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오찬에 참석했다.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 앨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훈장을 친수하고, 고(故)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에게는 조카인 조셉 로페즈가 참석한 가운데 훈장을 추서했다. 퍼켓 대령은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중위)으로 참전해 평안북도 소재 205고지 진지를 6회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했다. 윌리엄스 대령은 1952년 11월 적군 미그15기 7대와 교전 끝에 4대를 격추했고, 로페즈 중위는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서 수류탄에 몸을 던져 부하들의 희생을 막았다. 윤 대통령은 퍼켓 대령의 휠체어를 직접 끌고 무대로 이동했다. 이어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퍼켓·윌리엄스 대령과 로페크 중위 조카에게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자유의 가치를 믿는 180만명의 젊은이들이 공산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자유를 지킨다는 사명 하나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 기억해야 할 전쟁이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자 진정한 친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2만8천여명의 주한미군 전우들이 국군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자 박수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은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만들어왔다"며 한국 정부가 한국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국 장병들의 유해 발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신뢰와 믿음을 통해 견고한 자유 수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빈 테이블이 마련됐다.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전사한 용사들을 추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테이블로 이동해 촛불을 점화한 후 목례를 했다. 이날 오찬에는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 리사 프렌체티 해군참모차장,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커티스 스카파로티·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버나드 샴포우·마리클 빌스 전 미8군사령관 등 미국 전현직 장성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워싱턴DC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 현역 장성들이 많이 와서 총 20개의 별이 뜬다고 한다"며 "외국 정상이 오는 행사에 이렇게 많은 미국 장성들이 많이 오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셉 맥 크리스천 주니어와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남희 씨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이 맥 크리스천 주니어와 악수하며 "외조부가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한국사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를 비롯해 한국전 참전 미국 용사들과 유가족, 하원의원 등도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인 이희완 해군 대령, 연평도 포격전 당시 포7중대장이었던 김정수 해병대 중령,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과 참전 장병인 전준영 예비역 해군 병장,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사건 부상 장병인 하재헌 예비역 육군 중사와 김정원 육군 중사, K-9 자주포 폭발 부상 장병인 이찬호 예비역 육군 병장 등이 자리했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조현동 주미대사, 박민식 보훈처장, 김은혜 홍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정부·대통령실 인사, 김태호(국회 외교통일위원장)·주호영·정점식·박성민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찬에 참석했다.

수소·반도체·친환경 분야의 미국 6개 첨단기업이 한국에 총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 신고식에서 이러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수소 분야에서는 에어 프로덕츠(수소 생산시설 분야)·플러그 파워(수소 분해·연료전지 생산시설·연구개발 센터) 등이 투자를 결정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의 온 세미콘덕터(전력반도체 생산시설)·그린 트위드(반도체 장비부품 생산시설), 친환경 분야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설)·EMP 벨스타(친환경 초저온 물류시설) 등도 투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6개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넷플릭스 투자(25억 달러)에 이어 이틀 만에 총 44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세일즈 외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김동연 경기지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에어 프로덕츠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투자 신고식에 이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한미 주요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 모두발언에서 미국 투자기업들을 호명하며 "여러분의 투자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여러분이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도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라며 "군사 안보에서 공급망·첨단 과학기술까지 (망라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전쟁 폐허에서 오늘날 이렇게 활기찬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한미동맹 덕분"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한층 더 견고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첨단산업의 상호 투자 확대, '프렌드 쇼어링'(우방국 간 공급망 구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현황을 소개했다. 투자신고식에서 1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점을 언급하며 "투자 규모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첨단 기술을 우리 한국 산업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양국 경제발전에 큰 시너지로서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라며 "서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첨단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자. 그것이 세계 평화와 번영, 한미 양국 이익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퀄컴·램리서치·온 세미콘덕터·코닝·IBM·마이크로소프트·구글·GE·테라파워·GM·테슬라·보잉·록히드마틴·모더나·바이오젠 CEO 등이 대거 참석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행사에 함께했다. 행사 참석자인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열린 글로벌 CEO 오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역임한 게리 콘 IBM 부회장, 올해 한국 기업으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부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칸 부디라 테슬라 공급망 총괄부사장, 모더나 창업자인 누바르 아페얀 모더나 이사회 의장 등이 이날 토론을 이어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구글의 히로시 록하이머 수석부사장과 포옹하며 반가워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상의가 초청 기업을 선정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준비됐다"며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우리의 국립현충원처럼 남북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 참전용사 약 21만5000여명이 안장된 미국 최대 국립묘지 중 하나다.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 작전 등에서 활약한 윌리엄 웨버 대령 등 한국전쟁 참전용사 다수가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과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했다. 