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선거 무소속 후보들이 19일 열린 TV토론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둘러싼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기호 7번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전면에 내세웠고 기호 8번 송진호 후보는 ‘정치개혁’을 부각했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초청 외 후보 TV토론’에서 황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 황 후보는 첫 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남느냐 아니면 공산국가로 가느냐”라며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후보는 “부정선거 앞에는 뭘 해도 막을 수가 없다. 정책·전략·소통 다 소용없다”며 “부정선거 척결만이 나라를 살릴 답”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자신이 일장기 투표지·빳빳한 투표지·배춧잎 투표지 등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나오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별의별 조롱을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부정선거는 팩트(Fact·사실)”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정치개혁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있고 국민은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이나 특수 정당을 위해 변질되고 왜곡되는 정치풍토가 만연해 있다. 따라서 국민은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를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송 후보는 “지금 경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경제 주권이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저는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진 경제, 디지털 금융 강국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 대통령, 실천하는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정치개혁 및 외교·안보 정책’의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50%에게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증액해 더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차등화 논의에 첫발을 뗐다. 김 후보는 19일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사실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현재 지급액은 약 34만원으로, 기준액을 30만원까지 인상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조정된 결과가 반영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2021년 37.7%로 낮아졌다. 중간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2021년 노인빈곤율이 44.9%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초연금 덕분에 빈곤율이 7.2%포인트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와 지급액,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4년 약 435만명이었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1만명으로 늘었고, 기초연금 재정 지출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으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는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이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기초연금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적연금의 주축인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대신, 기준 소득을 정해 이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만 인상된 급여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언한다. 김 후보가 제안한 방식대로 소득 하위 50%에 한해 기초연금을 인상할 경우 0~50% 구간은 월 40만원, 50~70%는 기존 수준인 34만원, 70%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등 지급 구조가 형성된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계층의 연금액이 증가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 지원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효과가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현행 연금체계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커피점 업주 연대는 “전국 커피점 사장들의 땀과 노력을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모양새다. 전국 커피점 업주 연대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땀 흘리며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이 발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커피점들이 단지 120원의 원가로 운영될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을 무시한 채 현장에서 땀 홀리는 자영업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현실을 왜곡하고 자영업자들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전국의 커피점 사장님들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최기식, 주진우 국민의힘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커피 자영업자들과 함께 이 후보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들의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원가가 판매가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당하게 부각하고,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전부 제외하고 단순히 재료비만을 언급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후 자신의 망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발언 취지를 부인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역시 전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비판했는데 이 후보는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120원 원가인 커피를 비싸게 판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이재명 후보를 무고죄로도 고발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중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했던 일을 언급하며 “닭 5만원 받으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 1시간 동안 고아서 팔아 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커피 한 잔은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말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등은 이재명 후보의 ‘커피값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며 “2019년 봄쯤에는 커피 원재룟값이 120원 정도 한 것이 맞다. 인건비와 시설비가 감안되지 않은 것이다. 새로 닭죽을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하는 걸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원재룟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왜곡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뭐든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하거나 주장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6·3 대선을 보름 앞둔 19일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급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보수인사들의 이 후보 캠프 합류도 계속되며 이른바 ‘반윤(反尹)’ 빅텐트가 점차 세를 불려가는 모양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 지지율은 50.2%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35.6%)·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8.7%)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보수정당의 텃밭인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43.5%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8.8%포인트 상승했다. 김 후보 TK 지지율은 44.9%로 두 후보는 1.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이처럼 급등한 데에는 최근 진행한 집중유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 후보는 최근 영남지역 행보로 TK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 진행한 ‘경청투어’의 마지막 일정으로 1박2일간 영남을 방문한 데 이어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지난 13일에도 다시 TK를 찾아 유세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보수인사들의 ‘친명(친이재명) 빅텐트’ 합류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은 이날 입당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민주당에 합류했다.