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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없는 청와대' 압수수색 될까…법조계
'대통령 없는 청와대' 압수수색 될까…법조계 "글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다시 만지작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서울시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상황이라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13일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청와대의 주인인 대통령이 없는 상황인 만큼 시도해볼 만하지 않느냐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다.검찰은 지난해 10월29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물품을 받아오는데 그쳤다.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인 연풍문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주는 대로 물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도 아예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2월3일 오전 10시 특검팀은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5시간에 걸쳐 집행 방법 등을 놓고 청와대 경호실 등과 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내밀자, 결국 철수했다. 이후 1주일 동안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로로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뒤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하면서 큰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문서와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반출되기 전에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의 지위는 변함이 없고, 압수수색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기 때문이다. 이날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사표를 제출한 부분도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 시설관리의 책임을 지는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의 사표가 모두 수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설령 사표가 수리 되더라도 차기로 시설관리의 책임을 맡을 경호차장 등이 압수수색을 승인할 가능성은 역시 제로에 가깝다.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압수수색이 승인될 가능성이 낮다"며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더라도 여론에 기대는 방법 외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 한 변호사도 "검찰이 압수수색 시도를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없다고 해서 압수수색이 승인되면, 그동안 압수수색을 막아 왔던 게 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2017.03.13 17:57:57
경찰, '탄핵 각하 여론 80%' 등 가짜뉴스 5건 수사
경찰, '탄핵 각하 여론 80%' 등 가짜뉴스 5건 수사
경찰이 '가짜뉴스' 5건에 대해 수사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가짜뉴스' 모니터 활동을 실시해 최근까지 40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5건을 수사하고 1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삭제 조치했다.수사 대상은 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방송 화면을 캡처한 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 요구 여론이 80%'라는 허위 자막을 단 게시물이 포함됐다. 또 '유력 대선후보 테마주'를 빙자한 기사 형식의 게시글 등이 있었다. 방통심의위에 삭제·차단을 요구한 내용은 미국 CNN 방송 화면을 캡처한 뒤 '북한군이 청와대로 진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라도와는 얘기 안 한다고 했다' 등의 한글 자막이 포함된 게시글 등이다.경찰은 또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맞춰 대선 관련 가짜뉴스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각당의 후보들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댓글 등을 점검하고 수사의뢰도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당선 목적은 5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경찰청, 검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네이버, 한국기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짜뉴스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다.
2017.03.13 17:55:55
박前대통령, '헌재불복' 무대응…
박前대통령, '헌재불복' 무대응…"당분간 사저서 안 나올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한 이틀째인 13일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전날 저녁 사저로 들어가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선고에 불복하는 거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택을 찾아온 자유한국당 윤상현·조원진 의원 등과 면담했으나 이 자리에서도 헌재 선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주로 들었고 말 자체를 거의 안 했다고 한다.박 전 대통령은 다리를 다쳐 힘들어했으며 몸이 안 좋아 보였다고 조 의원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관저를 떠나면서 발목을 접질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관계자들이 외부 CCTV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사저 밖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리를 지켰고 사저로 꽃배달도 왔으나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도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한 친박계 의원은 "이제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셔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사저에서 나오지 않으실 것 같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삼성동 사저에서는 여전히 박 전 대통령 거주 및 경호를 위한 작업이 진행됐다.박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대통령 경호실은 사저 내에 본부(CP)를 설치했으며 사저 인근에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경호 사무동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사저 외부에서는 폐쇄회로(CC)TV 교체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도 관측된다. 또 정수기와 생수가 사저로 반입되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복귀하기 전에 보일러 수리는 진행됐으나 정상 가동이 안 된 탓인지 거실이 추웠다는 게 조 의원의 전언이다.박 전 대통령이 전날 사저에 돌아왔을 때는 보일러 가동 때문인지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저에 이어 사저에서도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생활을 돕고 있다. 