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4월 11∼15일 선거인 명부 작성
4월 11∼15일 선거인 명부 작성
박근혜 대통령 파면 확정으로 정치권은 조기 대선에 본격 돌입했다.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이 유력하다. 1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35조는 1항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일 전 선거일 공고가 가능한 4월29일부터 인용 후 60일 내인 5월 9일까지 중에서 하루를 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느 선거와 달리 대통령 궐위 선거는 반드시 수요일에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교롭게 이 기간엔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석가탄신일(〃 3일), 어린이날(〃 5일)이 몰려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 등이 많은 연휴 기간을 빼면 남은 일정은 5월 8일과 9일뿐이다. 대통령 선거일 역시 휴일인데 8일 선거를 치르면 연휴기간이 10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9일을 가장 유력한 대선일로 꼽는다. 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인한 궐위선거, 즉 보궐선거여서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황 대행의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5월 9일 대선’을 상정하면 첫 주요 일정은 4월 11∼15일 이뤄지는 선거인 명부 작성과 4월 15, 16일 실시되는 후보자등록 신청이다. 대선 법정선거운동기간(23일간)은 4월 17일부터 실시된다. 이후 4월 25∼30일에는 재외투표소 투표가 이뤄지며 5월 4, 5일에는 선거 당일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일이다.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이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이뤄진다. 만약 황 대행이 출마한다면 입후보 공무원 사직 기한(D-30일)인 4월 9일 이전 사직해야 한다. 당선자는 대선 다음날 당선증을 교부받고 5년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차차기 대선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치러지게 된다. 물론 차기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다.각 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도 대선일에 맞춰 진행된다. 현재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건 더불어민주당뿐이다. 27일 호남권 경선을 시작으로 총 4회 지역 경선을 실시한다. 만약 4월 3일 수도권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면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아니면 4월 4일 ARS방식의 결선투표를 시작한 후 4월 8일 대의원 대상 최종 결선 투표까지 결과를 취합해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2017.03.10 19:22:05
‘정권교체 기정사실화’… 본선같은 예선 대비 본격화
‘정권교체 기정사실화’… 본선같은 예선 대비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5월 조기대선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본선 같은 예선’을 눈앞에 둔 야권 대선주자들의 수싸움도 한층 치열해졌다.더불어민주당은 14∼21일 네 차례 대선주자 간 TV토론을 거쳐 22일부터 경선 투표를 시작한다. 문 전 대표 측은 탄핵 이후에도 대세론을 견고히 유지해 결선투표 없이 후보 자리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채 두 달 뒤 바로 취임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확장력에 관한 의문은 경선 과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 전 대표 재벌개혁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오히려 문 전 대표가 중도·보수층이 보기에 안정감이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은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적 상처를 치유하고 흩어진 국론을 모으는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진도 팽목항을 찾은 문 전 대표는 “사실 촛불도 탄핵도 세월호가 시작이었다”며 “국민의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돼 다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도 팽목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 사유에 생명권 보호 의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와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팽목항 찾은 文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상을 보고 있다. 진도=연합뉴스후발주자들은 탄핵 이후 국민의 관심이 ‘어떤 정권교체냐’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뒤집기’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경선 선거인단 2차 모집 기간이 기존 일주일에서 열흘(12∼21일)로 사흘 늘어난 점도 2, 3위 주자에게 유리한 요소다.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에서 전략·기획을 총괄하는 이철희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는 야권 선두주자에게 밴드왜건 효과가 있었다”며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좋은 정권교체냐를 본격적으로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기자회견하는 安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안 지사 측은 일관되게 유지해 온 통합 행보가 향후 국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지사는 이날도 “갈등 완화가 급선무”라며 도정에만 집중했다. 안 지사 측은 ‘대연정’ 구상을 ‘대개혁을 위한 대연정’ 등으로 논리를 가다듬고 구체적 개혁정책을 제시하며 반전의 계기를 찾겠다는 계획이다.촛불집회 최전선에서 싸워 온 이 시장 측은 탄핵이 관철되면서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저녁에도 광화문광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본인으로선 납득하기 힘들겠지만 헌정질서를 존중한다면 즉시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즉시 수사를 받고 상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입장 밝히는 孫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국민의당은 줄곧 “국민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비토층이 많은) 문재인 공포증에 싸여 안정적인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할 것”(박지원 대표)이라고 주장해 왔다. 안철수 전 대표는 ‘미래 지도자’와 ‘통합’ 이미지를 발판으로 본선 판이 짜이기 전에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제3지대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면 대선 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7.03.11 00:08:41
‘혼란 지속 땐 안정 요구 비등’… 정국상황 예의주시
