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대변혁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각각 공약했기 때문이다. 19일 각 당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후보가 직접 언급한 구상, 당 차원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민주당 이 후보의 형사사법 공약은 검찰 개혁에 방점이 찍힌다. 그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에서 ‘검찰 개혁 완성’을 언급했다. 그 밑엔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덧붙였다. 문재인정부가 이루지 못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달성하고 검찰청을 기소(공소제기)만 전담하는 가칭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신 중요 범죄를 수사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공수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그의 검찰 관련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갤 경우 국가 차원의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개헌이 아닌 법 개정만으로 검찰 조직을 개편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9번째인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에서 공수처 폐지를 거론하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 해소’, ‘수사권은 검찰·경찰로 이관’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1호 공약인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 ‘정부기구 효율화’ 부분에 공수처 폐지를 포함했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 줄곧 수사력 논란에 시달려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때도 공수처의 ‘헛발질’이 결국 구속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반면 공수처의 숙원인 인력 확충부터 해주고 수사력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규 검사 7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 임명을 재가해 26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중 21명을 채우게 됐다.

19일 세계일보와 한국정당학회는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텍스트 분석해 정치적 성향을 수치화했다. 공약에서 나타나는 좌우 이념을 위치 점수로 집계하는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총 227개의 세부 공약이 분석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인 13대 대선부터 지난 20대 대선까지 15% 이상 득표한 대선 후보 21명의 10대 공약 187개(일부 미제출 포함)도 함께 분석했다. 이번 분석에는 ‘정치성향 번역기’에 해당하는 도구를 활용했다. 전 세계 60개국 1000개 이상의 정당에서 내놓은 공약을 분석한 국제 공약 검증·평가 연구 ‘매니페스토 프로젝트(manifesto-project.wzb.eu)’가 개발한 ‘매니페스토 R’이다. 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R을 이용해 좌우 이념 점수를 추출할 수 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각 공약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를 수치화하는 작업이다. 복지 확대나 소수자 권리 증진 관련 공약은 진보, 감세나 안보 강화 관련 공약은 보수로 분류된다. 사회적 평등·복지(진보)와 시장 자유·질서(보수) 중 어느 가치에 더 가까운지에 따라 공약 이념이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 이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자영업자의 상병수당 확대”는 ‘복지 확대’ 정책으로 진보 성향이 높은 공약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각 공약의 이념을 계산한 뒤 보수 비율에서 진보 비율을 빼면 최종 좌우이념 점수가 나온다. 단계별로 공약 텍스트가 어떤 정책 분야에 속하는지를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매니페스토버타(ManifestoBERTa)’로 분류했다. 이 모델은 공약을 7가지 큰 주제 영역과 56개 세부 카테고리로 나눈다. 주제 영역으로는 외교·안보, 민주·인권, 정치·행정, 경제·산업, 복지·삶의 질, 사회·가치, 사회 집단 및 계층이 있다. 분류된 정책 분야를 토대로 ‘매니페스토 R’에서 정치 성향을 분석한다. 이번 기획에 사용한 주요 함수는 좌우 이념을 분석하는 ‘라일 지표(RILE, Right-Left Index)’로,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정당 민주주의 연구에 양적 방법론을 적용한 선구적 정치학자인 이언 버지 영국 에식스대학 명예교수와 한스 디터 클링게만 독일 베를린 인터내셔널 응용과학대학 명예총장의 논문을 바탕으로 제시된 이념 측정 방법이다. 이 연구는 비교정치학이나 정당 연구 분야 등 논문에서 이날 기준 3175회 인용됐다.

