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등을 명시한 군사합의서가 지난 19일로 채택 6개월을 맞았다. 합의서 채택 초기에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가 해체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쏟아졌다. 대북제재에서 자유로운 군사 분야를 앞세워 남북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올해 들어 남북 군사합의 이행이 주춤하면서 향후 남북 관계 진전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GP 철수·도로 연결… 속전속결식 이행 남북 군사합의서 중 가장 먼저 이행이 이뤄진 것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지뢰 제거였다.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JSA와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제거에 돌입했다. JSA에서는 지뢰 제거와 함께 초소, 장비 철수 등 비무장화 조치를 진행, 같은 달 26~27일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3자 공동검증을 마쳤다. 지난해 11월12일에는 JSA 내 감시장비 운용을 위한 남북, 유엔군사령부 실무협의가 열렸다. 화살머리고지에서는 지뢰 제거와 함께 전술도로 공사가 진행됐다. 남북 군 당국이 같은 달 22일 이 일대 MDL에서 서로를 연결한 전술도로는 최대 12m 폭의 비포장도로로 경의선·동해선에 이어 세 번째다. 전술도로는 다음달 시작될 6·25전쟁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남북 관계자들과 장비가 오가는 데 이용될 예정이다.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 중지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MDL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해·공 적대행위 중단 조치가 발효됐다. 지상에서는 MDL 5㎞ 이내 지역에서의 포사격과 연대급 기동훈련이 중지됐다. 공중에서는 MDL을 기준으로 폭 40~80㎞의 군용기 비행금지구역이 만들어졌다. 서해 덕적도~초도, 동해 속초~통천 해역에서는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 중지 및 해안포·함포 포구 폐쇄 조치가 취해졌다. 남북은 같은 달 4일 DMZ 내 22개 GP 시범 철수에 착수, 남북 각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GP를 파괴하고 검증을 완료했다. 정전협정에 의해 중립수역으로 지정된 한강하구에서는 공동수로 조사가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남북 공동 수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도를 제작, 조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해도를 지난 1월30일 북한에 전달했다. 해도에는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 남북 선박이 한강하구를 항해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겼다. 한강하구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곳으로 해도를 보면 썰물 때 배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어 향후 남북 선박의 공동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지지부진… 북·미 관계 영향받나 남북은 지난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 군사합의 사항을 착실히 이행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군사합의 이행은 지지부진하다. JSA 자유왕래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주요 현안들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이뤄진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발판 삼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진행하려면 남북 군사회담이 열려야 하나 개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지난 1월30일 판문점에서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든 해도를 전달하기 위해 양측이 만난 것이 마지막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북 장성급회담 또는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을 협의하겠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합의 이행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지난 1~2월은 북한이 미국과의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 남북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회담 결렬 직후에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느라 군사합의 이행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북한)는 미국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향이 없으며, 이런 종류의 협상에 나설 용의도 없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 이후에야 북한이 군사합의 이행을 포함한 남북 관계 진전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부터 시작될 남북 공동유해발굴에 대해 북한이 유해발굴단 구성 현황을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려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잠정 유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체 국면에 접어든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돌파구를 마련해야 군사합의 이행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서로 말이 오갈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이행이 이뤄지려면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등을 통해 남북 간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토대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긍정적 기류가 있을 때, 남북 군사합의 이행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찬·이정우 기자 psc@segye.com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고속기동해 최단시간 내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기존에 강조했던 공세적 작전개념 대신 입체기동작전 개념을 언급했다. 