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방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자료를 배포하면서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향후 5년간의 무기 도입과 병력 운용 방안을 담은 군의 공식 문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미사일이 선택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리 군에서 미사일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한국군 ‘히든 카드’… “북한보다 우위” 미사일과 관련해 군과 방위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 가지 불문율이 있다. ‘실체를 알아도 말할 수 없는 비밀병기’라는 것이다. 군 당국이 이따금 관련 영상을 공개하지만,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군과 정부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비장의 무기’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분위기다. 군은 1985년 사거리 180㎞인 현무 미사일을 실전배치했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 사거리를 늘리지 못했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신형 미사일을 전력화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4월 군 당국은 사거리가 300㎞로 늘어난 현무2A 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군은 2015년 6월 사거리 500㎞의 현무2B를, 2017년 6월 사거리 800㎞의 현무2C를 추가 공개했다. 최대 사거리가 1500㎞로 추정되는 현무3은 일정 고도를 유지하는 순항비행을 한 뒤 목표물을 정밀타격하는 순항미사일로, 2012년 4월 처음 공개됐다. 휴전선 일대 북한군 장사정포 진지를 타격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는 수초 안에 4발을 쏠 수 있으며, 1.5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는다. ‘한국판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현무4는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국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현재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며, 2020년대 초 3000t급 잠수함부터 실전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2023년쯤 만들어질 예정이다. 군은 미사일 분야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를 타격 범위로 하는 미사일은 우리가 북한보다 양적으로 우세하며 유도장치의 정확도도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대전 유성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을 성공한 것에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ADD 창설 제50주년 기념사에서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으며, 국방부도 10일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고 알려진 현무4(사거리 800㎞, 탄두중량 2t) 미사일을 가리킨 것이다. 언뜻 보면 막강한 위력을 지닌 무기처럼 들린다. ◆과대평가 금물… 종합적 운영계획 필요 하지만 우리 미사일전력에 대한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일각에선 “지나친 자화자찬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미사일의 위력이 탄두 중량보다는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현무4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무게가 훨씬 가벼운 핵탄두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무4는 지하 깊숙한 곳에 건설된 북한군 지하시설을 공격해 무력화하는 전술적 용도의 무기다. 반면 북한이 소형화·경량화된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한다면, 현무4보다 탄두 무게는 가볍지만 파괴력이나 전략적 타격 능력은 훨씬 높은 무기가 만들어진다. 단순히 탄두 중량만으로 위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 내륙지역 타격 임무가 공군 항공작전과 중복될 가능성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과거에 미사일 타격 범위가 평양-원산 지역에 국한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상황에서 북한 전략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파괴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유사시 군사작전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 미사일이 타격할 지상표적의 움직임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감시·정찰자산 확충도 시급하다. 사람에게 있어서 미사일이 ‘주먹’이라면 감시·정찰자산은 ‘눈’에 해당한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독자적인 감시·정찰자산이 없는 미사일은 전략적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군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에 따르면,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정보를 탐지하는 공중신호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한다. 대북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백두(RC-800) 정찰기의 능력을 보강하는 차원이다. 여기에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 초소형 정찰위성은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쏘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감시·정찰 능력 강화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책임분석관은 “우리 군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명중률과 파괴력을 높였지만, 미사일로 북한 장사정포나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을 파괴하려면 감시·정찰자산 확보를 우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초소형 정찰위성을 조속히 발사하고 감시·정찰자산 관련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미사일 전력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방위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방비를 삭감하고 무기체계 전시회마저 연기·취소되면서 국내외 방위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산업체들의 시선은 한국 시장에 쏠린다.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방비가 일부 삭감됐지만, 북한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위협 대응 차원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다.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외 방산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이유다. ◆미국과 유럽 수주 경쟁 격화 과거 한국 무기시장은 록히드마틴과 보잉을 비롯한 미국 업체들이 독식해왔다. 