다만 윤 행정관의 경우 아직 청와대에 사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윤 행정관은 사표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식사를 담당했던 요리연구가 김 모 씨도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70대인 김 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 시 같이 청와대에 들어왔으며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사표를 내고 삼성동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박 전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는 아직 청와대 관저에 남아 있다.박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청와대로 들어올 때 삼성동 주민들로부터 진돗개 희망이와 새롬이를 선물로 받았다.희망이와 새롬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에 새끼 7마리를 낳아 현재 관저에는 9마리의 진돗개가 있다.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진돗개를 두고 갔으며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혈통보존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이들 진돗개를 좋은 곳으로 분양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03.13 17:55:37
첫 재판 나온 이영선 '묵묵부답'…재판은 헛바퀴
첫 재판 나온 이영선 '묵묵부답'…재판은 헛바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열렸지만, 기록 확보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행정관은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고만 말하고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행정관의 첫 공판준비를 열었다.변호인은 "특검팀의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관한 입장을 유보했다. 특검팀은 "다음 주 중반께에는 열람·등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면 이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는 과정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재판은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채 시작 5분여 만에 끝났다.다만 특검팀은 "이 행정관 측에서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공판준비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 행정관은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장이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이 행정관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짙은 남색 정장에 분홍색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출석한 이 행정관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그는 매주 재판이 진행된다는 재판장의 말에 "아직까지 특별한 상황은 없다. 최대한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직업을 묻는 말에는 '공무원'이라고 답했다.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 '박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팀에 합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을 던졌지만, 이 행정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이 행정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한편 이 행정관은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옮긴 박 전 대통령의 경호팀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이 행정관이 조만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처지인 박 전 대통령 경호팀에 합류하는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17.03.13 17:41:28
분주한 朴 전 대통령 사저…지지자들 '한달치 집회 신고'
분주한 朴 전 대통령 사저…지지자들 '한달치 집회 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남구 삼성동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인 13일에도 사저 안팎은 분주했다.집 밖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취재진이 뒤엉켜 소란스러웠고, 집 안은 4년 넘게 비워뒀던 공간을 다시 채우느라 바빴다.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십여 명은 태극기를 흔들며 전날부터 밤새 사저 앞 골목을 지켰다. 이들은 해가 뜰 무렵부터 '억지 탄핵', '탄핵무효'를 외쳤다.오후 2시에는 '박근혜지키미결사대'가 박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불복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박 대통령의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경호하겠다"며 다음달 12일까지 집회를 하겠다며. 강남경찰서에도 신고접수를 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의 집 앞에 모인 지지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차량이 이동할 통로를 확보했다.지지자들은 이날도 언론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촬영기자가 건물에 올라가지 못하게 막다가 경찰에 제지 당하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취재진이 박 전 대통령의 집안을 사진 찍는 것은 불법이며 인권침해라며 112에 신고했다.한 중년 남성과 중년 여성은 여자 기자를 향해 입에 담기 민망한 성희롱 발언가 욕설을 쏟아냈다. 함께 있던 지지자들은 웃으며 동조하는 분위기였다.사저 앞을 지나가던 어린이집 봉고차 안에 앉아있던 선생님은 함께 탄 아이들에게 욕설이 들리지 않도록 열어뒀던 창문을 황급히 닫았다.청와대 경호인력은 해가 뜨기 전부터 사저를 들락날락하며 박 전 대통령의 복귀 후 첫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거나 청와대 경호원을 상징하는 배지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 다는 등 신분 노출을 최소화했다.박 전 대통령이 전날 집으로 돌아올 때 타고온 에쿠스 차량은 오전 9시20분께 밖으로 나갔다가 12시40분께 집으로 돌아왔다. 뒷좌석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서 누가 타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정수기 1대와 생수 2통을 실은 트럭이 오전 8시 50분께 집 앞에 도착했다. 잠시 후 이 트럭은 대형 온풍기를 싣고 나왔다. 집 안에서는 서류뭉치로 가득 찬 박스와 오래된 책상 2개가 트력에 실려나갔다. 집 근처 CCTV도 교체했다.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이 오전 10시 10분께 홀로 박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았다. 조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사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 8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동네 주민 김희진(77)씨는 "박 전 대통령이 돌아와서 불편한 건 없지만 밤늦게까지 태극기 흔들고 소리 지르는 사람과 이를 취재하려는 언론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하다"고 토로했다.사저 바로 옆 건물에 사는 이모(63)씨는 "자기 뜻을 밝히는 건 좋은데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문제"라며 "소리 좀 줄여달라고 했더니 시끄러우면 당신이 이사 가라고 말하더라"고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있다.경찰은 사저 주변에 방범순찰대 1개 중대와 우발상황에 대비한 3개 중대 등 경찰병력 320여명을 투입해 관계자 외 사저 접근을 막고 있다.
