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제위성 추적 서비스 ISS 트래커에 따르면 이날 기준 ‘만리경 1호’의 평균 고도는 512.79㎞다. 지난해 10월 발사한 만리경 1호의 고도는 점차 떨어지며 지난 2월19일 510.074㎞로 최저점을 찍었다가 같은 달 23일 512.676㎞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 소속 위성 전문가 마르코 랑브룩은 미국 우주사령부 연합우주작전센터(CSpOC) 데이터를 인용한 블로그 글에서 “만리경 1호가 2월 19∼21일 근지점(위성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을 488㎞에서 497㎞로 높이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글에 인용된 CSpOC 그래프를 보면 지난 2월19일부터 24일까지로 추정되는 기간에 만리경 1호의 근지점이 5번에 걸쳐 계단식으로 상승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위성의 고도가 점점 떨어져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고도가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아 제어 및 추력 장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추력 장치를 가동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원심력이 커지는데 지상으로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커지니 멀리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료가 남아 있는 한 추진 장치를 통해 정상적인 궤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지상과의 교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서 북한이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발사했던 광명성 3호 2호기와 광명성 4호는 지난해 모두 지구로 떨어지면서 소멸했다. 만리경 1호를 추적하는 추적 시스템을 만든 인공위성 솔루션 스타트업 스페이스맵의 대표 김덕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구로 내려오고 물리 법칙상 이유 없이 고도가 상승하지 않는다”며 “추력기를 작동하면 고도가 상승하는데 이를 작동시키려면 지상과 교신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능 떨어진다는 만리경 1호 안심해도 되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리경 1호’에 대해 “궤도는 돌고 있다”면서도 “(만리경 1호가)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 하는 것 없이, 일없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찰위성이 실제로 지상의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는 정찰위성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이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당시 우리 군이 수거한 잔해물들을 분석한 결과 해상도 등이 3∼5m 수준으로 매우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다만 만리경 1호가 추력기를 통해 원하는 궤도에 진입하거나 궤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만으로도 우주발사체 기술의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추력 시스템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우주 궤도에서 이를 가동하는 것은 제한점이 많다”며 “그런데도 5단계를 거쳐서 계단형으로 고도를 높였다. 이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 기존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궤도 조정 기술 진전되면 우주에 핵을 올릴 수도 위성 기술이 고도화해 우주에서 궤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면 현재의 탄도미사일보다 위협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와 중국 등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과 우주 기술을 활용한 비밀 무기들을 개발 중이다. 그중 하나가 부분궤도 타격체계(FOBS)라는 무기체계다. 일명 ‘위성 폭탄’으로 불리는 FOBS는 미사일이 인공위성처럼 지구 궤도를 빙빙 돌다가 지상에서의 명령이 떨어지면 궤도를 이탈해 목표를 향해 낙하해 공격하는 방식이다. 특히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FOBS 방식으로 발사한다면 더욱 위협적이다. 핵탄두를 탑재한 HGV가 지구 저궤도를 돌다가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해 극초음속으로 표적을 타격하게 된다면 어느 곳에 핵이 떨어지는지 발사 직전까진 알 수 없게 된다.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에 의해 개발되었다가 미국과 소련이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개발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2021년 8월 극초음속 미사일을 FOBS 방식으로 발사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마크 밀리 당시 미국 합동참모의장은 소련이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려 미국에 큰 충격을 준 사건에서 나온 말인 ‘스푸트니크 순간’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위기의식을 드러냈을 정도다. 북극 상공으로부터 공격해 오는 미사일 위협을 가정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한 미국의 요격망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전쟁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인식되고 있는 기술이다. 북한도 최근 HGV 개발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최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는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의 기술력은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로 평가되지만 HGV 기술과 인공위성의 궤도 조정 기술이 결합한다면 HGV를 FOBS 방식으로 발사하는 기술에 다가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후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은 수차례 누적됐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 촉구하고 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러시아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례는 여행금지 대상 개인들의 입국, 이전 금지 물품 선물이다. 지난해 9월12일 리병철·김정식·조춘룡·장창하 4인이 여행금지 대상인 군부 인사 신분임에도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사전 통보 및 면제 신청 없이 자국 입국을 받아들여 명백한 제재 위반 선례를 남겼다. 여행금지 대상 인사들의 입국은 최근 급증한 북·러 간 인적 교류·접촉으로 인해 추가로 더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동안 다방면의 교류 관련 기사를 집계한 결과 1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북한 체육상의 방러부터 이달 청소년대표단 방러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물이나 반입금지 물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북·러 정상회담 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17일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드론을 선물한 것을 필두로 올해 2월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최고급 자동차 ‘아우루스’를 선물한 사실이 공개됐다. 자동차와 드론도 사전 면제 신청 없이 반입된 명백한 제재 위반 사례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규탄한다”며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자각하고 국제규범 훼손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잦은 안보리 제재 위반은 건별로 사례의 경중보다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를 통해 대상의 행동 교정을 유도하는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데서 큰 위험성이 있다. 