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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 "참담…국회-헌재 사전교감 의심"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회와의 '사전교감' 의혹을 제기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래도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위대한 재판부라 기대를 했었다"며 "정말 참담하고 강력한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 파면에 대해 "국회와 헌재의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달 한 언론인터뷰에서 "3월9일에 헌재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자, 헌재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13일) 전에 선고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서 변호사는 "9일이나 10일이나 하루 차이"라며 "그리고는 헌재소장이 우리의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할 때 이미 결론이 나와있는 상태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언론과 헌재를 향해 연거푸 날을 세웠다.서 변호사는 "언론은 인용을 기정사실화해 4,5월 대선 일정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며 "이건 헌재 권위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그럼에도 헌재소장은 언론에 전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러면서 '중대한 결심'을 얘기했던 우리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항의했다"면서 "그 결과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완전한 인격살인을 당했다. 어떻게 변호인단에 대해 무례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1월25일 열린 9차 변론에서 같은달 31일인 자신과 이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인한 재판관 공석사태 우려의 취지로 3월13일까지 선고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박 전 소장은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와 관련해 '공정성 의심'을 거론하자 "무례한 이야기"라고 불쾌함을 나타낸 바 있다.서 변호사는 "헌재가 8대0이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지만 대한민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우리 측도 겸손해야 하고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7.03.10 13:43:22
중소기업계 "정치권 사회통합·경제안정 나서야"
헌법재판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를 내리자 중소기업계는 "이제 경제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탄핵 선고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내수침체가 심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초 불확실성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오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여 정치권도 더는 불필요한 논쟁은 중단하고 사회통합에 앞장서고 안보 위기 대처와 경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당면한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7.03.10 13:30:15
박 대통령 탄핵인용…긴장 고조되는 삼성
박 대통령 탄핵인용…긴장 고조되는 삼성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하면서 삼성의 분위기는 긴장과 초조함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탄핵 인용으로 인해 향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과정에서 삼성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즉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 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나고 이로인해 대가성이나 뇌물 연관성에 무게중심이 실릴 경우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날 헌재는 1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업 모금 등의 행위에 대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삼성측은 탄핵 인용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은 해체됐지만 각 그룹사 경영진은 생중계로 TV를 시청하면서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단계부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방패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도 헌재의 탄핵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향후 이부회장의 무죄 입증 대응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은 판사 출신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문강배(57·1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다만 헌재가 박 대통령이 기업 재산권 침해·경영 자율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향후 이 부회장의 재판은 더 예단하기 힘들 전망이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의 의사결정에 대통령과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탄핵 인용 이유에 뇌물 등 각종 형사법 위반혐의에 박 대통령이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각종 기금 출연을 요청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삼성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죄를 포함한 5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요와 압박에 의한 기금 출연과 승마지원일 뿐 대가를 바라고 한 공여가 아니었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의 핵심이다. 향후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적 방어에 최선 다하겠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삼성은 이날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재판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은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삼성은 특검 수사 초기부터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도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기존 관행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게 삼성측 주장이다.
2017.03.10 13:42:37
1천200만원 대통령 연금 대신 국민연금 받는다
1천200만원 대통령 연금 대신 국민연금 받는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반대로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했다면 받을 수 없던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은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외에는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탄핵에 따라 사라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민간단체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등과 함께 본인과 유족에 대한 연금이 포함된다.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대통령 보수의 95% 수준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한 달에 약 1천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이 예우는 사라졌다. [그래픽] 전직 대통령 예우는 어디까지?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그러나 원래 받을 수 없던 다른 연금은 수령 자격이 살아났다.전직대통령법은 제8조에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기가 종료됐다면 국민연금 등은 받을 수 없지만, 탄핵 결정으로 퇴임함에 따라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연금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의무적용 대상자다.박 전 대통령은 1998년부터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을 거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넘겼다.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둔 검증 기간에는 같은 해 3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로 총 4천520여만원을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공개한 적도 있다.물론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을 국민연금의 액수는 대통령연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자 가운데 가장 큰 액수를 받는 가입자의 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이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의 연금과 관련된 법률 중에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도 있다.이 법은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연로회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65세 이상 회원이 지급 대상이다.그러나 이 법은 '전직·현직 대통령'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03.10 16:05:00
