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2박3일 방한 일정의 마지막 날인 22일 한반도 전구(戰區)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하는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동맹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두 정상은 KAOC를 나와 헤어질 때 서로를 향해 ‘엄지척’을 건네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오산 미 공군기지 지하 벙커에 있는 KAOC를 찾아 “KAOC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자 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다. ‘3축체계’를 운용하는 중심이고 그 통제의 중심”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장병의) 우정과 우의가 한·미동맹의 힘”이라고 부연했다. KAOC는 전시에 한·미 양국 공군 사령관이 즉각 KAOC 전투지휘소에서 모든 작전 상황과 공역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정찰·방어·공격 등 공중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전략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국 측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장병들 격려사에서 “훌륭한 양국 장병들의 복무 덕분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 속에 이뤄진 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에 한국군의 실질적인 전략사령부 역할을 하는 KAOC를 양국 정상이 함께 찾은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동시에 북한 도발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과시한 것이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KAOC 방문 후 오산 기지에서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헤어지며 ‘엄지척’ 인사를 건넸다”고 전했다. 차를 타고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에게 ‘엄지척’ 인사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감시하는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배웅을 받으며 출국했다.

한·미 정상은 21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북한 지도자와 만날지는 그가 진실하고 진지한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김 위원장과 만남을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다면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하루 뒤인 22일 숙소인 그랜드하얏트호텔 정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느냐’는 미국 CNN방송 기자 질문에 “헬로(Hello)”라고 답한 뒤 잠시 뜸을 들이다가 “끝”(period)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제안했으니 이제 북한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는 의중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날 때까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흔히 말하는 ‘케미’(화합)가 잘 맞는 관계였다. 다른 쪽으로 화제를 바꾸기 어려울 정도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21일 소인수(少人數) 회담이 당초 예정 시간보다 2배 이상 길어진 까닭에 대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같이 설명했다. 경제안보 협력의 상징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호감을 쌓은 양 정상은 2박 3일 만에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반려견, 가족사, 정치 출마 과정 등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예정된 90분을 넘어 109분 동안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에서 소인수 정상회담·단독 환담·확대 정상회담을 이어 갔다. 윤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바이든 대통령이 청사에 도착하자 현관에 나서서 직접 영접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곧바로 소인수 회담에 돌입했다. 소수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는 한국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에드가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배석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확장억제 전략 등 안보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오히려 두 정상의 사담이 길어지면서 30분으로 예정된 소인수 회담이 72분 만에 끝났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출마를 결심한 계기를, 바이든 대통령도 어떻게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 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평소 신던 굽이 없는 편한 신발 대신, ‘특별한 날’을 강조한 김건희 여사의 조언을 듣고 2012년 결혼식 때 신었던 검정 구두를 신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구두를 보더니 “구두가 너무 깨끗하다. 나도 구두를 더 닦고 올 걸 그랬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구두에 얽힌 사연을 소개하며 친근한 대화를 이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오후 2시44분부터 통역만 대동한 채 티타임 형식의 단독 환담에 나섰다. 예정된 10분보다 15분 늘어난 25분 동안 환담이 이어졌다. 이후 오후 3시9분부터 21분까지 12분 동안 같은 층 접견실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양측에서 12명씩 배석한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당초 예정됐던 50분보다 시간이 대폭 줄었다. 회담 종료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남녀평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미 워싱턴포스트(WP) 기자는 윤 대통령에게 “내각 지명이 남성이 압도적이다. 직접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며 “남녀평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머뭇거린 뒤 “지금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이라고 하면, 그 직전의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질 못했다”며 “그래서 이런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종료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 건배사에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를 인용하며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생각해 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고 했다’”며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라고 다짐했다. 1923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예이츠는 아일랜드의 대표 시인으로, 평소 아일랜드계 혈통을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맞춤한 건배사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아 갈 기회를 가졌다는 것으로, 시작부터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많이 알게 됐다”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서로에게 준 것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주로 하는 건배사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말로 만찬 건배사를 마쳤다. 만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헤드 테이블에 앉은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가장 먼저 소개하며 “이번 대선에서 제가 이기는 데 큰 도움을 준 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정상 만찬이 이뤄진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약 10분간 통화했다. 당초 문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만남 대신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 22일 문 전 대통령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 만찬 직전인 오후 6시52분 경남 양산 사저에서 약 10분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퇴임 인사를 직접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통화를 할 수 있게 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좋은 친구’로 부르며 “1년 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에 역사적인 토대를 만든 것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 등 문 전 대통령이 보낸 선물에 고마움을 표하며 통화를 마쳤다. 