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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행정력 강점·보수분열 기회·스캔들·反기업 꼬리표는 숙제
이재명, 행정력 강점·보수분열 기회·스캔들·反기업 꼬리표는 숙제
‘나의 어린 시절은 참혹했다.’ 6·3 대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펴낸 책에서 어린 시절을 기록한 대목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다. 이 후보는 가난과 불우한 가정환경을 견뎌야 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 대신 소년공으로 공장에 들어갔다. 야구 글러브 제작 공장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 기계에 왼팔 손목이 눌려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팔이 굽었다. 고된 중노동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던 소년공 이재명은 관리자가 되면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매진했고, 1년 3개월 만에 고입·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중앙대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정치에 입문한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경기도지사를 거쳐 2022년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 후보는 대선 패배 후 불과 3년 만에 다시 ‘별의 순간’ 앞에 섰다. 3년 전 ‘중앙정치 경험 부재’, ‘당내 기반 부족’, ‘사법 리스크’라는 꼬리표를 떼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모든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밀리면서 고비를 넘겼다. 민주당 대표로 12·3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맞선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며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 후보의 인생을 돌아보고, 대선 후보로서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 요인으로 SWOT 분석한다.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의 길로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후보는 사법연수원에서 특별 강사로 초청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인생이 또 한 번 바뀐다. 노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들은 이 후보는, 연수원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고도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고 성남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주로 노동·인권 변론을 맡았고 1995년 ‘성남시민모임’에 창립 구성원으로 함께하며 시민운동에 매진했다. 2006년 정치권에 첫발을 디딘 이 후보는 성남시장, 성남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했지만,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2014년에는 55.1%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에도 출마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민주당 출신으로는 20년 만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정을 이끄는 동안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자신만의 정책 의제로 구체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서는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주목을 받았다. 2022년 3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에서 당내 기반과 조직력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여의도 입성… DJ 후 첫 재선 당대표 이 후보는 대선 패배 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통상 대선 패배 후 두문불출하거나 해외로 출국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였지만, 이 후보는 정면승부를 선택했다. 지방 정치와 행정 경험은 풍부했지만, 원내 경험이 없던 이 후보에게 당 장악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그는 빠르게 당권을 확보하며 2022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들을 꺾고 77.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다. 첫 번째 대표 임기 중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 후보는 친명계 중심으로 당내 구도를 재편했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탈락하며 ‘비명횡사 공천’ 논란이 있었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이 후보 본인도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재선에 성공하며, 이 후보는 민주당 계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당대표가 됐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인용까지 민주당을 이끌며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굳혔다. 미국 타임지는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으로 이 후보를 선정하며, 그가 계엄 명령 철회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행정력은 강점(S), 비호감도는 약점(W) 대선 후보로서 이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행정 능력과 리더십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무상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이재명표 3대 무상 복지’ 정책을 잇달아 추진했다. 당시 정책 발표 때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실행에 성공했고, 전국 지자체 복지정책의 모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 및 일부 지방정부로 확대됐고, 무상교복 정책도 전국에 퍼졌다. 민선 5기 성남시장으로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발표는 허위사실로 고발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성남에서 시행해 왔던 정책 등을 확대하며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증명했다. 2022년 국회에 입성하고, 당대표로 취임하고 나서는 과거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당내 분란을 거듭하던 민주당을 ‘이재명 체제’로 탈바꿈하며 리더십을 확인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경기도지사 선거, 2022년 대선, 국회의원 선거 등을 치르면서 이 대표에게 쏟아진 검증 또는 네거티브 공세는 이 대표에게 ‘비호감 정치인’이라는 굴레를 씌웠다.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은 ‘형수 욕설’ 논란은 선거 때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통됐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고 했다는 의혹, 여배우와의 스캔들 등도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등에서 형수 욕설에 대해 인정하고 후회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역부족이었다. ◆보수 분열은 기회(O), 정책 불확실성은 위협(T) 이번 6·3 조기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치러지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인물로서의 이 후보에 대한 기대감은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점이 기회요인이다.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간발의 차이로 패한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가장 유력하고, 또 앞서 있는 대선 후보라는 데 이견을 달기 어렵다. 실제 각종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국민의힘 극렬 지지층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등 ‘우경화’ 흐름을 보이고, 일부는 극우 세력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후보에게는 기회라는 평가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했다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며 혼란을 거듭한 것도 이 후보에게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가 경제성장 정책과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클릭’,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이 후보의 강경 개혁 기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것은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넘어야 할 과제다. 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이 후보가 이제까지 추진해 온 무상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간 ‘기본사회’ 공약 등이 우클릭 행보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후보가 과거 대기업의 기득권을 비판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강조하면서 쌓인 ‘반기업 정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25.05.18 19:29:44