여기에 가장 심각한 위반인 무기거래 의심 사례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내놓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할 무기를 북한에서 지속해서 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패널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을 러시아 공격에 다시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서방 언론 보도를 보고서에 인용했다. 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앙가라호, 마리아호 등 러시아 선박이 지난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꾸준히 오간 사실과 해당 컨테이너들이 우크라이나 접경지 탄약고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회원국의 보고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각국에서 방공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 발발 직후부터 러시아군은 탄도·순항미사일과 드론(무인기), 전투폭격기 등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타격하며 우크라이나군과 정부의 전쟁 수행 능력 및 국민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모양새다.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초토화한 것을 목격한 서방 국가들로선 방공망을 새롭게 구축하고,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력 강화를 도우면서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미사일 요격망 구축하는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측근들이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면서 서방을 위협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을 계속 쏘는 러시아를 보면 핵·미사일 위협은 실질적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이 방공망 강화에 적극적인 이유다. 유럽 내 방위산업체에서 생산한 방공체계와 더불어 성능이 검증된 미국·이스라엘 제품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러시아의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신뢰성을 갖춘 무기를 신속히 전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핀란드는 같은 해 11월 이스라엘과 ‘다윗의 돌팔매’(David’s Sling) 방공체계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다윗의 돌팔매가 해외에 수출된 것은 처음이다. 다윗의 돌팔매는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사와 미국 레이시온사가 공동 개발한 중·장거리 방공체계로 2017년부터 운용됐다. 이스라엘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성하는 무기로 고고도 요격미사일 애로(ARROW)-3와 저고도 방공무기 아이언돔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항공기와 드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40∼300㎞ 거리에서 요격한다. 최근 하마스와의 충돌 과정에서 미사일, 로켓을 요격해 성능을 입증했다. 독일은 지난해 9월 이스라엘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애로-3 도입을 확정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 장거리 미사일 요격을 위한 방공망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국방부 미사일 방어기구(IMDO)와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이 2008년부터 공동 개발한 애로-3는 요격 고도가 최대 100㎞, 사거리는 2400㎞에 달하는 미사일이다. 지구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지난해 10월31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항구도시 에일라트를 향해 쏜 탄도미사일을 격추했다. 유럽 내 중소국들도 방공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슬로베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최근 독일에서 아이리스-T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IRIS-T SLM)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 딜디펜스(Diehl Defense)가 개발한 IRIS-T SLM은 전투기에 탑재되는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지대공 체계로 전환한 무기다. 최대 사거리 40㎞, 최대 요격 고도 20㎞로 항공기, 순항미사일, 드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이 만든 바락(Barak) MX 방공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바락 MX는 최대 요격 고도 30㎞, 사거리는 35~150㎞로 전투기, 미사일 등을 요격한다.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방공망 구축은 유럽에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10월 나토는 독일 등 15개국이 유럽 영공방어계획(ESSI)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나토의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IAMD)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다. 그에 따라 유럽 각국은 공동 조달을 통해 상호 운용이 가능한 방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실제로 나토 조달청은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페인이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1000기를 공동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패트리엇은 유럽에서 생산되며 제조 시설은 유럽 미사일 제작 방위산업체 MBDA와 미국 레이시언 자회사의 합작 투자로 건설될 예정이다. 미국과 독일 등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대량으로 제공했다. 그 결과 서방의 패트리엇 재고가 감소하면서 이를 보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능 검증·美 기술 선택 고가의 첨단기술이 포함된 방공망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다. 무기 개발국과 다른 구매국들이 축적한 경험과 운용 기술 등을 함께 들여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매했는데도 기술적 결함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큰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정치, 군사, 과학기술 등 측면에서 신뢰성이 확인되고 검증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한 이유다. 이스라엘 방공체계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의 로켓·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미국이 개발에 참여하면서 미국 기술이 포함됐다는 인상을 대외에 심어줄 수 있었다. 본토에서 원정군을 파견해 싸우는 미군 특성상 해외 주둔군 방어를 우선하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에 초점을 맞춘다. 이스라엘 방공망이 미국 체계보다 유럽 실정에 더 가까운 셈이다. IRIS-T SLM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주목받았다. 2015년 개발한 시스템을 개량한 것이지만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공급된 뒤 러시아군 드론과 순항미사일 등을 성공적으로 격추하며 성능을 입증해 신규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패트리엇도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날아가던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6발을 모두 격추했다. 