하지만 유럽과 이스라엘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미국의 독식 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2027년까지 1조5900억원을 투입해 공군 조기경보통제기(항공통제기) 2대를 추가 구매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해외 무기도입 프로젝트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 보잉(E-737)과 스웨덴 사브(글로벌아이)가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E-737은 공군이 2011∼2012년 도입해 운용하는 기종으로, 공군에 친숙한 항공기다. 하지만 2000년대 초 개발된 이후 핵심 장비의 성능개량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비 및 운영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군이 운용 중인 E-737 4대 중 1대는 안테나를 바꿔야 할 상황이지만, 교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계 최초로 전력화한 글로벌아이는 E-737보다 크기가 작으면서도 육·해·공중에서 수천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다. 사브 측은 한국이 글로벌아이를 구매한다면 사브의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군기지 내 관제구역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지원하는 700억원 규모의 항공관제레이더 도입 사업은 스페인 인드라가 최근 수주했다. 한국형전투기(KF-X)와 FA-50 전투기에 장착될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영국 MBDA가 개발한 아스람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방산업계, 코로나19 위기 내수로 돌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위축과 해외 방산업체의 한국 시장 공략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내 방산업계는 한국군 전력증강 사업 수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기류다. 한화디펜스는 지난달 방위사업청과 3803억원 규모의 K-56 탄약운반장갑차 추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더해 K-9A1 자주포 성능개량 외주정비 계약(1943억원), 천마 지대공 미사일 체계 외주정비 계약(2383억원), 20㎜ 벌컨포를 대체하는 30㎜ 차륜형대공포 양산 계약(2517억원)을 맺었다. 하반기에 K-105A1 자주포 추가 양산,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외주정비, 폭발물탐지제거로봇 체계개발 계약 등이 이뤄지면 한화디펜스의 올해 수주 금액이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6883억원 규모의 전술입문용훈련기 TA-50 블록2 양산 계약을 지난달 체결했다. 현대로템도 지뢰 등을 제거하는 장애물개척전차 추가 양산과 구난전차·교량전차 창정비 사업을 3000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 주관으로 2024년까지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을 개발하는 190억원 규모의 사업에 참여한다. ◆코로나19 길어지면 시장 위축 가능성 방위산업은 국방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예산 삭감 등에 따른 방산시장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방위산업 시장분석 업체인 제인스(IHS Jane’s)는 2023년까지 세계 각국의 국방예산이 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이 적중한다면 국방비 지출에 의존하는 방위산업계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다른 선진국들보다 국방비 지출이 많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해외 구매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처럼 지출 규모가 큰 국외 무기 도입 프로젝트가 추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로 수출 시장 개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 방산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원자재와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정부와 약속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할 위험이 있다. 군의 무기 도입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수습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가 국방예산 지출 확대 기조를 억제하고자 국내 무기 신규 개발·생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산업계가 향후 5년간의 무기도입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 공개에 주목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국방중기계획과 관련해 “새로운 프로젝트가 눈에 많이 띄지 않는다”는 관측도 벌써부터 군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기술의 결합 자폭 드론은 기존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의 특성을 융합한 개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가미카제’와 달리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는다. 대신 사전에 입력된 경로를 따라 목표지점으로 날아가거나 지상 통제하에 비행을 한다. 목표물을 발견하면 빠르게 하강, 표적을 파괴한다. 적지로 날아가 미사일이나 폭탄을 투하하는 전투기나 무인공격기와는 개념이 다르다. 중동지역 반군들은 자폭 드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내연기관을 쓰는 상업용 저가 드론에 폭발물 수㎏을 장착한 뒤 하늘로 띄우면, 정규군 공습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1월 러시아군이 주둔하던 시리아 북서부 흐메이밈 공군기지가 현지 반군의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았다. 13대의 자폭 드론을 동원한 반군의 공격은 러시아 방공망에 막혀 실패했지만, 비정규군도 자폭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슬람국가(IS) 등이 중국산 저가 드론에 수류탄을 장착해 공격하던 것과 비교하면, 제작 및 운용기술을 단기간 내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인 아브카이크 단지가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단지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쳤다.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예멘 후티 반군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드론을 앞세워 사우디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다.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사우디가 저가 드론을 막지 못해 궁지에 몰린 것이다. 무장조직의 자폭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정규군도 이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들도 자폭 드론을 출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만든 하피(Harpy) 무인기는 군용 자폭 드론의 시초로 평가된다. 한국도 1990년대 도입했던 하피는 발사 후 지정된 상공을 비행하다 적 레이더 전파가 수신되면 발신지를 추적, 스스로 충돌하는 무기다. 하피를 개량한 하롭(Harop)은 적 지휘부 타격 등이 가능한 드론으로 비행거리가 1000㎞에 달한다. 쿼드콥터 형태인 로템(Rotem)-L은 200m 이내에서도 프로펠러 소음이 들리지 않고, 병사 한 명이 두 대의 로템-L을 운반할 정도로 휴대성이 높다. 