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아는 전쟁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펼치는 이른바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이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이 주로 쓰는 회색지대 전략은 해킹 등 실제 분쟁으로 번지지 않을 방법으로 의도와 동기가 불분명한 간접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5일 미 본토에서 미군에 격추된 중국의 정찰용 기구(풍선)나 지난해 12월 서울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소형무인기처럼 낮은 비용으로 큰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오직 유용성과 국익만 따질 뿐, 법·도덕은 고려되지 않는 회색지대 전략은 한국에도 상당한 위협이다. ◆기구·드론·해킹까지… 다양한 방법 쓰여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국가다. 최근 미 본토에 나타난 중국의 정찰용 기구는 중국이 벌이는 회색지대 전략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정찰용 기구는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지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오랜 기간 조용히 머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첨단 장비를 다수 보유한 중국이 굳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기구까지 동원해 정보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은 낮다. ‘민간 기상관측용’이라고 주장해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중국이 미 본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세계에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항상 미국의 약점을 공격하려 시도해 온 중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호전적”이라며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최근의 태도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국은 해킹으로도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중국 청두(成都)에 기반한 해커 집단 ‘APT41’이 미국 내 소상공인 융자기금과 실업보험기금을 포함한 코로나19 보조금 2000만달러(약 260억원)를 훔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해킹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는지는 확인이 매우 어렵다. 미국을 흔들면서도 정치적 후폭풍은 피하는 셈이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은 대만해협에서도 등장한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중국은 한동안 민간용 드론을 진먼다오(金門島)와 그 부속 섬에 계속 투입했다. 민간용 드론을 이용해 차이잉원 대만 정부의 ‘안보 무능’을 부각, 내부 갈등을 조장하려는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해상 민병대와 불법조업 선단을 동원해 주변국의 어업권을 침해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이란, 북한도 회색지대 전략을 활용한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정면충돌 없이 자국 영토로 합병하고, 용병 조직 ‘와그너’ 그룹을 통해 아프리카 등에서 영향력을 넓혔다. 북한은 미국 등을 상대로 해킹을 지속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민간 선박을 나포하고, 예멘·시리아·이라크 등에서 시아파 무장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한반도도 ‘회색지대 전략’ 표적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도 회색지대 전략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크다. 북한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형무인기를 남쪽으로 보냈다. 2014년 경기 파주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청와대 상공을 비행했고, 지난해 12월 서울 상공을 침범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 한국에서 방어 태세가 가장 잘 갖춰진 수도권을 값싼 무인기로 돌파함으로써 북한군의 역량을 과시하고 우리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 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도 끊이지 않는다.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는 최근 카카오의 포털사이트 ‘다음’으로 위장한 피싱 메일을 통해 이용자들의 비밀번호를 확보하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출석 요구 안내 통지문을 사칭한 해킹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외교안보·통일·국방 전문가 892명에게 피싱 메일을 보냈다. 같은 해 10월에는 카카오 계정관리 서비스로 위장해 탈북민 아이디·비밀번호 탈취를 노렸다. 일각에서는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실시된 정찰위성 시험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도 북한 회색지대 전략의 일부라고 본다. 중국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군용기를 지속적으로 투입, 한국군의 대응 상황을 떠보며 카디즈 무력화를 추구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제는 무인기와 해킹 등 비대칭적 수단을 앞세운 회색지대 전략에 맞설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가지리(National Geospatial)…, 뭐라고요?” 취임 초기였던 2009년 5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국가지리정보국(NGA·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관계자들을 만났다. 소속을 물어본 오바마 전 대통령은 NGA라는 조직명을 듣고 다시 한 번 질문을 해야 했다. 미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가 공개한 이 일화는 NGA의 낮은 인지도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NGA 임무와 미국 정부 내 비중은 인지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미국 5대 정보기관 중 하나로 1만4500여명이 위성 등을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분석하는 ‘떠다니는 미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는 3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을 계기로 NGA를 방문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NGA의 막강한 정보수집·분석 능력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첨단 기술로 지구 곳곳 지리정보 수집·분석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서쪽으로 약 30㎞ 떨어진 버지니아주 포트 벨보어에는 경비가 유독 삼엄한 시설이 있다. 사람들이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스파이 조직’ NGA의 본거지다.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난 조직이지만, 워싱턴에서 세 번째로 큰 건물을 본부 청사로 쓴다. 140억달러(약 15조6000억원)를 들여 지은 본부는 수송기 2대가 착륙할 정도로 넓은 공간을 갖고 있다. 미 본토 내 100여곳과 해외 약 20곳에 1만45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미 국방부와 국가정보국장(DNI), 의회 감독을 받는다. 1996년에 설립된 NGA의 임무는 정찰과 분석이다. CIA나 국가안보국(NSA)이 적의 기밀을 감청해 정보를 수집한다면, NGA는 하늘에서 촬영한 이미지에서 정보를 얻는다. 하늘에 떠 있는 정찰위성과 무인기가 찍은 수십억 장의 사진을 분석한다. 미국의 영상정보 수집·분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먼 거리에서도 특정 건물 구조는 물론 거주민의 신체적 특징도 알아낼 수 있다. 첨단 센서를 이용해 날씨 변화에 관계없이 이미지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의 ‘아거스(ARGUS)-IS’라는 장비는 18억픽셀(Pixel·주소화될 수 있는 화면의 가장 작은 단위)의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지상 6.5㎞ 상공에서 감시할 수 있다. 