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취임하는 21대 대통령의 집무실은 어디가 될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은 대체로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에선 떠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선후보가 임기 내 세종특별자치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공약하는 등 대부분 ‘세종 이전’에 찬성하는 태도다. 당 공식 공약이 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떠나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세종시 이전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전까지는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집무실(용산 대통령실)이 관저(한남동 관저)와 떨어져 있는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토할 것이 많다. 의견을 수렴한 뒤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재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는 “한남동 공관은 국가 위상에 맞지 않다”며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후보들도 이전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후보는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 개정사항으로 예전에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저는 세종시 이전에 열려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도 “(수도 이전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개헌”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차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 “청와대를 생각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백악관을 모델로 해서 일부를 청와대(대통령 집무실)로 쓰고 나머지를 국민께 개방해 관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도 청와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16일 자신의 캠프 사무소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정부 업무가 시작되는 것을 고려해 우선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한동훈 후보는 “6월4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당장 용산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나”라면서 “지금은 일이 먼저다. 국민감정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차차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구상을 차례로 공식화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선후보는 지난 13일 세종시청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김동연 경선후보 역시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후보들이 윤석열정부의 ‘용산 대통령실’과는 선을 긋고, 민주당 내부에서 오랫동안 검토, 추진돼 온 세종 대통령 집무실 공약을 통해 충청 민심까지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우선 서울 광화문 청사와 세종 총리 집무실 등을 이원으로 사용하며 세종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선 후보가 17일 ‘임기 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 건립’을 약속한 것은 6·3 대선의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 표심을 선제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을 임기 내에 세종에 ‘건립’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실제로 자신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사용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 캠프도 이날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 강훈식 총괄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추진단을 만든 뒤 계획을 세우고 역할도 나눌 것”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임기 내 건립하는 건은 우선 현행법 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구상 중이며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 중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세종 집무실 이전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힘든 일”이라며 “(사회적 합의) 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경선이 끝나고 대선 본선 과정에 가면 보다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6·3 대선으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용산 청사에서 임기를 시작한 뒤, 이후 보안 공사 등을 거쳐 청와대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후보가 이날 약속한 대로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더라도,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상황이라면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세종으로 또 한 번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 후보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차기 정권을 위한 선택지로서 세종 집무실을 조성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충청권을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통상 보수권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드러내고 방산·과학 분야 지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가 17일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이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다”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대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정부 기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해 ‘한 차원 높은 과학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대전(인공지능·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면서 지역별 첨단산업 육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후보 8명의 토론회 조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조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 B조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로 편성됐다. 토론 주제는 A조 '미래청년', B조는 '사회통합'이다. A조는 오는 19일, B조는 20일 토론회를 각각 진행한다. 조 추첨은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토론회 주제에 따라 배치된 의자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행사 시작에 앞서 공정 경선을 약속하는 서약식도 진행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의미가 특별하다. 국가의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고 정치의 품격 세우는 것"이라며 "실력과 품격으로 겨루되 비방과 모략은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후보들에게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경선은 하나 마나 한 경선이다. 이재명 후보를 세워놓고 나머지 후보들로 들러리를 세우는 경선"이라며 "많은 분이 우리 당 경선을 더 재미있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는 경선 경쟁자인 김경수·김동연 후보의 증세론에 대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이나 우리 국민도 다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전날 출범식에서 일부 1가구 2주택자 면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동연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감세 경쟁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발언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기자들 물음에 "지난 대선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 보다는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 "대규모 정치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 후보가 지난 15일 한 유튜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대통령 수사에서 봤듯이 공수처는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 흥신소 노릇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로 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후보가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인간 이재명의 삶 자체가 보복인데도 보복이 없었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보복과 거짓말의 돌려막기,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스스로 밝힌 소년공 시절 일화를 거론하며 "참으로 어린 시절부터 보복 능력이 출중한 보복 영재"라며 "소년공 이재명의 보복 본능은 정치 입문 이후에도 계속됐다.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형 부부에게 했던, 필설로 옮기기 힘든 그 악행이 보복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9월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과 암거래를 했다는 짐작만으로 비명횡사 공천을 했다. 이것은 정치보복이자 숙청"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의 후보(가나다순)는 이날 행사에서 공정 경선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한다. 