히어로(Hero)-30은 최대 비행거리가 40㎞로 0.5kg의 폭약을 내장하고 있다. 시설 파괴보다는 인명 살상에 주로 쓰인다. 드론봇(드론+로봇) 배치를 추진 중인 한국 육군은 지난해 고폭탄을 달고 북한군 240㎜ 방사포를 파괴하는 자폭 드론의 개념을 공개했다. 육군은 2020년대 각급 부대에 자폭 드론을 정식으로 배치, 박격포나 야포 등 기존 타격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대테러전 외에는 자폭 드론을 사용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혁신적인 구상”이라고 말했다. ◆정규군 전면 사용까진 갈 길 멀어 자폭 드론 사용을 지지하는 측은 시가지와 인접한 적 지휘소나 차량 등 정밀타격이 필요한 표적 파괴작전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야포나 박격포 등 기존 재래식무기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파괴에 자폭 드론이 정규군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폭 드론은 구름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한다. 비와 눈, 바람, 안개 등의 영향을 피할 수 없어 운용에 제약이 따른다.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는 사막 지형 위주인 이스라엘과 달리 산과 숲이 많은 한반도에서 자폭 드론이 표적을 발견하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드론을 요격하는 안티 드론(anti drone)의 발달로 주파수 교란이나 전자파 방사, 소프트웨어 해킹 등의 기술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전면전 상황에서 적 방공망에 요격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기술적 윤리적 난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자폭 드론이 표적을 발견해서 파괴하는 최적의 방법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자율적 의사결정이다. 하지만 오폭에 따른 윤리적 문제 등을 예방하려면 지상 운영요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는 드론 도입의 장점 중 하나인 인력감축 효과를 떨어뜨린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자폭 드론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순항미사일이나 155㎜ 정밀유도포탄처럼 자폭 드론을 대체할 무기도 있는 만큼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비무장지대는 비무장지대가 아니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은 군사분계선에서 2㎞씩 후퇴해 DMZ를 만들었다. 하지만 무늬만 DMZ였을 뿐, 실제로는 병력과 장비가 가득한 중(重)무장지대였다. 남북 군사력이 총집결하면서 DMZ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끊이지 않았다. 북한이 1960년대부터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초소들을 공격하자 군은 1964년부터 남방한계선 일반전초(GOP)에 철책을 설치하고 DMZ에도 철책과 GP를 구축했다. 북한도 동일하게 대응하면서 MDL을 중심으로 수백개의 남북 GP·GOP와 철조망, 중화기가 임진강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249㎞에 이르는 DMZ에 배치됐다. 이는 DMZ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DMZ가 훼손되면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은 더욱 높아졌다. 양측 GP 간 거리는 1㎞ 안팎에 불과하다. 장병들이 총기 오발사고를 일으키면 상대방 GP에 총탄이 날아들 위험이 있을 정도다. 정전협정 체결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군사분계선 표지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순찰 병력이 의도치 않게 군사분계선에 접근했다가 경고사격을 받을 위험도 높다. 무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파괴력이 강해진 것을 감안하면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우려도 있다. GP 일대에서의 총탄 한 발이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DMZ는 한반도의 ‘화약고’였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대남 흔들기’ 전략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저강도 도발을 감행한 것도 DMZ의 평화를 뒤흔들었다. 북한군은 2014년 10월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고성 DMZ에 병력을 투입, 군사분계선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우리측 GP에 총격을 가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DMZ 일대에서 고조된 군사적 긴장은 2015년 8월 북한의 DMZ 지뢰 및 포격도발로 폭발했다. 북한은 동원령을 내렸고, 한국군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맞대응에 나서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위기에 직면했다. 남북은 같은달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위기를 넘겼다. 이후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체결해 상호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했지만, 무력충돌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는 평가다. ◆‘CVID 해법’ 필요하지만 실현 미지수 DMZ에서의 무력 충돌을 멈추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1973년 7·4 공동성명 이후 DMZ 원상회복 등을 포함한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합의는 4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된 것은 거의 없다. 아무리 좋은 합의안이 나와도 남북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다. 상호 합의 후 이행을 하면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남북 군사적 합의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된 사안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육로 관광을 위한 경의선, 동해선 군사보장과 GP 시범철수가 대표적이다. DMZ를 뚫고 남북을 연결한 경의선, 동해선 도로와 철도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남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 교류가 한동안 끊어졌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차질없이 재개된 것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관계없이 그 자리를 굳게 지킨 경의선, 동해선 도로와 철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의해 추진됐던 GP 시범철수도 마찬가지다. 