중소 규모의 도시를 한 번에 정찰하는 임무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NGA는 첨단 기술과 장비를 통해 방대한 분량의 지리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만든다. 이 자료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쓰인다. NGA가 모은 영상정보는 대통령 등 국가 지도부가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위협, 글로벌 정치 위기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제회의, 올림픽 등 주요 행사의 보안 계획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유사시 미군의 정밀타격작전에 쓰일 3D(차원) 표적 데이터베이스(DB) 제작에도 쓰인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 주요 정보 동맹국과 공유한다. 태풍을 비롯한 재해 상황에서 구호 작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NGA는 최근 수년간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늘리는 추세다. 특히 맥사 테크놀로지, 플래닛 랩스 등 상업용 위성을 운용하는 기업들과 협력해 영상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NGA를 비롯한 정보기관이 정찰위성을 지구궤도에 쏘아올리기 위해서는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실제 배치와 운용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반면 상업용 위성은 정찰위성보다 품질은 낮으나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르게 영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군사위성의 감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인 셈이다. 이에 따라 NGA는 민간이 제공하는 우주 기반 감시정보 구매를 늘리고 있다. 물론 NGA의 활동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미국 안팎으로 널리 알려진 CIA, NSA 등의 첩보활동은 미 의회나 시민단체가 감시하고 있다. 반면 인지도가 낮고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위성이나 드론을 운용하는 NGA는 시민사회의 감시망이 상대적으로 약해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악의 축’ 빈 라덴 제거·북핵 감시 등에서 활약 NGA는 미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2011년 미국 특수전부대가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NGA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CIA는 당시 빈 라덴의 연락책이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감청해 분석한 자료와 인적 정보를 활용해 은신처로 추정되는 지역을 찾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NGA는 지리정보를 토대로 빈 라덴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를 좁혔는데,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있는 은신처도 그중 하나였다. NGA는 위성과 무인정찰기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빈 라덴 은신처의 모형도를 만들어 특수전부대 등에 제공했다. NGA는 은신처에 있는 사람의 숫자와 성별 등 신체 정보도 파악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 행정부의 대응 과정에서도 NGA는 북한 전역을 샅샅이 정찰하며 관련 동향을 추적했다. 미국 유력 언론인 워싱턴포스트(WP)는 2018년 7월 미 정보당국이 NGA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평양 산음동 공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기를 제작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이뤄졌던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NGA의 정보활동은 진가를 발휘했다. 북·미 1차 회담 개최를 앞둔 2018년 5월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북한 내 모든 군사시설에 대해 1년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NGA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NGA는 미국 상업 위성업체들과 함께 1차 회담이 열렸던 2018년 6월 이후부터 2차 회담 개최 직전이었던 2019년 초까지 북한 지역을 철저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민관 관련 업체들은 많은 열을 방출하는 곳이 북한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 농축 시설로 의심, 감시망을 집중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초에 정찰위성 등을 통해 북한 내 핵 관련 시설로 의심되는 지역을 모두 조사했다”며 “그 기간에 북한은 겨울이었는데 나뭇잎이 없고 눈도 적게 내려 지상시설에 대한 북한의 위장이 취약해졌고, 미공개 시설들이 감시망에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차 회담 결렬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영변 외에도 규모가 매우 큰 핵 시설이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병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옮기는 ‘군대의 짐꾼’ 수송기를 국내에서 만드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경험과 인력을 활용, 국산 항공기 연구개발(R&D)과 제작 기술을 한 차원 높이려는 의도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달 말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2)에서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내외 수요를 감안하면 KF-21과 더불어 국내 방위산업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130보다 우수한 30t급 수송기 개발 목표 KAI가 개발할 수송기는 한국군이 쓰고 있는 C-130J보다 우수한 성능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프로펠러 대신 터보팬 엔진을 사용한다. 터보팬 엔진은 속도와 장거리 비행 등에서 프로펠러보다 유리하다. 민간 항공 분야에서 검증된 제품도 많다. 유럽 에어버스 A-320과 A-321NEO, 미국 보잉 B-737MAX에 탑재되는 엔진이라면 국산 수송기에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KAI 측은 설명했다. 최대 탑재중량은 30t 정도다. C-130과 C-17(50t급)의 중간쯤에 해당한다. 해외 수송기 시장 동향과 향후 한국군이 도입할 해상초계기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자전기 개발에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한국군 수송기는 병력과 장비, 물자를 싣고 7000㎞를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평시에는 해외 재난 지역에 고립된 국민을 구출하고, 한반도 유사시 괌이나 하와이 등에서 무기와 탄약을 실어오는 임무를 맡는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7000㎞의 항속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레드 플래그(미국 알래스카), 피치 블랙(호주 다윈)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연합훈련에 투입된다. 이착륙거리는 1000m로 C-130과 유사하다. 공중급유 능력도 추가될 예정이다. KAI 관계자는 “수송기는 이륙 직후 순항고도에 올라가기까지 많은 연료를 소비한다”며 “순항고도에 이른 후에 공중급유를 하면 항속거리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송기의 핵심 임무인 장비 운송은 한국 공군 C-130 계열 중 최신형인 C-130J와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구형인 C-130H는 중량 계산 등을 승무원이 하지만 C-130J는 이 과정이 자동화돼 있다. 국산 수송기는 이 같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고, 전투 장비를 공중 투하하는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AH-64E 공격헬기나 UH-60 수송헬기, 장갑차, K-55 자주포를 실어 나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수송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KAI가 전투기와 훈련기, 헬기를 개발했으나 수송기 제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KAI 측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투기보다 속도가 느리고, 기존에 개발된 엔진을 사용하며, 무장을 장착하지 않으므로 KF-21보다 개발 리스크가 낮다는 것이다. 