‘혼란 지속 땐 안정 요구 비등’… 정국상황 예의주시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평가와 향후 행보 등을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되며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보수진영 대선주자들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들은 당분간 정국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전략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면 안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선 레이스에서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인 행동을 같이한 강성 친박(친박근혜)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보수진영이 풀어야 할 숙제다.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꼽히는 홍준표 경남지사 측은 10일 통화에서 “향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말 동안 역사를 바라보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탄핵 결정에는 승복했다. 그는 주말 동안 여론 동향을 살펴본 뒤 본격적인 자기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 친박계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존재감을 부각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 2심 재판 무죄판결을 받아낸 직후 “일부 양아치 친박과 청와대 민정이 주도해 내 사건을 만들었다”며 친박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10일 오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한국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계 추가징계를 놓고 다시 한번 격랑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일단 인위적인 박 전 대통령 출당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비박(비박근혜)계가 대선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은 물론 강성 친박계 출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 공산이 크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헌재 결정 후 성명서만 발표하고 기자들 질문을 전혀 받지 않았다. 유 의원 측은 정국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국이 안정된 뒤, 사회통합과 새로운 보수를 위한 행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측 한 관계자는 “탄핵을 찬성했던 입장에서 대선레이스를 거치며 새로운 보수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애초 바른정당을 만든 것 자체가 새로운 보수 건설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같은 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연정과 협치’를 통해 정국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남 지사 측 한 관계자는 “민심이 폭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우선”이라며 “이제는 연정과 협치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국당을 ‘소멸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한편 한국당 비박계 의원들의 대거 이탈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7.03.11 00:11:22
朴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대선주자·정치권 반응
朴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대선주자·정치권 반응
4당 대표 회견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이재문 기자여야 정치권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에 일제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국민 통합과 국가 개혁 의지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고, 야당은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헌재 결정 뒤 입장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헌법 제1조의 숭고하고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 직후 진도 팽목항으로 향한 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그 많은 상처, 분열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다시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모순과 갈등을 뛰어넘고 모두가 하나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위대한 국민의 날이다. 그러나 아직은 승리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탄핵은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공정국가 건설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민주공화국의 기반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시간 기뻐하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상실감을 가진 국민들도 있다.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라고 말했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의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역사가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승복을 말씀해 주시고, 화해와 통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유감스럽지만 헌재 결정은 받아들인다”고 썼다.자유한국당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침통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무거운 마음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적어도 오늘만큼은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향후 정국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자유토론을 검토했으나 토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탄핵 불발 시 전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쳤던 바른정당은 성명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과 결별하고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것이 바른 선택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반겼다. 정병국 대표와 당 최고위원단은 헌재결정 후 총사퇴했다. “바른정당이 ‘통합의 용광로’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들뜨거나 흥분된 기색을 자제하고 국민통합과 국정수습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정감을 부각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제 여야가 없어졌다. 원내 1당인 민주당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우리의 과제는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화합과 상생을 통한 질서 있는 수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7.03.10 23:59:14
친박 윤상현 “참담하지만 결정 존중”
친박 윤상현 “참담하지만 결정 존중”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했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친박 핵심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10일 “참담하고 마음이 무겁지만 당연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론재판’이 존중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위에 관한 문제는 9명 재판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최순실의 혐의를 그대로 대통령 탄핵사유에 적용한 것도 유감이다”며 향후 ‘태극기 집회’에 계속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김진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헌재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대통령을 끄집어 내려 파면하면서 국론분열이 종식되겠나, 마녀사냥의 그림자만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태극기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 헌재와 특검, 언론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조원진 의원은 한국당 의원 중 유일하게 헌재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 만큼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저항해선 안 된다”면서도 “헌재가 이런 편파적이고 미진한 수사 특검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도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들은 조 의원은 눈물을 흘렸고, 집회 참가자들과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2017.03.10 19:17:23
대세론 굳히는 문재인… 빅텐트·탄핵 반대세력 결집이 변수
