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상승…브라질 탄핵과 닮은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10일 코스피는 6.29포인트 오른 2097.35로, 원·달러 환율은 0.7원 내린 1,157.4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에 한창이다.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10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 반전, 2,100선을 잠시나마 탈환하기도 했다.탄핵판결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안도감의 반영인 셈이다.13년 전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태 당시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증시전문가들도 국내 증시가 지난해 대통령 탄핵을 겪은 브라질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상승흐름에 무게를 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탄핵결정전까지 논란이 거셌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금융시장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29포인트(0.30%) 오른 2,097.35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2.39포인트(0.11%) 내린 2,088.67로 개장한 뒤 2,080선 중반에서 횡보하다가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된 오전 11시께 상승 반전했다. 파면 선고가 내려진 오전 11시 21분에는 2,100선을 돌파(2,102.05)했고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긴 했으나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조금씩 상승 폭을 키워나갔다.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투자심리가 개선된 탓이다. 이번 코스피 움직임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 지수흐름만 놓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해석상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많다.코스피는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당일 2.43%, 기각 결정이 내려진 5월 14일 당일 2.74% 각각 떨어졌다. 국회 통과 때부터 기각 결정일까지 코스피 낙폭은 11.6%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때부터 이날까지 코스피가 3.6%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당시 국내 증시 움직임은 탄핵 이슈보다 중국발 충격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중국 정부가 긴축 필요성을 언급하기 전까지 코스피는 오히려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기각 이튿날에도 코스피는 5.14% 급락했으나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빠르게 회복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04년 당시 선거법 위반에 의한 탄핵소추였다는 점에서 비리에 의한 공모 가능성이 탄핵 사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라고 진단했다. 이번 증시 흐름은 가장 최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브라질처럼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해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당일 브라질 증시는 2.3% 급등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질서 있는 탄핵안 확정과 정책 기대감이 부활하면서 금융시장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코스피도 브라질과 같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다.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호세프 탄핵시 브라질 금융시장은 신정부 출범과 정책 방향 제시의 조기화, 추가 경기부양책 제시로 방향을 선회했다"며 "우리도 차기 대선 일정을 거치며 신정부 경제정책 기대감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이번 탄핵 인용이 불확실성 해소 외에 실제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 인용 영향은 단기에 그치고 오히려 다음 주에 예정된 미국 금리인상, 네덜란드 총선 등 대외적 영향에 더욱 민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10 16:17:50

대면조사 거부가 朴 파면 결정타…"부메랑 맞은 꼴"
검찰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끝내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이 결국 부메랑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을 '헌법수호 의지 부족'으로 해석했고, 파면을 결정했다.검찰은 지난해 11~12월 사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벌이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두세차례에 걸쳐 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도, 결국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해 11월20일 최순실(60)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적시하자 "일절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검찰이 다시 지난해 11월29일로 대면조사 마지노선을 제시한 뒤에도 박 전 대통령은 '시국을 수습해야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행태는 특검을 상대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조사에 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모두 식언으로 끝났다.박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대면조사 시기·장소·비공개 여부를 놓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대면조사 시기를 2월9일, 장소를 청와대 경내로 합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일정이 언론에 먼저 공개됐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대면조사 날짜가 공개된 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언론을 통해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이 유출되어 왔다. 신뢰할 수 없는 특검의 태도에 항의한다"며 대면조사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이후 양측은 2~3주 동안 다시 조율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검찰이 특검에 넘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다시 검찰로 되돌아 갔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는 2월3일 특검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했다. 당시 특검팀은 군사보호시설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대해서라도 압수수색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됐다. 헌재는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장 곤란한 상황을 넘기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대면조사를 거부한 게 오히려 화를 자초하고 독배가 된 것이다.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대면조사와 압수수색 거부가 탄핵 사유에 적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헌재 결정문에 그 내용이 담긴 것을 보고 누구나 생각하는 것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은 법을 지키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한다, 만민이 평등하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박 전 대통령은 잘못이 있든 없든 떳떳하게 조사를 받고 의견을 밝히는 게 옳은 행동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라고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17.03.10 16:18:42