미국 측에서는 루퍼스 기포드 국무부 의전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페핀 워싱턴 관구사령관 등이 함께했다. 미군 의장대 90여명과 군악대 50여명이 도열해 윤 대통령을 맞았다. 예포는 21발이 발사됐다. 윤 대통령은 무명용사탑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헌화대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태극 문양의 화환이 놓였다. 이후 윤 대통령은 페핀 관구사령관의 안내를 받아 알링턴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전시실에서 한국전 참전영웅을 기리는 기념패를 증정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통 자개 바탕으로 제작된 기념패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영문 문구와 함께 한·미 양국 국기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로고가 새겨졌다. 윤 대통령은 “1864년부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미군 용사들이 안장된 미국인들의 성지 알링턴 국립묘지에 서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곳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분들도 다수 안장돼있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미군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한미 간 경제협력과 관련,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조율하는 것도 포함되고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 현지 한국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기업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된 백악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는 협력을 굉장히 심화해 왔다. 국가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안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진 첨단기술 보호에 있어서도 저희의 협력을 굉장히 강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공고한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물론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으나,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에 한국도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보인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시행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양한 우방과 동맹국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관련 공급망의 회복력 유지에 있어 우방과 함께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을 요청하겠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는 각각 주권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저희는 인정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저희가 분명 기대하는 것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우크라 전쟁'이 양국 정상 간에 분명히 토론된다는 점"이라며 "다만 얼마나 더, 얼마나 덜 지원할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對)한국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저희가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오늘과 내일 사이 양국 정상 간 다양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계속 실험을 강화하고 그들의 병력이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많은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미 동맹을 계속 긴밀하게 유지하고 동맹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와 동시에 "저희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을 원한다"며 "평화롭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오래된 차이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NSC) 도·감청 논란에 대해선 "비공개 정보가 비승인된 방법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형사 수사 외에 국방부에서 (이번 사태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주도면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등 관련 국가들의 접촉을 통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사안에 대해 말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맹과 우방국에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임을 의사소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안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문자 그대로 선을 위한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과 관련된 도전과 기회 모두에 대해선 한미 양국간 견해가 같다"며 "저희는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것이지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별도의 발언을 자청해 "특별히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양자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일) 양국 관계뿐 아니라 역내에도 굉장히 큰 개선과 변화를 가져오는 걸 저희가 보고 있다"며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과 열망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NSC 대변인 격인 커비 조정관이 한국 기자단의 프레스센터를 찾아 브리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전날에도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 간담회를 하고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의미 등을 설명한 바 있다. 한국 기자단과 다시 브리핑을 진행한 데는 국빈 초청국으로서 성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美 전략소통조정관은 2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 지도자로서 최초”라며 “한∙미 동맹 70주년을 축하하면서 동맹을 포괄적이고 철통 같이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의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는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함께 발휘하고 있다”며 “(이번 국빈방문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강화된 양국 정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을 원한다”며 “(이는) 평화롭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래된 차이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상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실험과 병력 강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어 한∙미도 동맹을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동맹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몇 주 간 한∙미의 추가적 훈련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굳건한 약속을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양국 정상의 다양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회담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고, 윤 대통령의 영도력 아래 이뤄진 정책과 한∙미 협력을 축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 정부가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 한국 기업이 그 공백을 채우지 말 것을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영국 파이낸설타임스 보도와 관련해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미가 지난 기간 협력을 심화해왔는데 이는 국가안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경제안보, 더 나아가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데 있어 협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반도체 관련한 