민주화 이후 실시된 제13대 대선부터 이번 21대 대선의 주요 후보 24명 중 16명(66.7%)의 공약이 진보 성향으로 나타났다. 보수 색채를 보인 후보(5명, 20.8%)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중도 성향을 보인 후보는 3명(12.5%)에 그쳤다. 보수 성향의 후보들조차 진보 공약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확대’나 ‘교육 투자 확대’ 등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 정당이나 이념을 내세우는 대선후보들마저 대선 시기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좌향좌’ 행진을 해왔다는 분석이다. 19일 세계일보가 한국정당학회와 제13대부터 20대 대선까지 15% 이상 득표한 대선후보 21명과 이번 21대 대선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후보 3명의 10대 및 핵심 공약 217개의 이념적 색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분석에서 활용한 도구는 전 세계 60개국 정당 공약을 분석해온 매니페스토 프로젝트가 개발한 ‘매니페스토 R’이다. 이 도구는 공약의 정치성향을 분석하는 ‘라일 지표(RILE, Right and Left Index)’를 활용해 정치성향을 점수로 나타낸다. 공약의 정치성향 점수가 음수면 진보, 양수면 보수 공약으로 판정한다. ◆시대적 상황 따라 후보의 공약 성향도 변해 민주화나 경제 성장 등 시대적 과제나 의제가 달라지면서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 성향도 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정당이나 진영과 성향이 다른 대선 공약을 약속하기도 했다.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후보 모두 진영과 상관없이 강한 민주화 열기를 반영한 공약을 쏟아냈다. 보수 계열로 분류되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성숙한 민주 한국의 건설”을 내세우는 등 진보 색채(-30점)를 보였다. 야당인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약 역시 “국민 기본권 신장”을 내세우며 진보 색채(-10점)를 드러냈고, “민주 정치 질서의 확립”을 전면에 내세운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 역시 진보 성향(-30점)을 보였다. 세 후보 모두 공약의 정치성향 점수가 진보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며,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 14대 대선에서는 공약의 정치성향이 다소 넓게 분포한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소속 정당과 다른 성향의 공약을 내세웠다. 3당 통합으로 여당이 된 민주자유당의 후보가 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약은 진보 색채(-10점)를 보였다. 반면 야당이던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은 오히려 보수 색채(25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국민당을 창당한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공약은 중도 성향(0점)을 보였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치러진 15대 대선에서는 경제 공약을 중심으로 정체성이 두드러졌다. 보수 진영의 이회창 전 국무총리(10점)는 “활력 있는 선진경제대국의 건설”과 같이 경제 성장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당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전 대통령(-10점)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극복”과 함께 “참여·협력의 신노사관계 확립과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의 수립”으로 노동권 강화를 강조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또다시 소속 정당이나 진영과 다른 성향의 공약을 내세웠다. 보수 성향의 이회창 전 총리는 “시민 생활 안정과 중산층 재건으로 희망을 되찾겠다”며 복지 공약을 내세우는 등 진보 색채(-20점)를 보였고, 진보 성향의 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반대로 “잘사는 대한민국” 같이 경제 성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 성향(25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두 당 후보의 이념적 색채가 전통적인 정체성과 다소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정당과 진영 관계없이 ‘복지 확대’로 수렴 현상 2007년 17대 대선부터 핵심 공약에서 후보들 간 이념 차이가 줄어들고 내용 역시 유사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보수 후보들도 진보 성향의 복지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대통령(-30점)은 “서민 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겠다”와 같은 진보적 색채가 짙은 복지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진보 계열로 분류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의원(-60점) 역시 “수도권 아파트를 2억원 이하(99㎡ 기준) 공급, 결혼·출산가정 주거 대책으로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다” 등 유사한 복지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복지 공약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 진영의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은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내세우는 등 진보 색채(-20점)를 드러냈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복지국가와 성평등사회”와 함께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를 약속하며 진보 색채(-30점)가 뚜렷했다. 촛불 정국 이후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선 후보별 강조점은 달랐지만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었다. 진보 진영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20점)은 노동권 강화 정책으로 분류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등 복지 확대 공약도 비중 있게 다뤘다. 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구시장(0점)은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으로 전통적인 보수 색채를 드러내면서도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복지 공약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진행 중이던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선 분석 대상 중 가장 진보 공약이 많았던 해로 기록됐다. 진보 계열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70점)는 물론이고, 보수 계열의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 복지 확대를 공약하는 등 진보 색채(-40점)가 두드러졌다. 