탄핵심판 92일 '대장정'…변론 84시간·서류만 6만쪽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92일간의 숙의를 거쳐 표결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10일 결정했다.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기까지의 험난했던 '여정'은 84시간50분 진행된 재판, 3954개의 서증, 6만5000여쪽의 사건기록 등 수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헌재는 그동안 3번 준비절차, 17번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 속기록만 3048쪽에 달했다.신청된 증인은 103명이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16명, 박 전 대통령 측이 67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양쪽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은 20명이었다. 이 중 38명의 증인이 채택됐고, 26명이 헌재 대심판정 증인석에 섰다. 그중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유일하게 2차례나 신문을 받았다.채택된 38명의 증인 중 12명의 증인이 취소된 바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취소한 증인은 10명, 철회된 증인은 2명이었다. 이 중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등이 주요 인물로 꼽힌다.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과정서 살펴본 기록 수치는 실로 방대했다.헌재는 총 3954개의 서증(총 4만8096쪽)을 살폈다. 또 13건의 문서송부촉탁 중 8건의 회신을 받아 4만797쪽의 기록을 받아보기도 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등 2391개의 녹취 파일을 확보하기도 했다.헌재가 검토한 사건기록은 증거자료 및 속기록을 포함해 총 6만500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에 접수된 탄원서 등 서면만 하더라도 A4 용지 상자 40개 분량에 달했다.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비교해보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30일 가까이 더 심리가 이뤄졌다. 당시 변론기일은 총 7차례 열렸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보다 10차례 더 많은 셈이다.노 전 대통령 당시 3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진 것과 달리 박 전 대통령 때는 총 26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2017.03.10 16:17:56

"주권자들 승리"…‘촛불 항쟁 승리 선언문’ 전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10일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날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개월여간 광장을 달궜던 1500만 촛불 민심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현직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 낸 것.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주권자들의 승리”라며 ‘촛불 항쟁 승리 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오늘 우리는, 주권자들의 승리를 선언합니다>박근혜가 탄핵됐습니다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파면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를 수용한 것일 뿐,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했고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추운 겨울 촛불을 켜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재벌, 그리고 공범자들의 비리와 공작 정치, 생명 파괴로 말라가던 들판에, 참여와 행동으로 물길을 낸 시민들의 힘입니다.우리는 힘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박근혜와 공범자들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속 깊이 분노했지만, 우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평화롭게 광장을 지켰습니다. 범죄자들은 혐오와 배제, 공포와 거짓 정보로 갈등을 조장하려 했으나, 우리는 존중과 평등의 공론장을 만들어 그들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눈물 흘리며 싸운 이들과 공감하며 연대했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제대로 처벌하고 청산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고 할 만큼 망가진 나라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박근혜를 구속하고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책임을 제대로 물을 때 변화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적폐도 청산해야 합니다. 세월호와 백남기 농민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역사 왜곡을 되돌릴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통 받은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희망은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직접 행동해 낡은 정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자, 민의에 귀 기울인 적 없던 정치인과 언론과 검찰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의 범죄를 옹호하거나 침묵했던 언론과 정치인들은 ‘대신 해결해 줄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나 촛불 행동을 통해 힘 있는 주권자임을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삶을 의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행동으로 정치와 교육을 바꾸고, 언론개혁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촛불은 지속될 것이고,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광장의 촛불은 지속될 것이고,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행복했지만, 일상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불안정한 미래, 권리 없는 일터, 차별과 경쟁의 헬조선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 일상을 바꾸기 위해 일터와 사회에서도 촛불을 들 것입니다. 연대하고 행동함으로써 민주와 평등, 권리와 생명 존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2017년 3월10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7.03.10 16:16:38

