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주자 '포스트탄핵' 행보…통합·치유로 '좌표' 조정할까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면서 야권 대선주자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다.주자들의 '포스트 탄핵' 노선은 기존의 국가 대개혁보다는 대통합이나 갈등의 치유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지상과제로 여겼던 대통령 탄핵이 달성되면서 이제는 아픈 상처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오랜 국정 공백에 지친 국민은 무엇보다 안정감을 주는 주자에게 마음이 쏠릴 수 있다. 주자들의 '우클릭'이나 '중도층 공략' 행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여전히 야권 지지층 내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보수세력을 심판하고 과거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 주자들의 '눈금 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포스트 탄핵 기조에 대해 '적폐청산 원칙은 확고하게, 대신 국민의 상처 치유와 통합 노력도 함께'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그동안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로는 사회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도 점점 무게를 두겠다는 설명이다.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국민통합 정책과 경제 등 민생을 위한 정책도 많이 선보였다"며 "다만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탄핵에 메시지를 집중한 면이 있다. 이제는 국가 대개혁과 통합을 함께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이 꾸준히 소신으로 부각해 온 '대통합'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안 지사 측 관계자는 "분열을 빨리 끝내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대통합과 갈등 치유에는 안 지사가 강점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미래형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할 전망이다.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안 전 대표는 법치를 통해 과거청산을 계속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통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탄핵이 된 만큼 '무조건 탄핵' 기조에 가려져 있던 '샤이 안철수'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핸 캠페인에도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선명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이 시장 측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된다고 특별히 기조가 달라질 것은 없다"며 "오히려 이번 탄핵과 조기대선을 계기로 적폐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이 시장의 선명 노선에 진보층이 결집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 개헌론에 더욱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과거와 완전히 결별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제7공화국'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 존재감을 끌어올리며 당내 경선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 할 전망이다.여기에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헌·비문(비문재인)' 진영의 제3지대 움직임도 탄핵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어서, 각 주자가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에도 관심이 쏠린다.문 전 대표의 경우 이들의 개헌 움직임을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크지만, 후발주자들의 경우 개헌파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 전 대표를 압박할 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앞서 안 지사가 '집권한 뒤 국회 개헌특위에서 3년 임기단축 개헌론을 결정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탄핵 이후 본격적으로 임기단축론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2017.03.10 13:01:36

시작부터 달랐던 盧-朴대통령 탄핵심판, 결론도 달랐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하면서 헌정 사상 두 번의 탄핵심판은 결국 극명하게 다른 결과로 끝났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재에서 기각됐으나,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두 건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외에는 시작부터 크게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 선거법 위반 발언이 발단이 됐고,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문제가 됐다. 탄핵심판의 대상은 13년 전과 사실상 정반대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04년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 대표였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다. 변호사 자격을 지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13년이 지난 지금 문 전 대표는 탄핵을 주장했다. 그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었다. 심판 과정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노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3개, 박 전 대통령은 13개였다. 특히, 탄핵사유의 성격도 차이점을 보였다. 두 건 모두 탄핵사유 중 일부 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된 점에 있어서는 같았다. 그러나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냐가 관건이었다. 중대한 법 위반 여부는 법치국가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와 같이 '헌법수호의 관점', 뇌물 수수 및 부정부패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의 두 가지 관점이 있다.변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전자 측면이, 박 전 대통령은 후자 측면이 강조됐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지적했다. 2004년에는 총 7차례의 재판이 열렸다. 증인은 4명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법정에 나온 증인만도 25명에 달했다. 13년 전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두 달여인 63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3개월여인 92일이 걸리게 된다. 최종변론 후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도 다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4월 30일 변론이 종결돼 정확히 2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후 11일 만에 선고를 하는 박 전 대통령 심판보다 3일이 더 길었다.선고날짜가 확정된 것도 13년 전에는 선고일 3일 전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불과 이틀 전이었다.헌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의 숫자도 다르다. 원래 재판관은 9명으로 2004년에는 결원이 없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하면서 8명의 재판관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렸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빨리 선고를 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오히려 국회 측이 변론을 더 해야 한다고 해서 최종변론이 한 번 더 열리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충분한 변론을 해야 한다며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변론 재개 신청을 내기까지 했다.탄핵심판 시간대도 각각 오전 10시와 11시로 달랐다.두 탄핵심판의 같은 점이 있다면 선고일이 통상적인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이라는 점이다.두 대통령 모두 헌재에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은 일치한다. 이처럼 시작과 과정이 달랐던 두 번의 탄핵심판은 다른 결론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2017.03.10 13:01:10