북한 도발 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앞세워 최단기간 내 평양을 타격한다는 공세적 작전개념을 대체한 입체기동작전에 대해 군 당국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입체기동작전이란군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입체기동작전은 특정 지역에 지상·해상·공중 전력을 동시에 투입해 적을 제압하는 작전개념이다.1914년 제1차 세계대전처럼 적군과 전선에서 대치하며 공방전을 벌이는 기존의 전투방식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한 채 막대한 인적·물적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바다와 하늘을 이용해 지상에서 동시에 적을 입체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 같은 전투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격전과 1967년 3차 중동전쟁,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쟁의 교훈에 과학기술 발전 추세가 결합되면서 오늘날의 개념으로 발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입체기동작전을 펼쳐온 미군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쟁을 통해 현대적인 입체기동작전 원리를 확립했다. 우리 군은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을 단기간에 제압한 미군의 입체기동작전에 자극받아 1990년대 말 입체고속기동전 개념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당시 입체고속기동전은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로 구성된 지상군이 북한군 방어선을 신속하게 돌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737 항공통제기군 당국은 송 장관 주도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지상군 위주였던 기존의 입체고속기동전에 다양한 군사적 수단을 추가, 3차원적 입체기동작전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사이버전과 전자전 같은 비(非)물리적 수단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발달했고, 부대 이동 속도도 과거보다 빨라졌다”며 “입체기동작전은 이 같은 변화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입체기동작전은 공격적 성격이 강한 작전개념이다. 그런데도 군은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면서 입체기동작전에 대해 “평양 조기 점령 등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육·해·공 합동성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예비역 장군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군의 미래 능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예산 확보 난제…한·미동맹으로 보완 필요입체기동작전은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어 전 세계 군대가 실현하고 싶어하는 ‘꿈의 작전’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도하려는 나라는 많지 않다. 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부대 구조를 갖추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하늘을 통해 적지에 공수부대 병력과 장비를 대규모로 투입하려면 수송기, 헬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적 영토 상공을 공군이 완전 장악해야 한다. 공수부대가 적지에 도착하면 육군의 화력지원을 받을 수 없어 하늘에서 공습을 감행할 전투기나 탄도미사일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병대가 바다에서 적 해안에 상륙할 때도 수송선 외에 해병대를 지원할 해군 전투함과 공군 전투기 등도 투입해야 한다. 전투함과 전투기에 장착할 정밀유도무기도 작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고량이 필요하다. 천문학적 수준의 예산을 사용하는 미군은 독자적으로 입체기동작전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반면 우리 군은 기본적인 수송기와 수송선 전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충하면서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MH47 특수전헬기, 전자전기, 무인공격기 등 수많은 첨단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지상군 기갑부대의 신속한 진격을 도울 교량전차와 중형트럭, 유조차, 공병전차 등 지원장비는 물론 미국제 M777 경량 곡사포처럼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적지 후방에서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를 개발해 배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입체기동작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일선부대에 배치하려면 최소 수십조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CH47 ‘치누크’를 특수전용으로 개조한 미 보잉사의 MH47 헬기대형수송함 1번함 독도함에 수리온 이·착함 훈련 모습. 