민주당, 탄핵 인용에 안도…역풍 우려해 '자중'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보수층의 역풍을 우려해 환호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미애 대표와 김영주·전해철·심기준 최고위원, 안규백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당대표실에 모여 탄핵 심판 생중계를 지켜봤다. 추 대표는 손을 무릎에 올린 채 말없이 TV화면을 응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성실책임 의무'에 대해 탄핵 인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자 미간을 찌뿌리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러다 오전 11시20분께 탄핵 인용 판결이 나자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추 대표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헌재의 결정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표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서로에게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추 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에 고한다. 무책임한 사회혼란과 편 가르기를 중단하고 무너진 헌법 가치의 회복과 국정정상화에 한마음이 돼 달라"며 "헌재 결정에 (정치권) 모두가 절대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탄핵 인용 발표 직후 당대표실 배경을 대형 태극기로 교체하는 등 비장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대표실이 아닌 원내대표실에서 홀로 방송을 지켜봤다. 원내대표실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대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되고 당직자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밖으로 나와 굳은 얼굴로 "자중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인용에 대해 지나치게 들뜬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박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에도 의원들에게 "잡담과 웃음은 절대 안 된다",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지 말자"는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등 신중한 행보를 한 바 있다.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의원들은 서로 "고생 많이했다" "수고했다"고 격려 인사를 나눴다. 추 대표, 우 원내대표가 입장할 때 "욕봤다"며 일어서서 맞이하는 모습도 보였다. 충남지역의 한 초선의원은 "이제 초선들 정계은퇴해도 되겠다. 그만큼 하면 할일 많이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들뜬 분위기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추 대표가 이날 국회 측 소추위원인 이춘석·박범계·박주민 의원을 향해 "당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나와서 박수를 좀 받으라"고 언급하자 "하지 마라" "그냥 앉아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춘석, 박주민 의원은 머쓱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지는 발언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것은 헌정사의 비극이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신중한 태도를 당부했다.우 원내대표는 비공개 전환 이후 발언에서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가급적 웃지 마시고 차분히 임해달라"며 "탄기국도 국민인만큼 환호하는 모습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3.10 16:13:35

'파면한다'… "박근혜 없는 봄이 왔다" 환호
“이겼다! 촛불이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숨죽인 채 지켜보던 시민들은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같이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지난 4개월여간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토요일 광장에서 분출된 ‘촛불 민심’이 현직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펼쳐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이날 오전 일찌감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집회 장소에 모인 시민 수백 명은 꽃샘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헌재는 탄핵하라”, “박근혜를 감옥으로” 같은 구호를 외치며 선고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오전 11시 선고가 시작됐을 때 인원은 5000여명(주최 측 추산)으로 불어났다.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판결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남제현기자퇴진행동 관계자와 시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을 확신하면서도 주문이 나올 때까지 걱정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러나’, ‘그런데’란 접속사를 수차례 사용하고,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말할 때는 여기저기서 “뭐야” 하는 야유와 탄식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펼쳐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선고방송을 시청하다 탄핵 인용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펼쳐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선고방송을 시청하다 탄핵 인용이 확정되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그러나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란 주문에 거리는 한순간에 축제의 장이 됐다. 퇴진행동 최종진 공동대표는 “그렇게 기다리던 박근혜 없는 봄이 왔다. 헌법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부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도로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축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퇴진행동은 박 전 대통령 파면이 “주권자들의 승리”라면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진정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 권영국 법률팀장(변호사)은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가운데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권 팀장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 세 가지 사유를 부인부터 한 건 결국 국민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시민들과 함께 생중계를 시청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 다독이고 부둥켜안으며 끝내 오열하고 말았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생명권 보호·직책 성실 의무 위반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예은 아빠’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도대체 왜 세월호는 (탄핵 사유가)안 되는 거냐. 왜 아이들을 죽였는지 그거 하나만 알려 달라는데, 다른 건 필요 없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하며 “제발 알려 주세요”를 수차례 반복하며 흐느꼈다.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도로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축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퇴진행동 집회 참가자 2만명은 낮 12시쯤 청와대와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하고 약 1시간 동안 “박근혜 방 빼라”, “박근혜를 구속하라”며 집회를 벌인 뒤 자진 해산했다. 시민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행진 대오를 향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자축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7.03.10 16:14:13