남북이 각각 10개의 GP를 공개적으로 폭파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짓기는 매우 어렵다. GP가 폭파된 지역에서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오랜 기간 낮출 수 있어 DMZ 일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군사합의에 명시된 GP 완전 철수와 강원도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발굴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성격의 추가 조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한 번에 이뤄지기 어렵지만, 과거에 DMZ를 기준으로 남북이 2㎞씩 철수한 경험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국방부는 지난 3일 GP 총격에 대해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회신하지 않고 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 등 군사합의에 명시된 추가 조치나 대화도 이행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군사합의를 해봐야 얻는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GP 총격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면 군사회담 개최는 어려워지며, 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DMZ에는 미묘한 긴장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스커드·노동 계열 기술 협력 지속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협력이 시작된 시기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용 문제로 소련제 스커드 B(사거리 300㎞) 복제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은 이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다. 대신 북한은 스커드 B를 생산해 이란에 제공하고 이란이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이란은 그 대가로 원유를 북한에 보냈다. 이란과의 협력 덕분에 북한은 스커드 C 미사일(사거리 600㎞)과 노동 1·2 미사일(1000~2000㎞) 개발에 필요한 동력을 얻었다. 이란은 북한이 만든 미사일을 들여와 독자적인 성능개량을 실시한 뒤 실전배치해 미국의 압박에 맞설 비대칭전력을 확보했다.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관련 교류를 통해 자국의 기술 수준을 높였다. 이란 자금 지원→북한 미사일 개발→이란에 기술 이전→기술 개량 결과 공유로 이어지는 미사일 개발 흐름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란 미사일 중에서 키암(Qiam) 1과 샤하브(Shahab) 3 미사일은 북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2010년 8월 시험발사된 키암 1은 사거리가 500∼750㎞인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이 복제한 소련제 스커드 C를 개량한 무기다. 스커드 C와 달리 탄두 부분이 삼각뿔 형태를 띠고 있다. 삼각뿔 탄두는 단·중거리 미사일 정확도를 높이거나 탄두 중량을 줄이는 데 쓰인다. 스커드 C보다 비행거리, 정확도 등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2003년 이란이 실전배치한 샤하브 3는 북한 노동 1 미사일을 토대로 만든 미사일이다. 처음에는 사거리가 1300㎞였지만 성능개량을 거쳐 2000㎞까지 늘어났다. 중동 지역 주둔 주요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셈이다. 이란은 샤하브 3의 연료 탑재량을 늘린 가드르(Ghadr)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를 활용해 2단 위성발사체인 사피르(Safir)를 만들어 2009년 2월 인공위성 오미드(Omid)를 쏘아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란은 샤하브 3를 개량하는 과정에서 삼각뿔 탄두 기술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2010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노동 2 미사일 탄두가 삼각뿔 형태를 띠고 있는 사실이 포착되면서 이란·북한 미사일 협력 가능성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010년 11월 공개한 미국 비밀 외교전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07년 11월 3일 중국 주재 대사관에 전달한 기밀 외교전문에서 베이징을 경유해 이란으로 갈 예정이었던 북한 미사일 부품에 우려를 표시하며 중국 정부에 이를 차단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조치 요구’라는 지시사항이 담긴 이 전문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 명의로 이란의 핵폭탄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미사일 부품 이전을 막아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은 북한과 이란이 ‘에어도쿄’와 ‘이란에어’ 등의 항공사를 통해 10종 이상의 미사일 부품을 거래했으며, 이란 측 거래 당사자는 샤히드 바게리 인더스트리얼 그룹(SBIG)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시리아에서 벌어진 핵협력 핵무기 분야에서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공개된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양국 간 핵협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2002년 7월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은 다마스쿠스에서 이란, 북한과 3국 비밀협정을 체결했다. 북한이 시리아 북동부에 영변 5MW 원자로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고 이란은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설계에서부터 무기 수준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기까지 20억달러(2조3200억원)가 소요되는 거대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가 미국과 이스라엘 감시망에 포착된 것은 2007년이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시리아와 북한 핵무기 개발 고위 당국자가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서방으로 망명한 전 이란 국방부차관 알리 레자 아스가리로부터 시리아·이란·북한 간 핵무기 개발 협력 정보를 확보했다. 시리아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스라엘은 같은 해 9월 5일 전투기를 동원, 해당 시설을 파괴했다. 이란과 북한이 현재까지도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협력을 지속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국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원심분리기와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생산 및 운용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과 자본을 주고받는 시리아 모델과 유사한 형태의 물밑 협력이 이뤄질 개연성을 배제하기 힘든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이란이 현재도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기술교류를 북한과 비밀리에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지난 5월 4일 강원 원산시 인근 호도반도에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올린 것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감행한 발사체 발사는 한반도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남북, 북·미 대화 국면에서 무력시위를 하지 않았던 북한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던 유도무기들을 기습 발사해 최대 600여㎞ 떨어진 곳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만큼 미사일 관련 기술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을 과시해 대남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고체연료·단거리 발사체 기술 급성장 북한의 최근 발사체 발사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고체연료 추진방식이다. 