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5월15일)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각 당 후보들이 교육 관련 공약과 정책을 내놓았다. 교육계와 학부모 표심을 겨냥한 행보다. 세 후보 모두 최근 악화되고 있는 교권을 바로잡는 등 교육현장의 정상회를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교육 정책 공약 8개를 발표했다. △유아·초등교육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학습역량 강화 △학생 정서·신체·디지털 건강 돌봄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미래인재 육성 위한 고등교육 혁신 △직업·평생교육 강화 △사회적 합의 통한 교육 정책 결정 △교권 보호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전문 교사가 개별 지도하도록 하고, 지역마다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앞서 발표한 10대 공약에도 포함됐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추진한다.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해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국립대와 사립대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교권 보호를 특히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스승의날을 맞아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교육계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학내 교원 관련 사건을 교육청이 지원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학내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 ‘K-Learn’ 맞춤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어려운 집 아이들도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 교실이 살아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을 주제로 초등학생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학습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일선 교사들이 본인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외국에서 운영하는 카운슬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부모의 직접 접촉이 아닌 간접 접촉을 통해 응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3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혼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팀’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당내 분열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다. 김문수 후보가 공언했던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15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언급하며 “세 분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직접 활동하며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3명을 언급하며 ‘원팀 참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원팀 구상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인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한덕수 전 총리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고사했고, 이후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합류도 불투명하다. 그는 김 후보에게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 위반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는 계엄 사과 외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선 탈락 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당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다. 급기야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으로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하다 탈당한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친박근혜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 21명의 복당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구여권 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도덕성 논란을 자초하고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의 극우 역사관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는 2018년 9월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광주교도소가 바로 좌익교도소”라며 남파 간첩 등이 100여명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김 후보 측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유죄가 확정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선대위 상임고문에 임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5시간여 만에 번복한 바 있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10명 중 8명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지율 49%로 타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한국갤럽이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86%였다. 3년 전 20대 대선 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는 ‘능력과 경력’을 택한 유권자가 3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과 공약(27.3%), 도덕성(22.9%), 소속 정당(12.9%) 순이었다. 이날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4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49%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7%로 뒤를 이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7%, 무소속 황교안 후보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없다·모름·무응답’ 등 유보층은 16%였다. 차기 대통령 선거 구도 인식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2%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김문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김상훈 의원은 15일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후보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약 필요성을 이런 비유로 설명했다. 결국 기업의 이윤창출 행위를 통해 근로자 소득 창출과 국부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저출생·고령화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로 역성장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며 “대한민국 경제 역성장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의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6·3 조기대선’ 10대 공약 첫머리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고 투자규제 정비, 신산업 창출,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 10월 KDI가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로 인해 실제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연구결과에 따라 30∼5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난다”며 “해외연구결과에서는 법인세액 1달러의 증가는 임금을 단기적으로는 0.64달러, 장기적으로는 0.49달러 감소시킨다고 한다”고 했다.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근로자에게 전가되던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자 임금수준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집계한 한국의 명목법인세율은 26.5%로 미국·프랑스 25.8%, 중국 25%, 이스라엘 23%, 홍콩 16.5% 등 주요국가보다 높다”며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한국기업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한다.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로 연결시키는 더불어민주당식 인식은 근시안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상속세 체계 합리화 역시 김 본부장이 정책위의장에서 강조해온 것이다. 그는 “지난해 말 중견기업 대상으로 조사된 기업승계 실태조사에서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경영악화(33.1%), 사업 축소(13.2%)를 꼽았다”며 상속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서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본부장은 김 후보의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공약에는 “지방에 양질의 정주여건 구축, 30분 출퇴근 혁명 등으로 지금 사는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원활한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정주여건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권역으로 한정해서 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대구, 안동, 경주, 포항 등을 GTX가 직접 연결하는 건 항공교통과 철도교통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다차원적 교통혁신’”이라며 “대구·경북 GTX 공약이 지역소멸위기 탈출의 변곡점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6·3 대선의 중요한 첫 분수령이 될 대선 후보자들의 TV 토론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18일에 열릴 제1차 TV 토론회에서 경제 분야를 주제로 격돌한다.