성능이 확인된 만큼 도입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이 같은 추세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뢰성을 갖춘 첨단기술과 더불어 한반도 유사시 국가 주요 시설과 국민을 보호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전략과 개념, 경험을 충분히 갖춰야 수출과 전력 증강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공군과 육군 방공망, 장사정포 요격체계, ‘킬체인’(선제타격 체계)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30년대 이후를 대비하는 군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람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전쟁 대신 무인 무기의 비중이 커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해 해군과 육군은 무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해군, 공격·정찰도 무인기 활용 문재인정부에서 3만t급 경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했던 해군은 경항모 대신 무인 무기를 이용한 해상작전을 앞세우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해군이 무인수상정으로 러시아 해군을 공격하고 있고, 미국 등도 무인 무기를 앞세운 해상작전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해군은 2003년 미국산 쉐도우-400 무인정찰기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엔진 결함 등 문제로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무인 무기 운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엔 무인정찰기와 잠수정·수상정 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해군의 무인 무기 운용 계획인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로드맵’은 3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무인표적정과 무인정찰기 해상 실험 등을 진행한다. 2020년대 중반에는 소총 사격 무인기와 함 탑재 단거리 정찰용 무인기, 정찰용 무인수상정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소총 사격 무인기는 해군기지에 침입을 시도하는 위협 세력을 탐지해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다. 기지 경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군이 구상하는 함 탑재 단거리 정찰용 무인기는 지난 9월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S-100 무인정찰 헬기와 달리 고정익 기체 형상을 지니고 있다. S-100은 20여개 국가에서 쓰일 정도로 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나 비행시간(6시간)이 짧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정익 무인기는 이런 한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 해군이 함정에서 쓰는 스캔이글 고정익 무인정찰기는 24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전파 수신 거리도 최대 1500㎞에 달한다. 함 탑재 단거리 정찰용 무인기가 함정에서 이륙해 오랜 시간 비행하며 주변을 정찰한다면 소형 보트를 비롯한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작전 중에서 인명피해 위험이 큰 기뢰 제거 작업은 자항식 기뢰 제거 처리기와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가 담당할 전망이다. 2020년대 후반 이후에는 무인장비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함정에는 군집형 자폭드론, 장거리 자폭 무인기, 정찰용 무인기 등이 탑재된다.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더해 장거리 자폭 무인기가 추가 배치되면, 지상 공격 옵션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군집형 자폭드론은 폭발물을 실은 다수의 드론을 함정에서 운용하다가 적 함정을 공격하는 무기다. 격침시키지 못하더라도 레이더 등 주요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다. 기뢰전 등에 쓰일 무인수상정도 등장할 전망이다. 동·서·남해 해상경계를 맡는 함대사령부의 정찰용 무인기 도입도 추진된다. 함정과 해상초계기만으로는 넓은 한반도 해역을 완전하게 감시할 수 없다. 조만간 전력화할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수준의 능력을 지닌 정찰무인기를 운용하면 함대사령부 차원의 군사작전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한층 많아질 전망이다. 북한과 주변국을 상대로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유사시 전자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전자전 무인기도 개발한다. 현재 지상전술전자전장비(TLQ-200K)를 육군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에 탑재하는 개념을 적용한 전자전 무인기 개발이 준비되고 있다. 여기에 공군 전자전기 도입도 추진 중이다. 두 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면 해군 전자전 무인기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 2040년 ‘아미타이거’ 완성 육군은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더불어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아미타이거’(Army TIGER) 중심의 지능형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의 단계적 발전을 추진 중이다. 우선 2040년까지 육군의 모든 전투부대를 아미타이거 부대로 재편할 예정이다. 현재 아미타이거 부대 현실화를 위해 25사단 70여단을 시범 부대로 운영하고 있다. 다른 부대에서 장비를 가져오거나 임차하는 등 방식을 통해 시범 부대를 완전하게 편성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보병 사(여)단 부대 구조와 편성 개념을 확립하고 관련 장비 48종을 전력화한다. 2035년까지는 보병부대를 아미타이거로 전환하며 최신 차륜형장갑차를 비롯한 39종의 장비를 새롭게 도입한다. 2040년에는 모든 전투부대가 아미타이거로 전환된다. 북한 소형 무인기의 침투에 대비해 무인기 비행을 저지할 수 있는 안티드론(anti-drone) 체계 도입도 서두른다. 미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육군은 2024~2028년 접적 지역과 중요 시설에서 운용할 안티드론 통합체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드론을 격추할 휴대용 드론건과 고출력 전자기파대공무기도 도입한다.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다목적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기 확보도 추진한다. 성층권(고도 10~50㎞) 비행은 군사적 가치가 높다. 구름 위에 있어 강한 빛을 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고, 고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아 고화질 촬영과 통신 중계 등에 유리하다. 국내에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고도 18㎞에서 비행하는 태양광 장기체공 무인기(EAV-3)를 만들었다. 이보다 성능이 향상된 EAV-4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도 AI를 활용한 미래 일반전초(GOP) 유·무인 경계작전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AI 기반 해안경계 작전체계 구축(2025~2028) 및 해안 경계부대 개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20일 ‘조로(북·러)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사변적 계기’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성과를 부각하며 선전전을 펼쳤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만큼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다. 