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톱' 이재명에 쏟아진 공세…120분간 열띤 공방
6·3 대선을 앞두고 18일 처음 열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토론회는 각 당 주자들이 서로의 허점을 찌르는 촌철살인과 추궁, 방어와 반격을 120분간 이어간 각축장 그 자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듯 공방을 벌였고, 군소 정당 후보들 역시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 후보를 향해서 매서운 공세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각 주자의 공방은 토론 주제인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전방위로 펼쳐졌다.
◆李·金은 대북송금 공방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공방은 전선이 확연하면서도 뜨거웠다. 김 후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모르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나”라고 날카롭게 추궁했다. 이 후보는 이에 “(검찰의) 억지 기소였다”며 “김 후보는 측근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왜 몰랐나”라고 공격적으로 반박했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을 두고도 두 사람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친중 반미 성향이라는 주장을 펴며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과 국제사회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걱정하지 말라”며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안보에서 경제동맹, 포괄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며 맞섰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다만 여기에 완전히 의존해선 안 된다”며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너무 극단적” VS “말 돌리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거대 양당인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과 동등한 발언 기회를 보장받은 이번 토론회야말로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부각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려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날 선 공세에 양대 정당 후보들은 때로는 여유를 보이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펼쳐야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부 주도 적극재정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준석 후보는 “호텔 예약만 돌면 된다는 ‘괴짜 경제학’”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면서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조건 돈을 풀면 자영업자의 임대료만 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경제적) 승수효과를 이야기한 것이다. 돈은 고정적인 것보다 여러 번 쓰이면 된다”며 “(이준석 후보의) 극단적 예일 뿐”이라고 슬쩍 피해나갔다.
AI 관련 예산 100조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선 이재명 후보가 “세금이 아닌 모태펀드 같은 것을 활용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데 100조원 만들겠다는 이야기 잘 들었다”고 힐난했다. 이재명 후보가 친중 논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자, 이준석 후보는 “답변을 돌린다”라고 한껏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둔중하게 공격했다. 그는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며 “지금 그런 분이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다”고 직공했다. 김 후보는 이에 “말씀이 과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예봉을 피하려 했다.
◆뜨거웠던 장외 응원전
이날 토론회에는 각 당 지지층 수백명이 토론 시작 1시간 전부터 대거 집결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에 앞서 상대 진영의 예봉을 꺾으려는 신경전은 지지자들의 장외 응원전에서부터 그 열기가 뜨거웠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을 들고 도열한 모습이었다. 기호 1번을 떠오르게 하는 ‘1로 국민통합 이재명’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춤을 추거나 응원봉을 흔드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반려견의 목에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데려온 지지자도 있었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도 이에 뒤질세라 응원 총력전을 벌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가 하면 ‘부정선거’라고 적은 깃발을 펄럭였다. 일부는 ‘부정선거부패 방지대’라고 써 붙인 테이블을 설치하고 김 후보 지지자들에게 차와 커피를 제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부모를 비롯한 그의 지지층도 유세 트럭 주변에서 응원 및 집중 유세를 펼쳤다.
2025.05.19 07:27:52

“노란봉투법 밀어붙일건가” “판례도 인정… 당연히 해야”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성장 방안 등을 두고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각 후보들은 서로의 경제 해법과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 대외협상 기조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선후보 1차 토론회에서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들었고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산업·재생에너지 산업·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육과 생산성 증대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부자증세와 불평등 해소를 제시했다.
후보들은 서로의 해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첨단기술산업 발전 지원과 관련해 과거 제시한 ‘모두의 AI’ 공약과 관련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 결국 또 대한민국 산업 AI가 갈라파고스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LMM(대형멀티모달모델)만 만들어내면 개발단계에선 비용이 들겠지만 그 개발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전자계산기 쓰듯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생각하는 것만큼 12조원이 들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국가의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시간총량제 토론 중 김 후보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정도를 넘어 일정 정도는 정책자금대출은 상당 부분 탕감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며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코로나 극복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경우에 따라 보겠다”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국가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동조 의견을 드러냈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공방도 펼쳐졌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이 후보가 원래 ‘왜 못 해주겠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52시간제 예외라도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안 들어줘서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 해드렸다”며 “이러고선 기업과 반도체 부문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모순되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 본인(김 후보)이 직접 3개월 단위를 유연제로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했다).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 않나”라며 “52시간제 예외를 하되 총시간을 늘리지 말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 예외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나. (김 후보) 본인이 그렇게 말하셨다”고 반박했다.
노동정책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재추진 의향을 묻자 이 후보는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계약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겠나”라고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은 건가”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분배 정책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점진적인 도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안 했다”며 “시·군 등을 매칭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나눠서 하고, 인구소멸 위기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맹공했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이란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네 후보 중 유일하게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정부는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다.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를 다 낮춰 이 부담들이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5.19 04:38:28