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차기 정부에 주어진 만큼, 각 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부터 기선제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책임론’과 ‘사법리스크’ 등도 토론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역일정을 소화하면서 토론을 준비할 예정이다. 민주당 방송토론준비팀이 토론 1, 2일 전 이 후보와 독회하며 토론회에 대비한다. 선대위 관계자는 “TV 토론은 보통 하루 이틀 전에 독회하면서 연습한다”며 “후보가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토론 팀이 지역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18일이 첫날이기 때문에 토론팀에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후보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며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일정을 비우고 (TV 토론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민생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무능 윤석열 정권의 고용파탄 노동부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와의 깊이 있는 경제토론을 기대한다”며 “민생회복 긴급처방, 대미관세협상의 방향과 원칙, 성장회복의 대안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 후보에 맞서는 범보수 진영 주자들도 TV 토론 준비에 분주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18일 첫 토론회를 앞두고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유세를 집중한 뒤 토론회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이 경제·사회·정치 분야별로 이뤄지는 만큼 선대위는 토론기획단을 꾸리고 각 분야 공약 점검에 들어갔다. 첫날 경제 분야 토론을 앞두고 김 후보는 당일 오전부터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할 예정이다. 토론기획단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 간 판교 테크노밸리는 김 후보가 만든 곳”이라며 “GTX(광역급행열차) 기획 등 경기도 시절 성과만 봐도 김 후보가 이 후보보다 능력이 우위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토론에서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집중 공세를 쏟아낼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토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TV 토론에서 민주당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민주당 이 후보의 국정 운영 방향성과 정책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이준석 후보라는 점을 TV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려 한다”고 귀띔했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은 6·3 대선을 19일 앞둔 15일에도 지역별 핵심 표심 공략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남 하동에서 시작해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 등 ‘이순신 벨트’를 누비며 동서화합과 호남 결집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 유세에 집중하며 수도권 보수·청년층 지지층 다지기에 힘을 쏟았다. 민주당 이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하동 화개장터에서 ‘K-이니셔TV 케미 폭발 동서화합’ 청년 유튜브 간담회를 통해서 영·호남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부각했다. 캐주얼한 하늘색 카디건을 입고 현장을 찾은 이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연신 미소를 짓고 사투리로 인사를 건네는 등 밝은 모습을 보였다. 그는 “화개장터는 느낌이 참 좋은 곳”이라며 “여기가 다리 하나를 두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뉠 텐데, 전라도 문화와 경상도 문화, 전라도의 삶과 경상도의 삶이 섞이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순신 벨트 순회에 나선 이 후보는 거센 폭우에도 유세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전남 광양의 전남드래곤즈구장 앞에서 “국민을 우습게 여기거나 업신여기는 엉덩이에 뿔 난 공직자 대리인들은 ‘너희들은 높은 지배자와 통치자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 국민의 심부름꾼이자 머슴’이라고 자주 지적해줘야 한다”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큰소리로 말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다. 이 후보는 이어 “머슴과 일꾼 위치에서 벗어나서 주인과 지배자 행세를 하면 응징하고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자기 위치를 착각한 사람 중 하나가 윤모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전남 여수에서 이 후보는 거센 폭우에도 유세장을 찾은 지지자를 보고선 “여러분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이 백성과 함께 위기를 이겨냈지 않나”라고 되물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도 결국 우리들의 손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순천 유세에서는 만일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출범하게 될 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부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이날 마지막 유세가 진행된 목포에서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인동초 선물을 받았다. 이 후보는 “김대중이 연 민주주의의 길, 노무현이 연 정치개혁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라 이재명도 여기까지 왔다”며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한·미동맹 강화 등 보수 핵심 이슈를 부각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수도권 민심 공략과 함께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칭하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오후엔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조셉 윤 대사대리와 오찬을 했다.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오찬에는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과 민 장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참사관이 배석했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 북한 핵 문제,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했으며,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윤 대사대리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김 후보는 또 소속 의원 50여명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는 앞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앞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시민들과 악수하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스킨십을 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학생들과 ‘학식 간담회’를 갖고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도보 유세를 벌이며 수도권 청년 표심을 파고들었다. 이 후보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옆구리 찔리듯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더라도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 단일화를 운운하며 정치 공학적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지탄받을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6·3 대선이 임박했지만 지지율 격차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및 탈당 요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불법 비상계엄을 기도하다 탄핵된 뒤 내란죄 수괴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안고 대선을 치르는 것은 당으로선 막대한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일은 대선 때마다 반복돼왔다. 임기 말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정권심판’ 프레임을 차단하고, 차기 주자가 독자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무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7체제’ 이후 대통령 8명 중 대선 전후 당적을 유지한 인물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단 두 명뿐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선을 3개월 앞둔 1992년 9월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선후보의 차별화 시도에 발끈해 명예총재직을 던지고 탈당했다. 김영삼 대통령도 15대 대선을 두 달 앞둔 1997년 10월 당적을 버렸다. 외환위기에 더해 아들 김현철씨까지 한보 게이트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며 인기가 바닥을 치자 당시 차기 대선주자이던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가 탈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5월, 취임 1532일 만에 쫓겨나듯 민주당을 탈당했다.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삼남을 비롯해 세 아들이 줄줄이 비리로 도마에 오르자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탓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 탈당을 두 차례 단행한 유일한 대통령이자, 가장 빠른 시기에 당적을 정리한 인물이다. 노무현정부 첫해인 2003년 9월, 취임 7개월 만에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지만, 임기 4년이 지난 1465일째 되는 해에 스스로 창당한 정당에서도 탈당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일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정권 말기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출당’이라는 불명예를 겪었다. 