여기에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더불어 국내외 업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성능을 향상하겠다는 복안이다. KAI 관계자는 “복합재 사용을 확대하고 조종 기술을 최신화하면 수송기 중량이 감소해 항속거리와 탑재량이 늘어난다”며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참여를 희망한 국내 업체들을 참여시키고, 일부 부족한 기술은 해외 전문업체 등을 활용해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임무기 제작 활용·항공기술 유지 효과 KAI가 국산 수송기 개발에 나선 것은 국내외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국산 수송기와 더불어 수송기 동체를 기반으로 해상초계기와 전자전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포함한 특수임무기를 개발하면 한국군이 운용 중인 외국산 기종을 대체할 수 있다. 수송기를 개발하고 나서 다양한 파생형을 제작하면 대체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국내 개발과정에서 국산 부품을 많이 활용하면 운영유지비를 절감하면서 높은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한국군의 전력 운용 상황과도 부합한다. 현재 한국군은 수송기 36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 공중급유기 4대, 금강·백두 정찰기 10대, 해군과 해양경찰청 초계기 22대 등의 특수임무기가 있다. 2030년대 초반까지 도입될 특수임무기 20여대를 추가하면, 국산으로 대체 가능한 수송기·특수임무기는 100대에 달한다. ‘규모의 경제’를 구성하는 데 충분한 숫자다. 해외에서의 잠재 수요는 더욱 크다. KAI는 2030년대 중반이면 전 세계적으로 노후 수송기 대체 수요가 80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행연구(2년)와 체계개발(7년)에 소요되는 기간과 일정 시간 운용을 하면서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개발을 준비해야 해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방산업계에서는 국산 수송기 개발이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항공우주산업 R&D 능력을 발전시키려면 관련 인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F-2 전투기를 개발한 후 C-2 수송기와 P-1 해상초계기를 개발해 연구인력과 생산시설을 유지했다. 이를 기반으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KF-21을 개발한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다. KAI 관계자는 “KF-21을 개발했던 기술과 인력들을 활용해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한국형 수송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군사력에서 러시아보다 열세였던 우크라이나군은 예상을 깨고 러시아군의 공격을 저지했고,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는 반격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맞서 싸울 수 있는 배경에 대해 CNN 등 외신은 미군 특수작전부대가 개발한 저항작전개념(Resistance Operating Concept·ROC)을 지목한다. ◆총력전에 외부 지원·시민 참여까지 포함한 ‘비전통적 전쟁’ ROC는 작은 국가가 강대국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한다. 정규군 외에 민간인도 참여하며, 폭력적·비폭력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정규군 전투 외에도 민간인이 적군 전차를 가로막거나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 적 위치나 아군 전투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행위, 적군에게 협력하는 사람을 고발·제거하는 것도 ROC의 일부다. 이를 통해 강대국이 침공하면 많은 희생이 따르는 소모전을 유도, 침공을 격퇴하는 것이 목표다. 맹수가 고슴도치를 잡아 배 속에 삼켰을 때, 소화되지 않고 배 속에 남은 채 움직이며 내장 곳곳을 찔러 맹수를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뜻에서 ‘소화되지 않는 고슴도치’ 전략으로도 불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독일군 점령 직후에 만들어져 활동했다면, ROC는 전쟁 전에 정부와 군 주도로 저항조직을 사전에 만들고 장비를 은닉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저항조직이 적 점령지에서 정보수집, 사보타주(파괴공작), 심리전, 사이버전 등을 실시하며 정부와 군의 전쟁 수행을 돕는다. ROC의 탄생 배경은 러시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하고 2014년 크름반도를 점령하자 유럽에서는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역외 영토이자 발트함대 본거지인 칼리닌그라드와 인접해 있고, 발트 3국도 국경을 맞대고 있다. 세계 최강 수준인 러시아의 군사력을 감안하면, 전통적 방식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미군 유럽특수작전사령부(SOCEUR)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의 정부 관계자, 학자, 군인 등이 모여 ROC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레지스탕스, 냉전 시절 스웨덴·스위스가 추구했던 방위전략 등을 참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전 특수전부대와 정규군에게 훈련받은 민간 무장조직이 유사시 적 점령지에서 게릴라전과 사보타주, 정보수집 등을 실시한다. 정부와 군은 이를 지원하면서 점령지 시민들에게 공개행사 보이콧, 파업을 비롯한 비폭력 저항, 화염병 투척이나 연료 탱크에 불을 지르는 등의 폭력 저항을 촉구한다. ROC가 성공하려면 저항 조직이 독자적으로 1~2주 이상 군사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식량과 무기, 탄약은 적군에게서 빼앗을 수 있지만, 정부와 군의 지원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적 기능을 갖춘 정부와 군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기를 지원해줄 우방국의 존재도 빠질 수 없다. ROC를 만든 직후인 2020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회원국들에게 유사시 ROC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서 효과 입증, 인접국도 주목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전부터 ROC 적용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7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민족적 저항 체제의 법적 근거인 ‘민족 저항의 기본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영토 방위군과 게릴라가 결성됐다. 영토 방위군은 정규군, 게릴라는 특수전 부대가 훈련을 담당했다. 특수전 요원들은 게릴라들이 유사시 쓸 무기를 은닉했다. SNS를 비롯한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비전통적 방식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미국도 특수전 요원들을 파견, 게릴라 훈련을 지원했다. 2014년부터 나토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했던 것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전쟁 역량은 소리 없이 높아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 같은 준비는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 등으로 거의 매일 항전 메시지를 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단결을 유지하고 서방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온라인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영상이 자주 등장했다. 러시아 장갑차를 화염병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SNS에 카드뉴스로 소개되고, 재블린 등 대전차화기 조작법 영상이 유튜브에 등장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 점령지 거주민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인식하고 저항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특수전 부대에서 훈련받은 게릴라들은 점령지 곳곳에서 러시아군 장교나 협력자를 암살하고, 보급로를 파괴하며, 정보를 수집해 우크라이나 측에 넘겼다. 