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안에 서명하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뛸 듯이 기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본국에 복귀한 뒤에나 서명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거의 1주일 가까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우크라이나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21일 밤늦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중인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안에 서명한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라고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데니스 슈미할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안 서명 소식을 각각 자신의 SNS로 소개하며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슈미할 총리의 트위터 글도 자신의 SNS에 리트윗했다. 방한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우크라이자 지원 추가 예산안은 총 400억달러(약 51조12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무기 등 군사적 지원에 201억달러, 경제 지원에 80억달러, 식량 지원에 50억달러를 쓰도록 돼 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러시아와의 전쟁 수행에서 천군만마를 얻게 된 것이다. 앞서 미 연방의회 하원과 상원은 차례로 해당 예산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다만 상원 표결이 19일(현지시간)에야 이뤄지는 바람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서명할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 이에 미 행정부 관계자가 법안 서류를 챙겨 대통령 일행의 출국 후 따로 민항기를 타고 서울에 왔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AP통신은 “미국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법안에 서명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박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맞선 자유진영의 단결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을 향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며 또한 전 세계적인 주권, 영토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 동맹과 함께 러시아의 국제규범 위반을 규탄한다”며 “러시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화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는 22일 북한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지 주목된다. 탄도 미사일 정찰기가 동해로 진입하는 등 미군은 북한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출국에 앞서 경기 오산 공군 기지에 있는 항공 우주 작전 본부(KAOC)를 방문한다. 항공 우주 작전 본부는 한반도 안에 있는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 공군 자산을 지휘·통제하는 곳으로 한·미 공군의 최상위급 지휘부다. 이 본부는 평시 한반도 상공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를 식별한다. 또 전시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 운용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항공 우주 작전 본부에서 연합 공중 작전 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본부를 방문한 첫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일정 후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향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전이나 일본으로 향하는 도중에 북한이 동해로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군은 북한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탄도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미국 공군 RC-135S 코브라 볼 정찰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떠나 동해 상공으로 진입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군용기 비행을 관측하는 에어크래프트 스폿 트위터 계정은 22일 코브라 볼이 북한 ICBM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동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코브라 볼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부터 연일 동해를 비행하며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살피고 있다. 코브라 볼은 계측·기호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정찰기다. 이 기종은 먼 거리에서도 탄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코브라 볼은 탄도 미사일 비행을 관측할 수 있는 정밀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전 세계에서 미 공군만 이 기종을 3대 보유하고 있다. 조종사, 부조종사, 항법사 등을 포함해 30명 이상이 탑승한다. 이밖에 심판의 날 항공기(Doomsday Plane)로 불리는 미 공군 E-4B 나이트워치가 일본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 역시 한반도 인근으로 전진 배치돼 있다. 로널드 레이건호와 에이브러햄 링컨호 등 핵 항모를 비롯해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아메리카함이 한반도 인근에서 대기하며 북한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으로 동맹 관계를 확대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까지 한미 동맹을 확장하는 성과를 올린 셈이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중국이 민감해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은 향후 한중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IPEF 가입이 제2의 사드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미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며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경제안보와 기술로 넓혀진 한미동맹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에 접근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 두 정상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등 경제안보 성격으로 격상된 산업분야에서의 협력과 역내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대(對) 중국 협의체 성격이 짙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점이다. IPEF는 공급망 동맹으로 역내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경제협의체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정상회담 후 설명자료를 통해 "협력과 규범의 균형잡힌 접근을 통해 포괄적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화 등 우리 기업 실익을 극대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역내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및 공급망 교란에 공동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기울어진 동맹을 정상화시켰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회담이었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견이 전혀 없엇기 때문에 편안한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남 교수는 "경제 분야는 미국 측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됐다"며 "안보는 확실히 얻고, 경제는 지르는 양측이 만족스러운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강력한 실질적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한미는 한미연합훈련 및 미군 전략 자산의 전개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약화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는 한편, 2018년 이후 이름만 남아있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의 재가동이 실천 전략으로 넣은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가 공고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북한을 향한 확고한 메시지, 중국과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줬다"고 밝혔다.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들어갔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 때 언급이 안 된 인권 문제를 언급했다는 건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중시하는 가치관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공고히한 만큼 대중 관계는 숙제로 남게 됐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IPEF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 대한 보복이 현실화됐던 '제2의 사드' 사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왕종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전혀 없다"며 "IPEF도 상호보완적 공급망 안전에 초첨을 맞추고 있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건 전혀 없다"고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문 센터장은 "IPEF에 대한 중국의 조치가 있을 테니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한중 간 문제였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도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한다. 