다.추 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에 고한다. 무책임한 사회혼란과 편 가르기를 중단하고 무너진 헌법 가치의 회복과 국정정상화에 한마음이 돼 달라"며 "헌재 결정에 (정치권) 모두가 절대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대표실이 아닌 원내대표실에서 따로 방송을 지켜봤다. 원내대표실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대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되고 당직자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밖으로 나와 굳은 얼굴로 "자중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인용에 대해 지나치게 들뜬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박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에도 의원들에게 "잡담과 웃음은 절대 안 된다",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지 말자"는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등 신중한 행보를 한 바 있다.한편 민주당은 향후 촛불집회 등 광장 정치보다는 국회에서 정국안정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추 대표는 향후 '촛불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과 오늘 헌재에서 만장일치 탄핵 인용은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 하나 된 기도와 구국의 간절한 에너지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광장의 소망과 나라를 위한 애국의 마음을 승화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겠다"고 밀했다.
2017.03.10 13:36:14

정치권 "헌재결정 존중"…한국당 "책임통감"·野 "역사적 판결"
정치권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파면) 선고를 한 것에 대해 승복·존중하겠다면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탄핵에 주력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역사적 판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적극적 평가를 한 반면, 탄핵에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적극적 평가보다는 사죄를 표시하는 등 침통한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면서 "이를 수용하며, 헌재에 국민 뜻이 반영돼 만장일치로 결정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사회대개혁과 적폐청산, 국민통합에 매진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는 탄핵열차가 아닌 정권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열차에 함께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의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중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인 비대위원장은 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통감한다.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인 비대위원장은 "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이상 집권여당이 아니다"며 "그러나 공당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엄중한 가치를 받들고 분골쇄신의 각오로 당개혁, 정치개혁, 국가개혁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또 "한국당은 국정을 수습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모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법과 질서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이후 정치와 국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번 국정농단 사건처럼 정치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시대를 끝내고 정치가 문제의 해법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탄핵 기각(각하)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던 바른정당은 정병국 대표가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헌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정 대표는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부패한 패권주의와 절연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우리 바른정당이 국민을 배신한 국정농단 세력과 결별하고 황량한 벌판에 나와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것이 바른 선택이었고 옳은 결정이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제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패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통합과 개헌을 주도하는 역사적인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목 놓아 기다리던 민주의 봄이 왔다"면서 "분노를 꾹꾹 누른 평화의 촛불이 적폐의 얼음장을 녹였다"고 평가했다.한 대변인은 "정의당은 무거운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변화와 희망의 꽃을 가꾸겠다"고 다짐했다.
2017.03.10 13:35:12

진웅섭 "정치적 불확실성 여전…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경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금융시장이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한 모습이지만, 60일 내 실시될 대통령 선거까지 국정 공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열린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한·중 갈등 고조, 미국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특히 이런 시기에 가계부채나 기업 구조조정 같은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에 실기하면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외화 유동성 상황, 외국인 투자동향, 증권시장 주요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금융회사의 금리 리스크를 점검하고, 취약 금융회사에 대해선 자본 확충 등 리스크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진 원장은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대출 관행을 전 금융권에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선제적 기업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그는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대 원칙 아래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되, 취약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는 등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3.10 13:34:12

교육계 "학교 안정화·새 교육과제 해결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10일 교육계 반응은 약간 엇갈렸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학생, 교사, 정부 모두 맡은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는 같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선진 민주주의를 향한 험로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의견 표출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왔다"며 "그런 만큼 민주주의의 발전과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차분히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교총은 특히 이번 선고 이후 교육계에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교총은 "탄핵심판과 상관없는 일부 교육 사안을 정치적으로 연관시키고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선고 이후 이와 관련한 활동을 계속할 경우 학교와 교육을 더 혼란에 빠뜨리는 반(反) 교육적 행동으로 국민의 비난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직도 어린 학생들과 수많은 학부모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언행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교총은 또한 정부가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교단의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민주 시민들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민중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출범과 동시에 법외노조가 된 점을 언급하며 "전교조는 34명의 교사가 해고당하고 무수한 고발과 처벌로 상처 입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전교조는 다만 "대통령 선거가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남긴 교훈"이라며 앞으로 입시경쟁·서열화 교육·교육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2017.03.10 13:34:17

'원내1당' 민주, 수권정당 노리며 집권준비 박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0일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원내 1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지향하며 집권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태세다.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형성하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후발주자 역시 지지율 조사상 상위그룹에 포진해 있어 민주당 내에 정권교체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여기에 당 지지율 역시 연일 고공행진을 하면서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수권정당의 면모를 최대한 부각해 대선 승리를 일구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우선 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후보간 '아름다운 경쟁'을 보여주고, 선거인단도 최대한 많이 끌어들여 흥행에도 성공하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본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고, 22일 전국 250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전국 동시투표를 치른 뒤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ARS 투표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경선일정 '세팅'을 마무리한 상태다.윤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선을 진행해가면서, '정권교체'의 프레임을 강화하는 다양한 홍보·캠페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정세 변화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대통령의 업무가 시작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섀도 캐비넷' 수준의 인사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정권교체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 이후' 성공적으로 정권을 인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인재영입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전문성과 철학을 겸비한 인사들을 영입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내각 구성 시 당이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당헌에 '추천권'을 명시해 대통령과 당이 인사에서도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를 통과해 현재 중앙위의 최종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선거기간이 짧아진 만큼 선거공약을 다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각 주자가 '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정책 면에서도 후보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국회 상임위 별로 당 소속 간사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집권 후 개혁을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 항목, 예산 투입 규모 등을 꼼꼼히 매만질 예정이다.윤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이미 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대선공약을 마련해 왔다"면서 "탄핵심판 인용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정책 다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10 13:33:12

"朴대통령 검찰·특검 수사 거부" 준엄하게 지적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10일 청와대 앞 도로가 적막감에 싸여 있다.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거부한 점을 언급하며 따끔한 비판을 가해 눈길을 끈다. 박 전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적, 법률적 침해 행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진상 규명 협조를 극구 회피한 게 결국 '파면'의 중대 요소가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탄핵 사유 등을 열거한 뒤 마지막 부분에 "피청구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결국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 행태가 부메랑이 돼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JTBC가 청와대 기밀문서가 저장된 '태블릿PC'를 공개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긴급 대국민 담화를 자처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공개 약속'과는 반대로 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수익 추구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 다양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며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수사를 "상상과 억측으로 지은 집"이라며 수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 작년 12∼2월 총 90일간 진행된 특검 수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 대면 조사 요청에는 응하겠다고 했으나 그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협조 지시를 받았다는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청와대 압수수색 저지의 최일선에 섰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작년 10월부터 특검 수사가 끝난 올 2월 말까지 5달간 박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성역'으로 존재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셌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은 물론 '법 위의 법'인 헌법을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이 선고 초반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맥이 닿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측의 검찰·특검 수사 거부 역시 탄핵심판 청구 인용에 일부 참작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박 전 대통령은 끝내 헌재에 의해 파면됨으로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마저 사라진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2017.03.10 13:32:45

黃권한대행,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국정현안 점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황 권한대행 측이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각 부처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다.무엇보다 국가 비상상황을 틈타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국민이 정국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다.황 권한대행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외교·안보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이다.
2017.03.10 13:3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