임기 4년 차에 터진 국정농단 사태로 정권을 넘겨준 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바른정당 탈당파들의 복당 조건인 박 전 대통령 당적 정리 요구를 수용하며 당적을 박탈당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역대 대통령의 출당 및 탈당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하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임기말 비호감도 커 여당 차기 대선주자 입장에서는 정무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연방제 하에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중앙집중적 대통령제는 권력이 더 강하고 그만큼 책임 쏠림 현상이 커 지지율 낙폭이 큰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여당 차기 대선주자가 선거 승리를 위해 전·현직 대통령의 출당 및 탈당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한국은 대중정당 모델로 원내정당 모델인 미국과 달리 강력한 중앙당이 있고 여기서 공천권을 갖는데 대선주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매개로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까지 장악해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결별’을 공식화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는 한편 6·3 대선을 새 출발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을 요청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계엄권 발동에 재차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탈당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기류다.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 비대위원장은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과 대통령 간에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대통령의 당내 선거 및 공천 등 주요 당무 개입 금지, 당내 대통령 친위세력 또는 반대세력 구축을 용납하지 않는 3대 원칙을 당헌과 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내정 직후에도 계속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하는 문제는 오늘(15일)로서 사실상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15일부터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번에 ‘탄핵의 강’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두실 것 같다”며 “탄핵 찬반을 떠나서 ‘탄핵은 정당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재차 ‘계엄’에 사과했다. 그는 긴급기자회견에서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12·3 비상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에는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이지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탈당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김 후보가 ‘지금 당을 나가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은 분명히 있었지만 김 후보는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에 따를 것이고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 이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탈당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전한길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대로 가는 것(탈당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 이기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느냐”며 “탈당은 현재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탈당을 선택할 수 없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본부장회의에서 “마음에도 없는 탈당, 출당 얘기로 ‘어그로’ 끌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나 하기 바란다”며 비판했다.

6·3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틀간 ‘통합’을 외치며 영남 지역 유세를 이어온 민주당 이 후보는 이날 당의 심장부라 불리는 호남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전남 여수의 이순신광장을 찾아 “1980년 5월 광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12월3일 그들의 그 내란도, 계엄도 이겨낼 수 있었다”면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경험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우리 민주당에 있어서 호남은 뿌리, 근본”이라며 “중요한 것은 서울 근처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억울한 지역, 억울한 사람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호남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냐”고 호남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통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영호남 화합과 교류의 상징 지역인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영호남 청년과 ‘동서 화합’을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이날 일정을 시작했다.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에서 일정을 시작해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까지 횡단하면서 동서 화합,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 후보는 각각 서울 표심 공략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기업 대응 전략’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의 개정을 약속하며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이라는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표를 달라 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봤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대선은 독재를 막기 위한 거룩한 애국 행위다.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으로 향해 출근 중인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조셉 윤 대사 대리와 오찬을 겸한 회담을 진행했다. 이준석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안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를 찾아 예비 교사들과 오찬을 함께한 이 후보는 대한초등교사협회를 찾아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이 1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인선 잡음에 탈당 인사들의 복당을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내부 리스크'에 직면한 모습이다. 대세론을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맹추격전'을 벌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악재를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선대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석동현 변호사를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 것부터 잡음을 낳았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선대위 구성 주요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고, 최근에는 자유통일당 출신이었던 석동현 변호사도 영입했다"며 "이게 과연 김문수 후보 선대위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지난 총선 당시 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된 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2번을 받았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석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미지로 점철돼있다"며 "이번 선거에도 참여하기보다 뒤에 있는 게 더 모양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선 외연 확장이 절실한데, 윤 전 대통령과 '아스팔트 우파'를 연상시키는 석 변호사가 선대위에 합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내에 번지는 셈이다. 선대위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하루도 안 돼 인선을 취소하기도 했다. 선대위는 '인사 추천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내란 동조·극우' 프레임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 모습이다. 계엄·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 온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에 대해 이날 복당 결정이 나온 것을 두고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쇄신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이런 구시대 친윤(친윤석열) 인물을 복당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당원 게시판에서도 확산했다. 이날 게시판에는 장 전 최고위원의 복당과 석 변호사의 선대위 합류를 비판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대선은 포기하는 것인가', '선거를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인다', '도로 윤 어게인' 등의 글이 게시판을 채웠다.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 변호사 등 인선이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자는 당 내부 목소리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비판과 지적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비판이 있다면 수용하고, 개선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