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한 한반도 정세와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을 둘러싼 외교·안보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신분으로 펼쳤던 외교·통일·국방 정책의 청사진은 이제 ‘국익’과 ‘실용’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폭풍 전야다. 북한은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핵탄두 소형화를 목표로 한 7차 핵실험에 나설 공산이 크다. 세계일보는 23일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외교·안보 과제들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관한 조언을 들어 봤다. 다음은 남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열렸다. 이번 회담의 의미를 짚어 본다면. “한·미 상호 간에 기준을 형성하고 양국이 서로 많이 얻은 회담이다. 미국은 경제를 확실히 챙겨 갔고, 한국은 그동안 조금 추락했던 B급 동맹을 A급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을 못 박은 것도 성과다. 한·미 양국이 국내 정치를 겨냥해서 맞춤형 성과를 내는 데 주력했고, 결실을 냈다. 다만 중국은 불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각을 세우고 전선을 형성하면 그들에게도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 때문에 한국을 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처럼 압박 카드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미 관계를 복원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다음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다. 2016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로 중국이 고강도 보복에 나선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은 재발돼선 안 된다. 양국이 합리적이고 유연한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는 수렁에서 탈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소통으로 대화를 유지하면서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은.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방일 기간인 5월 말에 핵실험을 하는 것이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데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에 있을 때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핵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이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나서 성과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만나겠나. 또한 대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큰 잣대다. 문재인정부와 달리 보수 정권인 이번 정부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어렵다고 본다. 5년간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희망과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일 한국을 방문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과시하면서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만 문제가 거론됐다. 이에 중국은 대만을 이용한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협력하는 것을 두고 경고했다. ◆한·미 정상 2년 연속 ‘대만’ 언급…中 “도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해협 평화 유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명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나 이번엔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라고 규정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에 윤석열정부가 협력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성명에 “불장난하지 말라”고 했던 중국은 이번에도 “도발적”이라며 반발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 인터넷판은 22일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면서 “한국이 대만 문제 개입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썼다. 신문은 이번 성명에서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목적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라고 표현한 것에 특히 주목했다.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신창 부소장은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에 미국에 더 강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전했다”며 “이는 중국에 도발적”이라고 분석했다. 신 부소장은 이어 “만약 한국이 대만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다면, 궁극적으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은 분명 한국 자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성명에 대해 한국의 새 정부가 대만 문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미국에 더 접근할 가능성과 단순한 수사적 차원에서 언급했을 가능성을 둘 다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중국이 한국에 맞대응할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이용해 中 견제하는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계에서 헨리 키신저 이후 최고의 중국통으로 통한다. 그런 바이든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취한 전략은 ‘대만 띄우기‘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취임식에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를 초대했다. 주미 대사 격인 대만 대표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1979년 단교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어 미국은 대만과 해안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지난해 4월엔 대만에 사실상의 특사단을 파견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공개 예방하면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지난해 말에는 세계 110개국 정부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포함시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면서 대만의 국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당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의 핵심이 미국에 의지해 대만 독립을 모색하려는 대만 당국과 대만 카드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일부 세력에 있다”고 지적하며 “선을 넘을 경우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만과의 밀착 과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다. 달라진 것은 미 정부 홀로 대중 공세를 펼쳤던 것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단 점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역시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23일 공식 출범하는 IPEF에 대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대만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고급 기술 분야, 반도체 공급 등에서 심화시킬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먼저 양자적 틀에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미 “IPEF가 역내 분란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견제하는 중국에 더 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3일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이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되는 인도·태평양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가며 책임 있는 국가로 역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가까운 나라고, 역사적·지리적·문화적으로도 밀첩한 관계이고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한미 간 공조 강화로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중관계를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다"며 "미국과 중국 간 관계는 한국에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런 우려를 한다면 한국과 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통해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한국과 중국이 상호 존중하며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 그런 공감대를 만드는 건 외교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 내 인도·태평양(인태)전략팀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팀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는 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 질서 구축과 규범 형성 논의를 함께 주도해나가기로 했다"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EPF팀이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 방미(訪美)를 포함한 한미 외교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태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에너지·식량 위기 등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안보전략을 해나가고, 어떤 경제적인 관여를 할지 하나의 큰 국가 전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있지만 아세안,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국가들이 하나의 글로벌 경제권이 돼 디지털 경제 전환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전략과 구상이 뭔지 당연히 있어야 한다. 