양국 정상은 이곳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날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굳건한 한미 방위와 실질적인 확장억제 원칙을 확인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대비 태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에 있는 오산 미 공군기지 지하 벙커의 KAOC는 한반도 전구(戰區) 내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역할을 한다. 전시에 한미 양국의 공군 사령관이 즉각 KAOC 전투지휘소에서 모든 작전 상황과 공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정찰·방어·공격 등 공중작전을 지휘·통제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KAOC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한다. 현대차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미국 조지아주에 6조3천억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 거점을 조성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2박 3일간의 모든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 도쿄로 출국한다. 오는 24일까지 일본에 머무르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일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역내 협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태영호 의원이 21일 한미정상회담 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환담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영어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어로 '2016년까지 영국의 북한 공사로 있었고, 지금 국회의원이 됐다'고 말하니 바이든 대통령이 놀라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자서전을 다 읽고 감명받았다. 건강하시고 행운을 빈다'고 말하니 바이든 대통령도 '의원님도 행운을 빕니다'라고 답하더라"라고 전했다. 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같은 만남의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날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식사를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소개로 여야 대표를 만나고, 각 기업 총수들과도 연이어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다소 긴 시간 동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헤드) 테이블에 계속 머물지 않고 참석자 일반 테이블을 찾아와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라'고 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많은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라고도 전했다. 지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본인이)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고, 북한 정권 피해자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반갑게 맞아주셨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통역을 통해 '너무 반갑다'며 친한 포즈로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 그래서 어깨에 손을 얹고, 허리를 껴안는 포즈로 사진도 찍었다"며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일본 언론은 2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중국 전략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이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전보장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방침을 전환해 미국 주도의 대중(對中) 전략에 협력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최대의 경쟁 상대인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전략 물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이 한미 사이에 이런 합의가 이뤄진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북한과 융화하는 자세를 취한 트럼프·문(재인) 두 전 대통령의 노선을 전환"한 것이라며 한미 연합 훈련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도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한국과 미국이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을 견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무역장벽을 해결할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지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의 숨겨진 테마 중 하나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며 향후 논의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서 도쿄에서도 이를 논의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관계 개선을 촉구할 생각을 내비친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미 공식 만찬이 열리기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K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국립중앙박물관 입구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은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 남산을 바라보며 "저쪽이 남산이다. 남산 아래쪽으로 해서 옛날에 미군 기지가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설명했다. 이후 세 사람은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의 경천사 10층 석탑을 보거나 신라 유물을 함께 관람했다. 김 여사는 올림머리를 한 채 흰색 투피스를 입고 흰 장갑을 끼고 나타났다. 김 여사는 미술품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였던 만큼 미술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람을 마친 뒤 바이든 대통령은 김 여사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김 여사도 영어로 "감사하다(Thank you so much)"라고 답했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많이 담겼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담 성과와 이번 회담의 성과를 비교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라며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이 이번에 발표한 공동성명문 A4 용지 6쪽, 총 8681자 분량으로 정리됐다. 성명문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북핵 및 동북아 안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경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서(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라는 3가지 테마에 따라 기술됐다. 김 실장의 공언대로 이날 한미 정상은 안보·경제·과학기술·우주 등 여러 방면에서 구체적인 회의체 가동, 협력 채널 신설 등을 약속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이 합의문에 포함됐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EDSCG는 대북 확장억제에 대한 전략적·정책적 협의 실시를 위한 기구로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12월 출범됐다. 문재인정부에서는 2018년 1월에 한 번 회의가 열렸다. 한미는 기존의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과 함께 EDSCG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실효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라며 “한미연합훈련 확대 강화,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도 논의를 시작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미국과 동맹 간 표준화·상호운용성 증진,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정으로 체결국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을 적용받지 않아 미군에 무기를 수출할 때 세금으로 인한 가격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바이 아메리카’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미국은 영국·호주·일본 등 우방국 28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 중이다. 경제안보 확대 강화에서는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출범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 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NSC 경제안보대화를 조기에 출범하며 이를 위해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다음 달 미국 NSC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을 만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장관·차관급 협의도 강화한다. 우선 다음 달 예정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장관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맞춰 장관급의 제1차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도 개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 투자를 거론하며 “이런 투자로 양국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고 우리의 공급망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공급망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며, 우리 양국 경제의 경쟁력을 키워줄 것이다”고 힘을 보탰다. 