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정권교체는 끝났다"고 단언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낮 남경필 경기지사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가 끝났기 때문에 나라를 새롭게 생동감 있게 끌고 가려는 지도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국민에게 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전 대표는 지난 8일 민주당을 탈당,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삼고초려로 민주당에 입당했지만 비례대표 파동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문 전 대표와 갈라선 바 있다.그는 "(헌법에 따라 탄핵 인용일로부터)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나와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국민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운명을 맡길 것인가는 국민의 몫이다"고 강조했다.한편, 남 지사는 "탄핵 과정에서 국론분열 많이 됐는데 이제 정치권이 통합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전후해 경찰이 갑호 비상을 발령 중인 가운데 경남에서도 경찰이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했다.경남지방경찰청은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양산 자택 주변의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전후로 '문 전 대표 자택에 방화하겠다'는 등 소문이 도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 실제 문 전 대표의 양산 자택 앞에서는 탄핵심판 인용 이전부터 보수 단체들의 항의 집회가 잇따랐다.경찰은 최근 2시간에 한 번씩 하던 순찰을 한 시간에 한 번으로 늘렸다.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에서도 기존 인력을 활용, 경비를 강화했다.원래부터 24시간 경비를 유지하는 곳이지만 순찰 횟수를 대폭 늘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또 봉하마을 방문객들이 몰리는 주말에는 경비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선 정치적 반대 성향을 띤 시민이 오물을 투척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경찰은 도내 정당 사무실와 창원지법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경비와 순찰을 강화한다.경찰 측은 "경찰 병력을 따로 배치하는 정도는 아니고 불상사나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순찰을 늘리는 식으로 경비 활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를 위해, 새로운 교육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성찰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속에 나타난 촛불은 시민의 위대함을 보여준 시민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일깨웠다"며 "탄핵과정에 나타난 성숙한 시민의식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기회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교육감은 "2017년 학교민주주의를 다시 새롭게 실천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성찰하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이권추구를 도우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로 인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하는 등 파면될 만큼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다만 헌재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압박' 의혹에는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사태지만 발생 즉시 박 대통령에게 특정한 구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권한남용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다량 유출되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나선 것과 관련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반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최씨가 인사나 국무회의 자료 등 각종 기밀 문건을 받아보고 수정하거나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에 관여했다고 봤다.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유출된 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지시해 대기업 출연금을 받아 최씨에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맡긴 점, 최씨에게서 부탁받은 특정 업체의 대기업 납품을 해결해준 점 등도 모두 인정됐다.헌재는 최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건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두 재단 설립과 최씨의 이권 개입에 도움을 줘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점도 지적됐다.또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숨기고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해 견제·감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했고, 검찰과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결론적으로 이런 위헌·위법행위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배행위'가 있었다고 헌재는 결론지었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 헌재는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면직된 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사직서가 제출된 점은 인정했다.그러나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방해됐기 때문에 인사 조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김 전 실장이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치 않다고 판단했다.▲ 언론의 자유 침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를 박 전 대통령이 압박하고 사장을 해임하도록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해봐도 세계일보에 누가 구체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 의무 위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서 비롯된 논란과 관련해 헌재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부족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특히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면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천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판매 등을 할 수 있다.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선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처리됐으며, 기탁금을 납부받은 제18대 대선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해 이 중 6명이 사퇴·등록무효 된 바 있다.또 이날부터 재외선거인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이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선관위는 "이번 대선이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정오 과천 청사에서 조기 대선 실시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담화에서는 "이번 대선의 의미와 중요성,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와 방향을 밝히고,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북한 매체들이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이날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하였다"고 전했다.이들 매체는 "지난해 12월 9일 남조선의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탄핵안을 놓고 3달 동안 재판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였다"며 "이로써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였으며 앞으로 일반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보도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약 2시간 20분만에 나왔다. 북한 매체가 국내 문제에 대해 이처럼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북한은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때는 이틀 만에 반응을 나타냈었다.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그해 5월 16일 '보도 제870호'를 통해 탄핵 기각 결정을 "수구 보수세력들에게 내린 남조선 인민들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북한 매체들은 그동안 막말을 써가며 박 전 대통령 비난에 열을 올렸으며, 박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광화문 촛불집회 소식도 상세하게 전해왔다.이날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박 전 대통령을 '역도'라고 지칭하면서 "박근혜를 한시바삐 탄핵하고 괴뢰역도를 당장 감옥에 처넣을 것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의 외침은 남녘의 이르는 곳마다에 메아리치고 있다"고 적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선고를 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친박의원들은 당혹감과 충격으로 일제히 침묵했다. 이날 뉴시스는 친박 핵심 윤상현, 김진태, 박대출 의원 등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친박 의원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놓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다. 다만 조원진 의원은 이날 탄핵 선고 직전 헌재 인근에서 열린 '탄핵기각 집회'에 참석했다. 파면 선고를 들은 조 의원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의 참석 도중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뜨면서 기자들에게 "오늘은 그만 합시다"라고 말한 뒤 당사를 떠났다. 친박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탄핵 선고 전날까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탄핵 선고 당일인 이날은 일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 직후 '탄핵 인용시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용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의 측근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원님이 어딨는지 모르겠다"며 "(헌재 선고 불복)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yoona@newsis.com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10일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해 "천심을 보여줬고, 국민의 진심을 품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췄다"고 평가했다.이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헌법 가치 실현과 민주주의, 정의를 향한 열망이 강물처럼 더욱 힘차게 흐를 것"이라며 "촛불이 써내려간 역사의 순간들을 교육과정에 담겠다"고 말했다.그는 "광장과 거리는 희망의 물결로 넘실대고 아이들은 교실에서, 삶에서 내일을 향한 벅찬 심정을 당당하게 표출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정의, 상식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교육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또 배려와 협력, 다양성의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고 질문의 힘으로 자존감을 빛내며 높은 민주역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아이들을 충실히 키우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안상수 의원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정치인으로서,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헌재판결이 난 이상 정치인들과 국민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소임을 다하자"면서 "더 이상 광장에서 국력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새 정부 출범까지 국정공백이 불가피하고, 이럴 때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시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 관련 긴급현안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한 시 주요 간부들에게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그는 안전을 거듭 강조하고 민생현장을 챙기라고 당부했다.그는 "국가 혼란 상황에 소홀해질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 취약계층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차례 촛불집회에서 단 한 번 사고도 없던 것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역량과 우렁각시 같은 서울시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 탄핵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포용과 통합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