한편, 백악관도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알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동맹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사하며 외교 무대에 등장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상회담 기념 만찬이 열리기 직전 잠시 박물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한 뒤 함께 전시를 둘러봤다. 김 여사는 위아래 흰색 치마 정장을 입고 올림머리를 한 모습이었다. 양손에 흰색 장갑도 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가 아시아 순방에 동행하지 않아 상호주의 외교 원칙에 따라 김 여사도 회담과 만찬 등 공식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 여사와 잠깐 조우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윤 대통령과 저는 ‘메리드 업’(married up)한 남자들”이라며 김 여사를 치켜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표현은 남자가 그보다 훌륭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는 의미의 미국식 유머다. 김 여사는 이에 “조만간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오시면 뵙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만찬 자리에서도 김 여사에 대해 “뷰티풀”(beautiful·아름다운)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당초 바이든 대통령에게 박물관의 여러 전시품에 대해 직접 안내할 예정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20분가량 늦게 끝나면서 불발됐다. 대신 양 정상과 김 여사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관, 청녕4년명동종(1058) 등 3개 작품을 함께 보고 설명을 들었다. 국보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두 점이 전시된 ‘사유의 방’에는 시간상 들르지 못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2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했다.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마련됐다. 청와대에서 ‘열린음악회’가 개최된 것은 1995년 5월 이후 27년 만이다.

한국과 미국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국가이익 침탈 시 핵무력 결행’ 등 전술핵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공고한 한·미 연합 대응태세를 과시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대북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방위공약이다. 핵무기 외에도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방어 등이 포함된다. 한·미는 매년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확장억제력를 거론했으나, 정상급에서 이를 명문화하기는 처음이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의 핵억제력 명기와 관련해 “북한이 계속 도발의 길을 간다면 미국과 한국은 그 위협을 줄이는 데 협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충분히 광범위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이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국은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님블 타이탄, 퍼시픽 드래건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훈련에 참여해왔다. 최근에는 미국 확장억제수단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연습(TTX)도 이뤄졌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새 연합작전계획 수립을 합의한 바 있는데,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새 연합작전계획에 포함되면, 이를 활용한 연합지휘소훈련과 핵·화생방 방호훈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가동하기로 한 것까지 감안하면, 한반도 유사시 확장억제의 실행력은 한층 높아진다. 대규모 야외 기동 연합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기존의 연합훈련을 종료하고, 대신 조정된 규모의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했다. 연대급 이상의 실기동훈련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면전 상황에서 한·미가 대규모 병력과 장비 동원 및 운용 방안을 발전시킬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한·미는 방위산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산 무기의 미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 위협에 대한 협력과 억제가 주로 다뤄진 채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됨에 따라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추세, 주민생활 안정화 해결 등 내부 문제로 인한 제약 때문에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대형 도발의 가능성을 늘 열어놓음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2025년까지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미국에 50억달러(약 6조300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데 투자하기로 한 55억달러와 합하면 총 105억달러를 대미 투자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날 정 회장은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미국에 진출한 지 40년이 된 현대차그룹이 단기간에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이어) 2025년까지 5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미국 기업들과 로보틱스, 도심항공,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어 “100억달러가 넘는 신규 투자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전 세계적 과제인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겠다”며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무공해 친환경 차량의 비율을 40∼50%까지 높이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투자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투자를 통해 8000명 이상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며 “조지아주 공장은 미국 국민들과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경제 혜택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지난 이틀간 한·미 양국의 굳건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투자는 파트너십과 혁신과 가치의 가장 좋은 예시로, 전동화 전환의 미래는 한·미 양국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정상은 두 번 모두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지만 윤석열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을 전면 개정하는 수준의 결과를 내놨다. 가장 크게 바뀐 대목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한·미 정상은 21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선 확장억제의 수단으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이라고만 밝혔다. 확장억제 실행 방법도 구체화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 연합훈련 범위·규모 확대, 미군의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에 합의했다. EDSCG는 대북대화를 강조한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협의체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고 전술핵 사용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한·미는 유사시 미국의 핵 전력을 한반도나 그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 등 구체적 ‘액션플랜’을 향후 논의를 거쳐 도출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은 이번 공동 성명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이 두 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확인”했다고 명기됐다. 한·미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두 선언을 계승할 의도가 없음을 시사한 지점이다. 