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을 전면 개정하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를 천명했다. 지난해와 이번 회담 모두 미국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윤석열정부의 달라진 대외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가장 크게 바뀐 대목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선 확장억제의 수단으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이라고만 밝혔다. 확장억제 실행 방법도 구체화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 연합훈련 범위·규모 확대, 미군의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에 합의했다. EDSCG는 대북대화를 강조한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협의체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전술핵 사용을 공언하는 북한을 향해 한·미가 유사시 미국의 핵 전력을 한반도나 그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 등 구체적 ‘액션플랜’을 도출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은 이번 공동 성명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이 두 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확인”했다고 명기됐다. 한·미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두 선언을 계승할 의도가 없음을 시사한 지점이다. 동시에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바이든 대통령과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KAOC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자 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다. ‘3축체계’를 운용하는 중심이고 그 통제의 중심”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용되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실상 폐기된 용어다. 한·미의 대중 견제 메시지도 1년 전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에 미국이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양 정상이 군사·안보에 국한됐던 한·미동맹을 경제·가치 동맹으로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한 것도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한·미 공동 성명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정리됐다. 중국이 꺼리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했다”고 추상적으로 표현됐지만 이번엔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 우려’라고 대상을 구체화했다. 미·중 패권 다툼과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계기로 심화된 세계 경제의 블록화 경쟁에서 미국 주도 체제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연합훈련’ 부활… EDSCG 조기 가동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1일 첫 정상회담 핵심의제 중 하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동맹 성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이익 침탈 시 핵무력 결행’ 등 선제적 핵 공격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양국 대통령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굳건한 한·미 연합 대응태세 및 강경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자국의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미는 매년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확장억제력를 언급해왔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선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방어 외에 핵을 분명한 확장억제 수단이라고 명시했다. 한·미 정상이 북핵 억제력으로 ‘핵’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국장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계속 도발의 길을 간다면 한·미는 그 위협을 줄이는 데 협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충분히 광범위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은 회담 관련 공동성명에서 양국 실기동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님블 타이탄’, ‘퍼시픽 드래건’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한 훈련에 참여해온 우리 정부는 정례 주요 지휘관 전술 토의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도 벌여왔다. 한·미 정상이 북한 핵 사용을 상정한 연합작전계획의 수립 절차가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한 양국 연합지휘소훈련과 핵·화생방 방호훈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가동하기로 한 것까지 감안하면, 한반도 유사시 확장억제의 실행력은 한층 높아진다. 대규모 야외 기동 연합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기존의 연합훈련을 종료하고, 대신 조정된 규모의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했다. 연대급 이상의 실기동훈련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면전 상황에서 한·미가 대규모 병력과 장비 동원 및 운용 방안을 발전시킬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한·미는 방위산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국산 무기의 미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정상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 협력과 억제 방안을 주요하게 논의하면서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 추가 무력도발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날 오후 늦게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동승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비상 상황에도 대비돼 있었고, 일본에 있을 때도 그럴 것”이라고 한·일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정상 만찬이 이뤄진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약 10분간 통화했다. 당초 문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만남 대신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 22일 문 전 대통령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 만찬 직전인 오후 6시52분 경남 양산 사저에서 약 10분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퇴임 인사를 직접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통화를 할 수 있게 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좋은 친구’로 부르며 “1년 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에 역사적인 토대를 만든 것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 등 문 전 대통령이 보낸 선물에 고마움을 표하며 통화를 마쳤다. 한편, 백악관도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알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동맹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흔히 말하는 ‘케미’(화합)가 잘 맞는 관계였다. 다른 쪽으로 화제를 바꾸기 어려울 정도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21일 소인수(少人數) 회담이 당초 예정 시간보다 2배 이상 길어진 까닭에 대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같이 설명했다. 경제안보 협력의 상징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호감을 쌓은 양 정상은 2박 3일 만에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반려견, 가족사, 정치 출마 과정 등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참모들에게 이번 방한에 대해 “(윤 대통령과) 진정한 유대가 형성된 것을 느꼈다. 행복한 방문이었다”며 흡족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 악수를 하며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I trust you)”라고 작별인사를 건넸다. 두 정상은 지난 21일 예정된 90분을 넘어 109분 동안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에서 소인수 정상회담·단독 환담·확대 정상회담을 이어 갔다. 윤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바이든 대통령이 청사에 도착하자 현관에 나서서 직접 영접했다. 두 정상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곧바로 소인수 회담에 돌입했다. 소수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는 한국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에드가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배석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확장억제 전략 등 안보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오히려 두 정상의 사담이 길어지면서 30분으로 예정된 소인수 회담은 72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전날 평소 신던 굽이 없는 편한 신발 대신, ‘특별한 날’을 강조한 김건희 여사의 조언을 듣고 2012년 결혼식 때 신었던 검정 구두를 신었다. 두 정상은 오후 2시44분부터 통역만 대동한 채 티타임 형식의 단독 환담에 나섰다. 예정된 10분보다 15분 늘어난 25분 동안 이어졌다. 이후 오후 3시9분부터 21분까지 12분 동안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양측에서 12명씩 배석한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당초 예정됐던 50분보다 시간이 대폭 줄었다. 회담 종료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미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윤 대통령에게 “내각 지명이 남성이 압도적이다. 