이재명 "한미 협상 서두르지 말아야"…김문수 "바로 정상회담"
18일 열린 6·3대선 첫 TV토론에서 각 대선 후보들은 각자의 공격지점을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치자금법’을 두고 충돌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탄핵 책임론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포문은 권 후보가 열었다. 권 후보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윤석열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란 사실을 인정하는가”라며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고 김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지지 선언을 받으니 기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닌가”라고 맹폭했다. 이에 김 후보는 “내란이라는 것은 재판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이 남아있다”면서도 “계엄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내란 책임론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격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를 지낸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서로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다. 대북 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나”고 이 후보도 연루됐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김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고 맞받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질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강 정책에 동의해서 입당한 것인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입당하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고 김 후보는 “기본소득은 개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한미통상협상을 두고도 각 후보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협상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김 후보는 취임 후 즉각 한미정상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본과 중국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며 빠르게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은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교류하는 우방국이란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권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닌 약탈”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다.
2025.05.18 23:08:06

이재명 “차차기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 개헌하자” 현실성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 추진을 약속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도 같은 날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했다.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해왔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권에서 숱하게 개헌 제안이 나왔어도 아직까지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 2018년 3월26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념과 관계 없이 야당이 전부 반대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李 “재임 당시 대통령은 적용 안 돼”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바로 적용되는지를 묻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6∙3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다음 22대 대통령부터 임기를 단축하고 재선 도전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기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文 정부 초기와 유사…野 갖가지 이유로 반대
그러나 지난 개헌 논의를 보면 분위기는 떠들썩했지만 전부 좌초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노무현∙박근혜정부 때는 임기 말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면서 차기 대선 논의에 묻혔다. 정치권 공방만 거듭하다가 법안조차 발의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때서야 임기 초 힘 있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입법’이라는 게 반대 빌미가 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뿐 아니라 정의당(민주노동당 전신)까지 이념을 불문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는 협치 파기”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문 전 대통령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내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성사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치적이 강화돼 더욱 더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민주당은 원내 1당이긴 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진 못했다. 결국 야당이 전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며 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사회 전 분야가 의제… 국민 반응도 변수
이 후보는 문 전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 정부 출범 시 야당 반대와 관계 없이 단독 입법이 가능한 유리한 상황에 있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며 일단 국회에 공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개헌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본인은 원래대로 5년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문 정부 때처럼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야당일수록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논의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온갖 의제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87체제 이후 헌법 개정이 매번 좌초된 탓에 그간 새 시대상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에는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관련 온갖 주문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부분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5년 임기 내 여러번 개헌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권력구조 개편을 미룬 채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이 후보가)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나오면서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순 있어도 국민투표에서 만약 부결될 경우 치명상을 입게 돼 다른 입법처럼 밀어붙이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2025.05.18 23:00:00

