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9%로 과반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13~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 대상)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51.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3.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6.6%로 나타났다. 황교안 무소속 후보(1.7%),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0.8%),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0.6%), 송진호 무소속 후보(0.4%) 순이다. 민주당 이 후보는 광주·전남·전북(76.2%)과 40대(71.8%), 50대(60.3%), 진보층(82.6%)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았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대구·경북(49.4%), 부산·경남·울산(43.7%), 70세 이상(46.6%), 보수층(60.6%)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 후보가 각각 55.1%, 28.6%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54.1%, 김문수 후보 35.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6.6%, 국민의힘이 32.7%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5.5%, 조국혁신당 2.9%, 민주노동당 2.0% 자유통일당 1.5%, 진보당 0.6% 순이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서는 58.0%가 '야권 정권교체'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범여권 정권연장' 선호 응답은 35.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늘려 시장을 규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인위적인 규제는 줄이고, 부동산 신규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대선 공약집에도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는 결이 다른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율 인상 등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여론은 악화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과거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세제보다는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 데다, 급격한 제도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가 완화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 기간이 촉박한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세제 등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문제에 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고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에도 부동산 공급 방안이나 부동산 세금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세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올라가서 팔겠다는데 그걸 왜 규제한다는 거냐"라며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을 원칙으로 삼고, 이런 방향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6·3 조기대선이 보름여 남은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기후부처 개편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환경부의 ‘기후환경부’ 확대 개편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아직 기후부처 개편 공약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미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만드는 구상을 내놓았다. 민간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쪽에선 아예 환경부에서 기후 관련 조직·기능을 떼내 현 산업통상자원부에 통합하는 ‘기후경제부’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기후부처 개편 주장이 쏟아지는 건 그만큼 기후변화가 심화한 데다 기존 정부 거버넌스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다만 양 진영이 내놓고 있는 조직 개편의 모양새를 보면 기후 문제에 대한 시각 차가 분명하다. 민주당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산업 재편에 정부 역할이 있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그보다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 정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 큰 환경부’ 구상… “효용성 의문”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8번 공약인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 환경부의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공약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미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기후환경부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법안을 보면 현재 1차관 체제인 환경부를 2차관 체제로 확대하고, 2차관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놨다. 현재는 환경부 내 실장급 조직인 ‘기후탄소정책실’이 기후 정책을 관할하고 있다. 기존 환경부의 ‘덩치’를 키우는 안인 만큼 일반적으로 환경부 내 선호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더 큰 환경부’ 구상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짙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환경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적 시도를 하면 항상 산업부가 반대하면서 관련 정책이나 목표가 후퇴해왔다”며 “양 부처 논리가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인데 한쪽에 힘을 실어준다고 얼마나 크게 진전이 있을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환경부 고위 관계자조차 “기후환경부 구상은 사실 ‘그냥 지금 그대로 가자’는 말과 별반 다를 거 없다”고 평가했다. ◆후순위로 밀린 이재명표 ‘기후에너지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이다. 이는 환경부 내 기후 조직과 산업부 내 에너지 조직을 각각 떼어내 새로운 부처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재 산업부 2차관이 전력·재생에너지·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도 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올 3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022년 20대 대선과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다만 민주당 이 후보 측은 이번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반영하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할 공약집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기후에너지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개편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당선 시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구상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부보다 기후경제부 개편이 기후 문제를 둘러싼 현 산업 재편 상황에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기후경제부 구상은 별도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을 떼 현 산업부에 넘겨주자는 것이다. 