북한이 지난 5∼11월 발사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조종방사포,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은 모두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액체연료는 추진력이 강해 미사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독성이 강해 미사일 동체를 부식시키는 단점이 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연료가 동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발사 직전 단계에서 미사일 내부에 연료를 주입한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고체연료는 미사일 안에 오랜 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별도의 연료 주입 절차가 필요치 않아 명령만 있으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 과거 북한은 스커드나 노동처럼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을 주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올해 들어 10여 차례의 시험발사를 통해 고체연료 추진방식 기술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북한이 기술적 신뢰성을 완전히 확보하면 단거리 미사일을 고체연료 추진방식 위주로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신형 방사포는 대남 위협 강도를 한 단계 높이는 요인이다. 스커드 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 미사일 한 발만 탑재가 가능하다. 반면 초대형방사포와 대구경조종방사포는 TEL에 방사포탄을 각각 4∼6발 장착한다. 스커드보다 정확도가 향상된 방사포탄 4∼6발이 짧은 시간차를 두고 한·미 연합군 주요 시설에 연속으로 낙하한다면, 미사일방어체계가 뚫릴 수도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 주요 시설이 타격을 받으면, 대북 군사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위험이 적지 않다. 북한이 대구경방사포 개발에 적극 나서는 이유를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어려워지는 北 위협 대응 한·미는 북한이 신형 무기를 공개하기 전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자신감을 보여왔다. 정찰자산을 총동원해 TEL을 추적한 뒤 공군력을 투입해 북한군이 미사일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을 노려 공습하면 북한이 실제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북한 미사일이 1000기가 넘는데 사드 미사일 48기로 방어가 가능하느냐”는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로 활용됐다. 하지만 북한이 단거리 고체연료 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를 앞세우면 사정은 달라진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연료를 미리 채운다. 연료가 사전에 충전된 미사일을 장착한 TEL을 지하벙커에 숨겨두다가 유사시 남쪽을 향해 기습 발사한 뒤 철수하면 사전 징후를 포착해 파괴하기가 어렵다. TEL이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시설을 선제공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산악지형이 많은 북한에서는 광산이나 터널 굴착 작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TEL이 숨은 지하벙커를 찾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을 공개할 때 등장했던 궤도형 TEL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TEL 제작은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난도가 높은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러시아도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TEL 제작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북한이 그동안 공개했던 TEL이 중국, 러시아, 일본제 특수차량을 개조한 것이 대부분인 이유다. 외부에서 조달한 특수차량에 의존하다 보니 북한이 보유한 TEL 수량은 100여대 수준에 불과했다. 수량이 적은 만큼 한·미 연합군의 추적도 용이했다. 하지만 북한이 궤도형 TEL을 자체적으로 만들면 남쪽을 향해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쏠 수 있는 TEL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미 연합군이 공격해야 할 미사일 관련 표적 증가로 이어진다. 표적이 많아지면 한·미 연합군이 미처 파괴하지 못한 TEL의 숫자도 늘어난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양의 미사일과 방사포가 남쪽으로 날아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사일을 100% 요격하는 방어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사일과 방사포를 앞세운 북한의 대남 위협 강도는 예전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올해 들어 자신들이 숨겨 온 대남 압박 카드를 하나씩 꺼내왔다. 우리 군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며 “북한 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할 때, 북한은 절치부심하며 KAMD를 돌파할 방법을 마련하는 데 몰두했다. 그 결과 새로운 고체연료 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를 개발해 남쪽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다른 무기를 북한이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북한의 위협과 우리 군의 대응전략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잠수함은 비대칭 전력… 군사력 열세 만회 카드 북한이 국방부 국정감사가 있었던 지난 2일 SLBM을 발사하면서, 올해 군 관련 국감에서는 내내 SLBM과 잠수함 문제가 화두가 됐다. 올해 앞선 10차례의 북한 발사체 도발에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던 국제사회도 SLBM 발사에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8일 공개회의를 열고, 유럽지역 6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게임 체인저’로도 불리는 SLBM은 잠수함에 탑재될 경우 목표에 가까이 접근해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중장거리 미사일보다 훨씬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된다. SLBM이 제 역할을 하려면 잠수함 성능도 중요하다. 15일 군 등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은 수중배수량 2000t의 고래급(신포급) 1대다. 잠수함은 크기에 따라 잠수정(50∼200t), 연안잠수함(300∼800t), 연안·대양잠수함(1000∼1700t), 대양잠수함(2000t 이상)으로 분류된다. 고래급 잠수함은 크기로만 따지면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대양급이다. 하지만 군은 북한의 고래급 잠수함이 일본을 지나 태평양에 진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랜 시간 들키지 않고 잠항할 수 있는 추진력과 탐지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고래급 잠수함은 SLBM을 탑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협적이다. 