“이재명, 장기집권 여지”… “연임에 한해 중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나란히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양당이 개헌안의 성격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양당은 이재명 후보가 사용한 ‘4년 연임제’를 놓고 부딪쳤다. 이 후보의 공약 발표 후 ‘4년 중임제’를 자신의 개헌안으로 제시한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임제’가 없는 러시아 헌법 규정을 이용해 한 차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취임하는 식으로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거론했다.
이에 이 후보 측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의 ‘연임제’에 대해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중임’을 하되 연임에 한해서 하는 것이 연임제”라면서 “오늘 이 후보의 얘기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며, 새로 시작되는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도 성명에서 이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개헌 공약을 제시했으나 12·3 비상계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개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나중에 또 말 바꾸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 본부장은 “(이 후보가)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2003년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개헌하자고 한 적이 있었다. 다만 내란 극복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5.19 00:55:22

커피원가 120원 발언 맹공에… 李 “왜곡·조작말라”
18일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참가한 제21대 대선 첫 TV 토론회에서는 ‘1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나머지 후보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경제학’, ‘셰셰(谢谢·감사합니다)’ 논란 등을 겨냥한 맹공이 이어졌고, 이 후보는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서울 상암 SBS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에게 “어떻게 커피 원가를 120원이라고 생각하냐”며 선공에 나섰다. 이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이 계곡에서 불법영업하던 상인들을 설득했던 일을 언급하며 “5만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커피) 원가가 알아보니 120원이더라”라고 말해 빚어진 ‘자영업 몰이해’ 논란을 가장 먼저 꺼내 든 것이다.
이 후보는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고 반박한 뒤 “커피의 원재룟값은 그 당시 120원 정도 하는 게 맞다”며 “원룟값이 그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하도록 지원해주겠다는 말이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후 주도권 토론에서도 누차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을 해명했다. 이 후보는 “커피 원가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후보가 (자영업자가) 커피를 비싸게 판다’며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했다”며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호텔경제학’과 ‘셰셰’ 논란을 매개로 이 후보와 정면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 이 후보가 내세운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두고 “이것이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라며 “그 나라들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든지 복지 과잉 때문에 어떤 경제적 곤란을 겪었는지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고 직공했다.
이준석 후보가 겨냥한 ‘호텔경제론’은 민주당 이 후보가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공개한 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소비자가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낸 후 이를 환불받아 투입된 돈이 없더라도, 예약금 10만원이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거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 후보는 최근 군산 유세에서도 또다시 이를 언급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이에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공세적으로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명쾌하게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게 그런 거’라고 가면 되겠냐”라며 설전을 이어갔다.
이날 민주당 이 후보를 향해서 집중포화를 퍼부은 이준석 후보는 ‘셰셰’ 발언을 두고 ‘친중 논란’에도 다시 불을 지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중국과 대만 (갈등)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냐”고 질의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대만과 중국의 분쟁이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친중으로 생각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대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이준석 후보와 김 후보의 공세에 시종일관 “극단화하지 말라”고 맞섰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민주당 이 후보의 ‘차별금지법’ 입장을 비판했다. 권 후보는 이날 민주당 이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민주당 이 후보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이 사안이 새롭게 논쟁이 되고 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에 권 후보는 “알겠다. 영원히 (법 제정을) 못할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2025.05.19 01:31:53