산업부장관·4대 그룹 부회장 긴급 회동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4대 그룹 부회장들이 머리를 맞댄다.재계에 따르면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함에 따라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부회장들은 이날 오후 회동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딛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흔들림 없이 경영활동과 수출을 추진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재계는 "이제 국정 공백을 매듭짓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주 장관은 탄핵 선고 발표 직전인 이날 오전 11시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산업부는 국민 생업과 기업 활동이 지장이 없도록 배전의 각오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수출, 외국인 투자 동향, 산업 활동, 통상 문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기관 간 긴밀한 공조와 대응 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오는 11일에는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중소기업청, 특허청과 함께 무역, 산업, 에너지, 중소기업 관련 '주요 공공기관장 회의'를 연다.12일 오전에는 인천항과 인근 수출기업을 방문해 수출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산업부 1, 2차관도 각각 유통과 에너지시설 등을 방문해 실물경제 상황과 사이버보안 태세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2017.03.10 15:51:15

언론시민단체들 "헌재 결정 환영"
언론시민단체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환영했다.전국언론노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확인하고,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무참히 밟혀온 헌법의 가치를 지켜냈다"고 헌재의 탄핵 인용을 반겼다.이어 "언론노동자들은 오직 정정당당한 진실의 잣대로 언론 적폐 청산에 앞장설 것"이라며 "대선 국면 속에서 계속될지 모를 편파 왜곡에 불편부당으로 맞서 펜과 카메라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탄핵 심판이 위대한 주권자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 역사를 써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반겼다.이 단체는 또 "무엇보다 새 정부가 언론 적폐 청산 등 대대적인 언론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3.10 15:45:33

"韓민주주의에 찬사를" "다음은 트럼프?"…해외 누리꾼도 관심
헌법재판소가 10일 전원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해외 누리꾼들도 '한국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찬사를 보냈다.이들은 수개월간 이어진 촛불집회가 대통령 탄핵을 평화적으로 이끌어낸 점을 특히 높게 평가하며 반민주적 행보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우선 누리꾼들은 이번 탄핵 결정은 한국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치켜세우며 한국이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가르쳐줬다고 강조했다.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영국 BBC 등 해외 주요일간지와 방송사 홈페이지 기사 댓글난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축하한다'(congraturation), '승리'(victory), '잘했다'(good)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 한국 국민을 '존경한다'(admire)는 반응도 있었다.특히 누리꾼들은 매주 주말마다 열린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가 탄핵을 끌어낸 주역이라고 입을 모으며 촛불민심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Socra****'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NYT 댓글난에 "평화적 시위가 정권 내 만연한 부정부패를 몰아내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렸다.아이디 '**buck'은 WP 기사 밑에 "이 사람들(한국 국민)을 존경해야 한다. 그들은 몇 달간 매주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도 한국 역사상 최초의 현직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영국 BBC 방송, 미국 CNN 방송,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홈페이지 화면. [각 외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미국 누리꾼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아이디 'Archie***'는 WP에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 역사가 30년에 불과한 나라가 시민의 참여와 강력한 소송, 건강한 사법부를 통해 현직 대통령을 축출해냈다"며 "미국은 무슨 핑계를 댈 것이냐"고 자문했다.이들은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우리도 할 수 있다', '트럼프가 다음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국을 좋은 선례로 삼아 미국인들도 트럼프를 몰아내기 위해 전국적으로 촛불집회와 같은 시위를 벌여야 한다는 과격한 반응도 있었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식이 '트럼프를 탄핵하라'(#ImpeachTrump)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하기도 했다.자신을 'William'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며 "미국에서 대통령이 부패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한국은 진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세력이 힘을 잃으면서 한국이 좌편향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글도 있었다.이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는 것을 언급하며 좌편향된 한국이 북한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2017.03.10 15:41:25