전 세계에서 검증된 SLBM을 보유한 국가는 북한을 제외하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6개국뿐이다. 북한은 고래급 잠수함 외에 추가로 SLBM을 수발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래급과 현재 건조 중인 잠수함을 제외한 북한의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0여척, 상어급(325t) 40여척, 연어급(130t급) 10여척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핵위협방지구상(NTI)은 북한이 적게는 64척에서 많게는 86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수로만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로미오급은 작전반경이 제한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연근해 침투용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잠수함 공격을 해 올 경우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처럼 잠수함은 언제든 기습 어뢰 공격으로 한국 해군 함정에 한 방을 날릴 가능성이 있다. ◆미·중·러·일은 잠수함 강국… 軍, 핵잠함 무장론 대두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은 모두 잠수함 강국이다. SSN만을 운영하는 미국은 배수량 1만9000t의 오하이오급이 주력이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모두 18척으로, 이 중 14척에 사거리가 1만2000㎞에 이르는 핵탄두가 탑재된 SLBM인 ‘트라이던트2’가 24발씩 실려 있다. 러시아는 6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0척 이상이 SLBM을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SSBN)이다. 러시아의 핵심전력인 ‘보레이급’ 잠수함은 배수량이 2만t에 이르며 100명 이상이 탑승한다. 원자폭탄의 수천배 위력을 지닌 SLBM인 ‘불라바’ 16기를 탑재한다. 중국은 미·러에 비해서는 잠수함 후발주자이지만, 5척 이상의 SSBN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SSN은 없지만 2차대전 때 항공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잠수함을 실용화한 적이 있는 기술 강국이다. 현재 주력함은 4100t의 소류급 디젤 잠수함으로 공기불요추진(AIP) 엔진을 탑재해 기존 디젤 잠수함 대비 장기 수중작전이 가능하다. 우리 해군은 현재 15척 내외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구형인 장보고급은 1200t, 신형인 손원일급은 1800t으로 AIP를 탑재해 2주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하다. 지난해엔 3000t급의 도산안창호함이 진수돼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주변국에 비해선 잠수함 전력에서 약세임이 명백하다. 이에 더해 북한까지 SLBM을 개발하면서 우리 군내에서는 SSN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해군은 국감에서 SSN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SSN은 장기간 수중작전이 가능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SSN은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SN은 핵잠수함으로도 불리지만,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오하이오급이나 러시아의 보레이급 같은 SSBN과는 달리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는다. SSN의 강점은 무한대에 가까운 수중작전 능력에 있다. 디젤 잠수함은 수상 혹은 얕은 바다 밑에서 빨대처럼 스노클 마스트(공기 흡입구)를 수면으로 드러내 공기를 흡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축전지를 충전한 후 바다 밑에선 전기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다. 반면 SSN은 산소 없이 엔진을 돌릴 수 있어 승조원들의 체력이 버텨주는 한 수면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고 바닷속에서도 빠른 속도로 장시간 이동이 가능하다. 한 해군 관계자는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이나 SSN을 추적할 수 있는 잠수함은 결국 SSN뿐”이라고 말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지난달 8일 러시아 북부 아르한겔스크주 세베로드빈스크 인근 뇨녹사 훈련장.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검은 버섯구름이 하늘로 치솟았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은 연기로 뒤덮였다. 사고 직후 러시아 국방부는 “액체연료 추진 엔진 시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5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방 언론들은 사고 인근 지역의 방사능 수치가 평소의 16배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들어 러시아가 개발해온 SSC-X-9 핵추진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연관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를 돌파하려는 러시아의 비밀무기가 치명적인 사고로 드러난 셈이다. ◆“MD를 뚫어라”, 러시아의 신무기들 ‘칼과 방패의 대결’. 지구촌 미사일 경쟁 구도를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 있는 표현은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 냉전 시절 강대국들은 적국의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 개발에 몰두했다. 하지만 1991년 1차 걸프전에서 미국의 MD체계가 부각되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을 중심으로 MD를 뚫으려는 새로운 시도가 본격화됐다. 음속의 5배인 마하 5(시속 6120㎞)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순항미사일 공격에 초점을 맞춘 미국 MD를 무력화할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ICBM은 마하 20(시속 2만448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지만 정해진 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이다. 날아오는 ICBM 궤도를 미리 탐지해 계산하면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빠르게 비행하며 비행경로와 목표물을 변경해 궤적 예측을 어렵게 한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국정연설에서 공개한 아방가르드는 추진체에 실려 고도 100㎞까지 상승한 뒤 분리돼 표적을 향해 비행한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에 달해 현재 기술로는 요격이 어렵다. 아방가르드는 지난해 12월 시험발사 당시 6000㎞를 날아가 대륙 횡단 능력을 입증했다. TU-160 폭격기 등에 탑재되는 킨잘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마하 10(시속 1만2240㎞) 이상의 속도로 3200여㎞를 비행할 수 있다. 2006년 실전배치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은 패트리엇(PAC-3)의 요격시도를 피하기 위한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한 뒤 하강 단계에서 수평비행을 하다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을 하며, 정점고도도 50㎞에 불과할 정도로 낮게 설정해 지상에서의 탐지 및 요격 시도를 피할 수 있다. 세베로드빈스크 인근 뇨녹사 훈련장 폭발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SSC-X-9 핵추진 순항미사일은 탑재된 소형 원자로에서 발생한 뜨거운 열을 이용해 동력을 확보한다. 