투자 조율이 포함되고, 경제적 압박에 대해 주요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미 정부의 요청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관의 관계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것이지, 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폭넓은 동맹과 파트너, 네크워크 덕분에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 관계 복원에 힘을 쏟았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며 “한∙미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서 우리 동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 감사하다”며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양자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보여준 윤 대통령의 지도력은 한∙일 양국 관계뿐 아니라 역내의 개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의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이례적으로 별도의 브리핑을 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과 열망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한∙일은 미국의 동맹 국가이고, 우리는 이 동맹관계를 귀한 가치로 여기며 (동맹과의)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동맹 국가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역내에 좋은 일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요청할지에 대해선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도자와 국민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양국 정상이 반드시 토론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미 정보당국의 동맹국 도청 의혹과 관련해선 “비밀 비공개 정보가 비승인된 방법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릴 수 없다”며 “현재 이에 대해 형사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미 국방부에서도 국가안보에 미치는 시사점과 영향에 대해 주도면밀한 평가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파트너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해왔고 질문에 답변을 했다. 앞으로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맹과 우방국에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색 정국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애써 깎아내리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과하게 엄호하다 헛발질하는 등 여야 모두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에 착륙하길 기다렸다는 듯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와 대일 외교 성과 등을 문제 삼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미국 기업으로부터 수조원대 투자 유치를 우리 측이 약속받았는데, 이를 반대로 알고 “지금 해외 투자할 때냐”고 쏘아붙여 망신을 자초한 의원마저 있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의 행보는 “잘하기 경쟁을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기존 주장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 전날 대통령 질타한 野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아침 회의서부터 윤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직후였다. 야당은 전날 공개된 윤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무능한 굴욕외교로는 결코 한·일 관계를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격상시킬 수 없음을 윤 대통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력을 보탰다. 이들은 “언제까지 국민보다 일본의 입장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망언을 들어야 하는가”라며 “대통령의 ‘안보 발언 리스크’ 때문에 왜 국민이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반대로 착각해 질타를 쏟아냈다가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첫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로부터 한국 콘텐츠에 대한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투자를 약속받았다. 그런데 양이 의원은 “지금이 해외에 투자할 때인가? 투자를 끌어와야 할 때 아닌가?”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윤 대통령 개인 투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인가?”, “생각 없이 퍼주기 할까 봐 불안 불안하다”고도 했다. 양이 의원은 뒤늦게 해당 글을 내렸지만, 새 글에서 또다시 “이미 결정된 투자 건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간 건가”라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與는 ‘오역’ 주장했다 ‘머쓱’ 국민의힘은 국빈 방미 중인 윤 대통령을 엄호하며 각종 논란 차단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고 칠까 걱정이다’라는 등 극단에 있는 유튜버들이나 할 막말들이 민주당 공식 회의에 등장했다”며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한다는 가짜뉴스를 다시 끄집어내고 전쟁 날까 두렵다는 터무니없는 공포 마케팅까지 펼쳤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WP 인터뷰 발언도 비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본 의회 연설에서 비슷한 기조의 말을 했다”며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과 관계개선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취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WP 인터뷰 오역 가능성 주장은, 인터뷰한 WP 기자가 인터뷰 당시 녹취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힘을 잃었다. WP 도쿄·서울지국장인 한국계 미셸 예희 리 기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번역 오류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뷰 녹음본을 다시 확인해 봤다”며 “여기에 정확한 워딩이 있다”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리 기자가 첨부한 윤 대통령 발언 녹취록에는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다. 대통령의 해외 일정 중 국내 정치권의 공방은 결과적으로 자국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미국은 국내정치에선 싸우더라도 대외정치에 있어선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려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위기상황에선 초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채 교수는 “해야 할 지적이어도 대통령이 귀국한 뒤 하는 인내심이 요구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6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한미 정상 간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제공 이슈와 관련, 이같이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비살상 지원과 제재 및 수출통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현장의 군사적 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글로벌 이슈가 나오면서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개방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관련해 양국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어느 나라 정상이든 해야지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국제적으로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있겠지만, 첨예한 이슈인 무기 지원을 놓고 직접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오는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임을 공식화하면서 성명에 담길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한미 정상 간 의지를 부각하는 의미가 크다. 