두 정상은 보건 분야에서는 오는 11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개최와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약속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GHSA를 통해 포스트 팬데믹 대응 체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 한미 간 보건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주 분야 한미 군사협력과 우주 탐사 공동연구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이 담겼다. 국가안보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추가 참여와 미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대한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2014년 7월, 2016년 4월 이후 협의체가 사문화된 ‘한미 민간우주 대화’를 정례화하고, ‘한미 우주정책 대화’ 지속 개최로 민·관·군 차원의 우주 분야 기술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한미 민간우주대화와 우주정책 대화는 올해 안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됐다. 원자력 분야 기술 협력도 강화된다. 한미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판매를 위해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비확산 국제표준(AP) 준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시장진출 등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2018년 2월 이후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제3차 전체회의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한다.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이 대북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 등을 망라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진화를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경제안보 동맹이자 우크라이나 이슈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가치 동맹으로서 함께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천명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했다. 한미 정상은 먼저 북한·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무력 도발을 '규탄'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북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북한이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비판해온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 협의가 제시됐다. 지난 4년간 중단됐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합의도 성명에 포함됐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16차례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실험ㆍICBM 발사유예(모라토리엄) 완전 파기로 치달으며 한반도 정세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말로만 동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동맹을 (확인한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면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아래 북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북 공조 차원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동맹 구축에도 방점을 찍었다. 국제질서에서 경제와 안보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지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미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두 정상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서도 공조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간 경제안보 대화 출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 설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한 전날, 첫 동행 일정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인 삼성 평택캠퍼스를 함께 시찰하며 '반도체 동맹' 행보에 나선 것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체의 일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계기에 출범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의사도 공식화하며 미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로 중국이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쿼드(Quad)에 대한 윤 대통령의 관심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다만 브리핑에서 중국 반발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한미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문구는 단 한 줄도 없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며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협력 방안도 공유했다.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에서 1년 만에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이 사라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는 두 선언이 포함됐지만 정확히 1년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성명에는 빠진 것이다. 대신 대북정책 목표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정책의 목표는 지난해도 올해도 똑같이 담겼다. 이 밖에도 올해 선언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대거 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기류가 더 강경해지는 등 많은 변화가 감지됐다. 여기에 '공급망', '경제안보' 등 경제·교역 관련 표현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외환시장'·가상화폐'라는 표현은 처음 등장하기도 했다. ◇ '판문점·싱가포르 선언' 빠져…연합훈련·확장억제전략협의체 포함 작년과 올해 정상회담 성명에는 한미 양국의 동맹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함께 억제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들어있다. 하지만 2018년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북한 관련 과거 합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작년 성명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합의들이었던 만큼 굳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에 포함될 이유가 없어졌다는 셈이다.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지향점은 올해 성명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해 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문장이 실렸다. 올해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북핵 억제를 위한 전략의 경우 올해 더욱 구체화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작년 성명에서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두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이 내용은 "(두 정상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등의 표현으로 진전됐다. 또 작년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반면, 올해는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명시됐다. 북한 인권에 대한 메시지가 한결 엄격해졌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던 지난해 성명 문구와 비교하면 직설적이다. ◇ 對중국 메시지 늘며 '인도·태평양' 9번 등장…'공급망 동맹' 2차례→11차례 올해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가 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경제 구상으로 알려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가운데, 이날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9번 나왔다. 지난해 5번 이 표현이 쓰인 것보다 훌쩍 비중이 커진 셈이다. IPEF 구상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만큼, 이번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다만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표현이 담겼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공급망'이라는 단어도 지난해 두 차례에서 올해 11차례로 등장 횟수가 크게 늘었다. 미국과 한국이 원자재와 기술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안보'라는 말은 작년 성명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올해 두 차례 언급됐다. '외환시장 동향 긴밀 협의' 문구가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은 "아마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에 최초로 등장한 것 아닌가 싶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대외 정책 중 하나였던 '신남방정책'은 올해 성명에서 빠졌다. ◇ "가상화폐·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한미 협력" 양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 협력 의지도 구체화됐다. 특히 올해 성명에는 '가상화폐' 언급이 들어간 것이 눈에 띈다. 한미 정상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의 분야를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작년 성명에서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 등 간단히 언급된 것과 대조된다. 작년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약 7천700자였다. 올해 성명은 8천700자로 분량이 다소 길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