직접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며 “남녀평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머뭇거린 뒤 “공직사회에서 내각의 장관이라고 하면, 그 직전의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질 못했다.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종료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 건배사에서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시인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를 인용하며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라고 다짐했다. 평소 아일랜드계 혈통을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맞춤한 건배사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작부터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많이 알게 됐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서로에게 준 것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말로 만찬 건배사를 마쳤다. 윤 대통령은 또 방한 답례품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비 국화당초 서안(書案)’을 선물했다. 김건희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아내인 질 바이든 여사를 위해 거울과 보관함을 합친 감색 모란 경대(鏡臺),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가 2015년 주관한 미 추상표현주의 작가인 마크 로스코 전시회의 도록을 선물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이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책상 위에 놓인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문구를 인용한 것에 착안해 트루먼 전 대통령이 사용한 푯말과 동일한 백악관 나무로 만든 푯말을 방한 선물로 제공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조종사용 선글라스도 함께 특별 제작해 선물했다. ◆바이든, 김건희 여사 만난 뒤 “뷰티풀” 尹에게 “우린 ‘메리드 업’한 남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사하며 외교 무대에 등장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상회담 기념 만찬이 열리기 직전 잠시 박물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한 뒤 함께 전시를 둘러봤다. 김 여사는 위아래 흰색 치마 정장을 입고 올림머리를 한 모습이었다. 양손에 흰색 장갑도 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가 아시아 순방에 동행하지 않아 상호주의 외교 원칙에 따라 김 여사도 회담과 만찬 등 공식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 여사와 잠깐 조우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윤 대통령과 저는 ‘메리드 업’(married up)한 남자들”이라며 김 여사를 치켜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표현은 남자가 그보다 훌륭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는 의미의 미국식 유머다. 김 여사는 이에 “조만간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오시면 뵙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만찬 자리에서도 김 여사에 대해 “뷰티풀”(beautiful·아름다운)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당초 바이든 대통령에게 박물관의 여러 전시품에 대해 직접 안내할 예정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20분가량 늦게 끝나면서 불발됐다. 대신 양 정상과 김 여사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관, 청녕4년명동종(1058) 등 3개 작품을 함께 보고 설명을 들었다. 국보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두 점이 전시된 ‘사유의 방’에는 시간상 들르지 못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2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했다.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마련됐다. 청와대에서 ‘열린음악회’가 개최된 것은 1995년 5월 이후 27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박3일 방한 일정의 마지막 날인 22일 한반도 전구(戰區)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하는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동맹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두 정상은 헤어지기 전 서로를 향해 ‘엄지척’을 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오산 미 공군기지 지하 벙커에 있는 KAOC를 찾아 한·미 장병들에게 “한반도의 영공을 지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라며 “앞으로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AOC는 전시 한·미 양국 공군 사령관이 즉각 모든 작전 상황과 공역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정찰·방어·공격 등 공중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전략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장병들 격려사에서 “훌륭한 양국 장병들의 복무 덕분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 속에 이뤄진 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에 한국형 ‘3축 체계’를 운용하는 KAOC를 양국 정상이 함께 찾은 것은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담겼다고 대변인실이 부연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1일과 22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건립할 전기차·배터리셀 공장에 더해 이 같은 미래 신산업에 100억달러 이상 투자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미래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며 현지와 국내 산업 생태계에서도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한 정 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에 추가 50억달러(약 6조30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전날 조지아주에 건립하기로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투자 55억달러를 포함하면 총 105억달러 규모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5월 발표한 74억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 선점과 신산업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투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로보틱스, 도심항공,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의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을 독대하며 예정된 15분을 훌쩍 넘겨 50여분을 할애한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현대차그룹 덕분에 미 정부는 전동화 전환이라는 자동차 부문의 중요한 변화에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투자에 보답하기 위해 절대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현대차는 양일간 밝힌 미국 투자 계획을 통해 미국에서 본격적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전날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예정 부지에서 ‘현대차그룹·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 협약식’을 갖고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공장 인근에 배터리셀 공장을 건설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도 갖출 계획이다.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미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제도와 정책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이익을 주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 국내 연관 산업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2005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 가동 이후 지난해 기준 미국 내 판매량은 2배로 늘었고, 국내 생산과 수출액, 고용도 각각 12%, 79%, 26% 증가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및 배터리셀 공장 투자와 함께 현대차그룹의 미래 신사업 투자가 이뤄지면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생태계에도 긍정 효과를 미치는 ‘제2의 앨라배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주일미군의 도쿄 요코타(橫田)공군기지에 도착해 2박3일간 일본 방문일정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20∼22일) 한·미·일 협력을 특히 강조해 이런 기조가 방일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관계 현안을 일반적으로 논의했고, 일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미·일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긴밀한 삼자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태평양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세 나라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와 남태평양,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할 필요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를 했다”고 했다. NHK 방송은 23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이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송은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방문을 끝낸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할지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바이든 정권은 일·한(한·일) 양국과의 안보협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특히 관계 강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국가로 일본,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정이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이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참석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식에 참석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에게 “빠른 시일 내 총리를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도 친서에서 “양국 간 현안의 본질적 해결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오전 나루히토(德仁) 일왕과 만난 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중국에 대한 대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을 논의한다.