국방일보반면 입체기동작전 전력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문재인정부가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천명하고 있으나 병사 월급 인상과 간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비용까지 더해지면 입체기동작전 전력 확보에 투입할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해도 복잡한 사업 진행절차로 시간이 많이 소요돼 현 정부 임기 내 일선 부대 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병력 규모를 10만여명 감축하기로 한 상황과 맞물려 전력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입체기동작전이라는) 큰 목표는 맞지만 예산 부족과 우리 군의 능력이 문제”라며 “지나치게 서두를 경우 국가안보를 건 도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상징적 수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활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입체기동작전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한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한·미 연합작전 체제하에서 미군이 제공하는 보완전력을 활용해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입체기동작전 능력을 조금씩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바꾸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발표될 국방개혁 2.0을 준비하면서 공룡과 표범을 예로 들며 재창군에 가까운 혁신을 강조해왔다. 공룡처럼 비대한 군이 국방개혁 2.0을 통해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단기간 내 전쟁을 종결하는 신(新)작전수행개념과 군 구조 슬림화 등 강도 높은 개혁이 예고된다.◆유사시 신속 대응…북한 지휘부 초토화북한 도발 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한다는 신작전수행개념은 방어보다 공격에 비중을 둔 공세적 개념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추가한 핵심위협긴급대응타격 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장사정포 제압에는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사거리 150㎞)과 천무 230㎜ 다연장로켓(사거리 80㎞)이 투입된다. 고정 발사대를 사용하는 KTSSM-1은 북한군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진지를 타격하며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되는 KTSSM-2는 스커드 탄도미사일 고정 발사대와 300㎜ 방사포 진지를 파괴한다.우리 군의 현무-2A 탄도미사일이 해상에 설정된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북한 전쟁지도부를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에는 현무-2 탄도미사일(최대사거리 800㎞)과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00㎞), 특수임무여단,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로 개발이 가능해진 탄두 중량 2t급의 현무-4 탄도미사일 등이 동원된다.북한 내륙 지역 공격은 육군 공중강습부대와 전략기동군단, 해병대가 선봉 역할을 맡는다. 공중강습부대가 헬기·수송기로 북한 내륙에 침투하면 전략기동군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진(北進)한다. 해병대는 북한 후방 해안에 상륙해 북한군 전선 이동을 저지한다.군 조직 개편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장군 숫자를 80~100명 감축해 군 조직 구조를 슬림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 운용을 담당할 전략사령부와 북한 장사정포 제압을 맡을 화력여단 창설도 거론된다. ◆군 일각 “보여주기식 개혁 우려” 국방부는 다음 달까지 국방개혁 2.0 계획을 완성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대(對)국민 홍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국방개혁 2.0이 전시(展示)성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북한군은 탄도미사일을 TEL에 탑재하고 장사정포도 자주화했다. 진지에 숨어있다 발사 후 신속히 이동하기 때문에 노출 시간이 짧아 탐지가 쉽지 않다. 핵심위협긴급대응타격 체계로 북한 탄도미사일·장사정포를 제압하려면 탐지→확인→타격이 짧은 시간 안에 실시간으로 정확히 진행되어야 한다. 군 지휘부가 오판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능력도 필수다. 하지만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지휘자동화통제체계(C4I)나 정보 분석 시스템으로는 실시간 대응이 제한된다는 평가다. 군 당국은 C4I 체계를 개량하면서 정찰위성·무인정찰기(UAV) 등 다양한 정찰자산이 수집한 영상을 자동 분류·식별하는 다(多)출처 영상융합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 완료 여부는 불투명하다.군 소식통은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이 타격수단이 없어서 반격을 못했나”라며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정보를 빠르게 융합·전달해 지휘관의 결단을 돕는 시스템 구축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군의 신작전수행개념을 주한미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주한미군 측은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져 정전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2015년 8월 원전반대그룹 후 엠 아이(Who am I?)가 해킹해 공개한 2011년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평가 문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훈련 과정에서 “북한 지역 공격 전 한·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자위권 적용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2015년 발간한 전략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에서 “2014년 한국군은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려는 북한군에 11차례 대응 사격을 했다”며 “부대 운영 전 적의 의도와 조치를 명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군 조직 개편의 일부로 추진 중인 장군 정원 축소도 논란거리다. 감축 규모부터 거론하기 전에 전장 환경 변화나 임무 수행 특성 등을 먼저 고려해야 국방개혁 2.0의 목표인 ‘싸워 이기는 군대 건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군이 방어 위주 작전에서 공격적 성격의 작전개념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한 군 전력구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며 “지난해 북한 미사일 도발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개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미국 대표팀이 선보인 발열(發熱) 파카가 눈길을 끌었다. 