홍준표 설득 위해 하와이 간 국힘 특사단
홍준표 설득 위해 하와이 간 국힘 특사단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가량 앞둔 18일 국민의힘은 여전히 난항을 겪는 중인 ‘원팀’ 구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탈당 선언 뒤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마련된 ‘하와이 특사단’이 이날 출국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주부터 선거 유세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밤 국민의힘 유상범 단일화추진본부장, 김대식 대외협력본부장, 조광한 대외협력부본부장, 이성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김문수 후보가 홍 전 시장에게 전하는 손편지를 들고 하와이로 떠났다. 전날 국민의힘 선대위는 보도자료에서 “홍 전 시장의 설득과 귀국요청을 위해 특사단을 구성했다”며 “홍 전 시장의 결단과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홍 전 시장의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 전 시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홍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 후보보다도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에 마음이 상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명분으로 홍 전 시장이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홍 전 시장은 하와이로 향한 특사단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거처를 옮기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해온 한 전 대표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과 만나겠다”며 김 후보를 위한 선거 유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최종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김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제안을 거절하며 계엄 반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 자유통일당 등 극단세력과 선 긋기 등을 김 후보에 요구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20일 부산 광안리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21일 대구 서문시장, 22일 충북 청주와 강원 원주 유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후보 일정과는 무관한 별도 일정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선거 유세 참여가 선대위 합류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05.18 19:13:17
중도층 공략 시동 걸었지만…'尹그림자' 못 벗어난 국힘
중도층 공략 시동 걸었지만…'尹그림자' 못 벗어난 국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과 역사관 논란 등으로 강성 보수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후보 본인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여전히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가 대선 초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사퇴한 데 이어,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김계리 변호사도 전격 입당하며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18일 당 초선 의원들과 함께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계속해서 잘못했다는 마음을 갖고 바뀌어 나간다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계속 바뀌어 가서 광주와 호남분들, 국민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30대 의원들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광주여대에 있는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주민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김 후보는 전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호남 일대에서 유세 활동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열사 등의 묘를 참배한 뒤 “광주교도소에서 박관현 열사가 죽은 뒤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1년 생활했다”며 자신의 민주화운동 이력을 부각했다. 이어 김 후보는 광주와 전북 전주·김제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김 후보는 같은 날 저녁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야제와 이날 열린 기념식에는 모두 불참했다. 표면적으로는 18일 예정된 대선 후보 TV 토론을 준비한다는 이유지만, 5·18 당시 진압을 주도해 유죄가 확정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철회한 데 따른 지역 민심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물론 김 후보가 잇따라 호남 지역을 방문한 것은 진보층 지지세가 높은 이 지역 방문으로 중도층 확장에 나서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지지층과 중도층 이탈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 것을 계기로,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한편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당 사실을 밝히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결심하게 되기까지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과 통화하며 당내 기류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윤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솔로몬의 재판에 나와 있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다” “나는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고, 김 후보만큼이나 대선 승리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제는 정말 당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시기”라며 “친윤계도 친윤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소식을 들은 뒤 “그 뜻을 존중한다”며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당이 더 단합하고 혁신해 국민의 뜻에 맞는 당으로, 선거운동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는 앞서 1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며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에둘러 비판한 바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김 후보가 헌재 판결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그동안 탄핵에 반대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당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 변호사는 전날 SNS를 통해 “오늘 생애 처음으로 당적을 가지기로 하고 입당 신청을 했다”며 “지금은 김 후보의 시간이고 그가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나도 계몽됐다”며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도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한 바 있다.
2025.05.19 00:57:48
김문수 “경제 판갈이 필요… 규제혁신처 신설”
김문수 “경제 판갈이 필요… 규제혁신처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18일 장기·만성적 경제 저성장 타파를 위해 규제혁신처 설치, 연구·개발(R&D) 예산 확충 등의 경제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 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저성장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경제 판갈이’와 같은 대대적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선 적극적으로 규제 관리, 감독, 혁파 등을 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내놓았다.