산업부가 현재 크게 볼 때 산업·에너지·통상 조직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기후와 에너지뿐 아니라 산업까지 한 부처가 관할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 최근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통해 기후경제부 개편을 제안하며 “감축 목표 달성의 책임과 이행의 정합성 확보가 가능해 결과적으로 탈탄소 목표 달성을 산업과 경제 전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의 ‘책임’은 환경부가, 그 ‘이행’은 산업부가 책임지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윤석열정부 시절을 지나오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며 “현재 그린뉴딜 정책 같은 전략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추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후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에너지·산업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기후경제부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6·3 조기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대선후보 배우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종교계를 위주로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는 ‘보수 험지’ 호남을 집중 공략하는 공개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김 여사는 15일 경북 경주 불국사를 방문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 참석한 스님들과 덕담을 나눴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6∼7일 이틀 연속 ‘민주당 험지’ 강원권을 찾았다. 6일엔 춘천 천주교 춘천교구청 효자동성당과 천태종 삼운사, 평창 월정사를 방문했고, 7일엔 속초 신흥사와 양양 낙산사를 찾았다. 그는 12일 조계종 행사에 참석하고 13일에는 명동성당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전날 광주 오월어머니집에서 5·18 유족과의 면담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깊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사모님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하자, 김 여사는 “제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다”라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 공개 일정에 동행했지만, 이번에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김건희 리스크’를 타산지석 삼아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조용한 내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순천여고를 졸업한 설 여사는 호남과의 고향 인연을 앞세워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설 여사는 전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호남미래포럼 조찬 모임에 참석했다. 호남미래포럼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김승규 전 국정원장 등 광주·전남 지역 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2013년 창립된 단체다. 김 후보가 영남 지역에서 보수 결집에 집중하는 동안 설 여사는 국민의힘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호남 표심 공략에 앞장선 모양새다. 설 여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로 17∼18일 호남 지역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 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와 관련해 호남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①이재명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 중 지위·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선 후보는 15일 “머슴과 일꾼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주인 위의 지배자라고 착각하면 반드시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 중 지위·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 유세에서 “대의민주주의, 대리 체제의 꼭짓점에 있는 대통령은 누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처럼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 대리인, 일꾼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리인, 일꾼 중에 약간 높은 자리를 만들어줬더니 (자기 지위를) 착각해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아는 자들이 있다”며 “딱 부뚜막에 올라간 버릇 나쁜 고양이 같은 것이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고 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연이은 순천 연향동 유세에선 “누군가의 무능, 잔인함, 무책임으로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가뿐히 제압했고, 박근혜도 촛불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그 다음이었다”며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밝혔다. ②김용태 “尹에 정중하게 탈당 권고…대선승리 위해 결단해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당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에 대한 당적을 3년가량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고통스러운 탄핵의 강을 다시 건너는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당이 겪는 연속적 위기를 보수 정당의 근본적 개혁과 혁신의 에너지로 삼을 때”라며 “이제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을 사랑하고 헌신해 온 모든 당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미뤄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민주주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당정(당-정부) 협력, 당통(당-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3대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과 대통령 간의 수직·수평적 관계를 넘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 ▲대통령의 당내 선거·공천·당직 등 주요 당무에 대한 개입 금지 ▲당내 대통령 친위 세력 또는 반대 세력의 구축을 용납하지 않고 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의원 자율성을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③이준석 “尹, 보수 궤멸의 대명사…탈당해도 표심에 영향 안 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옆구리 찔리듯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더라도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너무 시점이 늦었고,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탈당이 아니라 계엄이 터진 (지난해) 12월3일 이후 바로 제명을 해야 했던 상황이고, 이것 하나 명쾌하게 결정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또 서울교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형사적 책임 외에도 보수진영 전체를 나락으로 보낸 책임이 나중에 교과서에 나올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보수 궤멸의 대명사로 남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하루빨리 본인 위치를 자각하고 이 선거에서 빠져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20대 총선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20%포인트 차이로 졌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어떤 확장성을 갖고 대선에 뛰어든 것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④권영국 “중대재해법 폐지한다고? 혹세무민 그만하고 사퇴하라”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15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중대재해법 폐지·노란봉투법 위헌’ 주장에 대해 “말 섞기도 아깝다. 혹세무민 그만하고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권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해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운동을 했다는 분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은 배반한 노동운동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하청 사이에 끊임없는 핑퐁으로 하청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이 누군질 몰라 법의 보호도 못 받았다”며 “노동자 임금체불, 산업재해가 벌어져도 책임조차 못 묻는다. 그런 일 막자는 게 노란봉투법이다. 대체 어디가 위헌인가”라고 했다. 권 후보는 “헌법에 위배되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위헌적 계엄을 발동한 내란 사범을 출당조차 못 시키는 국민의힘이 무슨 헌법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권 후보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에서 뽑힌 후보다. 기존의 정의당은 민주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민주노동당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신인 정의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전국 득표율이 3%를 넘겨 TV토론회 참여 자격을 충족했다.