비행거리에 제한이 없어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비행할 수 있다. ICBM보다 낮은 고도로 빠르게 비행해 탐지와 요격이 쉽지 않다. 하지만 비행 도중 지상에 방사성 입자를 뿌릴 가능성이 있어 방사능 오염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전력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러시아에 뒤처질라”… 미·중도 개발 서둘러 중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8월 중국은 극초음속 비행체 싱쿵(星空)-2호 로켓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중국산 극초음속 비행체는 3만m 고도에서 마하 5.5∼6(최대 시속 7344㎞)의 속도를 기록했다. 중국군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계획이다. 폭격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면 중국 상하이에서 3000㎞ 떨어진 미국령 괌을 발사 수분 안에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의 DF-21D 대함탄도미사일(ASBM)은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을 겨냥한 무기다. 핵항모는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이지스함의 호위를 받는다. 이를 돌파하려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핵항모를 향해 수직 낙하하는 ASBM이 필요하다. DF-21D는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궤도를 바꿀 수 있어 정확도가 한층 높아진 무기다. 미 해군 항모가 1·2차 걸프전 당시처럼 연안에 접근하는 대신 먼바다에서 전투기와 무인공격기를 동원하는 원거리 공습 전략을 내세우는 것도 ASBM 때문이라는 평가다. 미국도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요격체계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장거리 극초음속무기(LRHW) 개발비 26억달러(약 3조300억원)를 의회에 요구했다. 미 육군은 지난달 7억달러(약 8467억원) 규모의 초음속 활공체 시제품 및 시스템 통합 개발 계약을 록히드마틴 등 미국 방산업체와 체결했다. 미 미사일방어국(MDA)은 지난달 30일 레이더와 이동식 발사차량(TEL), 작전통제소를 서로 다른 지역에 배치한 뒤 원격 조종을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으로 시험했다. MDA는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사드와 PAC-3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합작업이 완료되면 사드 레이더가 포착한 적 미사일을 PAC-3로 격추할 수 있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PAC-3의 탐지·요격 성공률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타진하면서 우리 군의 파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9일 방한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필요성을 거론했다. 국방부는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에스퍼 장관이 회담 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사실상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은 예견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 피격 사건 당시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거론하며 국제공조 노력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많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의 대부분이 이곳을 통과하는 만큼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로 이곳을 지켜야 할 명분도 있다. 그러나 파병이라는 선택지는 군사적 충돌이나 이란과의 관계 악화, 국내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뜨거운 바다’ 호르무즈해협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호르무즈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이 생산하는 원유 대부분이 통과하는 수역이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은 21해리(약 40km)에 불과하지만 원유 수송량은 세계 최대다. 이곳을 통과하는 석유는 하루에 1900만배럴로,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약 20%, 해상 석유 수송량으로는 약 35%에 달한다. 게다가 이곳을 통과하는 석유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운송된다. 특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석유의 72%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호르무즈해협은 경제·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수로로 꼽힌다. 이란이 만약 이곳을 봉쇄하게 되면 세계석유 수송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려는 이유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했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의 핵개발을 제한하고 감시하기 위해 미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유럽연합(EU)과 이란 사이에 체결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 시절부터 이란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핵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정 파기를 공언해왔다. 미국은 협정을 탈퇴하면서 미국이 아닌 3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이란과 거래를 하더라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내걸었다. 결국 미국이 18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란의 경제 생명줄과 같은 원유 수출을 차단하자,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제 지난 5월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상서 사우디 유조선 2척 등 상선 4척이 피습을 당했고, 6월에도 인근을 지나던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았다. 또 미국과 이란이 서로의 무인정찰기를 격추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호르무즈해협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고심 깊은 정부… 파병 저울질 미국은 한국 외에도 60여개국에 연합 호위체 구성을 촉구했으며 이 중 30개국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합 호위체 참여 사실이 공개된 국가는 영국과 이스라엘뿐이다. 독일은 불참의 뜻을 밝혔고, 일본의 경우 연합체 참여 대신 독자적인 파병을 결정한 상태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도 파병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파병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유조선의 상당수가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만큼 각국이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의 논리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호위체 동참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동맹의 가치를 가늠하는 일종의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에 일정 부분 의지해야 하는 상황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우리로선 그리 선택지가 많지 않다. 