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관심사인 뇌물수수에 대해 뚜렷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근거 조항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뇌물 혐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이와 관련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하는 형사재판과 다른 탄핵심판 속성상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까지만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는 헌재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내내 강조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한 박 전 대통령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뇌물)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탄핵소추 사유에 적시했다.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점이다.또 롯데그룹에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0억원을 송금하도록 한 부분과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납품할 수 있도록 관여한 부분도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는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의견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헌재는 "기업들은 미르나 K스포츠재단 설립 취지나 운영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재단 설립이 대통령 관심사항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해 추진된다는 점 때문에 서둘러 출연 여부를 결정했다"며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도 기업들은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의 재정·경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 비정상적 재단 설립 과정과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박 대통령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헌재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사실상 박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헌재는 뇌물수수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 없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 침해로 결론을 내렸다.또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이라고 판단했다.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강조해 온 헌재 입장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유무죄 판단을 한 결과와 마찬가지"라며 "뇌물수수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있지만, 탄핵심판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헌재가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헌재의 이같은 판단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수사결과와 국정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공소장 400여 쪽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상 탄핵심판 심리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이른바 '고영태 게이트'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상관없다"며 일축했다.헌재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리인단 측이 계속 제기했던 '고영태 게이트' 주장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폭로'를 했다고 주장했다.즉 '국정농단' 사건은 고 전 이사와 최씨의 내연 관계로 인해 불거진 것일 뿐이고,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녹음파일은 고 전 이사 측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고 전 이사 등 지인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이에 당시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씨와 고 전 이사의 사적관계를 부각시켜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무리수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최씨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그와 함께 일했던 고 전 이사 등에게 속거나 협박당해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최씨의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는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묻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최씨가 고 전 이사 등에게 속거나 협박당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사건 판단과 상관없다"고 일갈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사유는 고 전 이사와 최씨 사이의 일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 남용한 점이 인정돼 파면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최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분명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플레이그라운드·더블루K·케이디코퍼레이션 등이 최씨와 관계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배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정요지 낭독이 화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낭독된 대통령 파면 결정의 요지는 헌재가 인정하지 않는 양측의 주장을 우선 걸러낸 이후 핵심 쟁점 판단에 집중하는 논리 전개를 펼치면서 극적인 효과와 함께 설득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헌재는 우선 박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내내 지적한 탄핵소추 절차와 탄핵심판의 법 위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이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탄핵소추 과정에서 법사위의 조사절차와 토론절차를 생략한 것과 여러 탄핵소추사유를 일괄 표결한 것은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봤다.또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심판진행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8인 체제 헌재가 선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본안판단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곧 반전됐다.헌재는 공무원의 부당 인사 개입 의혹과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탄압 의혹 등에 대해 잇따라 박 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가장 민감한 사안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 재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자 탄핵 기각의 분위기가 역력했다.하지만 헌재의 판단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또 한 번 반전됐다.헌재는 공무상 비밀 문건이 최씨에게 넘겨진 정황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출연금 강제모금 과정, 최씨 소유 회사에 대한 청와대의 특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음을 확인했다.이후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하고, 곧바로 헌법과 법률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에 한 네티즌은 "이 권한대행이 결정요지를 읽어가는 동안 쉽게 결론을 예측할 수 없어 조마조마했다"며 "중반 이후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헌법 및 법 위반 인정,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 인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전개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이날 이 권한대행이 낭독한 결정요지에는 앞뒤 문장의 내용을 전환하는 접속사인 '그러나'가 총 4번, '그런데'가 총 3번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 '국민'이라는 단어는 12번 나왔다.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에서 사용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삼성동 사저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서 일단 머물기로 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복귀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날 당장 사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한 관계자는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삼성동 사저에 들어가 살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곧바로 거처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삼성동 사저는 1983년 지어져 배관시설 등이 낡을 대로 낡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지면서 보일러 공사 등 일부 개보수 작업조차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다른 뜻이 없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장 떠나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보일러가 파괴돼 난방 자체가 안 된다고 한다. 