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과의 면담도 비공개로 예정되어 있다. 일정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미국·호주·인도·일본 안보대화체 쿼드(Quad) 제3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러브레터(Love Letter)는 없었다. 군사훈련이 돌아왔다”며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 없이, 한·미 연합훈련 확대에 합의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북한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외교적 돌파구 마련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에 대해 재차 견제구를 보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IPEF에 대해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돼야 하며 산업망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개방과 협력을 촉진해야지,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는 반대한다”고 자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며 “목적은 중국 포위이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언론은 반도체를 축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반도체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상징하는 제품이 됐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미국과의 밀착을 이유로 보복에 나설 경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과 안정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외환시장 협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환율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협력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화스와프란 양국이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을 열고 외환시장과 관련된 양국 간 협력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미국과 여타국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외환시장에 대한 행정부 간 협력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 점검 등을 위한 협의를 정례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공조방안을 찾기로 한 점도 의미가 크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한·미 간 상설 통화스와프 개설에 준하는 수준의 포괄적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통화스와프를 한다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가 담당하는데, 미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면서 “논의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통화스와프 이상으로 외환시장의 발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현재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5개국뿐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설스와프를 체결하면 좋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렵다”면서 “2008년이나 2020년처럼 한시 통화스와프를 지금 체결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어떤 디테일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원전동맹’을 공식화했다. 양국이 원자력발전 협력을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과 수출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양국 정상은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 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 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FIRST) 참여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시장 진출 등 협력 강화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방안 구체화 △조속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원전 협력이 오른 건 중국과 러시아에 내준 원전 주도권을 되찾아오려는 한·미의 ‘전략적 동맹’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한국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등 이 기간 세계 원전 시장 주도권은 중국과 러시아로 넘어갔다. 업계는 미국의 세계 최고 원전 기술과 한국의 세계적 시공 능력을 결합하면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윤석열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22일 경북 울진의 140만㎾급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울 1호기가 최초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원자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원자로의 첫 가동 시작을 의미한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뒤 고온 기능시험 등을 거쳐 가동하게 됐다. 한수원은 단계별 시험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신한울 1호기의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기존 안보동맹이 경제안보동맹·기술동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도 전방위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경제단체들은 “한·미 관계가 경제안보동맹으로 격상된 것을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등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인 IPEF를 발전시키는 데 함께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체다. IPEF는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IPEF 참여 시 미국, 일본 등과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클린 에너지 등 디지털·신기술 협력을 촉진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중국이 IPEF에 대해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실제로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미국의 견제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IPEF 참여가 중국 견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과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정상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 담당 부처를 지정한 뒤 ‘경제안보’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미국 주도 공급망 장관회의에 참여해 상호 공급망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양국의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앞으로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에너지 등의 공급망 회복력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국장급 산업협력 대화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로 격상하고, 장관급·차관급 회의를 각각 연 1회 개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우주 탐사를 비롯해 우주기술과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영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 우주 탐사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달 궤도선(KPLO)의 후속 사업으로, 2031년을 목표로 기획 중인 한국 달착륙선 사업에서도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역대 최대 규모 우주개발 프로젝트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은 아울러 AI와 양자컴퓨터, 바이오 등 첨단·핵심 기술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할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기술 분야에 대한 양국 전문인력 교류 확대를 통해 기술동맹의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글로벌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동맹’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미래지향적 경제안보동맹으로 한층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특히 IPEF 참여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 공고화, 첨단 기술 부문은 물론 세계 평화와 기후변화를 망라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할 숙의의 공간을 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