현재 호르무즈 파병 1순위로 거론되는 부대는 해군 청해부대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퇴치와 상선보호 임무를 맡고 있다.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는 나흘 정도가 소요되지만, 추가로 파견할 수 있는 대형 구축함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13일 부산항에서 출항해 청해부대 29진 대조영함(DDH-Ⅱ·4400t급)과 임무를 교대하는 30진 강감찬함(DDH-Ⅱ·4400t급)이 호르무즈 파병 임무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강감찬함에는 승조원을 비롯해 특전(UDT)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등 300여명이 승선했다. 해군 관계자는 “아직 호르무즈 파병이 확정되지 않았고, 29진과 비교해 승조원 구성 등 변동 사항은 없다”면서도 “DDH-Ⅱ 구축함의 경우 대잠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파병을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와 국내 반대여론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군 당국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위헌적이고 명분 없는 파병을 ‘국익’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을 가중할 파병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원칙과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 “이란과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매우 좋은 외교 관계를 유지했고 양측은 1000년도 더 된 인연이 있다”며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우방이 호르무즈해협 문제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국내 방위산업의 변화엔 고사성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제격이다.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했기 때문이다. 6·25전쟁으로 기반시설이 파괴됐던 1950년대, 방위산업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사원조가 없었다면 총탄 한 발조차 조달하기 어려웠다.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지금, 국내 방위산업은 자주포와 전차, 장갑차, 군함, 훈련기 등을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이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9·T-50 등이 수출 주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규모는 2000년대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실제로 2006년 2억5300만달러(약 3003억원)에 불과했던 방산수출액은 2017년 31억9000만달러(약 3조7865억원)로 12배 이상 늘어났다. 방산수출 증가 추세를 이끈 ‘일등공신’은 한화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다. 1999년부터 육군에 1000여대가 전력화된 K-9 자주포는 15초 동안 포탄 3발을 발사, 최대 40㎞ 떨어진 적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대당 가격이 37억여원으로 미국제 M-109A6 등 경쟁 기종보다 저렴한 데다 우수한 성능까지 갖추고 있어 세계 각국 군대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터키(280대), 인도(100대), 핀란드(48대), 노르웨이(24대), 폴란드(120대), 에스토니아(12대)에 약 600대가 수출돼 성능을 인정받았다. 총 수출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고등훈련기는 동남아시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2011년 이후 외국에 판매된 T-50 64대 중 40대가 필리핀(12대), 인도네시아(16대), 태국(12대)에 수출됐다. 공군 조종사 훈련은 물론 지상 공격도 가능해 국방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KAI가 생산하는 KT-1 초등훈련기도 터키와 인도네시아, 페루, 세네갈에 80여대가 수출됐다. 국산 잠수함은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로부터 1400t급 잠수함 3척을 수주했다. 2011년 12월 1400t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하기로 계약한 이후 인도네시아와 맺은 두 번째 계약이다. 계약 규모는 10억2000만달러(약 1조1600억원)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잠수함은 해군이 운용 중인 독일제 209급 잠수함(1200t급)을 개량한 것으로 승조원 40명을 태우고 중간기항 없이 1만해리(1만8520㎞) 항해가 가능하다. ◆후발주자 ‘맹추격’… 정부 정책 지원 절실 국내 방위산업체가 생산한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수출길에 오르고 있지만, 현재의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터키 등 방위산업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후발주자들은 선진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면서 해당 무기의 자국 내 생산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통해 관련 기술을 축적하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해외 시장에 출시한다. 어제의 고객이 오늘의 경쟁자로 바뀌는 셈이다. 일례로 터키는 우리나라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구매하면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알타이(Altay) 전차와 퍼티나(Firtina) 자주포를 개발, 중동과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도 수주를 노리는 곳이다. 1990년대 러시아에서 전투기와 구축함, 잠수함을 도입했던 중국은 “미국제 F-16 전투기 한 대 값이면 동급의 중국제 전투기 10대를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후발주자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무기 수요는 제한되어 있는데 판매자가 늘어난다면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후발주자들과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선진국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내 방산업계는 해외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방산업계 안팎에서는 ‘기술개발’과 ‘맞춤형 수출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산 무기의 품질을 높이고, 구매 국가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옵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무기와 기술을 도입한 국가는 미래에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기존 무기를 외국에 판매한 뒤 신속하게 신(新)기술 개발에 착수해 질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2014년부터 진행 중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