세계적 패션 브랜드 ‘랄프 로렌’이 추위로부터 미국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방한(防寒) 기술을 적용해 만든 제품이다. 파카에 내장된 배터리와 연결된 버튼을 누르면 착용하는 사람의 등이 닿는 안감에 열기가 전해지도록 고안됐다. 휴대전화 앱과 연결하면 3단계 온도 조절도 가능하다. 배터리를 얇은 전선이나 코일로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전도성이 뛰어난 탄소섬유와 실버 잉크 소재를 사용해 세탁을 해도 무리가 없다. 겉감은 눈과 비에 강한 방수 소재가 사용됐고, 영하 20도 이하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배터리는 완전충전 시 최대 11시간 지속한다.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강릉 일대의 올겨울 평균기온은 영하 10도 안팎.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영하 15∼20도로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선수들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최적의 유니폼이다. 이러한 첨단의류기술은 스포츠 분야에서는 필수 아이템이다. 국내에서도 관련한 연구가 한창이다.최근에는 군 전투 피복과 장비에도 첨단화 바람이 일고 있다. 이른바 ‘워리어 플랫폼’(Warrior Platform) 개념 도입이다. 워리어 플랫폼은 전투복과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병사의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말한다. 21세기 병사 맞춤형 전투 장비 설계작업인 셈이다육군 관계자는 13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의 비전 제시로 지난해 말부터 ‘전투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전사의 플랫폼’이란 인식하에 전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인 전투장비와 체계의 첨단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의 변신은 기존의 병사 전투장비로는 더는 미래전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현재 육군 보병에게 지급되는 전투복과 전투장비는 무기체계의 발전 속도에 비하면 상당히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전투복과 전투장비 개선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뒤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등 무기체계 다변화가 강조되면서 후순위로 밀려났다.미군과 비교하면 국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미군의 경우 화염 방호용 난연(難燃·Flame Resistant) 기능과 피아식별용 IR(적외선장치) 기능이 포함된 첨단신소재 전투복을 보급 중이다. 작전환경에 따라 다양한 위장패턴을 사용한 전투복도 병사들이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기능적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되긴 했지만 동일한 디자인 및 소재를 사용한 전투복을 일괄 분배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가격에서도 육군 보급용 전투복은 4만4000원인 데 반해 미군은 8만8000원으로 2배다. 특수부대용 전투복은 국군이 6만6000원이지만 미군은 60만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미군은 다양한 기능성 옷들을 갖추었지만 우리 군은 흔한 바람막이용 옷도 없다.이미 개발된 품목도 예산 부족으로 보급이 미뤄지기도 한다. 단적인 예가 2003년식 방탄헬멧을 꼽을 수 있다. 현역 병사 42%가 보유 중인 방탄헬멧의 보급이 완료되려면 2024년에 가서야 가능하다. 품질 개선과 다양화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2010년 연평도 포격전 때 해병대 장병은 위험을 무릅쓰고 대응사격에 나서 북한의 도발을 격퇴했다. 당시 병사들의 방탄헬멧과 전투복은 포격에 따른 화염에 그슬리거나 불타 눌어붙었다. 난연 소재 옷감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후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군은 지난해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 올해부터 K9 자주포 승무원들에게 우선 난연 전투복을 지급하기로 했다.병사들이 전투에서 사용하는 핵심장비인 주·야간 조준경도 성능면에서 기대 이하다. 수동조준에다 야간사격 때는 별도의 야간투시경에 배터리까지 부착해야 한다. 능동 반사 조준경으로 움직이는 목표물을 자동식별하고, 주·야간 별도 장비를 달지 않고 사용하는 이스라엘 등 군사 선진국과는 격차가 있다.육군 관계자는 “2014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 때 우크라이나군과 친러시아 반군조차 상당한 수준의 미래형 개인 전투체계를 갖추고 전투에 임했다”며 “우리 군은 아직도 20세기 병사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육군은 병사의 전투장비 성능과 품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임무와 작전환경에 맞게 품목을 다양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미군처럼 개인 선호에 따라 보급품의 선택적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이에 따라 1단계로 2022년까지 14개 전투피복과 12개 전투장구, 9개 전투장비의 성능 및 품질개선 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 2025년까지 비용, 중량, 성능, 인체공학, 적합성 등을 고려해 통합형 개인 전투체계를 갖추며, 마지막 3단계로 2026년 이후 일체형 개인 전투체계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육군 관계자는 “일체형 개인 전투체계가 완성되면 지능형 전투복과 일체형 헬멧, 개인화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병사 자체가 하나의 무기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전투장비를 개선한 1단계 워리어 플랫폼 가격이 500만∼600만원 정도라면 일체형 개인 전투체계를 갖추는 데는 병사 1인당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워리어 플랫폼의 완성은 돈과 직결된 문제라는 얘기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지난 18일 오후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경남 창원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현대로템을 방문했다.