실제로 지난 13일 크름반도와 멜리토폴을 연결하는 철도가 게릴라의 습격으로 파괴됐다. 지난 5월에는 남부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에서 러시아군이 임명한 시장이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멜리토폴에서도 러시아군이 임명한 관리 한 명이 폭탄 공격을 받았다. 지난달 크름반도에서 발생한 러시아군 기지 폭발에 게릴라들이 관련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 예비역 육군 대령 케빈 스트링어는 CNN에 “전통적 방식으로는 그곳(크름반도)을 공격할 수 없으므로 특수전 부대를 이용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 자원, 보급 등 현지 저항세력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활동은 최전선에 배치될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우크라이나의 ROC가 효과를 거두자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등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리투아니아 의회는 지난 5월 기존보다 광범위한 시민 저항 전략을 채택했고, 에스토니아도 상비군과 민간 자원봉사 조직 간 연계가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 등 서방도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동유럽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어 ROC는 기존보다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70년에 달하는 세월을 거치며 이어지던 한·미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시작한 한·미 관계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동맹에 이어 원자력과 반도체 등 기술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연결고리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상호 신뢰를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최우선인 한국과, 신흥 패권국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비전이 상호 ‘윈윈’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 확대… 실효성 논란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해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능력 등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하는 확장억제를 약속했다.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을 조속히 운영하고, 한반도와 한반도 이외에서의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상징하는 것은 전략자산이다. 3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군은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해 운용하는 군사력 중 적대국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실제로 침략과 도발이 발생하면 효과적이고도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동맹국의 신뢰를 얻을 군사적 수단을 전략자산으로 설정한다. 핵 관련 전략자산은 미 본토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해외 전개가 가능한 B-2, B-52H 폭격기, 전략핵추진잠수함(SSBM) 등이 있다. 재래식 타격력으로는 적대국에 압도적인 정밀타격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B-1B 폭격기, 줌월트급 구축함 등이 거론된다. 미사일방어능력으로는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을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탐지레이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PAC-3), 이지스함 탑재 SM-3 등이 있다. 이들 전략자산의 상당수는 유사시 최단기간 내 한반도 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다닌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해 왔다. 이에 맞서 미국은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핵항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계속 투입, 북한의 행보를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만들었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에 잠깐 들르는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로는 북한 위협을 막지 못했으니 북한이 절대로 갖지 못하는 압도적인 힘을 북한에 과시해야 한다는 게 미국 내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조만간 진행될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기지 운영 정상화 조치는 현지 주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전략자산의 한계를 보완할 카드로 거론된다. 한·미 실기동 연합훈련은 지난 몇 년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단됐다. 대대급 수준에서는 훈련이 이뤄졌으나, 국내외에서는 대북 군사대비태세가 약화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한반도에서도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은 북한을 포함한 제3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일본의 참여 여부다. 한국과 일본이 속한 동아시아 지역을 단일 전장으로 바라보는 미국으로서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원하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은 항상 한·일 양국이 양자적으로 상호방위를 위한 옵션을 탐색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더불어 일본이 아베 신조 정권 시절 단행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와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등 양국이 갈등을 빚었던 사안들에 관한 일본 측의 선행조치가 없다면,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라며 ‘선 긋기’에 나선 것도 이 같은 국민 정서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윤석열정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강대국 갈등·경쟁 국면서 한국 행보 고민 필요 동맹이라는 개념은 상호적인 것이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 내면, 미국으로부터 ‘동맹 청구서’가 날아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를 놓고 러시아·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유럽 내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의 전략경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국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대화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체) 등 소다자 안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만들어 대중 경제 포위망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감안하면 한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관여하거나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했고, 정상회담에서도 국제법에 의한 해양질서, 항해의 자유와 비행의 자유 보장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나타냈다. 문제는 ‘북한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남중국해 등에 대한 외교·군사적 관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다. 중국은 6·25전쟁 정전협정 당사자 중 하나다. 