북한이 추구해 온 ‘자력갱생’ 노선의 한계는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과장된 선전으로도 덮을 수가 없다. 핵·미사일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서 보듯 첨단기술이 필요한 항공우주 분야에선 한계가 드러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자 고심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이번 방러 일정에서 엿보인다는 평가다. ◆항공우주 기술에 대한 北 고민 드러나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당시 들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 △크네비치 공군기지 등은 항공우주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1호 로켓을 쏘아 올린 직후 20여년간 우주발사체(은하, 광명성, 천리마-1형)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15, 17형) 개발에 몰두했다. 중국이 추구했던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탄과 수소탄, 인공위성)처럼 우주발사체와 ICBM을 앞세워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ICBM은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우주발사체는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두 차례 실패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수십년에 걸쳐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을 만든 러시아의 경험과 기술은 북한이 시행착오를 줄일 기반을 제공한다. 김 위원장은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에서 수호이-35·57 전투기와 슈퍼제트(SJ)-100 여객기 최종 조립 공정을 살피고 수호이-35 시범비행도 참관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크네비치 공군기지에선 폭격기 등을 둘러봤다. 신형 항공기 확보는 북한에게 절실한 문제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은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훈련을 하는 등 공군력을 중시해 왔으나 질적 수준은 개선되지 않았다. 북한 공군에는 1959년 생산을 개시한 미그-21, 1967년 첫 비행을 했던 미그-23 등 노후 기종이 대부분이다. 냉전 종식 후 신규 도입 기종이 없고, 기술 부족으로 자력갱생 노선에 따른 자체 개발도 어렵다. 북한이 수십년째 낡은 전투기를 사용하는 이유다. 러시아가 전투기를 제공한다면, 북한 공군은 단기간 내 전력이 급상승한다. 민간 여객기 도입도 북한의 현안 중 하나다. 북한 유일의 민간 항공사인 고려항공 여객기들은 대부분 1980∼1990년대에 만든 노후 기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대외 인적 교류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인적 교류를 위해선 여객기가 필수인데, 노후 기체가 많은 고려항공은 대다수 국가가 안전성 등을 낮게 평가해 취항이 쉽지 않다. SJ-100은 2000년대 러시아가 외국산 시스템 등을 사용해 만든 신형 여객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자국산 부품을 사용한 신형 SJ-100 개발에 나서 지난달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서방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첨단기술로 만든 러시아의 전투기와 여객기는 북한의 항공기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 방러를 보도하면서 “러시아 비행기 제작 공업의 풍부한 자립적 잠재력과 현대성,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한 진취적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첨단 기술 북한에 넘어갈까 김 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북·러 ‘밀착’은 한층 빨라질 태세다.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맞잡지 않을 이유는 없다.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때 다른 나라들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의 발언은 무기 거래나 첨단기술 이전이 양국의 필요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진행한 회견에서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다음달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서방과의 관계를 단절한 러시아로선 자국을 강하게 지지하는 북한에 ‘당근’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북한도 러시아에 포탄 등을 공급하고 첨단기술과 식량, 에너지, 무기 등을 얻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북·러 정상회담 과정에서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힌 데다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항공기 제작과 다른 산업에서 (북한과) 협력할 가능성을 봤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양국 간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기와 헬기 수백대를 잃었다. 북한에 신형 항공기를 인도하는 것보다 자국 소요 충족이 먼저다. 러시아 첨단기술의 북한 이전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과거 러시아는 불법 복제를 이유로 중국에 첨단무기를 팔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회피했다. 하지만 2015년 우크라이나 문제로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하자 ‘러시아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S-400 지대공미사일을 중국에 판매했다. 수호이-35 전투기와 첨단 제트엔진도 인도했다. 러시아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기술 이전과 무기 제공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고급 군사 기술과 첨단 무기 제공 여부는 향후 미·러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추이에 달렸다”며 “북·러가 상호 밀착과 군사협력의 기대효과를 부풀려 한국 내 진영논리를 자극하는 심리전 재료로 이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군의 초급간부가 되려는 청년이 줄어들고 있다.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 경쟁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군 기술인력을 확보하고자 운영 중인 사업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병사 월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초급간부와의 급여 격차가 좁혀지고, 민간 분야에 빠르게 진출하는 것이 수익이나 경력 등에서 더 낫다는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교·부사관 안 할래요”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 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학군·학사장교와 부사관 후보생 선발은 지난 5년간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 학사사관 후보생은 2018년 경쟁률이 4 대 1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6 대 1로 하락했고, 학군사관(ROTC) 후보생도 3.3 대 1에서 2.4 대 1로 떨어졌다. 