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식 사과한 지 이틀 만에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군 출신 인사가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선 후보 자문 및 보좌역 23명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정 전 장관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인제 전 의원 등 13명이 상임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영화 ‘서울의 봄’의 소재가 된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정 전 장관은 전·노 전 대통령, 이희성 당시 육군참모총장, 황영시 당시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 핵심 5인으로 평가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1979년 당시 50사단장이었던 정 전 장관은 군사반란이 성공한 뒤 특전사령관에 임명돼 신군부가 군 지휘권을 장악하는 데 기여했다. 정 전 장관은 광주민주화운동 전날인 1980년 5월17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확대를 적극 지지했다. 실제 신군부는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했다. 계엄 선포 이후 정 전 장관은 특전사령관으로서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공수부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지휘 공로로 충무무공훈장(3등급)을 받기도 했다. 그는 1983년 육군참모총장, 1987년 내무부 장관, 같은 해 국방부 장관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했지만, 1997년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어의 몸이 됐다. 이후 서훈이 취소되고 퇴역연금이 중단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구속 이듬해인 1998년 사면에 따라 석방됐다. 12·12 사태 40주년인 2019년에는 전 전 대통령 등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샥스핀 등의 메뉴로 오찬 모임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김 후보가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이틀 만에 정 전 장관의 캠프 합류를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후보는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기 전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 온 만큼, 내란과 계엄 선포를 주도한 정 전 장관의 영입을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을 향한 테러 위협이 커지면서 경찰이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를 유세현장에 투입하는 등 경호태세를 강화했다. 경찰은 지난 대선보다 후보자 경호 인력을 증원하고 폭발물 탐지와 드론테러 대비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14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선 후보자 테러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를 투입하고 후보자별 경호 요원 추가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는 후보자 옆에 위치해 반경 2㎞ 내 저격용 총기에 달린 렌즈를 감지한다. 후보자가 참석하는 유세장 인근 고층건물 옥상과 주요 이동로에도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유세장에는 테러 예방을 위해 경찰특공대도 출동했다. 경찰특공대 소속 폭발물 탐지견과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투입돼 활동하고 있고,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전파탐지기와 전파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장비도 운용하고 있다. 경찰은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 인력도 지난 대선 15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 선발해 운용하고 있다. 유세장 주변의 질서유지와 교통 안전관리, 불법행위자 즉시 검거를 위한 형사활동 등 전국 관할 경찰서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대구 출신 두 사람이 부부가 돼 상경해서 서울의 지하철 종점 노원구 상계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3일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유세 연설을 하던 중 자신의 부모님이 서울로 상경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이 후보는 “지하철 타고 출근할 수 있는 곳 중 가장 멀리 있는 종점(상계동)에 자리 잡았던 부부는 ‘우리가 종점보다 가까운 곳으로 조금씩 올라가 보자’고 생각했고, 유일한 수단은 자식(이준석 후보)에 투자하는 것이었다”며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다.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까지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전국구 스타로 만든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을 오마주한 걸로 여겨지는 발언이다. 당시 주 상원의원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케냐 출신 아버지와 미국 남부 출신 어머니가 꾼 꿈을 이야기하며 계층 이동이 가능한 ‘희망의 정치’를 하자고 역설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오바마 스타일’ 연설을 놓고 의도적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황색 당 점퍼를 입지 않고 노타이에 소매를 걷은 흰 셔츠 차림으로 대선 유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양복 상의를 걸치지 않은 흰 셔츠 차림인 ‘오바마 패션’으로 유세를 다녔다. 이 후보는 14일 부산에서 흰 셔츠 차림으로 돌아다녔다. 이 후보가 ‘이미지’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이 후보와 개혁신당이 이번 대선 유세를 ‘지상전’이 아닌, 유튜브나 미디어 같은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공중전’ 위주로 치르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거대 양당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개혁신당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다. 이 후보가 유세 중 이동시간에도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메시지를 적극 내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지난달 예비후보 자격으로 전국 10만 유권자에 발송한 손편지에서 “혼란의 변곡점마다 세상에는 젊은 지도자가 등장했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토니 블레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40대 기수론’을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공중전’이 효력을 얻으려면 의미 있는 지지율은 필수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대비 열세로 한 자릿수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조한 지지율이 계속될 경우 미디어 관심도도 떨어지고 유권자의 사표방지 심리로 연결될 수 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18일 첫 대선 후보 토론회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 달 3일 제21대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대선 사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고 대행은 이날 선거인명부 열람,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와 관련해 주민등록 시스템, 229개 시군구 누리집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 시스템의 모니터링 현황과 장애 예방 조치 사항을 확인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 서비스 상황 관리반’을 운영하는 등 정보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및 사이버 침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고 대행은 현장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거 관련 주요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시스템 운영 안정성을 끝까지 유지해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입법 등을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박정희 정권 못지않은 ‘사법부 탄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법원이 이달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게 특검법의 골자다.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의원총회를 거쳐 보류했다. 