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안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언론 탄압, 공무원 임면권 남용의 4가지로 나눠 판단했다. 그 후엔 사안마다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거기에 박 전 대통령이 어느 만큼 개입했는지, 헌법 혹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일인지를 따져들어가는 논리구조를 취했다. 헌재는 가능하면 간결한 논리로, 사실관계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했다. 사실을 헌재가 적극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넘겨버려 자칫 발생할 반발의 빌미를 최소화하고 이견이 없는 국정농단 부분을 부각해 국민 설득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분석된다.◆최순실 사안 사실관계 3가지로 정리헌재는 최씨와 관련된 사안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이권 및 특혜 지원 △기밀자료 유출의 3가지로 세분했다.헌재는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사안은 ‘뇌물 저수지’와 ‘빨대’라는 틀을 갖고 얼개를 그렸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기업들에서 수백억원의 돈을 거둬들여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뒤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란 회사를 통해 이들 재단의 돈을 빼내려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르·K스포츠가 ‘뇌물 저수지’라면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는 저수지에서 돈을 뽑아내는 일종의 ‘빨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헌재는 특히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역시 인정했다.헌재는 “미르와 K스포츠는 공익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정하는 박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선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사항은 거의 없었고 막상 설립된 뒤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 긴요한 공익 목적을 수행한 것도 없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최순실이 운영하면서 주로 최씨의 사익 추구에 이용됐다”고 반론했다.박 전 대통령이 최씨 부탁으로 현대차 납품, KT 인사에 개입한 사안도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고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돼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기밀자료 유출 부분에 대해선 “정호성은 2013년 1월쯤부터 2016년 4월쯤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최순실 국정농단, 중대한 위헌헌재는 이같이 3가지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각 사안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지를 판단했다.헌재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등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로, 기밀누설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 위배로 판단했다. 헌재는 ‘문화융성’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두고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공권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공개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또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해 “몇 시간 후면 공개되는 말씀자료나 연설문 문구수정을 했을 뿐”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적 발언이나 연설은 정부정책 집행의 지침이 되고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말씀자료라고 해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제18대 대통령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헌재는 이런 행위가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최씨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으며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런 사실이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눈여겨볼 대목은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덧붙인 부분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잘못을 수정하거나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아 국민의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다. 헌재는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요약했다.◆박 전 대통령측 비선실세론 비판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리 과정에서 “비선은 다른 정권에도 있었고 일반 국민 눈높이의 의견을 듣는 건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선의 정치적 유용론’인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적 사명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헌재는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국민 전체’를 위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다고 은연 중에 비판했다.◆세월호 7시간 의혹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결론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탄핵사유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대통령의 양심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헌재 선례와 궤를 같이하는 판단이다. 헌재는 다만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하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다”고 거듭 밝혀 법리상 한계에 따른 판단임을 설명했다. ◆언론탄압 인용은 안 했지만 우회적 비판헌재는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세계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언론탄압에 대해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결론냈다. 박 전 대통령이 세계일보 기사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입장 표명만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논리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하지만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는 구절을 곳곳에 배치, ‘언론 자유 수호’에 관한 의지를 드러냈다. 헌재는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였을 때에도 비선의 국정 개입 의혹은 거짓이고 청와대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최순실의 존재 자체를 철저히 숨기면서 그의 국정 개입을 허용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 등 민간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일한 안종범 등 공무원들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언론탄압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탄핵사유로 인정은 못했지만 비판 언론 탄압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공무원 임면권 남용 인정 안 해헌재는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과장 등 최씨에게 협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찍어내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됐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직접 증거를 찾기 힘들었다는 뜻이다. 아울러 △소추사실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회가 사실관계 조사와 토론없이 소추안을 의결했으며 △여러 개의 소추사유를 일괄적으로 의결한 건 위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탄핵사유가 명확하며 국회법에 조사와 토론은 재량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표결방식도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8인 재판관 선고는 위헌이란 주장 역시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에 불과하고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역사적인 심판’의 마침표를 찍었다. 순간 헌재 심판정은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 일반 방청객, 취재진 등이 가슴속으로 내뱉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92일간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데는 1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이날 이른 아침부터 헌재는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인터넷 추첨으로 운좋게 역사적 현장을 찾게 된 시민 방청객 24명은 선고가 시작되기 30∼40분 전부터 대심판정 앞에서 헌재 직원들의 보안 검색을 받고 출입했다.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방호원들은 방청객들을 상대로 심판정 내 규칙을 설명하면서 “박수나 야유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주의를 줬다. 그동안 탄핵심판 변론기일 때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만큼 엄중한 날임을 시사했다.선고 예정 시간인 오전 11시에 맞춰 대심판정에 들어온 이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 모두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굳은 표정이었다. 심판정 내부가 정리된 것을 확인한 이 권한대행은 11시3분 “저희 재판부는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한다”며 선고를 시작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 권한대행이 본격적으로 결정 요지를 꺼내 읽기 시작하면서 들리는 내용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방청객의 표정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시시각각 변했다. 