팀을 만들어 이런 전략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선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경제안보라는 차원에서도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치와 규버에 입각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 사이에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얼마 안 있으면 웬디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미일 차관급 협력을 위한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폐기하고 비핵화할 의지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게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주어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다. 박 장관은 "시점은 못박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주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 지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열린 국제회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 "언빌리버블"이라고 평가했다는 뒷이야기를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별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상회담 현장에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단 것을 처음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새로 용산 집무실을 마련하지 않았나.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이 얼마나 된 거냐 물었다"며 "윤 대통령이 불과 한 열흘 전에 단장을 마친 거다 했더니, 바이든이 '잇츠 언빌리버블', 정말 놀랍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는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집안에 경륜 있는 어른이 와서 덕담과 축복을 해주는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으로서는 첫 손님으로 용산 집무실에 와서 축하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제대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해서 두 정상이 파안대소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민주적 연대의) 중심에 서 있고,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며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신념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계셔서 행운이라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이 제대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아일랜드 집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집안 어르신 중 아일랜드 분이 계시냐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며 "두 분이 민주주의 가치, 심도 깊은 국정 철학에 대해서도 대화도 하고 중간중간 농담도 하고 서로의 인품과 깊이를 단시간 내 파악할 수 있었던 농도 깊은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소인수·단독 회담이 예정 시간보다 길어진 데 대해선 "양 정상이 환상의 케미스트리를 과시했다. 서로에 대해 깊은 호감과 친밀감을 갖고 대화를 즐겼단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갖고 만든 건데, 한국이 세계 최대 생산 공장을 갖고 있으니 정말 놀랍다, '잇츠 언빌리버블'이라고 이야기했다"며 "마지막에 가실 때는 'I trust you',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고 해서 2박 3일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와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옆에서 생생하게 느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RDP)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지난달부터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 경제성 및 산업영향성 분석'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국기연은 입찰공고 당시 제안요청서에 "대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RDP 체결을 통한 상호 시장개방 필요성이 화두가 됨에 따라, 협정 체결 시 국내 방위산업의 영향성 및 기회·위협 식별, 정책방향 결정 지원을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용역 기간은 오는 7월까지로,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RDP 체결 필요성이 그간 꾸준히 제기된 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RDP 체결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한발 앞서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다.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국방 분야의 FTA라고 불린다. 미국은 현재 무기 도입 사업 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해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비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로, 55%를 넘지 않으면 수출원가에 50%가량 '할증'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단 RDP 체결국에 한해서는 미 국방부가 자국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할증'을 피할 수 있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우선 구매제도 적용 비율을 55%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오는 2029년까지 7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RDP 체결국이 아닌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사실상 미국 시장 진출이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방산업계 사이에서는 한미 정상 간 합의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이미 한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영국 등을 포함한 28개국과 이미 RDP를 체결한 상태로, 다른 나라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미 국산 무기체계가 최근 호주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수출 성과를 올리며 기술력을 입증받은 만큼, 한미 RDP가 선진국 수출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미 국내에 도입되는 국외 무기체계 대부분이 이미 미국산이라는 점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 방산업체에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중소 방산업계가 되려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무기체계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상당 부분은 미국과 비교하면 뒤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업계 보호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기연의 연구용역에서도 이런 부분이 중점 다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방위산업 잠식예상(위협)분야와 잠식 예상 규모 등을 비롯해 체결 시 개방 및 보호가 필요한 분야 조사 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RDP 체결 추진 관련 질의에 "한미 간 실무레벨에서는 (관련) 대화가 오간건 꽤 오래됐다. 정상회담 선에선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종의 국방분야 FTA로, (무역 부문에서) FTA를 할 때도 그렇게 많이 반대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엔 훨씬 큰 이익이 있지 않았나"라며 "(RDP도) 대기업,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들의 의견도 역량을 고려하고, 제일 고려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하는 것도 국익과 실용으로, 이것이 공정과 상식보다 앞에 있다"며 "각계 여론을 들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친밀한 우정 및 신뢰를 쌓을 기회를 얻어 기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공식 영문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서울에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가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훌륭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윗 아래에는 전날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손을 꽉 잡은 한미 정상의 사진을 첨부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2박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난 윤 대통령과 작별의 악수를 나누며 "당신을 신뢰한다"고 말했으며, 참모들에게 "진정한 유대가 형성된 것을 느꼈다. 행복한 방문이었다"고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하루 전인 지난 19일 '@President_KR' 아이디로 공식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RDP)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지난달부터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 경제성 및 산업영향성 분석'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국기연은 입찰공고 당시 제안요청서에 "대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RDP 체결을 통한 상호 시장개방 필요성이 화두가 됨에 따라, 협정 체결 시 국내 방위산업의 영향성 및 기회·위협 식별, 정책방향 결정 지원을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용역 기간은 오는 7월까지로,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RDP 체결 필요성이 그간 꾸준히 제기된 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RDP 체결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한발 앞서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다.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국방 분야의 FTA라고 불린다. 