탄핵 이끈 '촛불의 힘'…133일 드라마 '시민의 재발견'
광장의 촛불은 133일 만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냈다. 주말 촛불집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지난해 10월29일을 시작으로 19차례 만에 현직 대통령을 민간인 신분으로 변화시켰다.촛불은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정치권과 박영수 특검팀 수사의 이정표 역할을 했다. ◇국정농단에 실망·분노…시민들 촛불 들고 광장으로촛불집회는 지난해 10월29일 주최측 추산 2만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한 번 타오르기 시작한 촛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에서 청와대 수석회의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정농단'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박 대통령과 주요 연주자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2차 촛불집회 참가자 수는 20만명으로 10배가 늘어났고 11월12일 3차 촛불집회에서는 서울에서만 100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같은 달 19일 4차 집회에 95만명이 참가한 후 26일(190만명), 12월3일(232만명), 12월10일(104만명)까지 3주 연속 100만명을 넘겼으며 2016년의 마지막 날인 12월31일에 110만명을 기록하며 연인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새해 들어 추위와 피로감 등으로 촛불은 소강국면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2월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장 거부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2월28일)이 임박하자 시민들은 다시 광장에 집결했다. 처음으로 토요일이 아닌 평일에 차수가 부여된 3·1절 18차 집회 때는 비가 오는 험한 날씨 속에서도 30만명이 모였고,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19차 집회에서 다시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연인원 1500만명까지 기록하게 됐다.탄핵을 완성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촛불집회는 한국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규모로 이뤄졌다. 19차례에 이르는 집회 가운데 주최 측 추산 100만명(전국단위)이 넘었던 것도 모두 7번이다. 이는 종전 최대 촛불집회인 2008년 6월10일 광우병 촛불집회(70만명)는 물론 1987년 6월 항쟁때 집회(140만~180만명 추산)와 비교해도 월등한 규모다.◇광장의 촛불, 규모만큼이나 의미도 컸다촛불은 규모만큼이나 국정농단 정국에서 큰 역할을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촛불민심이 국정농단 정국에서 갈팡질팡하던 정치권에 강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헌재는 12월22일 첫 준비기일 이후 79일 만에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촛불집회는 "탄핵 인용"을 외치고 행진 경로에 헌재 인근을 포함시키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촛불은 정치권을 움직여 한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국민 다수의 의사로 해임했다.촛불집회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팀에도 간접적인 힘을 보탰다. 촛불은 특검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특검을 향한 탄핵반대단체들의 여론전에 맞서는 역할도 했다. 장기간 이어진 대규모 집회였음에도 비폭력·평화 기조를 유지해 공권력과 충돌이 없었다는 점도 큰 의미를 갖는다. 과거 대규모 집회에서는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행진을 막거나 물대포를 발포하는 등 강력한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해 과잉 진압 논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일부 한시적 연행자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참가자와 공권력 사이에 거의 충돌이 없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촛불집회가 '청와대 앞 100m 행진'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 이들도 있다. 경찰은 국회와 법원, 대통령 관저 등 특정한 장소 100m 이내에서는 집회와 행진을 제한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지난해 12월3일 사상 최초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비폭력·평화집회가 이어졌기에 가능했다. 시민의식도 돋보였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주변의 과격한 행동을 자제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놀라운 평화 집회'로 평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기존에는 청장년층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울렀다.다수 국민의 뜻이 정치권·정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번 집회의 의미를 찾는 견해도 있다. 집회 구호 가운데 하나는 '국민이 권력이다'였다. 교과서로만 접해왔던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염형철(49)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우리사회가 함께 움직여야할 부분이 있다는 인식 속에 촛불의 진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런 인식이 향후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싱크탱크인 아시아인스티튜트 소장을 맡고 있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53) 경희대 국제대학 부교수는 "탄핵을 이끌어 내기까지 촛불집회의 역할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른 관점에서는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할 만큼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그는 "탄핵 이후 한국 정치, 행정 체계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를 시민들이 함께 토론해나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며 "단순히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한두명을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정치와 행정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 교육, 노동 등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3.10 15:4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