먼저 박 전 대통령 측의 ‘탄핵 소추 의결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권한대행이 “어떠한 흠결도 없다”고 판단하자 그동안 강력하게 하자를 주장했던 헌재 재판관 출신의 이동흡(66) 변호사는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잠시 후 이 권한대행이 주요 탄핵소추 사유인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 자유 침해’ 부분은 탄핵 이유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자세를 고쳐 잡고 경청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얼굴에서 일말의 기대감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권한대행이 이들 탄핵 사유를 열거하면서 “그러나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때마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연신 얼굴을 손으로 훔쳤다. 특히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나 참사 당일 피청구인(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탄핵소추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손을 이마에 짚은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을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서로의 반응이 다시 180도 바뀌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이 피청구인측 이중환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방청객들의 반응도 양분됐다. 선고 내내 긴장한 채 앉아있던 30대 남성 두 명은 ‘파면’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소리없이 주먹을 불끈 쥐며 환한 미소와 함께 서로를 얼싸안기도 했다. 반면 한 남성 방청객은 고통스러운 듯 머리카락을 쥐거나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는 등 실망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우려했던 소란이나 난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방청객들은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이 권한대행의 말을 곱씹는 듯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심판정을 빠져나갔다. 10일 오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서석구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된 국회 측은 서로 돌아보며 조용한 축하 인사를 나눴다. 권 위원장은 가방을 챙겨 나가려는 이동흡·이중환 변호사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3개월여 동안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던 상대방을 향한 마지막 인사였다. 이를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나머지 대통령 대리인단은 빠르게 심판정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11시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순간 박 대통령 신분은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91일 만이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는 이 권한대행이 대표로 읽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최씨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국무위원 인선안 등 국가기밀을 넘긴 행위를 모두 파면 사유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러한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파면을 선고했다.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판시한 헌재 결정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보수단체의 탄핵 반발 시위 과정에서 2명이 사망한 데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군에 대북 경계·감시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 파면으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9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비록 생각과 방식이 다를지 모르지만 촛불과 태극기를 든 마음은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장회집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돌발행동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제는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앞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보수단체의 탄핵결정 반발에 대해 “오늘 집회에서 두 분이 사망하셨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10일 오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황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군(軍)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한·미 간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 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며 “북한 도발 시 확실히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당국은 정국 혼란을 틈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북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했다.남상훈·박수찬 기자 nsh21@segye.com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들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청와대에 남아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중대한 사유 중 하나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각종 인사, 국무회의 자료 등 대통령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유출된 것인데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서다.기록 관리 전문가 343명으로 구성된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날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를 경계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 행위”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 기록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 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 공개될 경우 국민 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등 6가지 사유에 한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15∼30년의 보호 기간을 둘 수 있다.다음은 협회가 발표한 논평 전문.첫째, 대통령기록물의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가 없어야 한다대통령기록은 역사의 증거 기록이며 대통령의 업무 활동 전모를 설명해 주는 기록이다. 대통령 당선 시점에서부터 파면에 이르는 오늘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이 관리 대상이다. 결재 문서뿐 아니라 전화 통화 기록, 출입 기록 등이 망라돼야 하고, 전자기록과 비전자기록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이들 기록은 한 건도 청와대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되며, 무단 폐기돼서도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기간 동안 폐기가 있었다면 그 또한 불법 폐기이며,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오늘 이후에는 합법적 폐기란 있을 수 없다.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비서실 기록관 등은 오늘 상태 그대로 대통령기록물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의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을 천명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둘째, 즉각 이관 준비에 착수해 조속히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대통령 비서실 등은 현재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모든 기록을 이관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이관 지원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셋째,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 행위다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은 임의 조항이므로 지정하지 않고 이관할 수 있는 것이다.2016년 12월9일 대통령 직무 정지 이전에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완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대통령은 물론 그 누구도 지정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넷째,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없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해 국가기록원과 국회는 적극 법률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대한 조항이 미비한 점이 정쟁의 소재로 악용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특별법 제정이나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개정을 통해 궐위 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주체를 정해야 한다. 법률 유권 해석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남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저 주변도 주인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이날 오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이 박 전 대통령 복귀에 앞서 삼성동의 박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파면 선고 후 4시간이 미처 안된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청와대 관계자들이 탄 은색과 갈색 승합차 2대가 나란히 사저 앞에 도착했다.