탄핵 인용…국정교과서 '시한부 운명' 현실화
탄핵 인용…국정교과서 '시한부 운명' 현실화
헌재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가 조만간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지난해 10월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해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온갖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정교과서 추진 동력이 사실상 꺼진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 선고로 '박근혜표 정책 폐기'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중 하나다.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부터 사실오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정교과서 추진 의지를 좀처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 곳곳에서 오류가 확인돼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진 가운데 박 대통령까지 파면이 결정되면서 교육부가 강행해온 국정교과서 추진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제기된 "국정교과서의 운명이 사실상 차기 정권의 손에 넘어갔다", "차기 정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서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대선이 5월9일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각을 위한 인선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6월께 국정교과서의 생명이 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야3당이 국정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정교과서 발간은 원천 금지된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 주자들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국정교과서 추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정 교과서를 계속 끌고 가려는 대선 주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광장의 촛불이 한국 민주주의가 도약하는 계기(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를 만들었다"면서 "서열화된 입시경쟁과 온갖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것 또한 촛불 광장이 부여하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밝혔다.교육부는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오늘 오후 4시 실국장회의를 열고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7.03.10 13:27:01
朴파면 헌재 앞 시민들
朴파면 헌재 앞 시민들 "촛불승리 만세" …친박측, 격앙·오열
"박근혜 탄핵 만세! 촛불 승리 만세!"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고하자 거리에 앉아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 입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돗자리를 깔고 자리에 앉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 만세를 불렀다.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선고 기일 헌재 인근은 '시민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1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운동 안국역 1번 출구 앞에 모여 '탄핵 인용을 위한 헌재 앞 긴급행동'을 열었다.이른 시간에도 시민 5000여명이 모여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마지막으로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일부 시민들은 허기와 추위를 달래려는 듯 인근 상점에서 커피와 토스트 등을 사와 배를 채우기도 했다.한 시간 넘게 구호를 외치던 시민들은 선고가 생중계되기 시작하자 일제히 침묵하며 초조하게 방송을 지켜봤다. 휴대전화를 꺼내 생중계 현장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시민들 사이에선 날카로운 긴장감이 맴돌았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듯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선고 내내 관중들은 환호와 탄식을 연달아 내뱉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 관련 위법 사항이 없다는 문장을 끝낼 때마다 시민들은 "와아" 하며 환호했다.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릴 때는 "아아"하며 탄식이 흘러나왔다. 일부 시민은 "개법이다, 개법이야" 하며 화를 내기도 했다.불안과 초조함은 이내 환희로 바뀌었다. 이 권한대행이 이어 최순실(61)씨의 국정개입 및 재단 출연 강요 관련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선고하자 시민들은 일제히 일어나 환성을 질렀다.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릴 즈음 방송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리는 관중의 함성으로 뒤덮였다.시민들은 두 손을 맞잡고 얼싸안으며 "승리했다"고 외쳤다. 소리 지르고 펄쩍펄쩍 뛰면서 환한 얼굴로 서로에게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격려하기도 했다.가정용 태극기를 준비해온 시민들은 태극기를 조립해 흔들기 시작했다. 부부젤라와 사이렌을 울리며 축하하기도 했다. 환호하는 관중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시민들은 "촛불이 승리했다. 촛불이 해냈다. 우리가 승리했다" 구호를 외치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았다.퇴진행동 측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현직 대통령을 현장에서 끌어내린 시민들의 생일이다. 촛불이 승리했다"며 환호했다.매주 촛불집회에 나갔다는 노우상(68)씨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심경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아들과 함께 나온 최석천(51)씨는 "매주는 아니지만 촛불집회에 나갔었다. 감격스러워서 말도 못하겠다"고 했다.최씨의 아들 호영(13)군은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을 내고 이자리에 왔다. 매주 촛불집회에 나갔는데, 모두 고생 많으셨다"며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이 승리하셨다. 이제 모든 생명과 사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왜 세월호는 안되나. 우리 애들이 왜 죽었는지 그거 하나 알려달라는데 왜 안되냐"며 "박근혜가 무슨 짓거리를 하느라고 우리 애들을 죽였는지 나 죽기 전에 그거 하나만 알려달라"고 절규하자 숙연해지기도 했다.반대쪽 친박(친박근혜) 집회 현장에서는 고성과 탄식, 무력행동이 오갔다.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선 탄핵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탄핵 각하를 외치던 집회 현장은 충격에 빠졌고 일부 참가자들은 오열하며 쓰러지기도 했다.이들은 헌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선고와 무관하게 '탄핵 각하' '대통령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행사는 오전 11시24분께 돌연 중단됐다. '대통령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은 웅성거렸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결국 빨갱이에게 나라를 뺏겼다" "말도 안 된다" 등의 탄식이 오갔다.이들은 "헌재로 가자" "내가 다리가 떨린다" "이걸 가만히 있으면 어카노" "전쟁이다. 싸우자"라면서 고성을 냈다. 탄핵반대집회 주최 측인 정광용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은 "헌재 재판관 8명은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와 거짓의 선을 들었다"고 부르짖었다.이어 "할복할 생각까지 했었으나 싸우려면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말아라"며 "박 대통령은 잠시 죽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살아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외쳤다.경기 동두천 출신 이창균(75)씨는 탄핵 결과에 대해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못 살겠다"며 "박 대통령은 1원 한 푼 받지 않았다. 빨갱이 종북들의 음모"라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친박집회 참가자들은 격앙되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잡아 죽여야 한다"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현장에 있던 기자와 시민들에게 무력을 행사하기도 했다.집회 무대에 선 사회자들은 "헌재로 쳐들어가자" "뒤쪽은 청와대로 진격한다" "돌격. 우리가 접수하자"며 선동했다.