러시아는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경계하는 중국·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한반도는 강대국 간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악화된 미·러 관계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를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는 한국이 세부 현안들을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한·미가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등 제반사항을 협의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서방 측은 막대한 양의 무기와 장비를 지원,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제압하려 했던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하자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투입,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측에선 냉전 시절 쓰인 구식 무기부터 최첨단 장비까지 등장하면서 ‘무기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맞춤형 비밀병기 제공… 첨단 장비 대거 투입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 일대서 러시아군을 격퇴하자 서방은 화력과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 제공을 늘리고 있다. 전쟁 초기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방어용 무기 공급에 치중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더 강력한 공격용 무기 공급도 늘리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방어 자문회의에서 “30여개국이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위해 50억달러(약 6조3000억원) 상당의 무기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피닉스 고스트 드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무기다. 미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에이벡스(Aevex)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것으로 수직으로 뜨고 내린다. 6시간 이상 작전활동이 가능하며,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 야간에도 공격할 수 있다. 스위치블레이드 드론처럼 전차를 향한 자폭공격도 가능하다. 영국은 마틀릿 휴대용 지대공미사일과 브림스톤 미사일, 스토머 장갑차 등을 공급했다. 마틀릿은 일부 작전 능력이 지난해에야 검증된 최신 무기다. 탄두중량이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동등한 3㎏에 달해 전차나 장갑차 공격도 가능하다. 최대 8㎞ 떨어진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브림스톤 미사일은 지상 또는 항공 발사가 가능하다. 최대사거리 60㎞로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인 오데사에 대한 러시아 해군의 접근을 저지할 무기로 꼽힌다. 중량이 13t인 스토머는 스타스트릭 지대공미사일 17발을 쏠 수 있다. 시속 80㎞로 이동하면서 러시아 항공기를 공격하고 신속하게 이탈한다. 우크라이나 기계화부대에 접근하는 러시아 공격헬기나 무인정찰기를 요격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자국산 차륜형 자주포인 세자르(CAESAR)를 지원했다. 6륜 트럭에 탑재되는 세자르 자주포는 최대사거리가 42㎞에 달하는 155㎜포를 탑재한다. 기동성과 화력이 높고 운용과 전개가 쉽다. 러시아도 자국산 첨단 장비를 투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를 향해 킨잘 극초음속미사일을 쐈다. 킨잘은 미그(MiG)-31 전투기에 실려 공중에서 발사된 뒤 극초음속(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한다.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10(시속 1만2240㎞) 이상, 사거리는 2000㎞로 알려졌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발견한 PTKM-1R 지능형 대전차지뢰는 전차의 상부 장갑을 공격하는 무기다. 지상에 설치된 지뢰에 있는 음성 센서가 차량 이동을 감지하면 폭탄을 공중으로 쏜다. 발사된 폭탄은 자체 센서로 지상 목표물을 확인, 장갑 관통탄을 발사해 표적을 파괴한다. ◆2차 대전 시절 무기까지 등장했다 최신 무기와 더불어 수십년 동안 일선에서 사용된 구식 장비들도 함께 쓰이고 있다. 구식이지만 튼튼하고 신뢰성이 높은 무기들은 비용이나 정치적 문제 등으로 첨단 무기가 제때 충분히 도입되지 못한 공백을 메우고 있다. 1971년 옛소련이 개발한 T-72 전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 양측에서 대량으로 운용 중이다. 2만5000대가 생산됐을 정도로 공산권과 동구권에서 널리 쓰여 1991년 제1차 걸프전을 비롯한 주요 분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모두 사용 중이며, 상대방이 쓰던 T-72를 노획 후 자국군에 편입해 재사용하기도 한다. 미국도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가 보유 중인 T-72를 수집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 옛소련에서 1963년에 만들어진 BM-21 다연장로켓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치명적인 화력을 뿜어낼 수 있어 60년째 실전에서 사용되는 무기다. 1966년 옛소련군에 실전 배치됐던 BMP-1 보병전투차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보병을 싣고 다니며 전투를 치르는 보병전투차로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BMP-1은 아프간 전쟁 등에서 실전을 경험한 장비다.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인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 군인 중 일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옛소련군이 쓰던 모신나강 소총, PPSh-41 기관단총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PPSh-41 기관단총은 6·25 전쟁 당시 북한군도 썼던 무기로 ‘따발총’이라고 불렸다. 서방 측도 창고에 보관 중이던 구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M-113 장갑차, 프랑스는 밀란 대전차미사일, 노르웨이 등은 M72 대전차화기를 보냈다. 자국 군대의 군사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돕는 절충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방 측은 재고로 분류된 구형 무기와 최근 개발된 첨단무기를 모아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1992년 10월 어느 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제2국제공항. 러시아인 32명이 출국장에 들어섰다. 신원을 확인한 공항 경찰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비행기 탑승을 저지했다. 경찰의 조치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들은 스커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만든 마케예프 설계국(MRDB) 엔지니어였고, 최종 목적지는 평양이었다. 북한의 구소련 미사일 기술자 유출 시도는 한동안 계속됐으나, 소련 붕괴의 혼란으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만다. 30년이 흐른 2022년 현재 북한 미사일 전력은 김정일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요격 회피 및 전술핵 탑재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앞세워 한·미 미사일방어체계를 뚫는 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러시아·중국 등에서 기술·재료 반입 가능성 진화타겁(鎭火打劫). 남의 집에 불난 틈에 도둑질을 한다는 사자성어만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친 북한의 행동을 잘 설명하는 말은 없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여파로 구소련이 비틀거리자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얻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로켓 엔진 설계와 제작, 실험을 위해서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다.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와 전문가가 있다면 10여 년에 걸친 로켓 엔진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 미사일 기술자에게 접근, 북한으로 데려가려 했다. 구소련 붕괴 직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물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원형은 러시아 R-27 SLBM이다. 