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개헌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8일 나란히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하며 ‘정치 개혁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협약’을 각각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면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고 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한 구상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범죄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도 포함됐다. 개헌 추진 시기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또는 늦어도 2028년도 총선을 제시했다. 이들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당시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도 개헌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답했다.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며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 2028년 23대 총선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하자고 했고 4년 중임 직선제 개헌도 제시했다. 현행 헌법 84조의 대통령 임기 내 불소추특권을 완전 폐기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국회 동의를 3분의 2로 확대해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약속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8일로 전체 일정의 3분의 1을 지나며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3자 구도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는 모습이다. 추격 중인 김 후보는 30%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뚫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로 지목된다. 세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날 이번 대선 첫 TV토론(경제분야)을 벌였다.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시작되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조사해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의 지지율을 기록해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김 후보는 29%, 이준석 후보는 8%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서울 50%, 경기·인천 55%), 중도층(52%)에서 과반 지지율을 달성했고,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각각 34%와 41%의 지지를 받았다. 최근 그는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느냐”며 중도·보수층에 다가가는 유연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2위를 기록 중인 김 후보는 본격적인 추격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중도층과 보수층의 지지세가 여전히 불안정하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변수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7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당을 떠났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탄핵에 반대했던 데다 탈당이 여러 날 논란 끝에 이뤄진 만큼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잖다. 지지율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이날 TV토론 등을 계기로 대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슈 선점을 노리고 있으며, 보수층 일부 이탈표를 흡수하려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개헌 방향과 관련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구상과 관련해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 제안한다. 대통령 권한의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며 "국민 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다섯 가지 개헌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가 4년 연임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다"며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밝힌 개헌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여야 한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를 더 다니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속에 나온 질서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불공정하게 살고 있다"며 "나라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기업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 단장은 이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과로를 야기한다는 노동계 지적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고소득 특정 직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대체 불가능한 근로자들에 대해 본인과 회사가 서로 동의한다면 52시간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잠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공약도 이날 포함됐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한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청산을 완수하지 못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전 광주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단죄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작년 12월3일 밤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를 다시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살생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책임자들이) 생존하는 한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내라면 (책임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펴낸 종합보고서에서도 계엄군 발포 최종 명령자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은 미완성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5·18 당시 계엄군 지휘관으로 활동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영입하려 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선대위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후보는 “학살을 직접 지휘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을 5·18 며칠 전에 선대위에 영입했단 것을 보고 감히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조롱하고, 광주 5·18 희생자·피해자들을 놀리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에라도 와서 반드시 참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겐 개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자신이 당선돼 임기 중 개헌을 실현하더라도 해당 개헌안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도 개헌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기도 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걸(차기 대통령 개헌 적용) 고민할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정권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통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인 추가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 추천제를 통해 행정 각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것은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적으로 논의돼오던 민주당의 입장이긴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심층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적 심층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지난번에 (임기) 1년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기를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으로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왜 자꾸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3년 동안만 하려면 개헌하기 위해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사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를 그보다 더 단축하겠다고 말한 후보들에 대해선 “굳이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라는 걸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인 것”이라며 “이걸(임기를)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은 18일 "민주당이 더 건강한 정당으로서 모든 국민을 위한 성공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탈당 후 어느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 오다 민주당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권력은 항상 조심히 사용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견제·균형을 찾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돼 야당이 된다 해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 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야당의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거대 집권 여당 민주당이 더 건강해지고,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내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모든 국민을 위해 성공하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입당해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배우며 함께 하며 더욱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권력 폭주가 있으면 이러면 안 된다고 직언하고, 바른 일에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민주당에서 하고 싶다"며 "민주당 안에서 보수·진보의 기능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하고, 견제·균형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 입당에 있어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5·18 묘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구(울산 남구갑) 민심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조직화한 일부 시민은 계엄이 정당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지만, 그런 소수보다 데시벨이 높지 않지만,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가 더 중요했다"며 "침묵하고 바라보는 일반 다수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취합하려 애썼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이 후보 개헌 입장 전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사전 투표 기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 의향을 나타낸 유권자 38.6%로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같은 비율로 사전투표가 이뤄질 경우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1차)’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선거일인 6월3일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3.6%로 나타났다. 5월29일과 30일 양일간 이뤄지는 사전투표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8.6%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3월 열린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록된 사전 투표율 36.93%를 뛰어 넘는 수치다. 지난 대선은 처음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유권자들은 사전 투표 이유로 편리해서(38.6%),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25.0%), 선거일 근무·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14.7%), 선거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10.4%),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서(7.4%) 등을 꼽았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이 선거일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70세 이상에서는 63.6%가 선거일 투표를 택해 본투표 성향이 가장 높은 반면 사전투표는 28.7%로 전연령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선거일 투표 의향이 가장 낮은 연령은 50대로 48.5%가 응답했고, 사전 투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44.6%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한 18∼29세는 선거일 투표의향 52.1%, 사전투표 40.5%로 나타났고, 30대는 선거일 53.0%, 사전투표 37.5%로 60대(37.5%)와 함께 두 번째로 사전투표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6.9%)과 부산·울산·경남(62.2%)에서 선거일 투표 의향이 60%를 넘었고, 서울(56%), 인천·경기(51.9%)도 과반을 넘었다. 반면 광주·전라(39.7%), 강원·제주(43.4%), 대전·세종·충청(46.8%)은 선거일 투표 의향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사전투표 의향은 광주·전라(49.2%), 대전·세종·충청(45.9%), 강원·제주(45.4%), 서울(40.8%), 인천·경기(38.1%), 부산·울산·경남(31.2%), 대구·경북(2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적극적 투표 이향은 86%, 소극적 투표 의향은 10.8%, 비투표 의사를 나타낸 비율은 3%로 조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 경제 공약은 크게 인공지능(AI) 3대 강국 등극,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육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문화강국과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구성, 지역주도 성장으로 나뉘었다. 이 후보는 AI 3대 강국 관련 “이제 기술주도 성장으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고, 범용 AI뿐 아니라 산업별 AI를 확대하고 융합해 산업·문화·국방·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도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정부가 빅테크 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A)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산업, (C)콘텐츠․문화산업,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산업, (F)제조업 등 첨단 산업 R&D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첨단 산업이 성공하려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뿌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기술을 확보하며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 건설,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 RE100 산단 조성, 소멸위기 지역에 햇빛·바람연금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를 만들기 위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시대를 이루고, 문화예술인에게 R&D와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지역주도 성장 관련해서는 산·울산·경남의 조선 산업, 호남의 농생명·식품산업, 중부권의 과학기술 산업, 강원과 제주의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가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퇴보했다”며 “곤두박질친 경제지표들을 이제 기술 주도 성장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 모든 지역,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그게 바로 ‘진짜 성장’”이라면서 “저 이재명이 멈춰 선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짜 경제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