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대통령과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헌재가 사실로 인정한 부분을 반박하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일부 음모 모략집단에 의한 기획사건"으로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10일 1시9분께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부 음모·모략집단에 의한 기획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거듭되어 누란의 뉘기에 처해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빛이 되었는지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는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씨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에 끝없이 회오(잘못을 뉘우쳐 깨달음)하고,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감수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과 국민께 거듭 사죄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변호사는 헌재가 주문에서 사실로 인정한 사항에 대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는 주문에서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과 같은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명시했다.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공소장에서조차 그런 기재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이런 사실 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의한 것"이라며 "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그들간의 대화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됐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재판결과와 헌재의 사실인정이 다를 경우 제기될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이진성(61·10기), 두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엄중히 꾸짖었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순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청사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전원일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도 다수의견을 따랐다. 다만 보충의견을 냄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대응을 꼬집었다. 두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늦어도 오전 10시경에는 세월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후 3시가 돼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박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이같은 맥락에서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두 재판관은 대통령, 즉 국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두 재판관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도 갖는다"며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그 순간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16일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될 때, 박 전 대통령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두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파면사유가 되지 않지만, 굳이 박 전 대통령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보충의견을 끝맺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10일 부산에 음료나 떡을 무료로 나눠주는카페와 최신폰을 공짜로 주겠다는 판매점이 등장했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인문학 카페(마을기업)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발표된 뒤부터 떡과 음료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마을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카페로 카페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이벤트 소식을 알렸다.카페 대표는 이날 "오늘 오후 7시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면서 "지난해 10월 탄핵이 시작된 뒤부터 촛불을 든 시민들 모두 고생 많았고 또 반대편에서 주장하던 시민 분들도 모두 고생이 많았기에 이벤트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국민이 하나가 될 시점"이라면서 "떡이 주물러져 한몸이 되는 것처럼 이제 양측이 화합하자는 뜻에서 떡을 무료로 대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휴대전화 판매 점포는 대통령 탄핵을 기념해 한정된 수량에 한해 최신 휴대전화를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대표 송모(33)씨는 "그동안 집회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일을 하고 있다는 핑계로 제대로 동참을 못 해 미안한 마음에 이벤트를 열게 됐다"면서 "제 수익을 줄여서 하는 이벤트여서 시민들께서는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했다. 지난해 10월 29일 1차 이후 19차까지 이어진 촛불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냄으로써 한국 헌정사상 유래없는 시민 혁명을 일궈냈다. 국민이 불의한 권력자에 항거한 건 4·19혁명, 87년 6월 항쟁에 이어 세 번째다. 폭력이 없는, 촛불만으로 이만한 성과를 달성한 건 처음이다. 물론 그 사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은 조직적이고 교묘한 반격을 벌였다. 자칫 천문학적 액수의 뇌물수수, 국정농단이 망각 속으로 밀려날 뻔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때마다 촛불을 밝히고 진실을 요구했다. 촛불은 분노했으나 품위를 지켰으며, 자발적이었으나 조직적이었다. ‘세계사적 사건’으로까지 꼽히는 촛불집회는 133일 동안 흔들림없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넷째주(10월24∼30일)는 촛불 혁명의 서막을 예고하는 발화점이었다. 당시 언론들은 연이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쏟아냈다. 박 전 대통령은 10월 24일 ‘개헌’ 카드를 꺼내 반격에 들어갔다. 비리 의혹을 개헌으로 잠재우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른바 ‘태블릿 PC’ 보도로 개헌 국면은 다시 뒤집혔고, 박 전 대통령은 “순수한 마음으로 최순실에게 도움 받은 적이 있다”고 첫 공식사과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책임 회피적인 태도는 오히려 공분을 자아냈다. 결국 주말에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다. 당시 참가자는 3만명(주최측 집계)이었다.2차 촛불집회(11월5일)에는 30만명이 광장으로 나왔다. 1차의 10배였다. 그 사이 최씨가 귀국하고 검찰에 출석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다. 검찰은 최씨에게 하루 정도 시간을 벌어줬고, 박 전 대통령은 신임총리 등 개각을 발표했다. ‘꼼수’를 쓰고 있는 게 뻔히 보였다.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5%로 추락했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이 때부터 촛불집회 인원이 급격히 늘면서 평범학 학생, 주부, 직장인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부의 운동에서 벗어나 대중적인 행동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그와 함께 촛불이 타오를 수록 집회와 청와대의 거리가 좁혀졌다. 1, 2차 촛불집회 때 청와대와 거리는 1300m였으나, 이후 900m(3차), 500m(4차), 200m(5차)로 줄더니 6차 집회(2016년 12월3일) 때는 불과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집회가 개최됐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국민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촛불집회를 두고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라며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적인 법원이 촛불집회를 응원하고 나선 것이다.수십만∼수백만 군중은 집회에서 질서를 지켰다. 친구와 연인, 가족들은 영하의 기온에 촛불로 추위를 녹이며 노래를 부르고 서로 응원했다. 간혹 한쪽에서 흥분한 사람이 보이면 다독이고 말렸다. 연행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장 경찰은 불법집회 경고 대신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때일수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경찰 안내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들은 경찰차에 ‘꽃 스티커’를 붙이며 화답했다. 차벽은 꽃으로 뒤덮였다.촛불집회는 평화적이면서도 주도면밀했다. 특히 국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할 때 지혜가 빛났다. 당시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친박(친박근혜) 색채가 강한 여당은 분열했다. 교착된 국면이 길어지자 촛불 국민들이 직접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앞에 모여 촛불 집회를 이어갔다. 국회를 둘러싼 촛불을 본 정치인들은 그제서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서둘렀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했다.