재난지원금 등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과 전반적인 복지 확대 공약이 양 후보에게 공통으로 나타났다. ◆대선 패배 후엔 공약 이념 전환하는 후보들 대통령 선거에 재도전하는 후보들은 이전 대선과 정반대 성향의 공약을 들고나오는 ‘이념·노선 전향 현상’도 두드러졌다. 보수 계열의 후보들은 진보 진영 후보들보다 비교적 공약 이념 점수 변동 폭이 작았다. 진보 진영은 평균 41.2점, 보수 진영은 평균 27.5점으로 매 대선 때마다 공약의 정치성향 좌표가 이동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제13대 대선에서는 진보 색채가 강했지만(-30점), 14대 대선에서는 보수적으로 선회했다가(25점), 다시 15대 대선에선 조금 약한 진보 색채(-10점)로 돌아온 끝에 당선됐다. 보수 계열의 한나라당 총재를 지낸 이회창 전 총리의 핵심 공약들은 더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 전 총리의 공약은 처음 대선에 출마한 15대 대선에선 보수 성향(10점)이었지만, 16대 대선에서 진보적으로 선회(-20점)했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17대 대선 공약에선 다시 보수 색채(30점)로 돌아왔다. 재선에 도전한 진보 진영의 후보는 경제 공약 기조가 바뀌는 경우가 잦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낙선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2017년 19대 대선에선 보수 색채(10점)로 이동했는데, 이는 경제 공약이 ‘시장 규제 강화’에서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 20대 대선보다 우클릭한 10대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의 정치성향 점수는 매우 진보적(-70점)이었지만, 이번 대선에선 상대적으로 덜 진보적(-40점)이었다. 이 후보의 공약 역시 낙선 후 ‘이념·노선 전향 현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중도로 분류되는 ‘경제 성장 촉진’ 공약이 빠지고 대신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라는 보수 공약이 추가됐다. ◆주요 정당의 공약 간 이념 차별성 희미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주요 정당 간 공약의 정치성향 차별성이 희미해지는 현상도 드러났다. 1980~1990년대만 해도 보수 정당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진보 정당은 ‘민주화’와 ‘인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주요 정당의 공약은 진보 색채의 공약으로 점차 쏠림이 심해졌다. 20대 대선에선 여야 모두 ‘복지 확대’를 제1호 공약을 주장할 정도였다. 다만 이번 대선에는 주요 정당들이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빠르게 우회전하는 양상이다. 김진주 선거연수원 지정교수는 “1980∼1990년대에는 민주화 이후 선거 역사가 길지 않았던 상황에서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대선에서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후보 간 정책 차별화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며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유권자가 실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투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겠다고 하는 등 연이은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그의 10대 공약과 세부 이행 계획은 여전히 강한 진보 성향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강경한 보수 이미지가 짙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에서는 오히려 ‘중도’ 성향으로 나타났고, 가장 젊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세계일보가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세부공약 227개를 공약의 정치 성향을 점수로 산출하는 빅데이터분석도구 ‘매니페스토 R’로 전수 분석한 결과, 민주당 이 후보 공약의 정치 성향 점수는 다소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28.9점이다. 이 방법론은 좌우 이념을 나타내는 ‘라일 지표(RILE, Right and Left Index)’를 활용해 공약 정치 성향을 -100점부터 +100점까지 스펙트럼 점수로 나타낸다. 점수가 음수일수록 진보 성향이고 양수일수록 보수 성향을 의미한다. 강경 보수 이미지인 국민의힘 김 후보의 공약 정치 성향 점수는 0점으로, 공약의 좌우 균형이 동일한 중도적 성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이 후보의 경우 3.03점을 기록, 전체적으로 공약의 정치 성향이 약한 보수로 드러났다. 동시에 그는 세 명의 후보 중 중도 공약(36.3%)을 가장 많이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 후보는 각종 유세와 회견에서 합리적 보수까지 지지층을 확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의 10대 공약 중 세부공약 128개를 분석하면 46.1%인 59개가 진보 성격으로 분류되는 등 진보 색채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는 표면적으로는 보수 정당의 색채를 띠고 있지만, 기업 규제 완화 등 보수 공약과 같은 비중으로 반값 월세존 조성·임신기간 건강관리비와 출산비용 지원 등 진보 공약을 제시했다. 세부공약에서도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유사·중복 업무 부처 통폐합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 전통적 보수 가치에 가까운 효율화를 강조하는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김은경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이 진보적임에도 중도 확장론을 펼치거나 국민의힘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 후보 등의 공약에서 진보 공약의 비중이 작지 않은 것은 각각 ‘대선 승리’나 ‘표 얻기’에 치중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는 말의 싸움이다. 말에는 정치인의 신념과 윤리,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와 국민을 향한 약속 등이 담겨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의 최근 유세 발언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후보별 메시지 전략과 핵심 키워드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2일부터 17일까지 유세 현장 발언, 공약 발표, 기자회견 등 발언 전수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다. 6일 동안의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민주’였다. 그는 183회 ‘민주’를 사용했다. 이는 이 후보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맥락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위기(84회)와 경제(80회)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이 후보는 유세에서 ‘계엄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위기가 왔고,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자주 한다. 