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 육군총장이 방산업체를 찾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KAI는 수리온헬기로, 현대로템은 K2 흑표 전차로 잘 알려진 국내 유력 방산업체다. 이날 육군총장의 방문은 단순 격려 차원을 떠나 미래전에 대비하려는 육군의 의지와 바람을 전달하려는 취지였다는 게 육군 측 설명이다. 하지만 생산 지연으로 가동이 멈춘 현대로템 K2 전차 조립공장을 찾았을 때 총장의 낯빛은 어두워졌다. 미국제 구형 M48 전차 등을 도태시키고 육군의 주력전차를 기동성 높은 K2로 서둘러 교체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진 때문으로 보였다.파워팩 최종 조립과 전차 완제품 납품을 맡은 현대로템 조립공장에 전차의 심장격인 파워팩 장착을 기다리는 K2 전차가 늘어서 있다. ◆K2 전차 생산 지연 원인은K2 전차의 핵심부품인 국산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개발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파워팩은 전차의 심장으로 불린다. K2 전차 1차 양산 때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개발한 엔진이 속을 썩였다. 결국 파워팩 구성품을 모두 독일에서 수입해 달았다. 그렇게 조립된 K2 전차 100여대가 2014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2015년 11월까지 군에 납품된 물량은 100여대다.방위사업청은 2차 양산부터는 국산 파워팩을 달기로 했다. 명품 국산 전차에 대한 미련이 컸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도 불거졌다. S&T중공업이 개발한 국산 변속기가 말썽을 부리며 내구도(국방규격) 시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은 것이다. 변속기의 내구도 시험은 변속기의 조향, 변속, 제동 성능에 대한 검증작업으로 안전과 직결돼 있다.201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섯 차례 평가에서 S&T중공업의 변속기는 오일 순환펌프가 파손돼 기름이 새고, 변속장치가 닳거나 주요 부품에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급기야 6차 결함 원인분석 과정에서는 관련기관이 봉인한 변속장치를 S&T중공업이 무단으로 해제해 임의로 정비한 뒤 이를 숨긴 채 시험 재개를 요구한 사실이 적발된 적도 있다. 정부와 업체 간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국산 변속기 결함이 드러나면서 2차 양산분 K2 전차 106대를 2016년 말부터 생산해 실전에 배치하려던 군의 계획은 자연 틀어졌다.◆국산 파워팩 ‘7전8기’ 가능할까…이달 중 결론나 방사청은 지난달 2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0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에서 K2 전차 2차 양산사업 추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산 변속기에 대한 내구도 재검사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당시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은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산 변속기 내구도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며 “해당 국내 업체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번 더 시험볼 기회는 줬지만 변별력은 낮추지 않았다. 업체가 요구했던 내구도 기준 완화를 불허한 것이다. 사실상 S&T중공업에게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는 결정이었다.현재 방사청은 K2 전차 2차 양산 사업방식을 이달 중 결론낸다는 방침이다.방사청 관계자는 “K2 국산화에 공을 들였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일단 국산 엔진(두산인프라코어)+외국산 변속기(독일 RENK사) 조합의 하이브리드로 갈 예정”이라며 “이달 중 2차 양산 사업방식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K2 2차 양산 지연은 군 전력화 차질 외에 기계화 부대 개편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국산 변속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2차 양산이 적기에 이뤄졌다면 적어도 전방 3개 기계화보병사단의 전차가 모두 K2로 전력화됐을 수 있다. 그러나 생산 지연으로 현재 K2 전차를 보유한 부대는 3개 대대에 불과하다.◆업체의 항변과 재도전 가능성국산변속기 문제가 지속되자 S&T중공업은 국산 변속기의 320시간(9600㎞ 상당) 내구도 시험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속기 규격서에 기술된 내구도 시험항목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기준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그러나 방사청은 ‘기준완화’ 요구를 일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특정업체에 내구도 검사기준을 낮춰주면 전례가 될 수 있고, 전체 군 조달품목의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업체 주장에는 모순도 있다. 우선 S&T중공업이 앞서 생산·납품한 K9 자주포 변속기와 K200A1 장갑차의 내구도 시험기준을 보면 K9의 경우 1만㎞ 상당, K200A1 장갑차는 8000㎞ 상당의 내구도 시험 중 어떠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국방규격서 승인절차는 변속기 개발업체에서 방사청에 규격서를 제안하면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이 검토해 다시 이를 방사청이 승인하는 구조다. 국방규격을 직접 제안해 놓고 스스로 제출한 국방규격이 잘못됐다는 S&T중공업은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얘기도 있다.이와 관련해 S&T 측은 “지금으로선 어떤 입장도 낼 수 없다. 그렇다고 K2에 국산 변속기를 다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3차 양산 시기에 맞춰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도 “첨단무기의 국산화 과정은 가시밭길”이라며 “몇차례 내구도 시험 실패를 놓고 업체의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은 한때 명품 국산 무기로 주가를 높였다. 수리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06년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개발에 착수해 2012년 12월 국군에 첫 실전 배치한 다목적 헬기다. 