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도 이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이 후보 유세에서 무대 위에 올라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 무책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 무례한 무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유능함을 선택하려고 한다”며 “미력하나마 이 후보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용남 전 의원도 이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개혁신당 출신 문병호 전 의원도 이날 지지 의사를 밝히며 빅텐트 구축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안영근·한광원 전 의원 등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옛날 원조 국민의당 원외위원장 출신 30명 정도가 같이 (지지 선언을) 하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경선 과정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당 경선 주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그는 ‘김덕수’라는 구호를 앞세웠다.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와 단일화 방식과 시기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초유의 새벽 후보 교체라는 황당한 무리수를 뒀고, 이는 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김 후보는 대선후보 자격을 되찾았다. 경선 과정만큼이나 김 후보의 삶도 극적이긴 마찬가지다. 한때 ‘노동운동의 신화’로 불렸던 그는 보수로 전향한 뒤 진보 진영에서 ‘잊혀진 계절’이 됐다. 국회의원 3선과 경기도지사 재선 이후 정치적 하락곡선을 그렸던 김 후보는 아스팔트로 향했다. 여의도에서 김 후보의 이름이 잊혀 갈 때쯤 김 후보에게 손을 내민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윤석열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격랑을 거치며 거대 보수정당의 대선후보 자리에 올라섰다. 세계일보는 김 후보의 인생을 톺아보는 한편 대선후보로서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그리고 기회(Opportunity)와 위기(Threat) 요인을 분석한다. ◆노동계의 신화가 된 ‘개천용’ 김 후보는 1951년 경북 영천의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7남매 중 삼남으로 태어났다. 지역 명문 학교인 대구 경북중과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문중의 별과 다름없었다. 김 후보가 운동권에 투신하게 된 것은 한 학번 선배인 심재권 전 의원의 운동권 동아리 ‘후진국사회연구회’(후사연) 신입생 모집 강연을 들은 뒤였다. 후사연 선배들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서 자취를 하며 목격한 판자촌의 삶은 그의 결심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민청학련 사건 등에 연루돼 1971년과 1974년 두 차례 제적당한 김 후보는 노동운동에 집중한다. 청계천으로 향한 김 후보는 동대문 시장에서 온종일 옷에 구멍을 내고 쇠 단추를 박는 ‘또또’를 치고 월급 1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도루코 면도날을 만드는 한일공업으로 직장을 옮긴 김 후보는 이곳에서 노조 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노동운동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지도위원을 맡았던 김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주도 혐의로 투옥됐다. 당시 김 후보가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의 위치를 숨긴 일화가 유명하다. 1988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 후보를 맞이한 것은 이미 민주화가 이뤄진 한국 사회였다. 김 후보는 진보정당의 제도권 입성 실험에 나섰다. 이재오 전 의원 등과 함께 민중당을 창당한 것이다. 그러나 민중당은 제14대 총선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득표율 미달로 정당 등록이 취소돼 해체됐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대선후보로 실험에 실패한 김 후보는 1994년 보수로 전향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한 것이다. 이 시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김 후보는 2006년 저서 ‘나의 길, 나의 꿈’에서 “재야에서는 나를 변절자라고 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는 빨갱이라고 했다. 나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서 미운 오리 새끼였다”고 아프게 회상하기도 했다. 민자당에 입당한 김 후보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특히 첫 선거인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 박지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중진 37명을 불출마시키는 ‘공천 개혁’을 단행하며 이름을 날렸다. 2006·2010년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연임에 성공한 김 후보는 이후 단 한 번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 2012년 18대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완패했고, 2016년 총선에선 ‘보수의 텃밭’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 밀려 패배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서울시장에 도전했지만, 23%를 간신히 넘기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탈당 이후 자유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 등을 거치며 ‘아스팔트 우파’로 활동했다. 김 후보의 이름이 다시 정치권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김 후보를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발탁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보수층 확고하지만… 확장성은 ‘글쎄’ 김 후보의 강점은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다. 김 후보가 대선후보군에 포함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12월1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이 꼽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기립 사과를 요구했다. 한 전 총리와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지만, 김 후보만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김 후보는 보수층에게 민주당의 대척점으로 인식됐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밀어붙였음에도 당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보수층의 표심을 보여주는 일화다. 경기도지사를 연임하는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도 김 후보의 강점이다. ‘출퇴근 혁명’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08년 4월 국토해양부에 건설을 건의한 것이다.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조성 역시 김 후보의 실적이다. 김 후보의 확장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아스팔트 우파 활동을 통해 누적된 ‘강성 보수’ 이미지가 중도 확장을 방해해 좀처럼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선 경쟁자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자유통일당과 극우 유튜버 등 극단세력과 과감하게 절연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과거 발언과 역사관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을 주도해 유죄가 확정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국적은 중국”,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등의 발언도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됐다. ◆‘尹 탈당’은 기회, ‘빅텐트 지연’은 위협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김 후보에게 기회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자진 탈당’과 ‘출당’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있었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당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도층 이탈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 것을 계기로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김 후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김 후보는 당초 한 전 총리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빅텐트를 구상했지만,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내홍 이후 무산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도 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연대 대상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완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부 경쟁자였던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원 사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한 전 총리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고사한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0일부터 현장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지만 선대위 합류에는 선을 긋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선 탈락 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연일 당을 비판하는 의견을 내놓다가 돌연 미국 하와이로 향했다.

