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모색되고 있는 '반문(반문재인) 개헌연대'가 더욱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의 퇴임으로 '60일 대선 시간표'가 확정되면서 그간 물밑에서 반문을 기치로 들고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를 모색해 온 여야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대표적인 개헌파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후 여야 유력 정치인들을 잇달아 만나며 '반문 개헌연대'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김 전 대표는 최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을 만났고, 탄핵선고일인 이날에도 바른정당 대선주자 남경필 경기지사를 만나는 등 광폭·연쇄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김 전 대표의 탈당을 필두로 민주당 내에서 반문 개헌파 의원들의 추가 탈당설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최근 이종걸 의원은 '5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만들었으며, 이 안을 개헌특위에 상정하거나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공동개헌안을 고리로 민주당을 포위하면서 원심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장외에 머무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탄핵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제3지대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제3지대 논의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적지 않다.반문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정작 문 전 대표에 맞설만한 대선주자가 없다는 점은 제3지대 형성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요인이다. 또 이미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개헌파'들의 모임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성정당 중에서는 국민의당에서는 대주주격인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공학적 연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당 차원의 동참이 쉽지 않고, 한국당은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는 친박계가 여전히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 중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안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이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 구절을 언급했다.그는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도 견제장치가 미흡했고,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등 정치적 폐습을 낳았다는 지적이다.그러면서 안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통치보다는 협치, 집권보다는 분권,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성경 이사야서 32장 16·17절을 참조해 "우리나라가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해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특히 안 재판관은 여러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나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정부형태의 변경과 함께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주민근거리 민주주의'도 권력 분산 방안으로 제시했다.안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공안 검사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재판관으로 꼽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도 알려졌다.

친박 핵심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탄핵은) 마녀사냥"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같이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정치권을 싸잡아 힐난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을 끄집어내려 파면하면서 국론분열이 종식되겠나?"라며 일방적으로 진행된 헌재의 탄핵 심판 탓에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선 국민들이 화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그는 그러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마녀사냥의 그림자만 어른거린다"며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이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있지도 않은 죄를 물어 파면시켰다고 주장했다.친박 핵심 인물인 김진태 의원은 그동안 서울 시청 대한문앞 태극기 집회 등지에서 온 몸에 태극기를 두른 채 연단에 올라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었다.앞서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일(10일) 이후는 머릿속이 하얗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태극기는 점점 커졌고 헌재 분위기도 달라졌다. 김평우같은 천재도 나타났다. 조갑제, 정규재, 변희재, 뱅모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정광용이 없었다면 사람 만 명 모으기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자신했었다.김 의원은 "고영태 녹음파일도 세상에 나왔다"며 "나라가 잘 되려면 군자가 여럿 필요하지만 망하려면 소인배 한사람이면 족하다는 말이 떠올랐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열고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향후 한일관계에도 적잖은 변화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로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이뤄진 양국간의 합의와 협의 사항 등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한일 위안부 재협상론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쟁점 현안이 산적한 양국 관계가 앞서 경험하지 못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양국 관계에서 가장 먼저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재작년 말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다. 양국 정부는 논란을 거듭하던 위안부 문제를 오랜 협의 끝에 2015년 12월 합의를 끝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도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이전부터 표명해 왔다"며 "끈질기게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혀왔다.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측은 "한국이 10억엔을 받았으니 한일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한국 측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교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특히 여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험로가 예고된 상황이다. 아울러 독도를 둘러싼 일본 각료들의 망언과 교과서 관련 기술 등도 여전히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 외교 실무사령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새해 들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망언을 한 데 이어 교육당국인 문부과학성은 일본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1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이러한 행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고자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연관 지어져 한국에서 더욱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한국에서 차기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권이 출범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점쳐지는 만큼 양국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일본 정부가 먼저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 일시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를 돌려보내 정보 수집과 대응조치 탐색에 나서야 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밀한 대북 공조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할 수 밖에 없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아베 총리는 지난 1월 20일 새해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까지의 양국 간 국제약속, 상호신뢰를 쌓아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은 탄핵 결정을 계기로 대규모 도심집회가 격화돼 참가자 간의 충돌이나 폭력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집회를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사회질서의 안정적 유지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오늘 집회에서 두 분이 