최초의 국산 헬기이자 방산(防産)수출의 역군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현재 육군에 67대가 배치됐으며, 2024년 말까지 육군·해병대 및 의무·소방·산림전용 헬기를 합쳐 모두 210대를 배치할 계획이었다.수리온은 지난 7월 16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추운 날씨엔 엔진 속으로 얼음이 빨려 들어가고 조종석 유리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는가 하면, 심지어 빗물에도 무방비라며 수십 가지 결함을 나열했다. 두 차례 추락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엔진 결함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태만히 했다는 지적도 했다. 비행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면서 하늘을 나는 헬기라기보다는 하늘에 떠 있으면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위험천만한 존재로 낙인찍혔다.자연스럽게 수리온의 추가 군 전력화는 미뤄졌고, 수리온을 제작한 KAI는 코너에 몰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에는 하성용(65) 전 KAI 사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하 전 사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김인식 KAI 부사장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심각한 내우외환 속에서 수리온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방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수리온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반박하는 등 뒷말도 계속되고 있다. 방산 전문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달리 수리온의 비행안전성과 성능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수리온의 결함은 이미 대부분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결함 발생을 항공기 개발 과정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감사원이 지적했던 결함 중 감사 발표 이전 시점에 보완이 끝난 사안이 적지 않다. 기체 내부 빗물 유입은 2013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작업이 완료됐다. 윈드실드(전방 유리) 파손은 지난해 12월 개선됐다. 유압 변환기 작동 불량·타이어 파손은 지난해 9월, 착륙 보조장치 조기 마모는 지난해 7월 수리를 끝마쳤다. 가장 논란이 컸던 수리온 체계결빙성능 입증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문제도 해외개발 사례와 군 헬기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비행 안전성 및 절차상에 문제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7일 방사청은 “체계결빙성능 입증은 필수가 아닌 옵션”이라며 “‘착빙(着氷) 지역 의도적 비행금지’, ‘착빙 조우 시 신속한 이탈’ 등 교범대로 운항할 경우 수리온 비행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박했다.수리온을 운용 중인 육군도 감사원 감사와는 무관하게 8월 28일 군의 수리온 전력화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사원 감사처럼 수리온이 부실헬기였다고 판단했다면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그렇다면 감사원은 왜 결함 수리를 대부분 끝마친 수리온을 부실헬기로 지목했을까. 현 정부의 방산비리 정국 조성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리온 제작사인 KAI 경영진의 퇴진 내지는 방산비리 단죄 의지를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수리온 감사결과 카드를 꺼내 들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도 “검찰이 지난 몇 년 동안 KAI를 털었고, 최근 두 달은 전 세계에 KAI는 방산비리 기업이라고 떠벌리다시피 하며 수사 중인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시기 감사원의 수리온 결함 발표 역시 비슷한 배경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AI를 표적으로 한 수사 및 감사에 수리온이 희생양이 된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복마전(伏魔殿)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방산업계의 행태를 볼 때 이런 분석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장기적으로 볼 때 국산 항공·무기체계 개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무시할 수 없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7월 16일 자 감사원 보도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이번 감사는 감사원의 바람과 같이 수리온이 명실상부한 국산 명품헬기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명품무기로만 인식됐던 국산 무기체계들을 냉철히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며 “성능과 안전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적은 예산으로 고성능 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업계의 고충도 반영해 제도 및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한 수리온의 군납 지연과 방산 수출의 장애물 등장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됐다. 