부사관 후보생도 2018년 4.5 대 1에서 지난해 3.2 대 1까지 낮아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작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 1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간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 간부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초급간부 후보생 경쟁률 저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병역자원 감소, 복무기간과 급여 등 처우 문제가 지목된다. 2020년 20세 남성 인구는 33만3000명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5만7000명으로 23% 감소했다. 2037년에는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초급간부 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무 기간과 급여가 이 같은 추세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병사는 의무복무 기간이 꾸준히 줄어들어 18개월(육군 기준)만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반면 초급간부는 2~4년간 복무해야 한다. 초급간부보다는 병사로 입대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운 뒤 전역하면 민간 분야 진출 시기를 앞당기기가 유리한 셈이다. 국방부는 ROTC 복무 기간을 단축해 초급간부 확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병사 급여 인상에 따른 병사와 초급간부 간 소득격차 감소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병사보다 초급간부의 소득이 훨씬 많다면 재정적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초급간부 임관을 권유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병사 월급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이 같은 장점도 약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5년 병사 급여를 150만원(병장 기준)까지 올리고,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해 전역 후 목돈 마련을 돕는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55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병사 급여 인상은 청년들의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장교 지원 희망자 중 41.5%, 부사관 지원 희망자 중 23.5%가 병사 봉급이 205만원이 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까지 계획된 병 봉급 인상 계획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초급간부 임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인력 확보도 난항 군 당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사능력을 강화하고자 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기술인력 확보 자원에서 45개 군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졸업 후 기술전문병으로 18개월 동안 의무복무를 한 뒤 임기제 부사관으로 연장복무(6~48개월)하는 기술인력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8개월 동안 기술전문병으로 복무하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것이므로, 임기제 부사관을 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이 된다. 문제는 군 특성화 졸업자가 입대한 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8~2020년에는 임관 비율이 70%를 넘었으나 2021년에는 66%, 지난해에는 57%로 떨어졌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부사관 처우 문제를 임관 비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기술전문병이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할 때 받는 하사 2호봉 기본급은 179만1400원이다. 직급보조비 14만5000원을 더해도 지난해 최저임금(191만4440원)과 별 차이가 없다. 기술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병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민간 분야에 진출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감안하면 기술전문병이 임기제 부사관으로 추가 복무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병사가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것은 별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인적자원을 즉각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기술전문병이 임기제 부사관으로 복무하면 기술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국방부가 숙련도 높은 간부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군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술전문병의 임기제 부사관 임관을 늘리는 것은 군 전력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임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일각에선 군 특성화고 졸업자를 4년 의무복무 대상인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지만, 최초 지원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술전문병(의무복무)+임기제 부사관’의 틀을 유지·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많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기술전문병의 임기제 부사관 임관 시 수당 지원과 더불어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 부여 등의 체계를 마련해 임관율을 개선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강원도 양구군 21사단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 남방한계선임을 알려주는 철책선이 강원도의 험준한 산 능선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비무장지대(DMZ)를 내려다보니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북방한계선으로 추정되는 불모지와 희미하게 보이는 적의 감시초소(GP) 정도였다. 이마저도 야간에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다. 무게 10.2kg의 방탄조끼를 입고 90도에 가까운 가파른 경사길을 따라 이어진 철책길을 걸었다. 급격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유명 패스트푸드 브랜드의 M자 로고를 닮은 악명 높은 구간이다. 걷는 것조차 숨이 턱턱 막히는 이 길을 과거 경계병들은 쉬지 않고 오갔다. 2016년 과학화 경계시스템 도입 전까진 관할구역의 좌단 끝에서 우단 끝까지 전 구간이 30분 이상 경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의 발걸음과 시각 등으로 공백을 매웠다. 그러나 현재 GOP 부대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수십대의 근거리, 중거리 카메라가 설치돼 철책 주변과 전방의 예상 침투로를 24시간 감시한다. 철책선에는 그물망처럼 생긴 감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철책의 절단 및 월책을 감지, 정보를 전송한다. 이 정보를 토대로 인근 카메라가 자동으로 해당 지역을 비춘다. 이날 취재진이 견학한 소초 상황실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철책선 부근뿐만 아니라 적의 예상 침투로 등을 주요 감시구역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GOP 부대 행정보급관 정성운 상사는 “과거에는 오감에 의존한 경계였다면 현재는 카메라와 감지센서를 기반으로 한 경계”라고 설명했다. 과거처럼 장병들이 철책선을 빼곡히 채울 필요성도 사라졌다. 과거에는 3개 분대가 주간·전반야·후반야 근무에 투입되며 쉬지도 못하고 철책선에 있어야 했다. 이젠 고정초소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면 소초에서 대기한다. 