미국은 현재 무기 도입 사업 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해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비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로, 55%를 넘지 않으면 수출원가에 50%가량 '할증'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단 RDP 체결국에 한해서는 미 국방부가 자국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할증'을 피할 수 있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우선 구매제도 적용 비율을 55%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오는 2029년까지 7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RDP 체결국이 아닌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사실상 미국 시장 진출이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방산업계 사이에서는 한미 정상 간 합의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이미 한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영국 등을 포함한 28개국과 이미 RDP를 체결한 상태로, 다른 나라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미 국산 무기체계가 최근 호주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수출 성과를 올리며 기술력을 입증받은 만큼, 한미 RDP가 선진국 수출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미 국내에 도입되는 국외 무기체계 대부분이 이미 미국산이라는 점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 방산업체에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중소 방산업계가 되려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무기체계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상당 부분은 미국과 비교하면 뒤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업계 보호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기연의 연구용역에서도 이런 부분이 중점 다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방위산업 잠식예상(위협)분야와 잠식 예상 규모 등을 비롯해 체결 시 개방 및 보호가 필요한 분야 조사 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처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채널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관련 질문에 "한미 간에 공조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그리고 그 구축과 함께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문제는 그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또 정례연습을 통해 전략자산 전개 연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할 채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신속하게 재개를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통합국방협의체(KIDD),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이 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공동성명에 한미 간 조율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언급했고 그것을 재확인한다고 돼 있다"며 "한미동맹이 내세운 여러 가지 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략자산 전개 연습·훈련을 한미 양국뿐 아니라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전략자산을 전개해 (시행하는) 한미일 군사훈련 관련해선 검토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에는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ICBM을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한 것으로 한미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앞서 전날 군은 양국 정상이 오산 공군기지 지하벙커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지휘통제실을 찾은 자리에서 대형 스크린에 북한의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TEL)로 보이는 이미지를 띄었다. 가상의 이미지는 북한의 스터드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4축8륜)과 TEL에서 기립한 스커드 미사일이었다. 이는 KAOC가 3축 체계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작전을 총괄하는 'K2 작전수행본부'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의 미사일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관측됐다. 한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며 국방부가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는 상대방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며 "언제 (정상화 절차를) 개시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시기를 특정하거나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취임 후 처음 아시아를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땅에서 기자한테 받은 마지막 질문은 다름아닌 ‘원숭이두창’에 관한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우려해야 한다”고 답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미 언론은 “원숭이두창에 관해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보도했다. 23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후 3시26분 오산공군기지에서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발하기 위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직전 취재진과 짧은 문답을 나눴다. 기자는 북핵 문제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또는 앞으로 일본에서 할 일 등을 묻는 대신 “원숭이두창에 관해 실무진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까지 보고받지는 못했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무척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미 보건당국의 현 상황 대처와 관련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그것에 이용될 수 있는 백신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확산한다면 중대하다는 점에서 걱정된다”고 했다. 코로나19에 이은 또다른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비화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답변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곧 탑승 절차를 완료했고 에어포스원은 일본으로 떠났다. 이와 관련해 미 언론 등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숭이두창 발병에 대해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속히 보도했다.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처럼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피로감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중이 특히 공포를 느끼는 대목은 얼굴을 시작으로 다른 신체부위에 발진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원숭이두창이란 이름 자체가 실험실 원숭이한테서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이 관찰됐다는 점에서 유래했다. 대부분 몇 주 안에 회복되지만 의료환경이 낙후한 아프리카의 원숭이두창 치사율은 최대 10%에 이른다. 미 CDC는 “원숭이두창을 예방하려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에서 동물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며,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격리하는 한편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 한국에서 소화한 마지막 일정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 및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을 향해서도 “항상 우리 미군을 엄호해줘 고맙다”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및 일본 시간으로 23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장의 사진과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 오후 3시37분 첫번째 순방국인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올라 출국했으며, 2시간쯤 뒤인 오후 5시23분 일본에 도착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은 숙소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오산공군기지에는 주한미군 가운데 공군 부대의 주력인 미 제7공군 사령부와 예하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7공군 사령관(중장)이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겸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복무하는 미 공군 장병 및 그 가족들과 반갑게 악수하고 인증사진 촬영 요구에도 일일이 응하며 환하게 웃었다.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 간소하게 차려진 다과 테이블 위에서 음료수를 집어 마시기도 했다.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산공군기지의 현역 장병, 군무원 및 그 가족들과 마주하는 영예를 누렸다”며 “이들이야말로 우리 두 나라(한·미)가 서로에게, 또 강력한 한·미동맹을 위해 기여하는 헌신을 대표한다”고 치하했다. 이어 미군 장병들을 향해 “조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오산공군기지에는 우리 공군작전사령부 등 한국군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마지막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산기지를 찾은 것도 바로 그 상징성 때문이다. 한국군을 향해 바이든 대통령은 “헌신적인 군복무에, 특히 한국군과 미군이 항상 서로를 엄호해주는 것에 대해(for having our backs just as we have yours) 감사드린다”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바이든 대통령이 쓴 ‘해브(have) ∼ 백(back)’이란 표현은 직역하면 ‘누구의 등 뒤를 지켜준다’는 뜻이다. 내가 앞을 보면서 싸우는 동안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뒤다. 적이 등 뒤에서 몰래 기습을 가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때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나와 반대 방향을 보며 지켜준다면 둘 다 안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다. 한국군과 미군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싸우는 ‘전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