3년 전 대선에서 ‘반문(반문재인) 정서’의 핵심축이 된 부동산 이슈가 이번 대선에선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일부 집값이 전 고점을 돌파하긴 했어도 전국적으로 보면 정체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부터 본격화된 ‘공급 절벽’이 앞으로 2∼3년간 이어지는 데다,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을 자극할 요인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대(0.8%)로 전망하면서 완화 기조의 통화정책을 주문, 즉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6일 현재 주요 대선후보들은 ‘공공주택을 늘리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의 교과서적인 공약만 내놓은 상태다. 새 정부의 비전을 실은 핵심 공약으로 띄우며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그간 억눌린 시장이 폭발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李 공약 포장지 풀지 않은 상태” 지난 대선만 해도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등 부동산 공약에 목청을 높였다. 주택은 일반 물건과 달리 바로바로 뚝딱 지을 수 없는 만큼 업계에선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봤지만, 그래도 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시장을 달래는 효과는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아직 포장지를 풀지 않은 상자와 같다. 좌우 양쪽 모두 괜찮게 보이는 상품을 내놨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다. 규제 일색의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와 비교해보면, 모호해 보이는 것 자체가 ‘우클릭’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는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 복지형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와 통하는 맥락이다. 그러면서 보수의 접근 방식인 규제 완화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모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건축 관련 일부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재건축초과수익환수나 공공임대 비율 증가를 조건으로 내걸 경우 실효가 없을 것이란 평가다.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가 지난 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은 수용성이 떨어져 표만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며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중산층 이상 계층에선 “재정 확대 정책을 선호하는 이 후보가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 세금을 더 걷으려 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주요 후보 공약, 차별점 미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수 이념을 살린 시장친화적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했지만 민주당 우위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 공약들이다. 다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공급 절벽’ 문제를 정면 응시하지 않았다. 대신 복지 차원의 주택 정책에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제시하며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는 3년 등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이 후보 공약이나,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늘리겠다는 김 후보 공약이나 구체적 재원을 뒷받침하지 않은 장밋빛 계획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등을 지으려면 주택도시기금(주택기금)을 동원해야 하는데, 지난 3월 기준 이 기금이 7조9000억원 남으며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만큼 곳간이 비어 차기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각 후보가 재원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다. 아직은 금리가 높고 트럼프발 통상 이슈로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 보니 당장은 부동산 이슈가 잠잠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와 주택 공급 감소가 겹치게 되면 수도권 핵심지의 주택 가격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새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권력을 잡은 뒤 정책의 강도가 결정될 것 같다”고 예견했다.