6·3 대선은 어느 선거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높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허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10대 공약을 발표한 후 6일이 지나 뒤늦게 대통령 권력구조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 지지율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잘못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진만(사진)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통화에서 “과거 공약을 보면 먹고사는 민생 문제가 중심이고 정치개혁은 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다른 때보다 정치개혁 공약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앞서 14일 서울 도봉구 연구실에서 진행된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유권자가 각 후보의 개헌 및 정치개혁 공약을 판단할 때는 우선순위, 시대정신 반영 여부, 진정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정당이나 후보가 공약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를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 아울러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방법이 제시돼 있는지도 중요하다. 또 후보자가 당선된 후 공약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을 가졌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그는 “공약은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돼선 안 된다”며 “선거할 때만 등장하는 장밋빛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임기 내에 잘 지킬 수 있는 진정성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대통령제 개헌 공약을 볼 때도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후보들이 대통령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한 개헌 공약을 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두 후보 모두 처음부터 의지가 있었으면 10대 공약에서 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텐데 그렇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가 내놓은 개헌 공약은 상대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장애물인 분야를 겨냥하면서 각자 정당을 방어하는 내용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앞으로 민주당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대통령 분권과 관련한 책임정치를,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다수 정당의 권력 폭주에 대한 방안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자의 리스크와 공격 포인트를 줄일 수 있는 공약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10대 공약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 간 공통된 의제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을, 김 후보는 간첩법 개정 공약을 내세우면서 후보별로 진영 이념이 명확한 공약만 내놨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진영화된 각 후보의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좋은 선거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대체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심하게 해선 안 된다”며 “진보·보수 양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팽팽할 때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외연 확장”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권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을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 스스로 냉정하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한국 정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행정부 재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6·3 조기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둘러싼 주요 후보들의 공약 경쟁 역시 치열하다. 주요 후보들이 직접민주주의 강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의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팬덤 정치’,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은 공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취재팀이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정치 분야 공약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정치스타트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공약 심층 검토를 요청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 대통령제 권력 분산을 지목했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15∼16일 공공의창·리서치뷰와 실시한 여론조사(무선ARS)에서도 유권자들은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및 협치 강화’(37.4%)를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정치 과제로 선택하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내란극복’과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유권자들이 투표로 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돌려드린다는 취지”라고 공약하고 있어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직접민주주의 강화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한 전문가는 “국민소환제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면서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감정적 동원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팬덤정치, 정파적 응징 도구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지난 총선 ‘비명횡사’ 공천(비 이재명계 공천배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 일극체제가 구축된 탓에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후보는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불체포특권 폐지 등 특권 끊는 단죄식 해법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아홉 번째에 오른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라는 정치제도의 개혁, 독립적 감사제도 확립 등을 앞세웠다. 구체적으로 전 부처,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방안 강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허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후 수사권 검찰과 경찰로 이관,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 및 재판 방해를 금지하기 위한 사법 방해죄 신설도 약속했다. 사법 방해죄는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의 경우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 환원 및 인공지능 방첩 시스템 구축 등도 내세웠다. 또한 간첩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 중심에서 외국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동안 군사상의 기밀에 한정되던 적용 범위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후보의 공약이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목했다. 한 전문가는 “정치인 단죄 성격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입법부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약화시킨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활용해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적 정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공수사권 환원이나 인공지능 방첩 도입은 자칫 정보기관의 중앙집중적 회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효율성 강화, 수직적 권력 될 수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는 주제로 19개 정부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한 외교통일부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와 일차산업부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안보·전략·사회 분야 3부총리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를 공약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정부기관 효율화를 위해 공수처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해 기능적 효율성 극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조직 대규모 개편과 3부총리제, 예산기획 권한 이관의 결합은 행정부 내 권한을 수직적으로 재편하는 강력한 권력 설계”라며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중심의 재편은 사실상 준 내각제 권한 재배분을 헌법 개정 없이 우회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른 전문가도 “구조 개편이 시민사회와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언어를 앞세운 관료주의적 시스템이며 국민주권 확대와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다만 인권위와 권익위 통합, 안보실 폐지와 안보부총리 신설은 업무에 유사한 점이 많고 부처 중심 대응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재외선거 이틀 앞두고 전격 발표된 개헌공약 민주당 이 후보는 지난 12일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빠져 있었던 개헌공약을 18일에야 발표했다.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기 이틀 전 개헌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 원로들의 개헌 요구에 응답하지 않던 후보들이 뒤늦게 개헌안을 제시해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후보의 개헌공약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본인·직계가족 관련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감사원 국회 이관, 비상명령·계엄 선포 국회 통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총장·경찰청장·공수처장 등의 국회 임명 동의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게재,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제 폐지,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 등이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으로 잡았다. 