대세론 굳히는 문재인… 빅텐트·탄핵 반대세력 결집이 변수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되면서 ‘탄핵 열차’는 ‘대선열차’로 바뀌었다. 대선 시기가 확정됐을 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앞에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선까지 앞으로 60일, 대선열차는 어떤 항로를 지나게 될지 주요 변수를 분석했다.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관련 영상 보고 있다.연합◆‘문재인 대세론’ 뛰어넘을 비문 주자 출현하나각 당이 대선후보 경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는 당분간 1강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민주당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대권 가도의 8부 능선을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야권 후보 대세론은 견고하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독주와 함께 진보는 결집해 있고, 보수는 분열된 데다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판을 뒤집을 변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문 전 대표가 최종 후보로 낙점될 경우, 비문(비문재인) 세력이 하나로 뭉치고 일정 지지율을 확보한 비문 후보가 출현하면 판을 흔드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비문 세력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으로 갈라져 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해 이들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대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 대선주자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연대론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탄핵 반대 세력 결집할까… 사회통합론 부상탄핵 반대 세력의 저항을 흡수할 만한 보수 후보가 없어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연세대 양승함 교수는 “탄핵 인용 반대 세력의 저항이 극심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탄핵 반대 세력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반대 세력은 한국당 내 극렬 친박 세력과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 의제와전략그룹더모아 윤태곤 이사는 “한국당 내에서도 탄핵 인용에 극렬히 저항하는 일부 친박(친박근혜) 세력과 관망 세력으로 갈릴 것”이라고 관측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발표하자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오열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탄핵 인용 후엔 혼란을 막고 사회 안정을 가져오는 화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주자들의 메시지도 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통합 메시지를 꺼내들었지만, 조금씩 결이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철저한 과거 청산을 토대로 한 사회 통합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각각 “국민 대통합”, “반목과 갈등 종식”을 강조했다.◆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 가능할까이번 주 탈당한 김 전 대표는 국민의당 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등 제3지대 개헌론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은 이날 탄핵안이 인용되자 곧바로 개헌론 기치를 올렸다. 탄핵 인용으로 입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바른정당에도 개헌론자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하지만 개헌 이슈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재 지지율 5위권 내에 진입해 있는 후보들이 대선 전 개헌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더모아 윤 이사는 “김 전 대표 탈당 이후 민주당 이탈세력이 적어 제3지대 결집력이 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정책보다 구도… 안보는 예외이번 대선은 단기간에 치러지는 데다 대세 후보가 확실해 정책 이슈는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일자리 문제 등 몇 가지 당면 현안이 구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빅텐트, 연정이 무산될 경우 중도·보수가 ‘표심의 연대’를 이루는 매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배종찬 본부장은 “사실상 5월 대선 투표는 사드 찬성세력 대 반대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7.03.10 23:56:20
거리는 '축제의 장'
거리는 '축제의 장'
거리는 ‘축제의 장’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고 있다.남정탁 기자
2017.03.10 19:12:51
中 “한·미 훈련 탓 北 핵 개발 나서”
중국 관영언론은 10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것은 한·미의 압박 탓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제안을 미국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한 중국 정부의 불쾌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한반도 악순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핵 위기는 온전히 평양만(의 잘못)으로 고조된 것이 아니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했다”며 “왕 부장의 제안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球??)도 “한·미 양국이 왕 부장 제안을 소극적으로 대했다”고 보도했다.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조치가 현지 롯데마트 점포에서 LG생활건강 화장품 공장으로 확대됐다. LG생활건강의 항저우(杭州) 화장품 공장이 최근 항저우시 당국의 소방점검에서 천장을 방화자재로 바꾸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보복조치가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7일 한국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소재 비철금속 제조업체에 대해 불시 소방점검이 실시됐고, 오리온의 랴오닝성 생산공장도 최근 소방점검 대상에 올랐다. 또 세계적 크루즈 선사들인 카니발과 로열 캐리비안이 중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의 부산 등 한국 기항을 취소키로 했다.중국은 사드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기 등 사드에 대응하는 무기의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중국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인 국영 중국항천과학공업그룹(CASIC)이 레이더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초고속 군용 스텔스 무인기(드론)를 연구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2017.03.10 23:48:54
"한국민의 결정 존중"… 차기 대선 뒤 정책 변화에 '촉각'
미국 CNN이 10일 ‘Park Out’(박근혜 파면)이라는 제목으로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홈페이지 머리기사로 전하고 있다. CNN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미·중·일 3국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위안부 합의 등 현안들에 미칠 영향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국 차기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AP·AFP·교도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 역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독재자(dictator)의 딸’이었다며 극적인 몰락을 조명했다.