‘쌍김’(김문수·김용태)은 ‘쌍권’(권영세·권성동)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을까. 강경보수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새로운 시험대 앞에 섰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호통을 거부한 ‘꼿꼿 문수’로 보수층의 인기를 얻고, 대표적인 탄핵 반대 주자로 포지셔닝해 대선후보가 됐다. 하지만 본선 이후에는 오히려 중도 공략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한다는 ‘절연파’와 기존 지지층을 지키려면 ‘내부 총질’을 멈춰야 한다는 ‘의리파’ 양측의 압박을 받고 있다. 김 후보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대선은 물론 이후 당내 행보에도 큰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김용태, 尹 탈당 권고에 찬반 분출 당장 총대는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멨다. 김 위원장은 15일 취임 일성으로 “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탈당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돕다가 최근 선대위에 합류한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와 계엄에 대한 당의 책임 표명, 대국민 사과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본선행 티켓을 두고 경쟁을 펼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다. 친한계 6선 조경태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탈당보다는 제명이나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연의) 진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 후유증과 친한계의 비합류 등으로 삐걱대고 있는 선대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대한 강경 보수층의 거부감도 크다. 윤상현 의원은 김 위원장의 탈당 권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부 분열과 감탄고토(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의 정치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김 후보의 핵심 지지 기반은 윤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해온 국민이다. 중심 지지층을 흔들며 외연 확장을 말하는 것은 기초 없이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다. 실제 이날 김 후보의 서울 신도림역 인근 출근길 인사에서도 일부 강성 지지층은 김 위원장을 향해 “내부 지지자들을 버리고 갈 거냐. 중도는 실체가 없다”며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당적 제한이 대안?… ‘반탄’ 한계 여전 결국 문제의 키는 김 후보가 쥐고 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놓고 ‘대통령의 뜻이 먼저’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이 자체가 중도층과 보수층 모두를 붙잡으려 하는 김 후보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더라도 당원권 제한 등 일종의 ‘우회로’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결정과 별개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당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더라도 김 후보가 탄핵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중도층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부적절하다”며 공식 사과하고도 여전히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두 사람이나 연속 탄핵한 역사가 전 세계에 있냐”고 물으면서 “우리 국민의 깨어난 각성과 위대한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서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이는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장해온 ‘계몽령’과 ‘MKGA(Make Korea Great Again·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연상시킬 수도 있는 대목이다.

6·3 대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라고 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훼손하거나 후보가 좋아서 낙서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거리에 부착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는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있다. 이날 오전 7시쯤 대구에서도 동대구역 네거리에 설치된 이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수막에 인쇄된 이 후보 얼굴 부위 중 눈과 입 부분에 구멍이 뚫렸다. 이날 오전 6시쯤에는 남구 대명동에서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부착된 이 후보 공식 공보물 2개가 찢어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전날 오후 8시쯤에는 인천 중구 인천역 인근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수막에는 이 후보의 사진과 함께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이천시에서도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 6개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수막의 끈 부분이 절단 도구나 라이터 등으로 훼손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산청군에서는 시천면의 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이 후보 현수막이 전날 훼손됐다. 경찰에 입건된 50대 B씨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쯤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수막의 이 후보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4곳 발견됐다. 이외에도 충북 증평, 부산 서구, 경남 하동, 강원 동해, 경남 창원 등에서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현수막도 수난을 겪었다. 경북 영천시 완산동과 북안면에 걸려 있던 김 후보의 현수막 2개가 전날 훼손된 채 발견됐다. 영천은 김 후보의 고향이다. 선거철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선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당시 선거사범 전체 2614명 중 32.5%에 해당한다.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같은 혐의로 총 305명이 송치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원에서 무겁게 다루는 편이다. 판례를 보면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후보를 싫어해서, 술에 취해서 훼손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되더라도 훼손할 수 없다. 2022년 대선 당시 경기 남양주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B씨가 현수막을 떼어낸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후보자를 응원하는 낙서를 남긴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2022년 대선 당시 춘천지법은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에 별표를 그려 넣은 6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는 데 대해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다만 “대법원은 깨끗해야 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대법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법원이 이달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게 특검법의 골자다.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을 면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등도 상정된 상태다. 이석연 위원장뿐 아니라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번에도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나 강금실 선대위원장,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해서 당 지도부하고도 지나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며 “(대선 전에)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상대 진영에서 ‘방탄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정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마치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의 경우 그런 법이 없이도 충분히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도 대법원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전남 광양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고, 사법부의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다”며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도 “내란 세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룸살롱 술접대 사진 공개를 검토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법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역임한 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CBS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다.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에 조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처리하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위원장은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정무적 판단”이라며 “대선 전에는 본회의까지 안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전에도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특검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해 발의가 보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사법부 침해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이 이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사실상 자정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의혹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관련 입장 발표를 거부했다. 이에 노종면 대변인은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는 격”이라며 “차라리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