2025.05.18 23:38:13
국힘 “李, 개헌 말 바꾸기부터 사과하라”
국힘 “李, 개헌 말 바꾸기부터 사과하라”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의 개헌을 공약한 데 대해 “나중에 또 말 바꾸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이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개헌 공약을 제시했으나 12·3 비상계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개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 후보는 왜 했던 말과 다르냐고 따지면 ‘그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였느냐’고 해왔다”며 “지금은 개헌 약속을 해놓고 만일 당선되면 ‘진짜로 개헌하는 줄 알았냐’며 개헌 약속을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특위는 그러면서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지금이라도 습관성 말 바꾸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진영 내 개헌론자인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정치권이)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려면 다당제로 가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 중 개헌안을 가장 명확하게 내놓은 점은 좋게 평가한다”면서도 “개헌 로드맵을 짜서 실행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개헌을 다 약속해놓고 못 했다.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권력을 놓는 개헌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4월3일 내게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한 것처럼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각 당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식 공약 발표를 통해 개헌안 입장을 밝혀야 대선 이후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개헌 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며 나머지 대선 후보들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2025.05.18 19:12:26
김상욱 민주 입당… 개혁신당 탈당파도 합류설
김상욱 민주 입당… 개혁신당 탈당파도 합류설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외연 확장에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 진영 인사들을 한층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통합’ 행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앞서 윤여준·이석연 등 보수 원로들이 선대위에 합류한 데 이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도 18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합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반윤(反尹)’ 연합전선이 세를 넓혀가는 형국이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 후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집권여당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면서 “민주당에 입당해 바닥에서부터 배우면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더라도 견제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민주당 안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입당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지난 16일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 출신으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김 전 의원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김 전 의원은 전날 이 후보의 광주 유세장을 직접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못다 한 꿈을 이룰 사람”이라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보수 정당을 참칭해 왔지만, 실제로는 수구 기득권 이해집단이었다”며 “국민의힘 내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이 밀려 나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 가치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외연 확장 행보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갈등 끝에 탈당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의 합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국민의힘은 더는 보수라 할 수 없다”며 “(이 후보의) 중도 보수 확장 시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중도보수론이 단지 선거용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시대를 읽고 국민을 향하는 정치적 진심이길 바란다”고 적었다.
2025.05.18 23:42:14
“이재명, 카페 사장 파렴치범 취급”… 국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맹공
“이재명, 카페 사장 파렴치범 취급”… 국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맹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18일 “시장경제에 무지하다”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후보의 발언을 겨냥, “자영업자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며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악덕사업자로 보면서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몇 주 전 내가 직접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본 자영업자의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았다”며 “임대료와 아르바이트생 급여,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내기에도 빠듯해 보였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영업 상인들을 설득했던 일을 언급하며 “5만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커피) 원가가 알아보니 120원이더라”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SNS에서 “전국의 카페 사장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며 “원가는 하나의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다. 이 후보는 원가를 ‘원두가격’의 줄임말쯤으로 이해했나 본데, 그런 경제지식으로 어떻게 나라 경제를 이끌겠냐”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후보 말대로 카페 소상공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중이라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카페 차리고, 이 후보 일행도 대장동·백현동 불법 사업 대신 카페 차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정직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대못을 박는 ‘민생 조롱’이자 국민 우롱”이라며 총공세에 동참했다. 나 의원은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에 대한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식으로는 기업과 가게를 줄줄이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며 “‘다단계 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는 사이비 경제이론으로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지난해 22대 총선때 민주당의 ‘대파 공세’와 유사한 ‘커피 공세’를 펼쳐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다. 민주당이 당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선거 유세에서 대파를 소품으로 활용한 것처럼 국민의힘도 ‘120원 라벨’을 붙인 커피를 유세에 이용하자는 취지다.
2025.05.18 19:09:49
이재명 김문수 "2028년 동시 총선·대선"">
이재명 "2030년 차차기부터 적용"
김문수 "2028년 동시 총선·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제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책임성은 강화하되 권력은 나누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성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윤석열정부에 책임성을 지적해왔고,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를 비판해 왔다. 또한 ‘12·3 비상계엄’을 통해 양극화가 심화한 현 사회에 대한 해법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표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에 ‘책임성’이 담겨 있다고 봤다. 연임제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적용돼, 책임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지적과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의원 내각제 등 여타 대통령제를 제외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불신 등을 모두 고려한 결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단행할 경우, 적용 시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제외하고 2030년 임기를 시작하는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대한 개헌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2030년에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2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연임제로 기회를 부여하는 만큼 권한의 분산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더불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거부권 행사와 비상계엄 정국 당시 논의됐던 의견들도 개헌 테이블에 올라갔다. 이 후보가 이날 내놓은 개헌안에 맞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1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방안을 핵심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6·3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대권 주자들이 그간 밝혀온 안이다. 범보수 진영의 대통합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또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등이 폐지될 경우,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 사정기관의 권한 행사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후보는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소환제도 이러한 맥락의 공약이다. 이준석 후보 측은 4년 중임제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공약 사항이었다며 대통령 권력분산이나 시스템 개편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2025.05.18 23:35:36
李 “헌법에 광주정신 새기자”… 이준석 “긍정 검토”
李 “헌법에 광주정신 새기자”… 이준석 “긍정 검토”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18일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진행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기념식에 참석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명은 한마음으로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참석했다. 대통령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이들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손을 맞잡고 오월 정신을 마음에 새겼다. 다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념식에 불참하고, 전날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대선 후보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라며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이른바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국가폭력, 군사쿠데타, 국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살상행위 또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하고 그가 생존하는 한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사상 소멸 시효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수록에 꾸준히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왔다.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면 우리 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영국 후보도 “오월 정신을 헌법에 새겨넣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해 국가가 책임지고 역사적 정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오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열렸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공석으로 이 권한대행이 주빈으로 참석했다. 이 권한대행은 ‘오월 정신’을 “대립과 분열을 넘는 연대와 통합”으로 규정하고서 “대한민국은 지금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 45년 전 오월의 광주가 보여줬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지만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참석하지 못했다.