해당 부대 소초장 김종욱 중위는 “대기 인원들은 상황이 발생 시 초동조치에 투입되거나 적 침투 흔적 등이 발견되면 기동타격을 위해 출동한다”고 말했다. 21사단에서 15년 넘게 근무했다 정상균 상사는 “예전에는 간부들도 순찰을 통해 경계 공백을 메웠는데 요즘은 상황실에서 감시를 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며 바뀐 분위기를 설명했다. ◆올해 유·무인 경계 시범사업, 미래의 GOP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GOP 부대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한반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250㎞의 철책선에 10여개의 보병사단이 투입됐지만 병력이 줄어들면 지금과 같은 인원이 경계작전에 투입될 수 없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발표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따라 최전방 철책선 경계를 유·무인 복합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부대 선정을 비롯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는 감지시스템과 감시 카메라에 의한 과학화 단계라면 유·무인 복합체계는 여기에 인공지능(AI) 드론·로봇 등이 철책선에 투입되는 것이다. AI 기술이 적용되면 동물 혹은 바람 등에 의한 경보인지, 사람이라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등이 자동으로 식별이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무인 복합경계 단계에서는 과학화 단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었던 ‘오탐률’을 줄이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화 장비는 월북자, 귀순자의 여러 움직임을 고려해 설계되다 보니 산짐승이나 거센 바람에도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인력이 투입돼서 이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AI가 오경보를 자동으로 걸러줄 수 있게 된다면 과학화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야 했던 부분들도 대체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에 실린 ‘과학화 경계시스템 고도화 연구: 이미지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에서는 이미지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을 통해 오작동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적군, 아군, 산짐승 등에 대한 여러 이미지데이터를 학습시키고 AI가 이를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영상 분류에 널리 사용되는 모델인 VGG(Visual Geometry Group)를 적용해 전투차량, 항공기 등 국방 관련 이미지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분류한 결과 97.5%의 정확도로 분류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연구됐다. ◆GOP 부대 줄이고 기동방어 위주로 재편돼야 과학장비들은 도입되고 있지만 경계작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물 샐 틈 없는 철통경계’라는 구호 아래 휴전선에 한줄로 병사를 줄 세우는 선형방어(linear defense) 전략은 이미 과거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최전방 부대 경험이 있는 예비역 지휘관들은 오히려 경계부대의 수를 줄이고 대신 후방부대의 화력과 기동력을 증강해 적의 침투를 빠르게 차단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계작전의 본연 목표는 귀순자·월북자 단속이 아니라 북한군 남침 조기경보 및 1차 방어, 국지도발 대응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술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중대급, 대대급 전술훈련이 필요한데 GOP 부대들은 소대 단위로 흩어져 있어 중대급 훈련이 불가능하다. 병력이 감소하는 미래를 대비하고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전방 사단 내 1개 대대 정도만 GOP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페바(FEBA·휴전선에서 한발짝 떨어진 전방지역) 부대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DMZ가 형성된 지도 70년이 지났고 병력 구조나 국방기술 등의 변화로 경계작전도 과거와는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GOP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조립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면서 발사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그만큼 우주 감시·정찰 역량이 강화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24일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KSLV-Ⅱ) 3차 발사를 할 예정인 가운데 남북 간 우주경쟁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남북이 우주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우주가 ‘미래의 전장’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지상에 있는 자산만으로 사전 탐지 및 요격이 어려운 게임체인저들이 개발되면서 강대국들은 보다 빨리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끔 감시전력들을 우주로 올려보내고 있다. 지금도 지구의 저궤도에는 수많은 군사정찰위성이 활동 중이다. ◆북한 정찰위성의 관건은 해상도 북한도 그동안 전술·전략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투발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열을 올렸으나 정작 이를 적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위성은 갖추지 못한 상태다. 상대를 때릴 ‘주먹’은 개발했으나 상대편 움직임을 살필 ‘눈’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셈이다. 북한이 한반도 상공에 정찰위성을 띄우려는 의도 역시 미국이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하는 전략자산의 움직임과 남한이 배치한 전력 위치 등을 즉각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탄도미사일 등 핵 투발수단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눈을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 온 북한은 어느덧 군사정찰 1호기 발사만을 남겨둔 상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길이 1m쯤으로 추정되는 위성체 실물도 드러냈다. 사진 속 위성은 ‘클린룸’으로 추정되는 시설에 있었으며 위성체 상단에는 광학 카메라를 넣는 경통 2개가 설치됐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는 300㎏ 정도로 추정되는 위성의 무게와 경통의 길이로 보았을 때 지상을 촬영할 수 있는 해상도는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본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지프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성공적으로 발사되더라도 3 혹은 그 이하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했다. 정찰위성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해상도가 1m를 뜻하는 ‘서브미터’급은 되어야 한다. 해상도 1m란 지상의 가로 세로 1m 물체를 한 점으로 인식한다는 이야기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운용하게 될 위성도 30∼50㎝ 해상도는 나오고, 미국이 운용 중인 위성의 해상도는 15㎝ 수준으로 자동차 번호판 정도의 물체도 식별이 가능한 상황인데, 북한은 기껏해야 3∼4m가 한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인공위성이 극한의 우주환경을 견뎌내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사진에는 전기지상지원장비(EGSE)가 보이지 않아 발사 전 지상에서 각 기능을 시뮬레이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로켓 전문가인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항공우주기계공학)는 “지상에서 테스트할 수 없으니 지난해 말 실제 미사일을 발사해 송·수신 몇 차례 시험한 것 같다”며 “특히 전자장비들은 방사능에 취약한데 그런 것들을 견디는 소자들을 구했는지 파악해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리 군도 도입 시기 앞당겨야 한국은 다수의 통신·민간위성을 운영 중이나 정찰위성을 개발하지 못해 대북 위성정보 수집을 미 정찰위성에 크게 의존해 왔고, 그러다 보니 미국이 제공한 제한된 정보만 받아볼 수 있었다. 