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소식에 관가는 대체로 담담했다.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 속에 별다른 동요는 없었다. 다만 조기 대선 실시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정부의 조직개편 향배에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 부처 수장들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에 따른 돌발 상황에 대비해 부처별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현안을 챙기고, 내부 기강을 다잡는 데 주력했다.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비상이 걸린 정부세종청사의 경제 부처들은 10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어 주요한 경제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다짐했다.경제부처 수장 격인 기획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 결정이 난 이날 오후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을 대비해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그랬듯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에 한국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부총리 명의 서한을 발송했다”며 “외국인 투자자 등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원활한 소통으로 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 직원들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선임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긴급 1급 간부회의를 열고 실물경제를 점검했다.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수출 및 외국인투자 동향과 산업 활동, 통상 문제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미래창조과학부도 긴밀한 움직임을 보였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전 11시 30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지금 엄중한 시기이므로 비상근무체제하에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특히 공직윤리 준수, 정치적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지시했다. 미래부 감사관실은 장관 지시가 있은 직후 이날부터 ‘미래부 공직자 특별 공직기강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헌재의 탄핵 인용 발표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전문에서 “현 시국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절제되고 신중한 언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섰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송수근 장관직무대행(제1차관) 주재로 차관·실장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실국장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날 오전 탄핵 인용이 확정되는 순간 이곳저곳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후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에게 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태세 유지 등을 지시했다.세종=이천종 기자, 송민섭·이정우·송은아 기자

분주한 黃 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헌법재판소의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1987년 5년 단임제 대통령 실시 후 첫 대통령 궐위 사태를 맞았다.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60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국정을 총괄했다. 그가 대통령 출마를 위해 사퇴하지 않는 한 황 대행이 국정운영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황 대행체제는 국정현황을 챙기되 적극적인 권한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국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선거관리 내각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안보, 외교 분야는 현재의 국정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김정남 독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강력 반발,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황 대행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안보를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사드배치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는 것도 황 대행 몫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차기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이달 20일까지 선거일을 결정해야 한다.권한대행은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60일 동안 대선 분위기를 틈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주자에 줄을 서는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관리해야 한다. 탄핵정국 속에서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권한대행이 해야 할 과제다. 이번 주말부터 격화될 수 있는 탄핵 찬반 집회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황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그만두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 임명한 국무위원 거취도 관심사다. 국무위원은 국정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기 대통령 선거 때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이 엄중해 국무위원 등이 바로 자리를 비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황 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유 경제부총리와 한민구 국방부·홍윤식 행정자치부·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차례로 전화 통화를 하며 시장안정·대외신인도 유지·민생경제 안정과 대북 경계태세 강화 등을 지시했다. 이어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오후 4시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오후 5시에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국민통합을 당부했다. 황 대행의 향후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돼 있다. 그의 출마 여부는 자유한국당의 경선과 전체 대선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황 대행의 지지율은 꾸준히 10∼15를 유지하며 2위권에 올라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독보적인 1위'에 해당하는 지지율이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거취에 대해 딱 부러지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거일이 정해졌는데도 황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면 그가 권한대행 직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속에 19년 정치인생을 마감했다. 그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첫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자리했던 ‘박정희·박근혜 시대’도 종언을 고했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지 18년 만인 1979년 10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총탄에 숨진 데 이어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되며 2대에 걸쳐 비운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내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불통으로 지탄을 받았다. 그 결과 권력남용과 헌정유린의 주범이 됐다. 그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는 공범이었다.◆정치입문에서 대통령 당선까지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대구 달성 보궐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최순실씨와 전 남편 정윤회씨 등 최태민 일가가 박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다. 최씨 부부는‘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을 박 전 대통령 보좌진으로 발탁했다. 이때부터 국정농단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아버지 후광 덕분에 박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후원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TK(대구·경북)를 정치적 자산으로 물려받은 데다 박정희 향수를 간직한 산업화 세력이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00년 한나라당 부총재로 선출됐고 당시 이회창 총재의 당 운영방식을 독선적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에서 패했고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위기를 맞았다. 2004년 당 대표가 된 그는 천막당사로 옮기고 당을 쇄신하며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참패가 예상됐던 한나라당은 299석 중 121석을 확보했고 좌초 위기에 놓인 당을 구하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 대표로 지원유세에 나섰다가 면도칼 테러를 당하는 사건을 겪으면서도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퇴원 후 최순실씨의 언니 최순득씨 집에서 간호를 받았다. 2년3개월 대표를 지내면서 각종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 ‘40대0’ 완승을 거두며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을 얻었고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여론조사에 밀려 패배했다. 