사망하셨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날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무회의에 이어 대국민담화를 통해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엄중한 안보상황 대비를 위한 국민들의 단합과 격렬해지고 있는 집회분위기에 대한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의 국정 운영방향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방부·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외교부 장관 등과의 잇단 전화통화를 갖고 국가적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는 언급과 함께 긴급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일정이 최종확정이 안됐다"면서도 "상황의 엄중함 때문에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황 대행은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대국민담화를 갖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트래픽)이 평소 대비 최고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으로 생중계된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관련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탄핵 선고가 진행된 이날 오전 11∼12시 고객 데이터 사용량이 평일 동 시간대의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화(음성)와 문자 통화 사용량은 평소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들이 전화나 문자보다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관련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KT는 오전 11시30분 기준 데이터 사용량이 전주 대비 1.6배 증가했고, LG유플러스는 오전 11시부터 30분간 데이터 사용량이 전주 동시간보다 1.4배 늘었다.선고가 진행되던 시간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일부 온라인 중계 채널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연결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SK브로드밴드의 모바일 TV 옥수수는 11시께 생중계를 보려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접속이 지연됐다. 이 시간대 옥수수의 순간 트래픽은 서비스 출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국내 사용자 점유율이 90% 이상인 카카오톡은 탄핵 심판 선고 이후 메시지 양이 급등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카카오톡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심판 전후의 메시지 수·발신량의 변화 수치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평균적인 메시지 수발신 양 이상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상시 유지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이동통신 3사는 탄핵 찬반 집회에 대비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일대에 통신망을 증설했다.SK텔레콤은 추가 장비 설치를 통해 광화문과 시청 일대의 데이터 수용량을 평소 대비 5배로 늘렸다. 3G와 4G 통신 기지국 400여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기지국은 5대 배치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대기조도 운영하고 있다.KT는 평소 대비 기지국 등 통신 장비를 2.6배로 확대·배치하고, 비상근무 인원을 늘렸다. 광화문 등 집회 현장 일대에 중계기(RU) 300여대와 기가 와이파이 접속장치(AP) 71대를 설치하고, 긴급복구용 예비 발전차 6대도 추가로 배치했다.LG유플러스는 집회 현장 주변에 이동기지국 5대를 배치했다. 기지국은 60대, 와이파이 AP는 13개 설치했다. 통신 장비의 설정값도 조정해 평상시보다 3배 가량 많은 전송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반대 집회 도중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집회에서 두 분이 사망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엇보다도 사회질서의 안정적 유지와 국민의 생명보호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탄핵 결정을 계기로 대규모 도심집회가 격화돼 참가자간의 충돌이나 폭력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집회를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한 것과 관련, "이번 사태는 대통령 개인과 측근의 문제를 넘어선 한국정치의 복합적 문제의 결과물"이라며 "우리 정치가 탄핵당했다는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정치권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허약한 정당정치, 당리당략을 앞세운 비타협주의, 승자독식 등이 적폐를 키우는 온상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특히 "정치권은 탄핵 결과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도, 정치적 셈법을 위해 활용해서도 안된다.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일정 기간 국정 공백은 피할 길이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고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탄핵은 부끄러운 과거와의 결별"이라며 "권위주의,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적폐 청산은 시대적 요구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정 의장은 국민 통합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그는 "헌재 결정에 이견을 가진 국민들이 헌재 앞에 아직 계시다는 뉴스를 봤다"면서 "더는 대한민국이 표류해서는 안된다. 마음을 정돈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회 모든 정파도 이런 노력을 함께 하겠다. 다음 주 초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필두로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차분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당부했다.정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후 두 달 동안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맡게 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권한대행이 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필요하다면 국회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특위와 국회 자문위원회에서 개헌 관련 의견이 교환되고 있어 조만간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후보와 정당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투표가 어떻게 선거 결과에 잘 반영될지 등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선진화법을 두고도 "2월 임시국회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선진화법이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며 "정치권이나 학자들도 이 문제를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지난 92일간의 '탄핵심판 대서사'는 마무리됐다. 헌재 재판관들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원 박 대통령의 파면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용'이 우세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각 또는 각하를 점치는 시각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8대 0'이라는 만장일치였다.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의 좌천 인사 등 공무원 임면권 남용 ▲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한 언론자유 침해 ▲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등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눠 판단했다.이 가운데 네 번째 요소가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상 비밀 문건 유출, 최씨가 주도한 이권 개입 지원, 대기업 출연금을 토대로 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여 등 검찰과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 중에서도 객관적인 물증으로 뒷받침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최씨의 이익 등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배했다는점도 분명히 했다. 재단 설립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최씨의 이권에 도움을 줬다는 점도 언급하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견을 함께했다. 국정농단과 이권추구 등을 지원·방조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판단이다. 최씨에 대한 사익 추구 지원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해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계속된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는 등으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그 결과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며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하는 등 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봤다.언론자유 침해와 공무원 임면권 남용 부분의 경우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