무엇보다 국산 헬기 수출이라는 신규시장 개척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KAI가 추진해온 대(對)인도네시아 수출 건은 현지 당국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전언(傳言)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국을 찾은 윌리엄 맥우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사무총장이 “원전 기술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한국 외에도 중국·러시아 등 대안이 많은 상황인데 굳이 원전을 포기한 한국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원전 포기에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던 말은 곱씹어볼 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의 처지 역시 다르지 않아서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북한이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동시에 발사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 장비가 반입되면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마다 봄이면 군 당국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상승한다. 3∼4월 진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FE)연습(3월1일∼4월30일)과 키리졸브(KR)연습(3월13∼23일)에 맞춰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이어온 탓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북한 도발로 시작하는 한반도의 봄북한은 지난해 FE연습 기간(3월7일∼4월30일) 8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탄도탄 15발을 발사했다. 이 중 3발은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사거리 3000㎞ 이상)이었다. 모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었다.  북한이 지난 6일 시행한 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사진을 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했다.앞서 2010년 3월 26일에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을 폭침하는 초대형 도발을 일으켰다. 이듬해 4월 12일에는 정찰총국 주도 아래 대남 해킹 공격으로 사상 초유의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를 야기했다. 정찰총국은 2013년 3월에도 방송사와 금융사 전산망을 노리고 사이버 테러를 자행했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강화된 뒤 거의 해마다 같은 기간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올해에도 북한이 예전부터 개발하던 신무기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을 전격 공개하는 깜짝쇼를 벌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핵탄두와 기폭장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등 유사시 핵 공격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잇달아 공개해 핵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이 그동안 숨겨온 KN-08이나 KN-14와 같은 ICBM 카드를 꺼내 도발에 나설 수 있고, 그 시기가 3∼4월이 될 수도 있다.◆강화된 연합훈련 어떻게 진행되나KR와 FE연습은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완벽히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수단이다. KR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 주둔 증원전력이 급파돼 반격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전쟁 수행절차를 익히는 지휘소연습(CPX)이다. FE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예하 부대, 한국군이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실시하는 야외 기동훈련(FTX)으로, 북한 특수부대 후방침투 대비 훈련과 연합상륙훈련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는 미군 1만여명과 한국군 29만명이 참가한다.통상 두 훈련은 다양한 유형의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한 대북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국지도발 응징과 전면전 시 반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북 핵·미사일 공격 대응 등이 훈련의 기본 뼈대로서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연합훈련 기간에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도발 억제를 위한 KR·FE연습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훈련 내용도 일부 공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례로 한·미 양국 군은 4월 중 대규모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해 북한에 대한 응징보복 의지를 과시할 계획이다.과거보다 월등한 규모의 미국 첨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점쳐진다. 15일 미국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9만3000t급)의 부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에 배치된 F-35B 스텔스 전투기도 이달 중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한다. 북한 핵심 군사시설과 요인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 훈련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핵과 재래식 타격이 가능한 B-2 스텔스 폭격기와 B-52 전략폭격기 역시 투입이 예정돼 있다. 다음달에는 경북 포항 일대에서 북한 후방 침투를 가정해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상륙훈련이 실시된다. 미국 해군의 4만1000t급 강습상륙함(LHD) 본험리처드함을 비롯한 다수의 상륙함과 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등도 참가전력으로 꼽힌다.최동주 숙명여대 글로벌학부 교수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서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먼저 미사일 버튼을 누를 경우를 가정해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한·미 연합군이 평양을 선제 타격하거나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을 목표로 한 참수작전을 시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