2017.03.13 17:26:46
대통령도 거짓말은 한다… 종착역이 다를 뿐
대통령도 거짓말은 한다… 종착역이 다를 뿐
'모든 인간은 거짓말을 한다. 모든 대통령도 거짓말을 한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큰 차이가 없다.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다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이 이 지경이니 일반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다. 유권자 앞에서 숱하게 거짓말을 한다. 미 텍사스 주립대의 정치학자 로버트 프렌티스는 “정치인은 공개적인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 거짓말이 입증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프렌티스 교수는 “국민이 정치인의 거짓말에 익숙해져 정치 무대에서 일정 수준의 거짓말은 괜찮다는 통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불복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쫓겨나면서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때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낸 의견서에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 특정인의 이익 추구를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가 탄핵 인용의 핵심 사유로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이다.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발생 이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1차 담화 당시에 “최순실씨는 지난 대선 때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수사를 통해 최씨의 청와대 출입 및 연설문 간섭 행위가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2차 담화에서는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1일 기자 간담회에서는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 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라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트럼프의 ‘거짓말’ 퍼레이드지난해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전에서 공화당의 테드 쿠르즈 상원의원은 트럼프를 ‘병적인 거짓말쟁이’ (pathological liar)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50여 일이 지나자 버니 샌더스(무소속) 상원의원이 트럼프를 ‘허언증 환자’라고 공격했다. 정치 전문 웹사이트인 폴리티팩트(PolitiFact)는 트럼프가 대선 유세 중에 한 발언의 70%가 ‘완전 거짓’, ‘부분적으로 거짓’, ‘과장’ 중 하나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폭탄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무실이 있던 뉴욕의 트럼프타워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는 300∼500만 명에 달하는 부정 투표로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 득표수에서 앞섰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의 취임식에 100∼150만 명이 참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그 당시 참석자를 25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을 변호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생각하는 사실이 있고, 대통령이 믿는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믿음을 동일 선상에 올려놓는 곡예를 하고 있다.◆거짓말 대통령의 원조, 닉슨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를 탄핵을 받았고, 최종 표결에 앞서 자진 사임했다. 닉슨은 1972년 재임 당시에 민주당 전국본부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하자 이를 ‘3류 절도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알지도 못했다고 발뺌했다. 닉슨은 그 후 측근들과 사건 은폐 모의를 했고, 도청꾼들에게 위증 교사를 시도했으며 중앙정보국(CIA)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도 공작 정치를 일삼았다. 불법 도청은 물론이고, 정적과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기자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국세청(IRS)과 연방수사국(FBI)을 동원해 뒷조사를 하는 등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했다. 그러나 닉슨이 물러난 것은 공작 정치 때문이 아니다. 그가 워터게이트 도청 등에 대해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에 따른 국민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물러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한 워싱턴 포스트의 칼 번스타인은 최근 “닉슨보다 트럼프가 더 심각한 거짓말쟁이이다”고 평가했다.◆위대한 미국 대통령들의 거짓말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40년에 “우리의 아들들이 외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일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거짓이었다.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1년 “미국이 쿠바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극비리에 준비하던 쿠바 침공 작전이 탄로나자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6년 “우리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무기를 제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이건은 이란에 미사일을 팔았다.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은 ‘진실한 대통령’의 표상이다. 그렇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링컨’을 보면 그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잘 묘사돼 있다. 그는 흑인 노예를 해방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흑인과 백인의 동등한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7.03.13 21:05:40
靑 홈피 서비스 중단…15일께 '박근혜 없는' 임시홈피 개편
靑 홈피 서비스 중단…15일께 '박근혜 없는' 임시홈피 개편
청와대는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현재 홈페이지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 점검 중"이라며 "점검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는 정부의 공식 자산이고,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동영상, 일정 등은 정부 기록물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콘텐츠는 그대로 데이터베이스화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절차를 밟게 된다.대신 임시 홈페이지에는 박 전 대통령 사진이나 이미지, 관련 콘텐츠는 삭제되고, 정부 정책 홍보와 청와대 관람안내를 포함해 기본적인 기능만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 홈페이지는 현재 외주업체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 임시 홈페이지 개설까지는 2∼3일이 걸릴 전망"이라며 "15일께면 임시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또한, 청와대는 공식자산은 아니지만 그동안 홍보채널로 활용해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비활성화' 조치를 취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활동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조치다.청와대가 그동안 활용해온 SNS 홍보채널은 ▲블로그(http://blog.president.go.kr/),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eongWadae) ▲트위터(https://twitter.com/bluehousekorea)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eongwadaetv) 등이다.비활성화 조치는 계정 폐쇄는 아니라 기존의 콘텐츠를 둔 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다만, 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물을 삭제하라고 비판했다가 홍보계정 비활성화 조치가 이뤄지자 일각에서는 '정부 기록물 삭제 아니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자 청와대는 "기록물 삭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한 관계자는 "SNS 홍보채널에 게재됐던 내용도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던 대통령 관련 콘텐츠를 연동한 것"이라며 "당연히 관련 내용은 정부 기록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춘추관 등을 비롯해 옥외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 순방 또는 외부방문 관련 홍보 동영상 서비스도 이날부로 중단했다.