그러면 21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부터 적용된다. 김 후보 역시 이 후보의 개헌안 발표 6시간 만에 맞불 성격으로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며 21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한 적절한 견제방안 강구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자고 제안한 만큼 국민투표 시기는 총선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지난 4월 우 의장 등 정치 원로들이 이번 대선과 개헌을 함께 치르자던 제안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후보들이 선거를 보름 앞두고 꺼내 든 깜짝카드에 대해선 비판적 의견을 냈다. 한 전문가는 “개헌은 정치 전략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적 책무”라며 “국민은 개헌 자체보다 왜 지금 그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통제·행정 중심으론 대통령제 개선 어려워” 전문가들은 행정 중심, 통제 중심의 공약으로는 현행 대통령제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공통적으로 지난 대선에는 포함됐던 다당제 실현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공약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연동형 비례제 등 다당제 실현을 위한 여러 약속들이 었었지만 이번 정치개혁 과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당 진영 정치가 견고해질수록 갈등은 커진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가 가진 지역 불균형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깊은 고민이 없어서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당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다른 전문가는 “당내 민주주의 붕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김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논란,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이후 보여준 의사결정 과정, 민주당 이 후보의 지난 총선 공천과정 모두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 붕괴와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을 받는 만큼 정당 민주주의 지수 평가나 의무 시행 등 강제적인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9일 광주를 찾아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실현하는 데 정치 입문 뒤 양지만 쫓아다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내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광주로 향해 1박2일 선거운동을 벌이며 호남 표심에 구애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더현대광주’ 공사 현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서 영남 지역에 여러 도전을 했던 것처럼, 보수 진영 후보로 지금까지 5·18 정신과 광주 발전을 위해 선명한 행보를 보인 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잡아놓은 표처럼 생각했다면 이번엔 다를 것”이라면서 “전라도도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광주에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하며 ‘서진 정책’을 펼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5·18 기념식 참석 이후 하루 만에 광주를 찾았다. 사실상 ‘보수 불모지’로 불리는 호남에 공을 들이며 중도보수 이미지를 부각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 후보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김 후보를 만난 뒤 광주로 향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과 복합쇼핑몰 추진 현장을 방문했다. 이후 광주과학기술원(GIST)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남대 후문 앞에서 집중유세를 벌였다. 20일에는 광주 주재 언론인 간담회와 광주 지역 대학에서 ‘학식먹자 이준석’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 후보는 이날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에 따라 기존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해 노인 인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구상이다. 공약은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6·3 대선을 보름 앞둔 19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1박2일 서울 유세를 시작으로, 향후 일주일간 수도권 집중 유세를 펼치며 ‘중원 쟁탈전’에 나선다. 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혼란과 탄핵 여파 속에 발이 묶였던 김 후보는 이날 청년·노인층 대상 복지 정책을 쏟아내며 뒤늦은 외연 확장에 속도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취약계층 대상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최소 50만원) △치매 노인 주간 보호서비스 지원 확대 등의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어 ‘성년의 날’을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층 주거·일자리·육아 지원 등 2030세대를 겨냥한 청년 공약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한 분 한 분 청년을 개별적으로 다 모셔서 돕고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청년 표심 확보에 주력했다. 이날 김 후보에 발맞춰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결혼이 관심사인 청년층 공략을 위해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고 ‘스드메’ 산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당은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 존’(무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 구역을 확대하는 등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당은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주변의 공공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기숙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 남성을 겨냥한 ‘군 가산점 부활’ 공약을 내걸었다.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도약 장려금·계좌, 저축공제 연령 상한 조정 등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퇴근 시간 무렵엔 서울역 광장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쳤다. 그는 20일에도 강서·강동·서초·송파·영등포 등 서울 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 중도층 공략에 주력한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서울역 유세를 출발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역 광장 유세에서 김 후보는 “제가 판교 신도시, 남양주 다산 신도시 등 대장동의 몇십 배 되는 개발을 했지만, 한 번도 부정비리로 수사를 받은 적 없다”며 민주당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세대를 잇는 희망의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중서부 권역 유세에 나섰다.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 일주일간 영남과 호남을 찾아 지역균형발전을 역설한 데 이어 수도권 공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두루 만나며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고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어 모두가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발전하고 국제적으로 큰 위상을 갖게 된 데는 어르신의 큰 역할이 있다”며 “앞으로도 선배 세대가 가진 지혜와 혜안을 후배 세대에게 전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을 이룬 노년층에 감사를 표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이 후보는 오랜 기간 서민과 소외된 이웃, 사회적 약자와 함께 걸어왔고,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며 “무엇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제시한 정책 공약이 대한노인회와 전국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현재 나이 65세 이상의 장년층은 1950년 전쟁을 겪으며 유엔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다”며 이 후보에게 ‘유엔 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젊음의 메카’로 불리는 홍대에서 세계 최저 출생률, 최고 자살률, 최고 노인 빈곤율 문제 극복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희망이 없는 것”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세계은행,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포용 성장에 있다고 얘기한다”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용산역 광장 유세에서 “계엄을 추론한 근거 중 하나가 북한이 휴전선의 도로를 끊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데는 전부 장벽을 쌓았다”며 “그걸 보고 ‘이 사람들(윤석열정부)이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다음에 그 핑계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구나’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잘 견딘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