화성12·14·15형 중장거리 미사일에 쓰인 백두산 엔진은 러시아가 1960년대 만들었던 RD-250 액체연료 엔진을 활용해 개발됐다. 극초음속미사일에 적용돼 액체연료의 주입 및 발사 시간을 대폭 단축한 ‘연료의 암풀(amful)화’도 러시아가 1970~1980년대 개발한 기술이다. 러시아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엿보이는 액체연료와 달리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 과정은 수수께끼다. 비행거리 200㎞ 수준의 고체연료 엔진만 갖고 있던 북한은 갑작스레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선보이며 중·단거리 미사일을 고체연료로 전환했다.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관련 기술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미사일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기계, 원료, 기술 등이 북한으로 끊임없이 밀반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2016년 12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세관은 총알이 뚫지 못하고 500도의 고열에도 타거나 녹지 않는 아라미드 섬유실 40㎏을 북한으로 밀반출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 2009년 7월 중국 단둥 세관은 북한에 밀반출되려던 바나듐 70㎏을 회수했다. 바나듐은 열과 마모에 견뎌야 하는 미사일 등 고속비행체의 동체 제작에 쓰인다. 2017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방문한 사진이 공개됐을 때, 전문가들은 갈색의 고강도 탄소섬유에 주목했다. 고강도 탄소섬유를 제작하려면 고강력 섬유감기 선반이라는 정밀기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 정밀기계를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종류의 미사일 만든 북한… 보복·생존능력 초점 ‘러시아 커넥션’과 제3국에서의 기술 입수, 독자적인 노력 등을 통해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미사일 종류를 다양화하는 데 성공했다. 2013~2017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위한 사거리 연장에 집중했지만, 최근의 양상은 다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만들라”고 밝혔다. 미국을 겨냥했던 핵무기를 남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요격 회피 기능과 높은 정확도를 갖춘 KN23·24와 초대형방사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중 일부 또는 모든 기종을 대량생산하고 전술핵 탑재능력을 검증하면 북한의 핵위협은 과거보다 한층 강해진다. 올해 들어 북한이 밝힌 미사일 발사 이유는 대부분 ‘선별적 검수사격’이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양산, 실전배치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스커드에 대한 요격률은 상당히 높았지만, 최근 등장한 북한 미사일은 요격을 점점 어렵게 한다. 북한의 ‘창’이 더욱 날카로워지는데, 우리의 ‘방패’는그 날카로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선제타격 및 보복타격 능력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북한의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연합군이 먼저 공격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제공격할 수 있고, 공격을 받으면 이를 피해 살아남아 보복한다는 것이다. SLBM과 철도 발사 미사일 등 생존능력에 초점을 맞춘 무기를 만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019년 이전까지는 사정권 확보에 주력했다면 지금은 소형화된 전술핵 탑재와 미사일 요격망 돌파에 주력한다”며 “북한은 다종화된 전술핵을 탑재할 무기를 사거리별로 갖고 있고, 이를 언제든 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분석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다양한 특징을 지닌 대남 위협용 미사일을 완성했다”며 “외교적 노력에 의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공격력과 무제한적인 잠항능력을 갖춘 핵추진잠수함은 각국의 해군이 탐내는 ‘꿈의 잠수함’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경제적 제약이 많아 보유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전략자산이다. 국내에서도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시행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다. 하지만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핵추진잠수함 보유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핵추진잠수함 보유 논란 불거져 대선 국면에서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주장한 측은 여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방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외교 협력을 지속, 장기간 수중 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 달 29일 코리아타임스 등 영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린 군사 주권을 가진 국가이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저비용으로 장시간 수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호주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미국과 협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인데, 미국이 호주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하는 걸 보면 우리 역시 충분히 설득해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영국·호주는 지난해 9월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를 만들었다. 미국과 영국은 오커스 창설을 계기로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미국 외의 제3국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선 “다른 나라하고 협력한다는 건 미국과 선을 긋겠다는 건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영국, 프랑스 등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유럽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을 ‘예외적 조치’로 규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협의나 협력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야권은 핵추진잠수함보다 감시·정찰능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핵추진잠수함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정찰문제다. 한·미·일이 상호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21일부터 11월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표본오차 ±3.1%p)한 결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5.2%가 찬성했다.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자의 찬성률은 78.3%, 국민의힘 지지자의 찬성률은 72.9%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74.5%가 찬성했다. 정당지지 성향과 관계 없이 핵추진잠수함 보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효용성 논란…도산안창호함 모델 주목 핵추진잠수함 보유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지만 미국과의 협의와는 별도로 효용성 등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측은 북한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근거로 들고 있다. 북한 잠수함이 먼바다에서 SLBM을 기습발사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타격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잠수함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한국군이 대응할 수단도 이미 갖췄다는 반론도 많다. 