당시 후보 검증과정에서 최태민 일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후 여러 차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2008년 18대 총선 공천에선 친박계가 학살을 당했고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2010년 6월엔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통해 원안을 고수한 그를 고립시키려 하자 국회 본회의 반대 토론까지 벌이면서 부결시키는 뚝심을 보였다. 2011년 12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그는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김종인 전 의원 등 중도 성향 인물을 영입해 2012년 4월 총선에서 152석을 얻으며 대승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 등을 통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한 그는 12월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불통·독선·무능으로 국정농단 촉발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인사 참사’를 치렀다. 국민에게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 복지 정책도 파기하거나 후퇴했다. 4년 동안 반복된 인사 실패는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8명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오점을 남겼다. 또한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강행하는 등 국정목표인 국민대통합마저 내팽개쳤다. 그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로 경제가 다 죽는다”며 유족들을 고립시켰고 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통해 종복몰이를 시도해 국론을 분열시켰다.그는 청와대 주요 참모와 국무위원들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다. 스스로 ‘불통’을 자초한 것이다. 집권 후반기엔 한·일 위안부 협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 대결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무능은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탄핵을 유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은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한 채 별다른 지시도 안 했다.그는 자신의 치부에 대해 반성은커녕 사실을 호도하기에 급급했다.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비선실세 동향’ 문건을 보도하자 이를 ‘찌라시’로 규정하며 사실을 외면한 채 문건 유출만을 문제 삼아 검찰 조사를 유도했다.박 전 대통령의 은폐에도 국정농단의 진실은 드러났다. 한겨레가 지난해 9월 최순실씨의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개입 의혹을 보도하면서 최씨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공개했다.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 약속까지 어겼다.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고, 민심에 떠밀린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결국 3월10일 오전 11시 21분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인용을 결정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사실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에 따르면 탄핵 외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 정부에 도피를 요청한 경우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한다.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연금, 기념사업,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에 있을 때 받았던 보수의 95% 수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월 12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10일 정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경찰과 취재진이 몰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히는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은 탄핵으로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명절 때마다 부모님이 묻혀 계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지만 사후에 부모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됐다.박 전 대통령은 파면과 동시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으로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청와대 참모진은 주인을 잃고 청와대에 남겨졌다.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들에 대해선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을 보좌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시국에서 당장 자리를 비우기보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대통령 파면 시 청와대 참모들의 거취를 규정한 법규가 없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진은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에서도 “대통령 궐위 시 해당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참모 전원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만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참모진이라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이 경우 황 권한대행이 사표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만, 일괄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과거 정부와 달리 정권을 인계할 인수위 절차도 생략되는 비상상황에서 청와대가 텅 빌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의 잔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참모진은 당분간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황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를 지속할 공산이 크다.민간인 신분의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할 필수 인력을 고려해 황 권한대행이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담한 최진웅 연설기록비서관, 일상을 보좌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불꺼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10일 저녁 청와대 본관에 불이 꺼져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자택의 상황 때문에 이동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8대 0’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충격에 휩싸인 청와대는 하루 종일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각자 자신의 사무실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장면을 시청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긴장감 속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문 낭독을 듣고 있던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박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자신에 대한 파면 결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1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 수많은 취재진이 민간인 신분의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는 모습을 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자택 상황 때문에 오늘은 이동하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 있게 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청와대 참모들은 헌재 선고 직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협의했다. 장시간 회의가 이어졌음에도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며 참모들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취재진에게 반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헌재에 대한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재심을 강행하더라도 청구사유 등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소극적이어서 참석자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전언도 나온다. 