◆미·중·일 “탄핵 존중”… 사드 등 영향에 촉각 미국 정부는 이날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탄핵 직후 한국 언론에 보낸 논평에서 “이(탄핵 결정)는 한국민과 민주적 기관이 자국의 미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국민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더라도 생산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을 포함해 앞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자 친구, 동반자(파트너)”라고 확인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계속 역내 안정과 안보의 ‘린치핀’(핵심)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국의 책임을 계속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정부가 교체돼도 사드 한반도 배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박 대통령 파면’이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로 전한 10일자 일본 석간신문들.도쿄=연합뉴스중국 정부는 한국이 조속히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탄핵은 한국 내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평론을 하지 않겠다”며 “이웃국가인 한국이 빨리 정치적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한·중 관계에 많은 일을 했지만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려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도 “한국의 새로운 정권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새로운 정권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성실한 이행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국가 간 약속이므로 새로운 정권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일 강경파가 차기 한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위안부 합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통신은 분석했다.◆주요언론 긴급 타전… “‘독재자 딸’의 극적인 몰락”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서울발 긴급뉴스로 전했고, CNN은 ‘Park out(박근혜 파면)’이라는 글귀를 홈페이지 전면에 올렸다. NYT는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이면서 냉전시대 군부독재자의 딸인 박 전 대통령은 보수 기득권의 아이콘이었다”며 “파면 결정은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WP는 30년에 불과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번 탄핵은 ‘역사적 순간’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의 기막힌 몰락(stunning fall)”이라고 전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보도한 그래픽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인물 관계도로 정리했다. 신화통신 캡처. 연합뉴스미 언론은 북한의 도발과 맞물린 긴장국면에서 탄핵이 이뤄진 점에 주목,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도 관심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이 워싱턴의 대북 강경노선에 보조를 맞춰왔는데, 탄핵 이후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는 야당으로 권력이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5월 대선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더 회의적이고 북한과 중국에 더 동조적인 지도자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중국중앙방송(CCTV) 등 중국 언론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송 회견을 중단하면서까지 탄핵 결정을 집중 보도했다. 관영 환구망(環球網)은 “한국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왕이망(網易望)은 “이번 결정으로 박근혜의 정치시대는 끝났다”고 각각 전했다. 신경보(新京報)는 논평에서 “박근혜를 이겨낸 것은 헌재나 국회가 아니라 민심”이라며 “민심이 박근혜를 탄핵한 진실한 이유”라고 분석했다.NHK 등 일본 언론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특보 체제로 전환, 서울주재 특파원을 통해 소식을 전하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헌재 결정이 한국을 역사적 시점에 놓이게 했다”며 “많은 이들은 이번 결정이 뇌물과 정실인사로 오염된 나라를 개혁하는 조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은 “‘얼음공주’가 몰락하고 한국이 ‘박의 왕국’의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베이징·도쿄=박종현·이우승·우상규 특파원 bali@segye.com
2017.03.10 23:46:54
"사드, 최대한 신속 배치"…'5월 중 완료' 가속 페달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뒤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대북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와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10일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군통수권자가 파면된 군은 오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군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북 경계 태세를 점검했다. 군은 북한이 대통령 탄핵선고로 인한 혼란을 틈타 도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1일 시작된 독수리(FE)연습과 13일 돌입하는 키리졸브(KR)연습과 같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인 만큼 국내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기(早期)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사드 배치 일정이 오히려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작업을 최대한 빨리 끝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산기지 온 사드 TEL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기지에 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장비의 일부인 이동식발사대(TEL)가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에 실려 6일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한·미 군당국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사드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사드 주둔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이 지난 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한반도에 서둘러 전개한 것도 정치권발(發) 사드배치 뒤집기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달 안으로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롯한 사드 포대 관련 장비가 빠르게 반입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질 5월 중 사드 배치가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외교부 전 직원의 엄정한 근무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 해외 공관에 전문(電文)을 보내 △북한의 핵·미사일 등 외교 과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 지속 확보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 없음을 국제사회에 설명 △재외 국민 보호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을 지시했다.외교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유력 대선 주자는 12·28 합의 무효화 내지는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는 겉으로는 그동안 추진한 대북 정책에는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부(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 폐쇄 등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압박·제재 일변도 대북 정책이 정권교체 후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외교부는 이날 해외 182개 공관(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에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도록 했으며 국방부도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를 각 군에 하달했다.박수찬·김예진 기자 psc@segye.com
2017.03.10 23: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