이후 조국혁신당과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고 조국혁신당은 이 후보 사건에서 유죄 취지 의견을 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법관에 대한 이런 공세가 사법부 압박을 넘어 실제 ‘탄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은) 범죄 혐의가 전혀 없는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유신 독재 체제 보다도 더한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꼬집었다. 차 교수의 지적대로 민주당의 이런 시도가 불리한 판결을 한 법관의 재임용을 막고 수사기관을 통해 법관을 압박한 1971년 ‘1차 사법파동’ 때와 닮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정희 정권 초기 법원에서 시국사범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자 사법부는 정권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은 정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 2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정권은 이듬해 유신헌법을 통해 대법원의 위헌심사권을 없앴다. 위헌 의견을 냈던 대법원 판사 9명 전원은 이후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사법파동의 발단은 검찰이 서울지법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이었다. 검찰은 이들 판사가 증인신문을 위해 출장을 가면서 변호인으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9만여원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당시엔 검증 비용이 따로 지급되지 않아 변호인이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법원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판사 37명이 집단사표를 내며 첫 사법파동이 일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을 면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등도 상정된 상태다. 차 교수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지금의 증원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정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코드 인사’하려는 시도”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 장악은) 어떤 군사정권에서도 못 했던 일”이라며 “자신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 재판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모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돼 헌법재판소 계류 사건이 10배 이상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보다 정밀한 검토가 이뤄진 뒤에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캠프 인사들이 각 정부부처에서 차관을 맡을 인사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하고 장관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고 장관이 최종 임명돼 업무에 돌입하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임명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차관 인사를 서두르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시작과 동시에 부처 장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1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수위 없이 곧바로 정부가 출범하고 부처도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장관이 없어도 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니 차관급 인사들을 물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 임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관 인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에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관료 등에 대해 추천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거들었다. 캠프에 소속된 의원, 캠프 관계자 등이 각 부처에 실장급, 국장급 가운데 차관으로 임명할 만한 인사들에 대한 추천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캠프에서 차관급 인사를 물색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캠프 내에 차관 인사를 위한 별도 팀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캠프 관계자는 “차관 인사를 위한 별도 팀이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각 부처에 인사 추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이야기가 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경제부처 관료는 통화에서 “이재명 캠프 관계자로부터 차관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윤석열정부와 연관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의 고위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실장급 인사들이 대선 직후 곧장 차관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복도통신’에 자자하다”면서 “윤석열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인사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등에서 근무하고, 윤석열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캠프 인사들이 차관급 인사 물색에 나선 것은 2017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장관 인선에 난항을 겪으며 조각이 완료되는 데 무려 200일 가까이 걸린 경험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017년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그해 11월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초대 내각 인선을 완료하는 데 무려 195일이 걸렸다. 김대중정부의 내각 인선 완료 174일보다 21일이나 늦어 최장기 조각 기록으로 남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보름이 지나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국정 현안 대화를 나눴고, 출범 49일 만에 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17명의 장관 중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11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는 6명에 불과했다. 문재인정부는 장관 지명과 차관 임명을 동시에 하고,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되기까지 차관이 실무를 담당했는데, 캠프 내부에서는 장관 지명과 상관없이 곧장 업무를 할 수 있는 차관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양당의 후보들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롯해 거래수수료 인하, 1거래 1은행 규제 철폐 등 전향적인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1825만명에 달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1대 대선 공약으로 나란히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ETF다.