정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사저 근처에 경호팀을 배치할 건물을 아직 매입하지 못해 경호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청와대는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허락하면 관저에 머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야권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 남아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심지어 검찰 수사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남아 기록물을 훼손할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견제에 나섰다.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 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비서실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들은 대통령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의 통합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관저 체류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임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삼성동행(行)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관저 체류는 길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르면 12∼13일께 사저로 떠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날 오후 삼성동 사저에서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한편, 최순실씨와 가까운 사이로 박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경호를 담당했던 이영선 경호관은 사저 경호팀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차명폰 의혹 등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의 핵심 쟁점인 '뇌물죄' 의혹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삼성'이 등장한 부분도 두 차례에 불과했고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한 번뿐이다. 한 번은 차은택씨가 최순실씨와 '문화창조융합'의 내용에 관해 통화하면서 삼성과 구글, 알리바바 등의 기업 예를 들었다는 대목이다. 이는 삼성 측 이 부회장의 혐의와는 무관한 설명 부분이다. 직접 삼성이 언급된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정황을 밝히는 과정에서 한 차례 거론되는 데 그쳤다.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커넥션'이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헌법재판관들은 해당 의혹을 별도로 따지지 않아도 파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10일 헌재가 공개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대통령은 2015년 7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CJ, 한화, 한진 등 7개 대기업 회장들과 개별 면담을 해 법인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했다"며 삼성을 한 번 언급했다.'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을 수단으로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는 사실과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지원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차원이다.반면 삼성그룹의 재단 지원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지속한 뇌물관계에서 파생됐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 청와대 보좌진을 불러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챙기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으로 2015년 5월 합병이 성사된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입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이 부회장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뇌물이 아니며 사실상 강요·압박에 따른 피해라는 입장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두고 불거진 이 같은 의혹을 핵심 탄핵사유로 보고, 21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하지만 헌재는 재판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따져 파면의 토대로 삼는 대신 최씨가 삼성 등 기업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과정에서 묵인이나 지원·개입이 있었는지만을 따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군(軍)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연합훈련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한미간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 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도발 시 확실히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어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며 "북한도 이를 틈타 각종 선전 선동을 통해 우리 내부분열의 극대화와 안보태세 약화를 기도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으로 인해 사회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북한이 이를 악용해 국론분열을 가속화시키거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우리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황 권한대행은 또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고, 언제 어디서 또다시 추가 도발을 할지 모른다"며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순간의 방심,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하고 엄중하다"고 덧붙였다.황 권한대행은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노력을 가속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또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제재·압박을 지속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이라며 "국가적 불행을 맞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어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비상상황 아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굳건히 국정에 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절박하고 막중하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각 부처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립과 철저한 재난안전대비 등 평상시 보다 더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됨에 따라 군부대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박 전 대통령 사진도 모두 사라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헌재 탄핵심판 선고로 박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사무실에 걸린 박 전 대통령 존영(사진을 높여 이르는 말)도 폐기하라는 공문을 오늘 각 군부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사진에 관해 "존영이 훼손되었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존영 교체 시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 하에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군이 규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내린 것이다.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 걸려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 액자도 철거할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주요 지휘관 집무실에는 가로 35㎝, 세로 42㎝의 대통령 사진을 걸고, 대회의실에는 가로 48㎝, 세로 60㎝의 사진을 걸어두도록 돼 있다.박 대통령의 사진이 철거된 자리는 일단 비워둘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하달된 이후 별도의 지침은 없었다"며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군 통수권자가 선출될 때까지 빈자리를 그대로 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64) 전 헌법재판소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 전 소장은 퇴임 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선고를 해야한다'며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비난하는 등 이 사건의 조속히 처리를 계속 당부했다. 이날 박 전 소장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끈 채 외부와의 연락도 자제하고 있다. 박 전 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1996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을 나가는 등 법리해석에 능통한 학구파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당시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수사지휘했고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와 감찰본부장을 역임했다.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등 정치적 사건을 지휘하면서 진보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박 전 소장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다. 2013년 헌재소장 청문회 당시 '경찰차벽 서울광장 봉쇄' 사건 합헌 결정 등 보수성향 판결이 지적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하기 전 퇴임한 박 전 소장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남긴 말은 많지 않다. 