직원들은 차량를 세운 뒤 차량에서 베이지색 상자 등 짐을 내려 사저 안으로 옮겼으며, 약 30여분 뒤 사저를 떠났다.정장 차림의 이 관계자들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직원들로 박 대통령의 사저 복귀 준비를 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도착 하기 전에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짐을 미리 옮겨두고, 집안을 미리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오는 것은 대통령에 당선되고서 2013년 2월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4년여만이다.다만 청와대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당장은 사저로 돌아가지 않고 관저에 잔류한다고 밝힘에 따사저 복귀시점은 주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경찰은 이날 사저 앞 초소에 평소와 같이 경찰 3명을 배치한 것 이외에도 사저 주변에 5개 중대(약 350명)를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중이다.사저 앞에는 박 대통령의 복귀 장면을 취재하려는 국내외 취재진 200여명이 몰린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탄핵안 인용을 선고하자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적개심이 극에 달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접한 직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 설치된 무대로 몰려와 취재진의 멱살을 잡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격하게 반응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발표하자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들에게 사다리를 휘두르고 있다.하상윤 기자취재용 사다리를 빼앗은 한 집회 참가자는 현장을 벗어나던 연합뉴스 소속 이모 기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태극기가 새겨진 붉은색 모자를 쓴 이 남성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자들을 향해 사다리를 휘둘렀다. 폭행당한 기자는 머리 통증을 호소했고 충돌 과정에서 이 기자의 장비가 파손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발표하자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흥분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밀치고 있다.하상윤 기자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로 돌격하라”를 외치며 헌재 방향으로 몰려갔다. 안국역 헌재 방향 일대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 시위대는 무대 뒤편에서 있던 각목을 들고 가 시위를 통제하던 경찰을 향해 휘둘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발표하자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흥분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있다.하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하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발표하자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오열하고 있다.하상윤 기자이 과정에서 사망자 2명,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시위 중 부상을 입고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머리를 많이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날 안국역 역사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심폐 소생술 실시 후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시위를 하다가 사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집회 분위기가 격화되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 전역에 최고 경계태세인 ‘갑호비상령’을 발령하고 270여개 중대 2만1천여명의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다.하상윤 기자 joyyun@segye.com

헌법재판소의 10일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문에는 '선고 일시'가 2017년 3월10일 11시21분으로 분 단위까지 적시돼 있다. 11시 21분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문의 주문(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을 읽은 시각이다. 결정문에 날짜뿐 아니라 시각이 자세하게 명시된 이유는 무엇일까. 10일 헌법재판소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시각을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다. 선고 시점에 대통령이 즉시 파면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헌재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이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각도 정확히 측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발표일인 5월14일 날짜가 기재돼 있을 뿐 발표 시각은 표기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요 일지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별도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결정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즉 선고 시점이 결정 확정 시점이 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에 의해 공직에서 파면되는 법적 효력이 생긴다.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러나 이후 선고가 이뤄지면 곧바로 파면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가장 많은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점에서 혹시 모를 법률적 논란이나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선고 시각까지 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더이상 장외집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내려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국가"라고 강조했다.황 권한대행은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 속에 처해 있었다"며 "주말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는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 대규모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국민들 사이에 반목과 질시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심지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비록 생각과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촛불과 태극기를 든 마음은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정치권에 대해서는 "이제는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국회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국민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당하자 자유한국당은 고개를 떨궜다.이날 초상집이나 다름없는 한국당에선 4년 전 집권 당시 보였던 자신감과 기세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6층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TV로 지켜봤다.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몇몇 탄핵 사유에 대해 "그러나", "그러나"라며 인정하지 않을 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낯빛이 그리 어둡지는 않았다.그러나 이 권한대행이 파면 주문을 읽기에 앞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인정하며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밝히자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굳은 얼굴로 깍지를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던 의원들은 낙담한 표정이 역력했다.인 위원장은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당직자들과 함께 4층 기자실로 내려왔다. 연단에 선 인 위원장은 직접 써 둔 입장문을 꺼내 읽었다.그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비대위원들과 함께 허리를 숙였다. "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집권 여당이 아니다"고 선언할 때 몇몇 당직자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한국당은 오후에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을 준비하던 한 당직자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며 탄핵에 찬성하고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을 두고 "그 배신자들"이라고 비난하는 모습도 목격됐다.간간이 한숨 소리만 들릴 뿐, 침통하게 가라앉은 의총장에서 인 위원장이 입을 뗐다.그는 "모두 참담한 심정이리라고 생각한다. 저도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고, 심정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서로서로 위로하자"고 말했다.이어 "후회도 있고, 원망도 있고, 자책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뜻을 같이할 때 능히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우택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더욱 언행에 자중하고, 겸허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집권 여당 자리는 내놨지만, 제2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책임 있게 견지해야 한다"며 "좌파 세력이 득세하고 대세론을 펼 때 한국당을 다시 한 번 믿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의총을 마친 의원들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애써 피했다.유기준 의원은 "숙연한 시간을 갖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광림 의원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라며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