日 "한국 새 정권과 협력"…"한일관계 악화" 우려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론 "새 정권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한국과의 외교에서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일본 정부는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코멘트로 "한국과 북한 문제에서 연대하는 것은 불가결하다. 한국 새 정권과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두달 넘게 소환 중인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공식 입장에도 일본 정부와 여당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파면 후 한일 관계의 앞길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흘러 나오고 있다. 야당을 비롯해 대부분의 차기 대권 후보가 지난 2015년 연말의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해 재협상 혹은 파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론 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후보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백지화와 재협상 등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강조했었다.이는 한일 합의의 이행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입장과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일본 정부는 겉으론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심 헌재의 탄핵 결정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일본 정부는 그간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하면서도 한일 합의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끈질기게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었다. 다만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은 당장을 계기로 두 나라간 외교 라인을 회복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헌재의 결정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간 일본 관가와 정계에서는 누가 차기 정권의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서라도 소환된 나가미네 대사를 귀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돼 왔다. 외무성의 한 고위 간부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한국 정세는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앞으로의 정보 수집에 결정적인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대사를 귀임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현재 총괄공사가 대사의 임시 대리를 맡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사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정부 고위 관료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03.10 13:00:06

軍, 대북 경계·감시태세 강화…주요지휘관 화상회의
군 당국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전군에 대북 경계·감시태세 강화 조치를 하달했다.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에서 전군에 대북 경계·감시태세 강화 조치를 하달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감시태세가 강화됐다"고 밝혔다.한미 군 당국은 연합감시 자산을 증강하고, 대북 정보 분석·판단 요원들을 증편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황 권한대행은 "현재 실시 중인 한미 연합훈련 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군 당국은 이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도 열어 북한군 동향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화상회의는 한민구 장관이 직접 주재하며 육·해·공군과 해병대 작전사령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국내 혼란을 틈타 북한군이 도발할 수 있는 만큼,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미 군 당국은 지난 1일부터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훈련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북한군은 '초강경 대응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2017.03.10 12:59:24
'태극기'측-경찰 안국역 주변 대치 과정서 부상자 속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10일 낮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태극기 집회 시위대와 경찰이 헌재 주변에서 격렬하게 대치 중인 현장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이날 정오께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태극기 집회 60∼70대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쓰러져 119 구급대원으로 부터 심폐소생술 시행을 받은뒤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이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자 집회 주최측에서는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오후 12시30분께는 비슷한 장소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또다른 남성 한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다. 이 남성에 대해서도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이다.이들 2명이 어떻게 다쳤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시위대 사이에서는 "경찰 차벽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경찰 차벽 위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았다" 등의 얘기가 나오는 중이다.
2017.03.10 12:59:21

김수남 "흔들림없이 법질서 훼손 엄정대처"…대검 긴급회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검찰 수뇌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김주현 대검차장 등 대검 간부들을 불러 박 전 대통령 파면에 조직이 동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지시했다.대검은 김 총장이 "전국 검찰 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공직자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근무 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박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파면됐으며, 형사소추 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도 함께 상실했다.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 인력으로 꾸린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준비 중이다.
2017.03.10 12:57:36
85시간 변론·기록 6만5천쪽…헌재 91일의 기록
지난해 12월 9일 사건 접수부터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91일 동안 헌법재판소 안팎에서는 다양한 기록이 남았다.선고가 내려진 10일 헌재에 따르면 '2016헌나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3차례 준비절차를 거쳐 17차례 변론, 26차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변론 시간만 84시간 50분에 달하며, 속기록 분량은 3천48쪽이나 됐다.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총 103명이며, 이 중 38명이 채택돼 26명의 신문이 이뤄졌다.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유일하게 2차례 신문을 받았다.증거자료 4만96쪽과 속기록을 포함해 총 사건기록은 무려 6만5천여쪽에 달했다. 탄원서 등 관련 서류만 해도 A4 용지 40박스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엔 63일 동안 변론은 7차례가 열렸고, 증인은 3명이었다.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는 총 410일이 걸렸고, 18차례의 변론에 12명의 증인이 섰다.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모두 10건이다. 대통령에 대해 2건, 대법원장에 대해 1건, 검찰총장 또는 검사에 대해 7건이 있었다. 그중 실제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이뤄진 것은 2건이다. 파면을 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7.03.10 12:59:44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주말에도 잇따라 긴급회의
기획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 결정이 난 10일과 이어진 주말 잇따라 회의를 열어 내부 기강을 다지고 시장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후 3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주말인 11일에는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흔들림 없이 위기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다. 하루 뒤인 12일에는 유 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모이는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2017.03.10 12:56:18