2025.05.18 21:40:00
李, 개헌 통한 ‘권력 분점’ 강조…개헌카드 꺼낸 배경은
李, 개헌 통한 ‘권력 분점’ 강조…개헌카드 꺼낸 배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전격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선거 중반에 승부수를 띄웠다. 당초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던 이 후보가, 민주당의 정신적 고향인 광주에서 개헌 의제를 띄운 것은 연합세력 구축과 중도층 확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제시한 개헌안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외에도 지방정부 참여 헌법기관 신설, 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기본권 확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차근차근 추진하자”며 ‘권력기관 개편’ 등 민감 이슈는 뒤로 미루는 유연한 접근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헌법세력’ 전선 긋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반헌법 세력으로 규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 원로들이 제안한 개헌 제안을 받아들이는 한편, 이 후보의 입법·행정 절대 장악을 우려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에게 ‘권력 분점’을 제시하며 손을 내밀었다. 국민의힘보다 앞선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수권능력을 갖춘 세력임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는 연일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의 연결고리를 부각하며 김 후보와 국민의힘을 반헌법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 행위라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을 김 후보가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파괴 세력의 싸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하는 식이다. 특히 보수 출신 인사들의 지지 선언은 광주 등 호남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균열이 생긴 국민의힘을 부각하는 한편, 민주당의 포용성과 외연 확대 전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무소속 김상욱 의원, 김용남 전 의원의 지지 선언도 이 같은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개헌 주장 중도층 포섭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은 중도층의 ‘개헌론자’를 결집할 수 있는 제안이기도 하다. 정대철 헌정회장 등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개헌연대’를 공식화하며 ‘빅 텐트’를 치겠다며 보수층과도 접촉한 바 있다. 이들 주장을 이 후보가 수용하며 합리적 중도·보수 세력에까지 민주당의 문호를 연 셈이다. ‘이재명정부’의 입법·행정 두 권력 독점을 우려하는 합리적 보수세력에도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 후보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의장께서 오해를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4월 초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제안했다가 당과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 회장이 이 후보에게 개헌 의지가 있다고 우 의장에게 미리 언질을 줬고, 비상계엄 관련 권한을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우 의장도 이에 공감,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차원에서 전격 제안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TV토론 앞두고 의제 선점 개헌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이 후보는 경쟁 후보와의 개헌 이슈 다툼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어떤 후보가 개헌안을 내더라도 판단 기준이 이 후보의 개헌안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동시에 그간의 대선 후보들이나 역대 국회의장이 제안해왔던 ‘권한 나누기’ 의제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 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가자고 했다. 권력기관 개편 등 논란이 많은 것보다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기본권 개헌 등 합의가 어렵지 않은 것부터 하자는 ‘유연함’도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7공화국’을 열어가자는 제안을 하면서 민주당이 미래를 보고, 비전을 제시하고 수권능력이 있는 집단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발 개헌안, 국회에서 실현될까 이 후보는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이면 좋겠다면서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했다. 이 후보가 당장 개헌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란 의미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당장 내각을 구성하고 장관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까지 겹친다면 자칫 국정운영에 집중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고 국회 권한을 높인 방안을 내놓은 만큼, 국회에서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대통령 권한 분산, 총리 국회 추천제를 골간으로 하는 7공화국 헌법 논의는 국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를 권력획득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협의에 임해달라”고 국민의힘에 당부했다.
2025.05.19 01: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