특히 북한 도발을 잠재우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북핵 위협 극대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하면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최종현 학술원이 우리나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76.6%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확장억제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여론을 잠재우고자 한미 간 공조 체계의 내실화 등을 통해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을 통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방안을 정상 차원의 별도 문서에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는 다소 선을 그었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11월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 정보공유 ▲ 위기 시 협의 ▲ 공동기획 ▲ 공동실행 등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왔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차관급 EDSCG 등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로 만들어 상시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 기대와 관심이 컸고 정보 기획·실행 면에서 산재해 지속해오던 것이 있다"며 "누가 들어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서 집행되는구나' 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확장억제와 관련해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경우, 상설 조직으로 핵기획그룹(NPG)을 두고 핵 문제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한다. 한미의 경우, 러시아의 핵 위협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30여개에 달하는 회원국이 참여하는 나토보다 더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강력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설 것임을 공동 성명에 명문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5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하며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을 사실상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확장 억제 공동 성명에 '핵 보복' 내용을 직접 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하며 '가능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핵 수단에 논의가 집중할 경우 확장 억제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 억제와 사이버 협력, 기후변화 완화, 해외 원조, 투자, 인적 유대 강황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한다고 백악관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별도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6일 열린 정상회담과 관련 “회담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양 정상은 이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억제 관련 결과물에 대한 질문에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 발표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다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성명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한·미동맹은 (북한과의) 오랜 이견에 대한 평화적·외교적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북 대화 모색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언제 어디서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춘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은 비살상 군사 지원, 의료용품, 발전기 등 2억3000만달러(약 3070억원) 이상의 대(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약속했다”며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수출통제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경제 및 인적 유대가 이번 방문의 중심이자 전면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에서만 지난 2년여 동안 한국은 1000억달러(133조5000억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고, 이는 미 전역에 걸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투자엔 삼성반도체의 텍사스 공장,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건설, SK의 대규모 신규 투자 및 배터리 공장 설립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했고, 이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됐다”며 “두 정상은 윤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신뢰감을 쌓았고, 이미 4번이나 만났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앞서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간담회에서 “확장억제가 (정상)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두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밝히겠지만, 분명히 이에 대해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엔 “우리 정책에서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마주 앉고자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정보동맹 강화와 관련해선 “미국과 동맹의 방위를 위한 노력의 강화 차원에서 한국과 정보 공유를 증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미 동맹과 정보 공유를 위한 강력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며 이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삼각 공조에 대해선 “일본과 함께 훌륭한 대화를 이어왔으며, 군사적 역량 측면에서 이는 한층 심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에서 삼각동맹 강화 문제도 물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 이미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2억5000만달러를 지원했고,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분명하게 규탄하고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라며 “이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할 경우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관련해선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긴장 완화가 필요하며, 어떤 맥락에서도 한반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기 위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할 경우 한국 기업이 이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와 관련해선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안전하고 유연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주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강력한 대화를 나눌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대(對)중국 투자 제한 조치와 관련, 한국에도 동참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정상회담 의제에 어떻게 하면 양국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반도체 등 분야에서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을 통해 제기된 미국의 한국 정부 도청 가능성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우리는 한·미 동맹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안보 문제를 떠나 광범위하며, 무역과 기후변화 등 함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한·일 정상이 역사 문제에 대해 생산적 대화를 나눴고 진전을 이루려 하는 데에 감사하지만, 이는 두 정상이 밝힐 문제”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가능성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듯, 두 정상은 가까운 미래에 통화할 것”이라며 “미·중 소통 채널은 열려 있는 상태”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