잠수함은 육상 기지에서 무장과 연료 등을 보급받지 못하면 전투를 할 수 없다. 북한의 잠수함 기지는 한·미 연합군이 파악하고 있다.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 잠수함 기지를 감시하면서, 유사시 미사일 등으로 신속하게 선제타격하면 북한 잠수함과 SLBM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 위협 수준이 높아졌을 때 현재 운용중인 전력을 공세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지휘통제체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변국과의 해군력 경쟁을 고려하면 사정은 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더 우수하고 규모도 큰 해군력을 갖고 있다. 전통적 방법으로는 해군력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핵추진잠수함 보유론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관련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핵추진잠수함 8척 건조에 1710억 호주달러(약 145조1072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거액을 들여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해도 선진국들이 이미 확보했던 수준의 기술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데도 기술적 격차 해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효용성 논란 등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해군이 도입한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 주목한다. 도산안창호함은 잠항시간 등의 측면에서 기존 디젤잠수함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갖췄다. 여기에 SLBM으로 대표되는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타격력을 결합했다. 지난해 9월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해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 이 같은 모델은 다른 나라에도 조금씩 확산될 추세다. 인도가 추진 중인 신형 P-75 잠수함 도입 사업은 디젤잠수함에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이다. 일본도 2020년대 후반을 목표로 잠수함에 사거리 1000㎞급 순항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우주력 건설 계획과 연계해 내륙에서 적 대형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탄도미사일(ASBM) 체계처럼 전략적 성격을 지닌 비대칭무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해군력 현대화와 더불어 선진국들이 갖지 못한 비대칭무기까지 고려한 해상 억제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만한 기술적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힘으로 우주 공간을 개척한다.’ 지난달 21일 발사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는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려는 우리나라의 염원을 담은 첫 시도였다. 설계와 제작, 시험, 인증 등 개발 과정이 국내 기술로 이뤄진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주 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이후 첨단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군도 우주전력 구축에 적극적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발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주변국 우주전력을 견제하고 한반도 상공을 감싸고 있는 우주 공간을 선점하려는 의도다. ◆위성 및 항법 분야 개척 위한 핵심 기술 확보 추진 군 당국은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계기로 우주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강력한 출력을 갖춘 고체추진체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군사위성 발사가 한층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군은 우주전력 진흥과 관련해 △정보지원 △영역인식 △전력투사 분야에 집중할 태세다.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항공우주산업 발전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는 평가다. 우주정보지원은 영상·신호·전자정보 수집능력을 균형 있게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융합·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찰전력은 수십기의 초소형 정찰위성을 쏘아올려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신호정보 정찰 및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등 다양한 종류의 위성을 운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지도부를 비롯한 핵심 표적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이상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지난해 7월 발사된 군사통신위성 외에도 다수의 통신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려 실시간 통신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나 아랍에미리트(UAE)에 주둔하는 아크부대처럼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와의 교신, 자국민 피랍을 비롯한 긴급상황 발생 시 해외로 긴급 파병되는 부대와 군 수뇌부를 위성통신으로 연결하는 역할 등을 맡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전자광학위성 감시체계와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를 개발해 한반도 상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주변국의 우주 활동을 감시한다. 우주전력투사는 단계적 개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기술 확보 및 검증을 위해 0.5t급 고체발사체를 먼저 만들고, 이를 토대로 1t급 발사체를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상·공중 기반 발사체를 확보해 단시간 내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위성 발사는 주로 지상에서 이뤄지지만, 2006년 발사된 무궁화 5호 통신위성을 포함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36번의 해상발사를 진행해 32번을 성공한 해상우주기지 ‘시 런치’처럼 바다에서 발사할 수도 있다. 중국도 2019년 창정 11호 로켓을 해상발사 방식으로 우주에 띄웠다. 해상발사는 로켓이 비행 중 음속을 넘어설 때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으로 인한 우주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스페이스X를 비롯한 해외 민간 우주기업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쟁적으로 우주전력 증강 뛰어드는 육해공군 우주가 미래 전장의 핵심 영역으로 주목받으면서 각 군도 경쟁적으로 우주전 준비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공군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발간한 공군은 9월 30일 우주센터를 신설했다. 공군참모총장 직속 부서인 센터에는 우주정책과, 우주전력발전과, 우주정보상황실이 편성됐다. 공군은 3단계로 우주전력 증강을 추진할 모양새다. 2025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1단계는 전자광학위성 감시체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군 정찰위성 및 초소형 위성 체계를 갖춰 우주정보지원 작전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2030년이 목표 시점인 2단계에서는 전천후 우주영역 인식과 전방위 우주 위협에 대한 제한적인 대우주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한다. 3단계가 완성될 2050년에는 조기경보위성체계 등을 전력화해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완전하게 갖출 예정이다. 육군도 우주전력 증강에 적극 나설 태세다. 국방 우주력의 핵심이자 최대 사용처는 육군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육군에 따르면, 한국군의 위성항법체계(GPS) 단말기 중 90%, 위성통신 단말기의 67%를 육군이 쓰고 있다. 