오는 19∼20일 토론회를 위한 조 편성도 이뤄진다. 후보자가 토론회 주제에 따라 배치된 의자를 먼저 선점하는 '의자 뺏기' 방식으로 토론 조가 정해진다. 후보들은 미디어데이 행사를 전후로 각자 언론 인터뷰·정책 발표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연다. 홍준표 후보는 국방·외교·통일 분야 정책을 발표한 뒤,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 토론회를 생중계한다. 나경원·안철수·한동훈 후보는 각각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17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향후 5년간 한국 사회의 시대적 의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점은 국란의 극복”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국란 극복의 구체적인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으며 “제로 성장 시대의 잠재 성장률 하향 추세, 저출산에 자살률까지 이 모든 문제가 일자리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후보는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한국에서 기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가능하면 국내에 머물러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급부상한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 김 후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함께할 계획”이라며 단일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단일화 과정에서 양보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실질적인 성과가 예측된다면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1월부터 지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정작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는 얼마 안 됐다. “원래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될 때까지 격랑과 격동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뜻하지 않게 많이 부각됐고, 내 사명을 느낄 수 있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 그동안 혼란했던 정국을 제대로 정리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발 관세 쓰나미, 탄핵 찬반으로 나눠진 사회를 통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과제다. 한 번 해보겠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나오게 됐다.” ―윤석열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현 정부 공과를 평가해달라. “노동 부분만 보자면, 노동개혁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것은 성과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은 노동 약자 정책이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 하고 있다. 기업이 해외로 자꾸 나가고 국내에 안 들어오니까 일자리가 줄어든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350만명쯤 있다. 최소한 근로기준법이라도 적용하고, 취업해서 결혼도 하고 집도 가질 수 있는 정도는 뒷받침해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고용부장관 취임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 대선 공약에 반영하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짧은 임기였다. 다만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는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자영업이 워낙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강경 보수의 이미지가 강하다. 중도층을 사로잡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좁힐 복안은 있는가? “오늘부터 경선에 들어간다. 경선을 마치고 나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선 자체가 홍보와 집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위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알고 나면 나를 긍정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본인의 대선 후보로서 최대 강점은. “약자를 항상 생각한다는 점이다.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평생을 약자와 같이했다. 또, 좌에 있든 우에 있든 대한민국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사리사욕을 추구해본 적이 없다. 경기도지사나 국회의원을 하면서 일정한 성과도 냈다. 제 자신을 비롯해 측근이 비리나 부정으로 말이 나오거나 구속된 경우가 하나도 없다. 이재명 후보와 매우 대조적인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오늘(16일) 아침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는데, 서울시는 ‘미리내집’(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이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이 이 제도가 출산율을 30%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 주택 부담을 줄이는 이런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자리다. 출산율이 제일 높은 직업군은 대체로 육아휴직 제도가 잘 돼 있고 업무 스트레스가 약한 편이다.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일과 출산이 양립할 수 있는 직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 어떻게 보나. ‘반명 빅텐트’는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나? “한 총리는 훌륭한 공직자다. 한 총리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분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함께할 계획이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노력이 더 발전해야 한다.” ―만약 다른 후보가 김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는다면 양보할 수도 있나? “그렇다.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가 예측된다면 당연하다. 당의 경선을 거쳤으니까 개인의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우리 목표는 이재명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다.” ―이재명 후보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인가. “막아야 한다. 이재명은 국민의 기본 윤리나 도덕에 비춰봐도 굉장히 특이한 분이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됐는데, 국회의 횡포와 폭주가 상상하지 못한 신기록을 돌파하고 있다. 자신의 형님도 정신병원을 보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말 안 듣는 사람 다 정신병원 보내지 않겠나. 굉장히 깊이 우려한다.” ―향후 5년간 한국 사회의 의제는. “가장 중요한 점은 국란의 극복이다. 청년 일자리는 그 핵심적인 주제다. 올해는 제로 성장 시대로 본다. 잠재 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그리고, 저출산에 자살률까지 큰 문제인데 이 모든 문제가 일자리와 굉장히 깊이 관계가 있다. 청년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안목이 높아졌는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냥 쉬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인생과 국력의 낭비다.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기업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에 돌아왔듯, 우리 기업이 가능하면 국내에 머물러서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면 좋겠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의 주요 경선 후보들이 검찰개혁 등 수사체계 개편에 관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찰 수사권 문제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한다면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공소유지만 담당할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 역시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을 공언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공약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후보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 반면, 홍 후보는 ‘폐지’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한동훈·안철수·나경원 경선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거나 공약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이 완전히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 고검 검사는 “이번엔 다들 검찰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불안한 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자리를 잡는 동안 검찰이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패·경제·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참여하는 ‘직관’이 없어지면서 공소유지나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저해 사범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이 전문적인 영역이나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의 수사를 해왔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면 이런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은 아예 사장(死藏)되고, 공소유지도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불거진 수사권 논란이 재현되거나, 수사기관 간 견제가 심화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 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