청와대는 결국 3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와 관련한 계획 발표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10일)은 이동하지 못하고 관저에 있게 된다”며 “일단 입장 발표나 메시지 전달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삼성동 사저의 경우 화장실과 보일러 등 기본 시설에 대한 점검만 마쳤고, 경호 준비는 전혀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오후 삼성동 사저에서는 정장 차림의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이 베이지색 상자 등 짐을 옮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도착하기 전 미리 물건을 옮겨두고 사저에 필요한 물품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11일에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벌어져 경호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가 며칠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그대로 관저에 머무는 상황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져나왔다. 국민의당은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 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 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대통령 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청와대가 탄핵 기각 내지 각하 결정에만 무게를 둔 탓에 파면 선고 이후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참모들은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까지 대비하라고 곁에 두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와서도 팔짱만 끼고 아무 말도 못하면 참모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화살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리인단이 ‘태극기 집회’를 포함한 보수층 여론전에 집중하다가 정작 탄핵심판의 법리 대응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같이 운을 뗐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이후 그 누구보다 바쁘게 보낸 92일에 대한 소회였다.선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휴일을 제외하곤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사건을 논의했다”고 밝힌 이 권한대행은 3차례 준비기일, 17차례 변론, 4만8000쪽 분량의 증거 조사, 종이상자 40개 분량의 탄원서 회람 등 그동안 거친 절차를 죽 나열했다. 이어 “오늘의 선고로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선고를 시작했다.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뒤 바통을 넘겨받아 38일간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처음엔 비교적 조용하게 시작한 탄핵심판 변론은 2월 들어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김평우 변호사 등이 돌출행동을 하며 차츰 소란스러워졌다. 서 변호사는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흔들었고 김 변호사는 “탄핵 사유는 섞어찌개” 등 막말을 내뱉었다.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한 무더기 증인 신청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리인”으로 지목한 기피 신청까지 꺼내들자 재판장으로서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 불필요한 증인 신청은 대부분 기각했고 재판관 기피 신청도 10여분 만에 각하해 버렸다.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겐 즉시 퇴정 조치를 내렸다.그러면서 변론기일 때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전 대통령에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해를 입힐 언행을 삼가라”고 거듭 경고했다. 선고 당일까지도 심판정에서만 입을 열었을 뿐 심판정 밖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다.‘헤어 롤’ 못 풀고 출근 10일 이른 아침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에만 집중하느라 미처 깜박한 듯 머리에 미용도구(헤어 롤)를 꽂은 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오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선고를 앞두고 헌재로 출근하면서 과도한 중압감 탓인지 출근 전 머리를 다듬을 때 붙인 분홍색 헤어롤 2개를 떼지 않은 채 그냥 관용차에서 내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오는 13일 6년 임기가 끝나는 그를 두고 누리꾼들은 “퇴임식 사흘 전까지도 심판에만 진력한 모습에 존경심을 느낀다” 등 찬사를 보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침통, 분노, 반발···.’10일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나온 대통령 측의 반응이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 측과 달리 공식적인 입장을 바로 내놓지 않을 만큼 충격받은 표정이다. 박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기여(?)를 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은 “역사가 재판관들을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서석구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재심 청구 가능성도 수차례 시사했지만 이날 선고 직후 별 반응이 없었다. 다만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서석구(73·사진) 변호사가 “절차와 결과가 모두 잘못된 졸속 재판”이라고 헌재를 맹비난하면서 재심청구와 관련한 대리인단 내부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서 변호사는 ‘변호인단 전체가 아닌 일원으로서의 견해’를 전제로 “이 재판은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하던 그때와 같은 순수한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올바르지 못한 재판이라고 비판했다.‘막말’ 논란을 야기한 김평우(72) 변호사는 심판정에 안 나왔고, 이동흡(66) 전 헌법재판관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헌법재판관들이 양심과 상식을 갖고 있다면 (탄핵 인용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사진)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찬성으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해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10일 오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권 위원장은 탄핵 심판과정에서 인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일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내 눈과 귀로 다 확인을 했다”며 “나는 100%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배했다’고 말하는 순간 “인용이 됐다”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대통령이 중도에 사퇴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생각과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헌법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안도감이 교체했다”고 소개했다.앞서 권 위원장은 헌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모두가 승리자이고 패배자이다. 탄핵과정에서 분출된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김이수·이진성 재판관)“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통치보다는 협치, 집권보다는 분권,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안창호 헌법재판관)김이수·이진성·안창호 헌법재판관.(왼쪽부터)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합의로 파면을 결정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이진성(61·〃10기)·안창호(60·〃14기) 등 3명의 재판관이 낸 보충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이진성·김이수 재판관은 기각된 세월호 참사 소추사유와 관련한 보충의견을 통해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박 대통령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며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오후 1시 7분쯤 ‘190명이 추가 구조되어 총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아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런 보고를 받았다 해도, 104명의 승객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황이다.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최초 지시 내용은 매우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틀째인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진도 해상에 침몰한 세월호 사고현장을 찾아 해경 경비함정에서 수색 구조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진도=청와대사진기자단공안검사 출신인 안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탄핵심판의 핵심이 헌법수호라는 국가의 기본 가치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며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지만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도 견제장치가 미흡했고,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등 정치적 폐습을 낳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해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권력공유형 분권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