동시에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의 대중 견제 메시지도 1년 전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에 미국이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양 정상이 군사·안보에 국한됐던 한·미동맹을 경제·가치 동맹으로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한 것도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IPEF 구성 논의) 초기에 들어가서 이른바 ‘룰 세팅’에 참여해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동 성명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정리됐다. 윤석열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꺼리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했다”고 추상적으로 표현됐지만 이번엔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 우려’라고 대상을 구체화했다. 미·중 패권 다툼과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계기로 심화된 세계 경제의 블록화 경쟁에서 미국 주도 체제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 진영은 어느 때보다 긴밀한 공조를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진영과 독재 진영 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쿼드(Quad :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가입의 높은 벽을 실감한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쿼드에서의 한국 배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1일 정상회담에서 쿼드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으나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결론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감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고만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쿼드 본체제 가입이 쉽지 않자 목표를 낮춘 쿼드 워킹그룹(Working Group) 참여에 대해서도 확답을 주지 않은 셈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22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동행한 백악관 기자단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한국의 쿼드 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새 회원국을 생각하기보다는 (쿼드가) 이미 제시한 것들을 발전, 강화하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했다. 그는 “쿼드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구이고 여전히 최선의 협력 방안을 찾는 새 기구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회원국 가입 문제는 지켜볼 부분”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쿼드가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된 것이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로 오래되지 않은 만큼 회원국 추가보다는 기존 의제를 발전시키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쿼드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CRS는 한국이 쿼드에서 배제된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CRS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쿼드 :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력’ 보고서에서 “(쿼드에서) 지역 내 다른 나라들이 배제되고 (미국의) 전통적 양자 동맹이 주변적 존재가 된 것(marginalization)은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조약 동맹인 한국은 해양 이해관계가 있고 해군력이 증가하는 민주국가임에도 쿼드가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쿼드 워킹그룹과 일하고 싶어 한다”고 현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배제 문제점을 꼬집었다. CRS는 미국 의회에 초당적인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입법보조기관으로, 의회와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CRS는 쿼드의 현실적 한계점도 거론했다. CRS는 “중국은 쿼드 4개국 모두에 3대 교역국 중 하나이고, 4개국 모두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며 “일본, 호주, 인도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의도에 대한 (미국의) 경고가 (오히려) 미국의 역내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결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RS는 쿼드가 역내 자유무역협정에서 중국의 지배력에 대항할 강력한 경제적 기반 없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쿼드가 또 우크라이나 사태나 다른 지정학적 변화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차가 있음에도 계속 응집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위구심을 나타냈다. 쿼드이자 브릭스(BRICS : 신흥경제 5국인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일원인 남아시아 대국 인도의 경우 러시아의 오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부에서는 인도를 쿼드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부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외환시장 협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환율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협력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을 열고 외환시장과 관련된 양국 간 협력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 점검 등을 위한 협의를 정례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공조방안을 찾기로 한 점에도 의미가 크다. 공동성명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같은 경우 외환시장에 어떤 충격이 온다든가 할 때 양국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말뿐인 어떤 협력이 아니고 양국의 국민들,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발전시켜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서 통화스와프 등 직접적인 방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양국 중앙은행 간 물밑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상설화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통화스와프를 한다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가 담당하는데 미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면서 “결국 통화스와프 주체가 되는 것은 양국 중앙은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통화스와프 이상으로 외환시장의 발전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화스와프란 양국이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다. 고환율 추세에서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면, 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이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5개국뿐이다. 당장 한국은 상시 스와프를 체결할 기축통화국 위상에 오르지 못했고, 한시 스와프를 체결할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연히 상설스와프를 체결하면 좋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렵다”면서 “2008년이나 2020년처럼 한시 통화스와프를 지금 체결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어떤 디테일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위협할 정도로 치솟았던 외환시장에 심리적 방패가 될 가능성은 있다. 지난 12일에는 종가기준 1288.6원까지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은 2009년 7월14일(1293.0원) 이후 12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 20일에는 전날보다 9.6원 내린 달러당 1268.1원에 마감됐다. 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이 이어지고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