이 후보는 12일 광화문 출정식 연설에서 “우리 앞에 놓인 지상과제는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면서 “내란의 종식과 위기 극복은 그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15일 순천 유세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 쓰는 우리 당원들이 잠시 부리는 일꾼이자 대리인일 뿐”이라면서 “(다음)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종식’과 ‘국민주권’이 핵심 키워드다. ‘경제 대통령’과 ‘규제 철폐’를 내세우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엿새간의 유세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59회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일자리’라는 표현도 40회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유세였던 12일 대구 서문시장 유세에서도 김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 민생을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유세 도중 지역 개발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구 지역경제 발언 공약이나, 울산에서 “다시 제조업 기적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챗GPT가 분석한 김 후보의 유세 강조점은 ‘정직’과 ‘청렴’에 있다. ‘신뢰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다분히 의식한 공략 포인트다. 16일 대전 으느정이 거리 유세에서 김 후보는 “저는 지금까지 결혼하고는 한 번도 제가 ‘총각’이라고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교체’가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12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양당 구조의 거대한 두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이 후보 발언 중 가장 많은 언급은 ‘책임’으로 9회였는데,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빈도수가 낮은 것에 대해 챗GPT는 “이준석 후보는 ‘양당 독점 해체’, ‘절차 개혁’, ‘세대 교체’ 등 각각의 현장·대상(중도층, 청년 등)에 따라 주제를 달리하며 어휘를 분산시켰다”며 “특정 키워드 하나에 몰입하기보다 여러 키워드를 고루 섞어 쓰면서 반복 횟수가 분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20일부터 6일간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선 투표가 20일부터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유권자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본인 증명서(사진 첨부)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비자와 영주권 증명서 등 국적 확인을 위한 서류 원본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재외투표 장소 및 기간 등 세부정보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k.nec.go.kr)와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지난 18일 사퇴했으나 재외투표용지는 16일 원고가 확정돼 해당 기표란에 ‘사퇴’가 표시되지 않는다.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4개국에 재외투표소가 처음으로 설치됐다. 재외투표를 신고·신청했음에도 투표하지 않고 귀국했거나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전 8일(26일)부터 선거일(6월3일)까지 주소지 등을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 투표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개헌안을 두고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보려는 얕은 술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이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위한 술수이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등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김 후보 개헌안을 두고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개헌을 이야기하려면 헌법 정신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을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한 우두머리에 탄핵 인용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를 김정은 독재국가에 비유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고 자유민주주의 입에 담는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김 후보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헌재에 대해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셈이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후보 안이 김 후보 안과 달리, 4년 연임제 등 권력 개편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중점을 둔 정치권 내 개헌 논란은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새로이 제기된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이슈도 차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를 겨냥해선 “너무 정략적이고 현행헌법과 법리에 매우 무지해서 상대방 공격하는 데 중점 둔 내용으로 너무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푸틴식 장기집권”이라고 맞대응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의 개헌 구상에 대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라면서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로, 그 진정성을 국민의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대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를 주장했던 이 후보가 연임제로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는 이 후보가 제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3년 임기 단축과 함께 4년 중임제가 담긴 김 후보 안을 두고는 “(이 후보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 한 사람은 말을 바꿔 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는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서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나 위원장은 “중임은 단 한 번 재선의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연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앞으로 본인에게 쏟아질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초반 판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로 이어지면서 대항마인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적극적인 반면, 이 후보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단일화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보수진영 내 주도권 다툼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김 후보나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후보의 향후 지지율 추이가 단일화 과정에서의 최대 변곡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50%대 초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반명’(반이재명) 표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민심을 놓고 김 후보와 이 후보가 쟁탈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누가 먼저 상대방 동력을 꺾느냐의 싸움이다. 