이에 군은 2025년까지 소형영상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찰위성 5기가 순차적으로 전력화하면 2시간마다 북한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등을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 등 우리 정보당국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자산들을 운용하면서 더 많은 감시 위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민간 우주기업이 운영 중인 상용위성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세계 최대 규모의 초소형 SAR 위성을 보유한 핀란드 아이스아이(ICEYE)도 거론되는 후보 중 하나다. 아이스아이는 2018년 세계 최초의 100㎏ 미만 SAR 위성인 아이스아이-X1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총 21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야간이나 구름이 끼었을 때는 지상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 없는 EO 카메라 위성과 달리 SAR는 레이더를 사용하기에 기상이나 밤낮에 상관없이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이스아이 측도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한다”며 “우리 회사 위성을 활용하면 재방문 주기가 40분 이내로 짧아져 준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3차 발사가 임박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시험비행 성격의 지난 1, 2차 발사와 달리 실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실용급 위성을 우주 궤도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독자적 우주발사체 기술과 위성 서비스 기술을 갖춘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세계적 수준과 비교할 때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영근 교수는 “냉정하게 말해 재사용, 재점화가 가능한 로켓을 사용하는 스페이스X 등과 비교해 기술력이 한참 뒤떨어졌기 때문에 발사당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은 못 된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북한의 움직임이 한층 도발적으로 변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위성 발사’를 주장하는 등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행위를 삼갔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집권한 아들은 달랐다. 핵무기에 ‘올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에선 최소한의 신중함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지난달부터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정치적 수싸움보다는 핵무기를 앞세운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했다는 평가다. 이는 미국 워싱턴에서 26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한 북한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싸움 연연치 않는 초강경 행보 북한은 한·미 연합 프리덤실드(FS) 연습(13~23일)을 앞둔 지난달 9일 남포 일대에서 근거리 전술유도탄 6발을 동시에 쐈다. 같은 달 12일에는 함경남도 홍원군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최초로 발사했다. 14일 백령도와 가까운 황해남도 장연군에서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16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 19일 평안북도 동창리서 KN-23 1발을 차례로 쐈다.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을 실시했고, 22일엔 순항미사일 4발, 27일엔 KN-23 2발을 발사했다. 28일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과 핵무기 지휘통제체계 ‘핵방아쇠’를 공개했다. 이달 13일엔 평양 일대에서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을 시험발사했다. 한 달 넘게 미사일과 신무기 소식을 쏟아낸 셈이다. 이 같은 행보에서는 인상적인 장면을 공개,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시도도 확인됐다. 하지만 북한이 전략적 차원에서 뭘 원하는지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남한을 압박해야 할 때는 서울을, 미국을 겨냥할 때는 워싱턴을 염두에 두고 긴장을 높이면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발하는 대신 사거리 300㎞ 미만의 전술유도탄부터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ICBM에 이르는 전략무기를 모두 선보였다. 정치적 노림수가 사라진 자리에는 ‘동방의 핵강국’을 향한 질주만 남았다. 지상(탄도·순항미사일), 해상(순항미사일·수중 드론) 발사 플랫폼을 공개할 때마다 핵 전력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 핵무력 증강 기조를 재확인했다. 핵수중무인공격정과 순항미사일, 전술핵탄두를 비롯한 신무기를 공개하면서 성능이 검증된 KN-23도 발사했다. 특히 황해남도 장연군에서 발사된 KN-23은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 동해상의 무인도에 낙탄했다. 자칫하면 북한 영토 한가운데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방법이다. 그만큼 미사일 기술의 신뢰성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핵무력은 자력갱생이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한·미 연합훈련과 맞물려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했던 국방력 강화 목표가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 동시 강화 이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양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를 위협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비대칭 군사력을 갖춰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은 북한의 한반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축이다. 전략적 억제력은 전쟁이 터지면 치명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잠재 적국을 위협, 전쟁 발발을 막는다. 전쟁 수행 능력은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힘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 작용하며 국가안보를 수호한다. 북한 입장에서 억제력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탄두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 이를 운반할 투발수단이 미비하다면 핵무기 위력은 줄어든다. 투발수단이 다양해질수록 한·미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 반격을 성공시킬 가능성도 높아진다. 