육군은 위성항법을 활용해 전장에서 적군과 아군을 정확히 구분하고, 24시간 전천후 위성영상 정보와 초고속·대용량 통신체계를 제공해 육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군도 우주력 건설을 위한 전력소요 개발, 작전개념 발전 등을 추진 중이다. 각 군의 우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육해공군 우주전력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군종 간 경쟁의식으로 정책과제가 중복되거나 자원이 과도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도 이 같은 지적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열어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특성 및 작전소요를 고려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합참은 육해공군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전략과 합동우주작전 수행 개념 및 작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가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은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국내 기술로 우주무기체계를 만드는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는 군사와 비(非)군사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누구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라면서 “이런 특성을 고려해 합동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방우주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핵심 연구시설들이 최근 배후로 북한이 추정되는 해킹조직의 공격을 받았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내부자료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의료 관련 정보가 보관된 서울대병원 네트워크도 뚫렸다. 일련의 북한의 전방위 해킹 공격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 있는 건 모두 해킹하는 북한 북한의 적극적인 해킹 활동은 이전에도 지속돼 왔지만, 최근엔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한국과 서방측을 노린 북한의 해킹 공격은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자금 탈취와 정보 획득을 동시에 노리는 모양새다. 북한 해커의 주요 표적은 금융이다. 금융기관은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지만 군이나 정보기관보다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 특히 가상화폐는 금융당국 등의 중개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모양새다. 영국의 가상화폐 소개 사이트 ‘트레이더스 오브 크립토’에 따르면, 2011~2020년에 벌어진 10대 금융해킹 사건 가운데 절반이 북한 연계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북한 연계 해킹조직은 2018년 일본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5억3400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건, 2016년 인도 유니온 은행과 나이지리아 은행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작전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9년 7월과 9월 각각 27만2000달러와 250만달러 상당의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화폐들)을 해킹한 직후 이를 중국의 비상장 거래소를 이용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환전했다”고 전했다. 기밀정보를 노린 해킹 시도도 끊이지 않는다.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지난해 633건에 달했다. 본격적인 공격을 위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려는 시스템 정보수집 유형이 3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 메일 유형이 265건이었다. 통일부는 사이버 공격 주체가 북한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대북 정책 주무부서라는 점에서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다. 방위·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지속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세계 방위산업체들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한 것은 2020년의 트렌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스라엘 국방부는 구인·구직을 위한 올라인 플랫폼 ‘링크드인’을 이용, 이스라엘 방산업체 관계자들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적발, 차단했다. 이 해킹은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라자루스는 지난해 유럽 방위 및 항공우주산업체를 겨냥한 해킹 시도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까지…북한의 해킹조직들 해킹 공격을 주도한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이 지목되고 있다. 정찰총국은 2009년 노동당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현재의 인민무력성) 정찰국을 통합한 조직이다. 정찰총국은 김수키, 라자루스 등의 해킹조직과 연루되어 있다. 김수키는 북한 해킹 조직 중 가장 유명한 그룹이다. 스피어 피싱(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심은 문서나 링크를 걸어놓는 해킹) 등의 공격으로 정보를 빼낸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발견된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을 사칭한 이메일 해킹 공격도 이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2009년부터 활동을 본격화한 라자루스는 2014년까지는 한국과 미국을 집중 공격했다. 2015년부터는 외화 획득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해킹도 병행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19년 발간한 대북제재보고서에서 2017년에 전 세계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심어 큰 피해를 입힌 워너크라이 사건에 라자루스가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150개국에서 랜섬웨어 악성코드 감염 사례가 발견됐고, 30만대의 컴퓨터가 셧다운됐다.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도 지목되어 있다. 라자루스의 하부 조직인 블루노로프는 2014년에 활동이 처음 포착됐다.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해킹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방글라데시와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대만, 터키, 칠레,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개국, 16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를 성공적으로 해킹했다. 안다리엘은 방위산업체, 정치기구, 연구소 등을 해킹해서 기밀자료를 빼냈다. 2016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집무실의 개인 컴퓨터와 국방부 인트라넷을 해킹했다. 최근 발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해킹도 안다리엘의 소행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자금 탈취를 위한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안다리엘은 도박사이트를 해킹하기 위한 악성코드를 개발했다. 또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해킹해 현금을 인출하고, 암시장에서 해당 은행 고객 정보를 판매하려 했다.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자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관련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이뤄진다면 안보리가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한다”며 “가상화폐거래소를 비롯한 비(非)은행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