고개 떨군 한국당…"이제 여당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파면당하자 자유한국당이 고개를 떨궜다.4년 전 '집권여당'으로서 보였던 자신감과 기세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당사 6층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긴장감 속에서 TV로 지켜봤다.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몇몇 탄핵 사유에 대해 "그러나", "그러나"라며 인정하지 않을 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낯빛이 그리 어둡지는 않았다.그러나 이 권한대행이 파면 주문을 읽기에 앞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인정하며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밝히자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굳은 얼굴로 깍지를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던 의원들은 낙담한 표정이 역력했다.인 위원장은 탄핵인용이 결정되자 당직자들과 함께 4층 기자실로 내려왔다. 연단에 선 인 위원장은 직접 써 둔 입장문을 꺼내 읽었다. "헌재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중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비대위원들과 함께 허리를 숙였다. "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집권 여당이 아니다"고 선언할 때 몇몇 당직자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인 위원장은 "절망의 순간이 희망의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입장 발표를 마치자마자 자리를 떴다.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질문세례를 퍼부었지만, 인 위원장은 묵묵부답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2017.03.10 12:54:26

美, 한미동맹-사드배치 불변…北도발우려속 '안보공백 없다'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자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2차례나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다음 정권 출범 전까지 사상 초유의 한국 정부 리더십 부재기를 틈타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대행은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을 통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국내 이슈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는 한국민과 민주적 기관이 자국의 미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는 한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남은 임기 동안 계속 협력할 것이며, 한국민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더라도 생산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헌재의 이날 결정을 포함해 앞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토너 대행은 특히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의 변함 없는 동맹이자 친구, 동반자(파트너)"라면서 "한미동맹은 계속 역내 안정과 안보의 '린치핀'(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국의 책임을 계속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너 대행은 탄핵 결정 직전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도 "한미 양국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와 유대는 지속될 것이다. 지속되는 부분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며, 한국과의 동맹 관계보다 더 강한 관계는 없다"며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했다.이제 막 한국 배치를 시작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서도 한국의 정부가 교체돼도 사드배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정권교체 등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미동맹 강화와 그에 따른 동맹방어, 사드배치 계획 등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준동할지도 모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보내는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을 거치며 지속돼 왔고 한국의 서로 다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해 왔다.탄핵안 가결 당시의 버락 오바마 정부나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정부 역시 똑같은 목소리를 내왔다.실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과의 공조를 전방위로 강화해왔다.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0일, 지난 6일 2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2번째 미사일 도발 직후 이뤄진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적, 위협적 행동에 '아주 엄청난 대가'(very dire consequences)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달 초 첫 외국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해 물샐틈없는 한미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공격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나 트럼프 정부의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는 17∼18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자칫 한국의 정치적 혼란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북한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팎의 안보 불안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토너 대행은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의 내주 방한 계획을 강조하면서 "틸러슨 장관이 현지에서 많은 대화를 할 것이며, 한국 정부와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더십 공백기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한국 측과 협의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향후 2개월 안에 치러질 대선 등 탄핵 이후의 한국 정세를 주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다.트럼프 정부는 현재 이전부터 지속돼 온 대북제재 강화 조치 이외에 핵시설 선제타격, 정권교체, 테러지원국 재지정, 전술핵 한국 재배치, 사이버전 강화 등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포괄적 대북정책을 마련 중이다. '트럼프표 대북정책은' 이르면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7.03.10 12:5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