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 그 때 국민들은 광장에서 외쳤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의 규정이다. 촛불집회는 3차 집회(2016년 11월12일)에서 처음으로 100만명이, 6차 집회(2016년 12월3일)에선 우리나라 대중 집회 사상 최대인 232만명이 모였다. 촛불집회를 이끈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추산한 누적 참가인원은 1500만명. 단순계산으로 하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일 촛불을 들었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촛불집회는 이제 소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등 부정부패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국민들 역시 나라가 안정된 만큼 이제는 촛불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희미해지는 촛불을 뒤로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의 교훈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하며 파면을 결정했다.헌재가 겉으로 내세운 명백한 탄핵 사유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이다.하지만 최씨를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들을 은폐하고 이를 지적한 관련자들을 단속한 박 전 대통령 태도에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했다.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전 수석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헌재는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 등을 열거했다.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언행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결정하려면 중대한 법 위반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정립했었다.당시 헌재 재판부는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치, 그리고 권력기관들을 둘러싼 제도적·현실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헌법적 가치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배'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선례에 따라 헌재는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사유처럼 법을 위반했는지, 했다면 중대한 법 위반에 이르는지 판단했다. 헌재는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국가기밀 자료를 전달받았고 이를 통해 대통령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했다고 봤다.또 최씨의 공직 후보자 추천,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부품회사 납품 청탁,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따른 기금 출연, 최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통해 내부 문건을 받아 이익을 취한 점 등을 모두 인정했다.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최씨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씨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최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고 단언했다.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평가했다.결국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한 반면 파면해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이에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선고가 열린 지 20분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리자 재계는 "판결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국정 공백을 매듭짓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탄핵 선고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경영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성숙한 민주 시민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경총은 "모쪼록 정부·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노와 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합심해 최대 현안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상공회의소도 "결과에 모든 국민이 승복함으로써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뜻과 지혜를 모아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정치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핵심현안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국가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국무역협회도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역협회는 "우리의 깎인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국격을 조기에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책무와 생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향한 구조개혁에 힘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광장의 논의를 수렴하고 모든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아가야 하고 기업도 도전과 혁신을 통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후원하도록 모금을 주도해 비판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태로 빚어진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국정운영의 공백을 매듭짓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며 "경제계도 이번 사태를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정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경제 정책 공백 상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대기업 관계자는 "대선 관련 정치 논리에 모든 이슈가 함몰되면 재계의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 대기업 대관 업무 등이 숨죽이는 상황에서 누가 실물 경제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재계로서는 탄핵 정국을 거치며 확산된 반 기업 정서가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재계 관계자는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반기업정서에 발맞춰 기업규제 관련 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쏟아지는 글로벌 악재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재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민주화법이 무더기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재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관련 법안은 기업 활동을 뿌리부터 옥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그간 '공정'과 '신속' 두 가치에 방점을 두고 방대한 심리사유를 심리해왔다. 이는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대립하는 양 당사자가 맞붙은 이번 사건에서 고도의 중립성을 지키는 한편,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른 결론 왜곡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했을 당시 헌재 재판부는 박한철 전임 소장이 이끄는 9인 체제였다. 하지만 박 전 소장이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인 1월 31일 퇴임하며 8인 체제가 됐고, 3월 13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역시 임기 만료가 예정되면서 7인 체제 역시 가시화됐다.파면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6명이기 때문에 전체 재판관 숫자가 줄어들수록 탄핵심판 결론은 왜곡된다. 기각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는 9인 재판부에선 4명, 재판부에선 3명, 7인 재판부에선 2명으로 줄기 때문이다.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고정적으로 2명이라 가정하면 9인 재판부 하에서는 탄핵 인용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7인 재판부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는 모순이 생긴다. 이 때문에 박 전 소장은 1월 25일 퇴임 전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을 이정미 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해야 한다고 공언했고, 그가 떠난 이후 8인 체제는 이를 이뤄냈다.재판관 수가 줄어들수록 유리한 점이 많아지는 박 전 대통령 측은 '8인 체제' 하의 결론에 극렬히 반대하며 변론 재개 신청 등을 냈지만, 헌재는 신속히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지며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바른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을 지 주목된다. 