2017.03.10 13:30:06
5월 단체
5월 단체 "헌재 용단 환영…역사에 기록 될 것"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10일 5월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용단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단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과 폄훼가 날로 심각해졌다"며 "국정교과서 논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박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지난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 조장과 잘못된 행태로 의한 폐단들이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5·18의 역사적 현장인 전일빌딩에서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적인 헬기 기총사격이 이뤄진 증거가 발견됐다"며 "결국 자위권 차원의 진압이었다는 과거 군의 발언이 거짓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새 정부가 5·18진실규명을 위한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직접 5·18 진상을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훼손한 옛 전남도청 별관의 원형을 복원, 5·18기념관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단체는 "이번 탄핵결정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대한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7.03.10 13:23:20
'인명진號' 한국당, 원심력 커지나…비박 추가탈당 가능성
'인명진號' 한국당, 원심력 커지나…비박 추가탈당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2차 집단탈당'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던 한국당이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향후 진로를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다시 원심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촉구하며 전면에 나선 친박(친박근혜)계가 강경 보수층에 기대어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 중도·비주류를 중심으로 탈당론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당 내에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이 30여명으로 추산된다는 게 그 전제다.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야당과 무소속 의원(당시 172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에서만 62명이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서 바른정당으로 옮긴 32명을 빼면 최소 30명의 탄핵 '찬성파'가 여전히 한국당에 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들의 존재는 최근 친박계 주도로 진행된 '탄핵반대' 탄원서 서명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탄핵의 각하 또는 기각을 촉구하는 이 탄원서에 서명한 현역 의원은 한국당 소속 의원 94명 중 60명이다. 서명 불참자 34명은 탄핵 찬성파로 추정되는 30여명과 거의 일치한다.따라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주말을 거쳐 결심을 굳히고 1차 탈당파들이 설립한 바른정당으로 옮기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바른정당 쪽에서는 '곧 한국당 의원 7명이 넘어올 것'이라는 등 구체적인 숫자까지 명시한 각종 설이 나오는 실정이다.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전날 비상의원총회에서 "한국당 탄핵 찬성파 의원들도 용기를 내야 한다. 시대착오적 수구집단과 연을 끊고 바른정당과 함께 해야한다"라며 탈당 후 합류를 공개 촉구했다.애초 바른정당 창당에 협력했던 나경원 의원이나 심재철 국회부의장, 정진석·강석호·윤한홍·이철규·정유섭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한다.다만 탈당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당장 당을 뛰쳐나올 의원은 2∼3명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온다.비례대표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돼 결행이 어렵고, 지역구 의원들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상당수는 즉각 행동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충청권 의원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낙마로 탈당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고, 강 의원처럼 TK(대구·경북)를 근거로 한 의원들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윤한홍 의원과 정유섭 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해 당에 눌러앉을 가능성이 크다.심재철 부의장과 이철규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 탈당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이런 분위기는 먼저 탈당한 비주류 의원들이 개혁보수를 표방하며 만든 바른정당이 지지부진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바른정당은 지난 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5%의 지지율(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날 리얼미터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6%에 그쳤다.탄핵 찬성 여론이 온통 더불어민주당에 쏠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보수층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결집해 중도보수의 입지가 좁아진 탓이다.이에 탈당 대신 바른정당과의 재통합을 추진하는 '범보수 통합론'이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한다.원내대표를 지낸 정진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흐트러진 보수의 전열을 정비하고 새롭게 보수가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고, 몇몇 의원들이 동조의 뜻을 나타냈다.그러나 친박 주류와 바른정당 간에 감정의 골이 깊은 데다 분당한 지 석 달도 채 안 됐다는 점에서 대선 전 다시 합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017.03.10 13:23:05
한민구
한민구 "국민 걱정 않도록 빈틈없는 국방태세 유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작년 12월 9일 오후 서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경계 강화를 지시하고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하여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빈틈없는 국방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한 장관은 "국가가 어려울수록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빌미로 언제든지 전략적·작전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군은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대북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했다.
2017.03.10 13:20:55
朴 전대통령 선친 잠든 '현충원' 안장 예우도 박탈
朴 전대통령 선친 잠든 '현충원' 안장 예우도 박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 국립묘지에 묻히는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지만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은 제5조 4항 4호에서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사후에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및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묘소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있다.박 전 대통령은 재임시 명절 때마다 이곳을 찾아 참배했다.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청와대 관저에 칩거 중이던 지난 1월 23일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현충원을 찾아 성묘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진행된 보수성향 인터넷TV와의 인터뷰에서 "항상 설 전에 참배하고 부모님께 생전같이 말씀도 드리는데 이번에 많이 착잡한 마음으로 다녀왔고 말씀도 오래 드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어 "(어떤 말을 했는지) 다 드릴 수 없죠"라며 '좀 답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냐'는 물음에 "그런 면도 있다"고 답했다.박 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자신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팀이 '최순실 씨와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를 들고나온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그것은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고 반박했었다.하지만,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하며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다.
2017.03.10 13: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