이준석 “호텔 경제론, 베네수엘라서 구현”…이재명 “극단적 예 들어본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8일 21대 대선 후보 첫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두고 “이것이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라며 “그 나라들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든지 복지 과잉 때문에 어떤 경제적 곤란을 겪었는지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이 후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호텔경제학’이라고 들어봤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라며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호텔경제론’은 이재명 후보가 8년 전인 2017년 대선 경선 때 경제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꺼내 든 것으로,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도 유세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소비자가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낸 후 이를 환불받아 투입된 돈이 없더라도, 예약금 10만원이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거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주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게 케인지언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를 노리고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어떤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것”이라며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그런데 그림 그리신 것을 보면 (돈이)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1로 해서 계속 돈다. 그러면 무한동력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1로 돌진 않는다. 극단적인 예를 한 번 들어본 것”이라며 “왜 그렇게 단순화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후보는 “단순하게 말씀하셨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명쾌하게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게 그런 거라고 가면 되겠느냐”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
2025.05.18 21:36:39
김문수 "규제 완전히 판갈이"">이재명 "추경으로 내수진작"
김문수 "규제 완전히 판갈이"
김문수 "규제 완전히 판갈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에 대해 저마다 다른 처방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신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자 첫 토론회에서 침체에 빠진 경제 살리기 대책을 묻자 "지금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고, 특히 내수가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국내 내수 경기가 완전히 다 죽었다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우므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 기업, 정부 3대 영역의 적정 역할이 있는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장기 대책으로는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 등을 육성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겠다. 규제를 많이 없애 해외를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일자리를 지키겠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어려운 건설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R&D(연구·개발)를 대폭으로 지원해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각 대학에도 R&D를 확실히 지원하고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로 삼아 일자리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한다"고 비판하며 "그러나 경제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고물가·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 임대비 부담만 늘어난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사상누각"이라며 "저는 지역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 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겠다.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이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한 진보 정당 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자신을 제외한 세 후보가 "모두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저는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다"며 "이 나라에 부는 넘치도록 쌓였지만,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간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 해답은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라며 "쌓인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고, 불평등을 갈아엎겠다"고 말했다.
2025.05.18 21:21:08

권영국, 김문수 향해 "내란 우두머리 尹대리인” 맹공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에 무슨 자격으로 나왔느냐”고 맹공했다.
권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 SBS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윤석열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말씀이 과하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고, (내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계엄으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이나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권 후보는 계속해서 ‘내란 프레임’을 이어갔다. 권 후보는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란 말도 못했고, 뜻대로 하라고 조아렸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 아니냐”고 직격했고,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여러 판단이 많이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의 공방이 계속되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경제토론 아니냐”며 중재를 촉구했다.
권 후보는 “경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아까운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했던 윤 전 대통령을 비호했던 김 후보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내란과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한 사람을 국민 여러분께서 퇴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2025.05.18 22:46:51

민형배 K이니셔티브위원장 “AI 등 21개 국가 미래 먹거리 ‘설계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당시 ‘K민주주의’, ‘K컬처’ 등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지닌 영역들을 ‘K이니셔티브’로 통칭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 ‘K이니셔티브위원회’는 이 후보가 제시한 이 개념을 구현할 미래 성장 전략을 구상하는 핵심 조직 중 하나다.
민형배 K이니셔티브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호남 지역구 의원 중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당시 이 후보 측 경선 캠프에서 전략본부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이 두 번째 대권 여정 동행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난 민 위원장은 “설계도 없는 건물은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21대 대선에 걸맞게 국가 비전을 21개 분야로 구체화하고 전략화하는 설계도 역할을 할 것이다. 일명 ‘K이니셔티브21’ 프로젝트”라고 했다.
위원회 내 21개 분과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로봇, 생명의료, 기후대응테크, 방위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다. 차기 정부가 조기 대선 직후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점을 감안해, 즉시 실행 가능한 정교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다.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와 전직 장차관 등 21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민 위원장은 “K이니셔티브로 대표되는 ‘이재명 가치’는 한마디로 실용주의와 선도성”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출처나 진영에 관계없이 수용하고 적용해 국가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며 “이 후보 가치의 최종 평가 기준은 국민 삶의 개선”이라고 했다. 그는 “K이니셔티브의 미래 비전은 세계를 선도할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조성, 잘 사는 포용적 경제 시스템 등 경제성장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극적 정부’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K이니셔티브위원회는 이달 말 21개 핵심 어젠다를 확정한 뒤, 단계별 목표와 세부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지난 3년간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한 원인을 ‘정권의 무능’으로 보고 있는 만큼 조속한 ‘성장과 회복’을 위한 국가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민 위원장은 “이 후보는 ‘미래를 가능하게 할 사람’”이라며 “주권자의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는 정치철학과 공인의식이 있고, 행정 역량과 학습능력이 탁월하다. 절체절명의 대전환기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후보”라고 했다. 그는 “투표로 대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며 “위원회는 K이니셔티브가 전 세계에 본보기이자 길잡이가 되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5.05.18 19:1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