다만, 퇴임 직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과 절차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며 향후 재판 분위기를 예고했다는 평을 받는다. 박 전 소장은 지난해 12월30일 정유년 신년사를 통해 "탄핵심판 심리가 헌정질서에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처음으로 이 사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심판절차에 임할 것"이라는 간단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박 전 소장은 퇴임을 불과 6일 앞둔 1월25일에서야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탄핵심판 결론을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 이전에 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반발하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을 향해 그간 편치 않았던 심기도 드러냈다. 박 전 소장은 '3월13일 전 결론'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헌재가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하자 "그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이야기" "용납할 수 없다"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구사했다.그는 "늘 강조하듯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들의 충분한 입증과 반론을 다 듣고 사실 박 대통령 측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하는 것도 다 들어주면서 가급적 배려한 것 아니냐"며 박 대통령 측 재판 지연 전략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박 전 소장은 지난 1월31일 퇴임식 당일에도 조속한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심경도 밝혔다.박 전 소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10일 선고를 결행하고 탄핵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가운데 탄핵 찬반 단체 측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촛불집회와 친박집회를 각각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지금까지 총력전을 펼치며 탄핵 인용과 기각을 촉구했다. 이날 헌재의 선고로 승패는 결정됐다. 퇴진행동은 축제분위기 속에서도 "촛불은 계속된다"고 선언했고, 탄기국은 결과에 불복하며 강력한 저항에 나섰다.탄핵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퇴진행동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과 박근혜 정부 시절 적폐 청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퇴진행동은 우선 주말인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열고 '촛불 승리 축하 집회'를 연다. 연인원 1500만에 달하는 참석자와 다수의 지지 국민들에 대한 감사 표시다. 퇴진행동은 본 대회 이후 오후 6시30분부터 방송차량 8대를 이용해 행진을 벌인다. 승리를 자축하는 노래와 풍물, '촛불 승리' 등이 적힌 대형 깃발 등이 예정됐다.세종대로 사거리를 출발해 종로1가부터 종로5가를 거쳐 동대문, 을지로3가 사거리를 거쳐 다시 세종대로 사거리로 돌아오는 코스다. 퇴진행동은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권리선언'도 발표한다. 선언문에는 촛불이 광장으로 나섰던 여러 의미와 ▲직접 민주주의 강화 ▲차별 철폐 ▲재벌개혁 ▲노동권과 사회복지 실현 등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퇴진행동은 승리 축하 촛불집회 뒤 본격적인 2차 행동에 나선다. 퇴진행동은 "남은 것은 박근혜 구속과 처벌"이라며 "특검 연장을 외면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강행한 황 권한대행 강력 규탄 및 퇴진 요구 등 남은 과제에 대한 결의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특검 연장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개혁입법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무능함을 보여준 야당 등에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 폐기와 적폐 청산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촛불집회도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다.퇴진행동은 "촛불의 명령은 적폐청산과 헬조선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탄핵을 시작으로 촛불과 함께 언제든 광장과 거리로 나올 것이다. 촛불혁명은 대통령 교체를 넘어 헬조선 세상을 바꾸는 촛불로 타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새로운 세상을 위한 촛불혁명은 광장과 일터에서 계속돼야 한다"며 "1000만 비정규직, 최저임금 6470원, 유명무실 노동3권, 재벌만 독식하는 헬조선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온전히 탄핵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반면 충격과 비탄에 빠진 탄기국 측은 헌재 선고 결과에 불복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지속적인 대규모 집회를 통해 선고 결과의 부당성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탄기국 측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같은 불복 의사가 자해 등의 행위로 표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정 대변인은 헌재 선고 이후 "할복을 생각했으나 끝까지 싸우려면 살아있어야한다"며 "우리가 쓰러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절대 자해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라"고 참가자들을 설득했다.이어 "헌재는 진실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생길까봐 미리 수없이 경고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탄기국이 창당을 통해 저항행동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탄기국은 지난 13차 집회에서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꾸준히 구축하고 정비한 조직력을 하나의 정당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정 대변인은 지난달 18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창당 의사를 물은 뒤 실무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3일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했다.정 대변인은 "우리가 선택한 국회의원들로부터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선택해서 명령할 수 있는 정당,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올 수 있는 정당, 깨끗해서 정치자금이 한 푼도 필요 없는 정당, 당원 누구나 실질적 주인이 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당"을 거론하며 "이 힘이면 어떤 정당도 따라올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정당이 탄생한다"고 공지했다. 탄기국은 조직을 정비해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헌재 앞 현대건설 본사 인근과 래미안 갤러리 앞 대로에서 20차 태극기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경찰은 과격 폭력행위와 집단행동,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볍 위협 등에 대비해 경계 수준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 온라인 유언비어와 괴담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우선 양측 집회가 예정된 11일에는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이외 지방청에는 경계 강화를 발령키로 했다.을호비상은 경찰 경계 태세 중 두번째로 높은 수위다.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 가능하고 모든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된다. 지휘관과 참모는 관할구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이철성 청장은 지난 9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불법 폭력행위에는 더욱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차량 돌진, 시설 난입, 분신, 자해 등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 청장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 등 온라인 유언비어와 괴담은 신속하게 내사·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극기 집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 수배전단을 전국 경찰서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서울 종로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했다.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를 파악, 수배전단을 전북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전 경찰서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이 용의자는 특수공용물건손상·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수배전단을 보면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짧은 머리에 콧수염이 있고, 붉은색 점퍼를 착용했다.그러나 성명과 신장, 몸무게는 불상으로 나왔다.또 수배전단에 적혀 있는 개요를 보면 이 용의자는 이날 오후1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에서 경찰버스를 절취해 운행하다 차벽을 추돌했다.이로인해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 돼 있던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변사자를 충격, 우측 두부함몰로 인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돼 있다.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이 용의자가 어떤 방법으로 경찰 버스를 운행하게 됐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