그간 바른정당은 박 전 대통령을 동정하는 강성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보수 지지층이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해왔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박 전 대통령을 동정하던 보수층이 현실을 직시하고 진보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결국 바른정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초기판단에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한 상태다. 당 지지율은 예상 범위 밖으로 떨어져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의당과 4위 자리를 놓고 다퉈야 하는 처지가 됐다.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기대와 달리 좀처럼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채 1∼3% 사이 박스권에 갇혀버렸다.반면, 잠재적 한국당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 중반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권에 안착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때문에 바른정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마지막 반등 기회로 보고 회심의 일격을 날리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우선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속도를 내 경선 이슈를 선점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바른정당은 여야 4당 중 가장 먼저 경선룰과 일정을 확정하고 28일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주요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저조한 만큼 누구보다 빨리 움직여야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바른정당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40%, 당원선거인단 투표 30%, 일반국민여론조사 30%' 안을 최종 경선룰로 확정하고 19일부터 국민정책평가단 투표를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시작하기로 했다.19일 호남권, 21일 영남권, 23일 충청·강원권, 24일 수도권에서 토론회를 열고 25∼26일은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이어 28일 후보 지명 대회에서 당원투표를 진행해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가장 먼저 당의 대표주자를 확정해 이목을 끄는 한편, 외부인사 영입이나 다른 세력과의 연대도 꾸준히 시도한다는 방침이다.당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다음 주 중 바른정당 입당 여부를 결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 전 총리가 다음 주 중 바른정당에 입당할 경우 19일부터 시작되는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한국당에 남아있는 탄핵 찬성파 의원의 탈당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12월9일 박 전 대통령 탄핵 투표 당시 234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해 한국당 의원 60여 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됐다.이 가운데 32명이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한 만큼 약 30명의 탄핵 찬성파 의원이 한국당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바른정당의 한 중진 의원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적 소신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다음 주 중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하는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바른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도 접촉을 이어갈 방침이다.전날 유승민 의원이 김종인 전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한 데 이어 이날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김 전 대표와 오찬회동을 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김 전 대표는 자신을 따르는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 세력과 함께 '제3지대'를 구축한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바른정당은 김 전 대표의 독자세력이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의 안보·경제관을 지닌 것으로 보고 반패권·개헌·경제정책을 고리로 한 연대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바른정당 황영철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탄핵에 동참한 세력을 끌어모을 것"이라며 "대선 과정에서는 정치발전 세력들과 연대해 당의 존재감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경계 강화를 지시하고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하여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빈틈없는 국방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한 장관은 "국가가 어려울수록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빌미로 언제든지 전략적·작전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군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대북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했다.이순진 합참의장도 이날 화상으로 작전지휘관회의를 열어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은 군이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부여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여 국민의 믿음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각급 부대 지휘관들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올바로 인식하여 솔선수범하고 전 장병들도 우리 군이 국가의 '최후 보루'라는 생각을 견지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우리 군의 임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명확하다"며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단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가운데 예상치 않은 적의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오직 적만 바라보며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10일 결론남에 따라 탄핵정국도 사실상 마무리 됐다. 지난해 10월박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이 드러난 이후 청와대, 국회, 법조계 등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말들을 쏟아내며 주목을 받았다. 탄핵정국을 달궜던 발언들을 통해 몇 달간의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되짚어본다.◆2016년▲“무엇으로도 국민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박 전 대통령, 11월4일 두 번째 대국민사과 발표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결국 꺼질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 11월17일 최순실 특검법을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많은 이들이 우리가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2월10일 7차 촛불집회에서)▲“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기각돼야 한다.”(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 12월16일 헌재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고)◆올해▲“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형사소송은 아니다.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게 협조해달라.”(강일원 재판관, 1월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에 당부)▲“박 대통령 측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의도적으로 탄핵심판을 지연하고 있다.”(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 1월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39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염병하네∼”(최순실씨·특검 입주 빌딩 환경미화원 임애순씨, 1월25일 최씨가 특검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이동하면서)▲“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박한철 전 헌재소장, 1월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그동안 진행과정을 좀 추적해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다.”(박 전 대통령, 1월25일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 인터뷰에서)▲“피청구인 측 증인에게 질문을 하면서 일단 시작이 비난이다. 그렇게 되면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 2월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악마의 재판관 3명이 있다. 이들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다.”(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2월25일 14차 태극기 집회에서)▲“국민의 성원과 격려에 힙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박영수 특별검사, 3월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