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주식처럼 증권계좌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 홍콩, 영국 등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발표한 청년층 공약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를 발표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수수료 인하와 함께 원화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도 밝힌 상태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다섯번째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외에도 △1거래 1은행 규제 철폐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토근증권(STO) 발행 법제화 등을 제안했는데, 김 후보가 이를 모두 받아들여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최근 SNS를 통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되 비중을 너무 높이지 말고 ETF 등의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보들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대해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공약 이행 과정에서 저희가 가진 생각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당과의 절연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대선 경선에서 홍 전 시장을 도왔던 지지자 일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이 후보 역시 홍 전 시장을 향해 “낭만의 정치인”이라 칭하며 손짓하자 다급해진 당이 ‘홍심’ 붙들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청에서나 국회에서나 제가 본 홍준표 선배님은 언제나 단연 군계일학이셨다”며 “선배님의 기나긴 정치 여정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불편함을 끼쳐 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모든 노여움은 오롯이 저에게 담아달라”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직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저런 말들이 늘 선배님을 뒤따라다녔고,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선배님의 그 탁월함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선배님께서 젊은 세대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은 것도 말 그대로 ‘홍준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상찬했다. 그는 이어 “당과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도 홍 전 시장을 향해 손을 뻗으며 그의 지지층 흡수에 공을 들였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홍 전 시장을 겨냥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말한 것에 “러브콜에 응하지 않으니 인성을 운운한다”고 비판하며 홍 전 시장 엄호에 나섰다. 앞서 권 전 위원장은 홍 전 시장이 당과의 절연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국민의힘을 나와 그 당의 반문명과 무지성에 대해 비판하니 싸가지 없다고 집단 린치를 가하던 그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출당’을 언급하는 소수 의견까지 나오는 중이다. 중도층 지지 확보를 위해선 당과 윤 전 대통령의 절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지만, 여전히 당내에서 출당 조치를 취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은 14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당내 구성원이 합리적인 생각을 할 것”이라며 “자진 탈당이 된다면 가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 비대위원장 정식 임명과 함께 취임 일성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여부는 선거운동 초반 김 후보 측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중도 확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 김 후보가 공언해 온 ‘빅텐트’ 구성을 위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 상당수가 윤 전 대통령 지지층과 겹친다는 점이다. 김 의원 역시 “탈당·출당 문제로 접근하면 당내 구성원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아닌 출당을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출당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 총괄선대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역시 전날 출정식에서 “(김 후보의 비상계엄 사과가)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출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출당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여상원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에 “윤리위를 대선 전에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 제21조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뒤 10일 이내 탈당하지 않을 경우, 최고위원회(현재 비대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현재 당의 방침대로 대선 전까지 윤리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영입했다는 점도 당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당 조치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한다. 선대위는 이날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 등 14명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당시의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서 가담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윤리위는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해당 행위’와 ‘민심 이탈’을 사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고, 홍준표 당대표가 직권으로 강제 출당 조치를 내렸다. 윤 전 대통령 공식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탈당 관련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가 기관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 딱 1개, 해양수산부만큼은 부산에 옮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부산 서면 유세현장에서 “이제 북극항로가 열리니 그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해수부와 HMM 등 해운회사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대구·경북에 이어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권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약세 지역의 지지율까지 끌어올리며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당의 첫 TK 출신 대통령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과 압도적 승리를 통해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만, 세상일이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말만 해놓고 뭐했나.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어려우니까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약 95% 수준이라면서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전날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한 것을 겨냥해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신 ‘북극항로’ 시대에 맞춰 해수부와 해운회사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 기관은 서로 긴밀히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한군데에 몰려 있어야 하지만, 해수부는 업무 대부분이 해양수산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산 이전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전·후방 산업도 키워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 HMM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회사라 쉽지는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고, 회사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부산 출신 대통령을 언급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책임질 부산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부산 유세에 발맞춰 ‘조선업 미래 발전 5대 전략’을 함께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통한 해상풍력선박 시장 확대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 △특수목적선 및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육성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 후보는 “세계 선박 시장도 친환경이 주류”라며 쇄빙 및 저온·극한 운항에 특화한 선박을 개발해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과 창원·통영·거제·하동을 찾은 데 이어 15일에는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를 방문해 유세를 이어간다. 선대위는 이를 ‘국난극복 이순신 호국벨트’로 명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난극복의 의지를 되새기고 동남권·호남권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후보의 강한 포부가 담긴 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