북한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개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KN-23과 화살-1·2형 순항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KN-23은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 동해상의 무인도에 명중할 만큼 정밀도와 기술적 신뢰성이 높아 실질적 전투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14일 KN-23 2발을 쏘면서 “제11화력습격중대의 부대 교육을 위한 발사”라고 밝혔다. KN-23이 북한군의 한반도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무기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화살-1·2형은 지형의 특성을 이용해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의 특성을 구현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정밀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이 최근 공개한 전술핵탄두와 핵무기 지휘통제체계, 군사정찰위성이 결합하면 탐지→식별→의사결정→타격 단계로 구성된 북한군의 한반도 전쟁 수행 능력은 더욱 강화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 북한은 미국을 향해 ICBM이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전략적 억제력을, 한국과 일본에는 전술핵무기와 SRBM 등을 앞세운 전쟁 수행 능력을 각각 과시할 위험이 있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한반도 정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핵무력 차원에서 타격 역량이 커졌고 투발수단도 다양해졌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며 “이런 무기들을 통해 대남·대미 타격 능력을 모두 보여준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쉽게 선제 타격을 결정하거나 한국 방어를 위한 증원 전력을 보내지 못하도록 과시하려는 의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창’인 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수년간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포함한 신형 미사일을 잇달아 선보이며 무력시위를 지속했다면, 최근에는 실전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단순한 과시나 위협을 넘어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해 한·미 연합군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측을 겨누는 북한의 ‘칼’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군 ‘빈틈’ 파고드는 북한의 집념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핵·미사일 전력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김정일 시절 만든 스커드 탄도미사일 등 소련(현 러시아)식 미사일 체계는 김정은 체제에서 KN-23·24·25 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자체 개발한 것으로 바뀌었다.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순차적으로 등장했던 신형 미사일들은 북한군에서 실전 배치 및 운용 단계로 접어드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 화력습격훈련을 현지지도한 사실을 밝히며 신형 전술유도무기 6발이 동시에 발사된 모습을 함께 공개했다. 다수의 총이나 대포를 한꺼번에 쏘는 일제사격(salvo) 기술이다. 2017년 3월 스커드 미사일 4발을 동시에 쏜 이후 일제사격 방식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사전 준비부터 실제 발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탄도미사일 일제사격은 난도가 높다. 미사일 운용요원의 숙련도와 기술적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북한이 일제사격을 감행할 정도로 전술유도무기를 실전에서 운용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북한은 14일 오전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3일 북한이 4발을 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은 낮은 고도로 오랜 시간 비행하며 한·미 방공망을 회피하는 능력을 갖췄다. 북한은 “조선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 부대 해당 화력구분대가 동원됐다”며 “공화국 핵 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 부대들의 신속 대응태세를 검열 판정했다”고 밝혀 순항미사일 전력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북한 주장을 대하는 시각은 엇갈린다. 2021년 9월 첫 발사 때 1500㎞를 비행했는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비행거리를 500㎞ 늘렸다는 점에서 성능은 향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12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화살-2형’을 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쏜 것도 이 같은 관측이 힘을 실어준다. 반면 남한과 일본 내 표적을 공격하려면 지형 정보가 있어야 실질적 타격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지형대조항법 기술과 정밀 비행제어 기술 등을 확보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이 지난달 20일 쏜 600㎜ 초대형방사포는 유도 기능이 있고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궤적으로 비행해 SRBM으로 분류되는 무기다. 북한은 초대형방사포를 “적 작전 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고 칭했다. 한반도 남부 공군기지를 전술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선택과 집중·속도전 개발… 한계도 드러내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미사일이 지닌 장점 때문이다. 탄도·순항미사일은 전투기나 폭격기와 달리 대규모 공군기지와 관제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 전투기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미사일은 자체 생산 및 운영 유지가 가능하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북한의 전략적 억제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에 주목한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1981년 이집트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반입한 이후 36년 만에 ICBM ‘화성-14형’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수십만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미사일 개발에 투자한 결과였다. 2017년 ICBM 첫 발사 직후에는 액체연료 위주의 미사일 체계를 고체연료로 전환했다. 북한 미사일 기술의 빠른 발전은 국방 과학기술과 군수공업 발전에 자원을 집중 투자, 단기간 내 성과를 얻는 ‘속도전’ 덕분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국방 과학기술과 군수공업에 자원을 우선 배분했다. 이는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북한 과학자가 발표한 군사 분야 논문 29건 중 상당수가 미사일 동체 무게를 줄이고 높은 온도의 열을 견디는 복합재료와 전자파 차폐 등에 관한 것이었다. 탄도미사일 노즐 등 주요 부품 제작에 쓰이는 소재 가공에 필수인 CNC 공작기계도 2000년대 후반부터 자체 생산했다. 이 같은 성공의 이면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미사일에 탑재할 전술핵 개발에서는 눈에 띄는 진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가 전술핵 운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6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순항미사일이나 초대형방사포에 탑재할 400~450㎜ 직경의 전술핵탄두 설계·제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술핵탄두나 관련 기술은 공개되지 않았고, 핵실험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적 요구와 기술적 현실이 불일치할 가능성에 군 당국이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핵무력정책의 변화와 최근 미사일도발의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계속 핵 고도화와 핵태세 완비의 외양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새로운 메시지와 기술적 발전을 주시하며, 진위를 가려내어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