2017.03.13 16:34:58
최순실
최순실 "국민에 죄송·마음도 착잡…복잡한 심경"
13일 오전 국정농단 사태로 법정에 선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13일 법정에서 "마음이 착잡하다"거나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꺼냈다.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서 비롯된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을 당하자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어 이 같은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우선 "국정농단의 일당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게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고 입을 뗐다."제가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는 말도 꺼내며 "제가 관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는 후회의 말도 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 내내 멍한 표정으로 피고인 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듣고는 대성통곡했다는 후문이며, 당일 오후 재판에서도 시종일관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최씨는 그러나 자신과 대통령의 억울함 만큼은 열정적으로 변호했다. 그는 김 전 차관에게 "사실대로 말했으면 좋겠다"며 "5대 스포츠 거점 사업이 사익을 위해 추진한 일이라고 몰고 가는데, 사실 체육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또 "더블루K도 그렇고 결과를 빼 놓고 과정만 갖고 국정농단으로 몰고 가니까 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고, 대통령도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닌데 더블루K에 몰아주려고 한 것처럼 되니까 그런(억울한)거고…"라며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 마음이 착잡해서 물어본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자신처럼 억울하고 답답할 것이라는 취지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도 전날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을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며 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2017.03.13 17:20:07
"헌재발 역모·반란, 승복 못한다"…18일 또 친박집회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결정 사흘 째인 13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관련 단체의 반발 움직임은 여전히 거세게 이어졌다.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 밤샘 농성은 물론이고 이날에는 '제2의 건국' 운운하는 신문광고를 내는 등 국면 뒤집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이같은 기류가 이어진다면 오는 18일 열리는 탄핵 무효 촉구 주말집회는 또다시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몇몇 종합일간지에는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김평우 변호사 및 '법치와 애국시민' 명의로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2의 건국투쟁에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5단(37㎝×17㎝) 광고가 게재됐다.여기서 김 변호사 등은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라며 "2017.3.10. 이 날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해 이 나라 법치주의를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린 사법자멸(自滅)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우선 다 같이 뭉쳐 이번 대선에서 반역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친박' 후보의 대선 승리를 앞으로의 중심 기조로 공식화했다. 또 "법치 애국의 형제자매들이여 뭉치자"라며 향후 열릴 탄핵 무효 촉구 집회 참여를 호소했다.이날 지지자 30~40여명은 박 전 대통령이 복귀한 사저 주변을 지키면서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이 영원한 대통령" 등을 외치고 있다.이 중 20여명은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밤을 샌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참가자는 경찰이 언론 위협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음에도 취재진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탄기국(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등이 중심이 된 '국민저항본부' 인터넷 카페에는 이날 "박 대통령 사저를 대형 태극기로 장식하면 좋겠다" "탄핵 위헌 서명운동에 동참하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이 카페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내내 1~2분 간격으로 새로운 게시물이 등록되고 있다.그 중에는 "이정미는 남은 여생 제대로 못 살 것"이라는 등 헌재 재판관에 대한 위협성 내용도 올라오고 있다.국민저항본부는 주말인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탄핵 무효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국민저항본부는 한 일간지에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진짜 태극기 운동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18일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이들은 광고에서 "탄핵 판결은 헌재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며 "우리는 국가반란적 판결에 승복할 수도, 굴복할 수도 없다. 이에 우리는 헌재의 해산을 요구하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9명을 새로 지명해 다시 심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탄핵 인용에 대한 지지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데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 사실상 '불복 의사'까지 내보임에 따라 지금까지 열린 그 어느 친박(친박근혜) 집회보다 대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2일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2017.03.13 15:35:50
트위터, 朴 탄핵 관련 대화 680만건
트위터, 朴 탄핵 관련 대화 680만건
트위터 코리아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발표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탄핵과 관련된 대화가 총 680만 여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트위터에서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발표 소식에 관련 대화가 폭증했다. 이날 헌재 발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10시29분부터 낮 12시4분까지 매 분마다 1만건 이상이 발생됐다. 이날 헌재 발표 전후 3시간 동안 탄핵과 관련된 대화량은 220만여건에 달했다.11일에는 특검법 개정 및 박근혜표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집회 '20차 범국민행동'이 개최되면서 탄핵 관련 대화는 주말 내내 이어졌다. 또한 탄핵 인용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이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며 이용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특히 핵심 키워드인 탄핵 인용, 파면을 비롯해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판결, 세월호 관련 성실의무 위반, 즉각적인 효력 발생으로 직책 표시가 '전대통령'으로 바뀐 점 등이 발표 직후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7.03.13 15: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