김 후보 지지율이 40%대를 넘보는 상황이 된다면 이 후보는 보수진영의 강한 단일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윤재옥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명 빅텐트’ 질문에 “현재는 김 후보 지지율을 올리는 게 선결과제”라면서 “하루 1%포인트씩 올려 사전투표 전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단일화 변수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 후보는 오전 광화문광장 기자회견에서 “이 싸움은 이제 이준석과 이재명의 일대일 결전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자노선을 통해 실버크로스(2·3위 지지율 역전)를 이뤄 김 후보를 주저앉히겠단 구상으로 분석된다. 관건은 이 후보가 15% 이상을 받느냐다. 역대 대선에서 제3당 후보가 선거보조 전액을 받는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경우는 2007년 이회창, 2017년 안철수 등 소수에 불과했다. 이 후보가 15% 지지율을 받으면 정치적 체급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양측의 서로 다른 꿍꿍이는 이날 두 사람이 한데 모인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토론회에서도 엿보였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당이 잘못한 점이 있어서 헤어져 있으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진정성과 보수진영을 규합해 선거를 치러보려는 선의는 의심 안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하와이 특사단’을 만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4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대식 의원은 전했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과 선거캠프는 18일 밤에 진행된 첫 TV토론에 대해 ‘우리 후보가 가장 잘했다’고 각자 호평하면서도 다가오는 2·3차 TV토론 준비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후보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급조된 졸속 후보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대선후보 토론회를 학예회 장학퀴즈 같은 것으로 아는 게 아니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앞으로의 토론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향후 토론 주제가 사회·정치 분야인 만큼, 12·3 계엄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진영보다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민주당 이 후보에 완승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윤재옥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이 후보는 시종일관 곤란한 질문을 피하고, 실패한 정치인을 답습하겠다고 발언해 실망했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각각 사회와 정치를 주제로 하는 2·3차 토론에서 측근 비위 의혹과 민주당의 줄탄핵 공세 등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국민 여러분께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 자리였다”고 자평했다. 전날 TV토론에서 후보별로 진행한 주도권 토론에서도 각 캠프의 전략이 엿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2회, 이준석 후보에는 각각 1회만 답변 기회를 줬다. 김 후보를 견제하면서도 이준석 후보와의 충돌로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김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전략을 취했다. 경쟁상대인 이재명 후보에 질문을 집중하면서도, 계엄을 고리로 강하게 자신에게 부딪치는 권 후보에게는 답변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모두에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6·3 대선을 보름 앞둔 19일 서울 수도권에서 각각 유세에 나서면서 서울 표심 잡기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지난 일주일간 영남과 호남 등 지역 일정을 강행해 온 후보들이 선거가 중반부로 접어들자 유권자들이 집중된 서울과 경기로 유세 비중을 옮겨오는 모양새다. 2022년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서울은 전체 유권자의 약 18.8%, 경기에는 25.8%가 몰려 있다. 인천 유권자 5.7%를 합치면 서울·경기·인천에만 유권자의 50% 이상이 집중된 셈이다. 민주당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2주차인 이날 서울 용산을 시작으로 수도권 유세에 나섰다.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열린 선거운동 출정식 이후 첫 서울 유세다. 이 후보는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 발전하고 국제적으로 큰 위상을 갖게 된 데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큰 역할이 있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어 용산구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하고, 용산역 광장 유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홍대 상상마당 등을 누볐다. 국민의힘 김 후보도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집중 유세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노인과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할 다양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냈다. 김 후보도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취약계층 대상 기초연금 인상,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치매 노인 지원 확대 등 노인 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이어 ‘성년의 날’을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 주거, 일자리, 육아 환경 개선 등 20·30대 청년세대를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하나의 필승 카드로서 ‘이재명 총통의 시대’를 막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